오세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양동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든지 초고속인터넷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는 당초에 선정이 될 당시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노서고분군이 7필지이고, 성동전랑지가 22필지입니다.

평수로는 아직 정확하게 매입을 보상 협의가 돼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필지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2필지입니다.

전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70%입니다.

전체 개요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이거 처음에 부지 살 돈 아니고 일반사적지면 사적지 보상해주려고 계획잡은 것을 그 분들이 자기들 만족하지 않아서 안 찾아가기 때문에 남은 돈이죠?

예, 그 위에 보시면은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 전액 감해서 그것을 감액시켜서 노서고분하고, 성동전랑지 부지 매입한다 이것은 황룡사의 전시관 건립계획이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비슷한 항목인데 지난번 저가, 제 지역인데 돈이 22억이 올해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어차피 철거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텐데 지금 다급한 데가 우리동네 어디 있다 그래서 아마 저 동네로 산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건데, 아마 열흘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다소 다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 이야기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특정지역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돈을, 집행도 하지 않는 돈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 바에는 우리동네 사달라고 한건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랑지 말입니까?

예.

연말 전에 기초조사를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 1월에 감정을 해서 2월중에는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탑동 김헌용가옥은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입니다.

귀래정은 도민속자료, 둘 다 도의 문화재 자료로 현재 다 지정되어 있는 가옥입니다.

예산서 외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보상관계인데요.

전번에 손과장, 황남동 보상관계 알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보상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쪽샘, 황오동인지 황남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마는 황남 20-22번지라 하던가?

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중신 농촌지도소장님 퇴임식에 가셨습니다. 잠시 참석하셨다가 오시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77쪽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1천5백만원 되어 있는 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동네 체육시설은 어느 동네입니까? 어느 동네 체육시설입니까?

감포 생활체육공간 야간 안전등 설치입니다.

감포에요?

예, 감포읍 생활체육공간 야간 안전등 설치인데, 안전등이 없어서 해가 지면은 애들하고, 공간이 없어서 안전등 8개, 가로등 4개를 네 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타동네 체육시설 짓는데도 요구를 하면 다 해줍니까? 어떻게 특정 감포만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감포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학교운동장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읍이면서도 사실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타읍면동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타읍면에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나요? 사실 저가 건천에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건천에도 체육시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 초등학교 축구연맹을 내년부터 3년간 경주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눈높이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려면 축구장이 절대 부족해서 북천고수부지에 시설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참관인원이 약 2백20개팀에 1만명 정도, 가족응원단이 4천5백명 정도 참석하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축구연맹에서 와서 전체 축구장이 부족해서 시설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북천고수부지로 봐서는 잔디가 패여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용객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뿐 아니고 관광객들 역시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1만5천명을 유치하려면은 불가피하게 축구장이 220개 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족하고, 거기서 와서 현장까지도 전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모자라면은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여기서 개최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도

예.

과장님, 올해도 경주해맞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1억2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맞이 축제 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협의요청은 했습니까?

예, 현장에 가서 민박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행사가 없었을 때는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우리가 하루 이용하는 데는 2만5천원이나 3만원 아닙니까? 하루 저녁 그죠?

예.

그런데 해맞이 축제가 열릴 때는 20만원, 3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가격을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은 숙박업소만 배불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위생과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이 예산이 통과될 단계에 왔는데 이 예산을 일부 집행했습니까?

예산이 통과 안 돼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 안된 것을 TBC 같은 방송에 선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전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이 사람들에게 지출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할 수 없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TBC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예산 집행됐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과감히 TBC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왜 자꾸 이렇게 앞서가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행사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말만 처음이지 언제 처음입니까? 처음이 없고 두 번째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없이 두 번째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있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잖아요. 간담회때 말 한 번 보고해놓고 예산서 이제 올려놓고 이미 집행은 다 하면서 무슨 행사를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도 할말 있어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계획성보다도 전번 간담회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촉박하게 노래자랑 한 번 하는 데에도 7천명, 1만명 와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2만명 잡아가지고 석굴암 2만명, 4만명이 갔다 왔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전부 다 마비입니다. 방도 못 얻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20만원 그랬는데 때로는 더 비싼 데도 있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식당방이라도 다 잘 수 있도록 위생을 검열해서 이불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행사만 주관하면 됩니까? 그래서 과감히 해줄 거라고 믿고 계약을 했건 말건 TBC는 떠들어대고 물으면 우리는 예산 통과된 일 없다 그러면 나팔은 왜 부느냐 이거에요. TBC가. 이미 가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됐죠? 분명히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포인가? 어디인가? 원전특별회계 그 관계 시민과 소관입니까? 거기의 예산 뭐 논란된 게 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까?

과장한테 그것 설명 한 번 들어볼까요?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어때요? 후문에는 시민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안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원래 별 필요성 없는 것을 했습니까? 필요있는 것을 했습니까?

삭감 안되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지는 않았는데, 시민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 놨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이것을 어차피 원전에서 나오는 돈이고, 원전 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써야 될 돈이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과장이 잘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양남 쪽의 위원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원인을 물어보니까 시민과장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랬다 그러던대요? 녹취해놓은 것 보면 당장 알텐데요. 처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예산 상정을 안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게 또 시의 돈이 아니고 물론 세외수입 들어와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원전에서 보조해주는 건데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꼭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과장이 조치를 좀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삭감 다 됐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처음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해야죠. 우리 위원은 룰 아닌 룰을 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부활 못시키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과장이 그 원성을 다 어쩌려고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과장뿐만 아니고 앞으로 각 국 과장님들이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자기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됐으면은 상정해놓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삭감 안되도록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일하는 보람이 있고 그런 거지 그것을 말이죠 나는 기획행정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과장이 설명을 잘못 해서 삭감이 됐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던데요. 그 정도도 설명 못한다 그러면 안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라는 것 이게 지금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숙원사업 올라온 것 211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우리 지원금은 또 있죠?

이것은 일반지원금입니다. 특별회계 안에 일반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전부 다 일반지원금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원전에서

예, 앞으로 5백97억인가 지원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특별회계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전에서 지원해준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말입니까?

특별지원금요.

아직까지 그것은 사업선정도 안되어 있고, 사업이 선정되면은 나중에 예산편성때 별도로 또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계획만 5백97억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5백97억 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시민과에서 합니까?

예, 시민과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3개 읍면만 해당됩니까?

그 지원금을 받는 지역은 전지역입니다. 인근 5㎞ 이내 지역이 아니고 전지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은 3개 읍면에 해당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 미만이라는 그것, 일반지원금 5㎞ 미만이라는 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지원금 5백97억은 양남, 양북, 감포는 안줘도 관계없죠? 경주시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거죠?

양남, 양북, 감포를 포함한 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경주시 전체에 넘어오는 돈인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3개 지역에 안줘도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과정에서

승인과정이 아니라 원전 터지면 양남, 양북, 감포만 죽나요? 양남, 양북, 감포는 방독면이라도 갖다 놨지만 천북 같은 데는 방독면도 하나도 없는데 터지면 어디 양남, 양북, 감포만 죽나요? 5백97억 이것은 양남, 양북, 감포는 빼고 그 나머지 몇 개 읍면동입니까? 우리 22개 읍면동이네요? 참고로 세 읍면동은 빼고 나머지만 특별회계 계획 세워서 예산 올려요. 안그러면 전액 삭감 다 시킵니다. 일반회계는 한정돼서 원전법상 5㎞ 미만 그래놨으니까 이내라고 딱 강제규정인가 그렇지마는 이런 것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 돈 1년에 얼마 나와요? 3개 읍면에, 지원금 얼마 나옵니까? 원전

1년에 20억쯤 됩니다.

3개 읍면 합해서 20억입니까?

예.

그러면 20억 같으면 충분하네요. 그죠? 특별지원금 안줘도 되네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줘야 되나요? 안줘도 되나요?

글쎄요, 특별회계가 있는 지역은 일반회계하고 밸란스문제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 관계는 사업설명 할 때 물론 지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고 의회 승인과정도 거쳐야 됩니다마는 이장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획하는 그 과에서 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 이의 있을 게 뭐 있나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25개 읍면동 다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산 나중에 문제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까지 특별회계 받아본 적 있죠?

특별지원금 ?97년도에 1백56억이 그 때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해버리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집행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예산서가 포함돼서 넘어온 사실 있어요?

그게 ?97년도 일이라서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개 읍면지역 한 45억 정도씩 해서

3개 읍면 말고요, 특별지원금이니까 전체의 동에 이 자금이 우리 재난구역이라고 해서 재난비용인가 포함돼서 돈 준 일 있습니까? 없죠?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결국 특별지원금인데 일반에 지원해서 일부 쓰고 있죠?

예, 이것도 3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지원금은 반경 5㎞ 이외의 곳에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3개 읍면에 지급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상세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법령하고 지금 법령하고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지원금이 또 내려옵니까?

예, 월성원전 신규 1, 2호기 확장에 따라가지고 지원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죠?

예,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면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양남에 특별지원금이든 뭐든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낙 안하면 집행 못하죠?

예, 지역심의위원회 먼저 거치고 그 다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원전특별회계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백60억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이미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할 계획도 있다라면은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97년도 집행 1백60억에 대한 지원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 다음에 이 1백60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 구성멤버하고,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한 번 더 소상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일반지원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장수위원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사실 일반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의회에서 거론을 안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 때까지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의위원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업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설명이 불충분하다라든지, 안그러면 이해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바로 문제를 자꾸 가져오는 것이 뭐냐? 이거 지금 현재 일반지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의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지원금은 자기들 돈이니까 그래도 우리시 집행부에다가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올라오면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정말 내실있고 충실하게 해올라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올라온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했다 말입니다. 하고 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여기 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하겠다는 사업을 몽땅 다 삭감을 다 시킵니다. 삭감을 시켜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변경하는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안그러면은 해당되는 읍면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건지? 이게 자꾸 문제 낳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왜 그저께도 삭감을 했느냐? 이제는 심의위원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내실있게 좀 충실하게 해라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 같으면은 그대로 승인되면은 그대로 집행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연말돼서 수억을 삭감시켜가지고 사업자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자기들 돈이라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쓸 것 같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심의위원회에서 돈 받아가서 자기들끼리 확 갈라서 쓰든지 말든지 우리가 방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시의회에 올라와야 될 것 같으면은 옳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이 때까지 우리 돈인데 우리 돈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간에 관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삭감시키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 불쾌한 것 우리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시의원이 자기 혼자 아닙니다. 이거 왜 삭감했느냐?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심의위원이라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 봉길1리 모터보트 수리 및 운영 모터보트 이게 말이지 개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또 읍천2리 상가 이게 개인상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려서 예산 받아간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원전지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것은 개인 겁니다. 모터보트 수리하는 것도 개인 것이고, 상가 건립하는 것도 개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른다. 알 수가 없죠. 읍천2리 상가 무슨 상가인지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예산 올라올 때 충분하게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면은 당연히 해줬고,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용서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해서 올라와서 예산 달라 그러면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올려놓으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붙어가지고 또 앙금이 생기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것, 명확하지 못한 것, 설명 옳게 안되는 것은 아예 요구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계상하지 마십시오. 올라오면 우리 안해줍니다.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전지원금이 자기 돈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인정해준다. 삭감해도 이것은 자기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삭감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아, 이제는 불확실하게 올려서는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음부터 올릴 때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해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경각성 한 번 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쓸돈 같으면은 물론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이거 삭감해도 자기들한테 그대로 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도 보면은요 원전 일반지원금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은 이런 게 숱하게 많습니다. 공익성으로 봐줄 수 없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 때 우리 한 번 손대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참았어요. 이제 기왕 이렇게 의원들간에 원전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팽배해지면요 이제는 냉정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이렇게 안고쳐 나가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문제를 또 심게 되고, 우리는 계속 컴컴하고, 이제는 투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하여튼 각종 공사하는 부분은 이게 전부 다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도대체 회관을 얼마나 지어야 속이 풀립니까? 3개 읍면에 도대체 회관을 얼마나 지어야 됩니까? 전부 보면은 회관, 회관부지 매입하겠다, 회관 안에 뭐 사들이겠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들 돈이지만. 여기 한 번 죽 보십시오. 전부 그거 아닙니까? 전부 회관 건립이에요. 10집 건너 하나씩 회관 지어줍니까? 이런 발상하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문제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 명단 한 번 보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 때까지 의원들이 그래도 참 같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면도 있고, 친분도 있고, 말하기 거북해서 안했지만 안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자꾸 오는 겁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부터, 그 다음 사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사해서 한 번 모범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안생길 수 있도록 시민과장께서 예산편성부터, 그리고 사업 집행부터 꼼꼼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거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20억 일반지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예, 권한 있습니다.

권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반지원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에 해당되는 양북 같은 데는 지원금을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한전 그 쪽 자금 올해부터는 산자부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쪽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굉장히 급해서 양북이 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돈을 줍니까?

나옵니다.

양북에 안쓰는 이유가 뭡니까? 감포, 양남은 20억 지원금 주는 자기들 해당금액 다 쓰고 있는데 회관을 짓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양북만 전혀 돈을 안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선택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양북에 할 게 그만큼 없나요? 그러면 양북 일반예산 주민숙원사업 나오면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나요? 시민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과 연관해서 묻는데 돈을 수십억 지금 사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북에는, 그렇죠? 얼마인지 금액 압니까? 사정되어 있는 금액이

특별회계 1백56억중에 45억이 현재 양북면 배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은요?

일반회계 금액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지원금은 다 썼습니까?

일반지원금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양북에요?

예.

안쓴다고 하던대요?

일반회계는 현재 예산편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양북에 한 번 확인해봐요. 양북만 유일하게 안쓰는 이유를 한 번 알아봐요. 안쓰는 돈을 양북에 왜 줘요? 천북에 주라고요. 천북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온갖 거 다 갖다놓고 돈도 얼마 안주고, 줘도 안쓰는데 왜 줍니까? 무엇 때문에 줍니까? 핵 터지면 어디 양북, 양남, 감포만 죽나요? 여기 안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죠. 한 번 더 내 강조를 하는데 특별지원금 6백97억 이거 예산편성 나중에 합니까? 특별회계는? 의회 심의하죠?

예, 심의과정 거쳐야 됩니다.

양남, 양북, 감포 돈 한 푼이라도 넣으면 예산 통과 안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왜? 일반회계 돈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왜 줍니까? 자기들만 죽나요? 우리는 안 죽나요? 그리고 이게 왜 민방위계가 시민과에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시민과 안에 원전관리계가 있습니다.

원전관리계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시민과 민원서류나 하는 데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나 왜 그래요? 좀 힘있는 과, 총무과 같은 데에서 하면 안되나요? 이런 것은, 하여튼 이 특별회계 예산편성 할 때 김과장이 거기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예산부서하고 확실히 의논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꼭 참작을 해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주로 정부, 중앙 의존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70?80%입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큰 것은 12월분 보조내시가 한 달 뒤 지금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1년 것 중에서 11개월만 내시주고, 나머지 한 달은 정산하는 의미에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93쪽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그래가지고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경로당 미등록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게 78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정해놓으니까 78군데인데 난방비를 좀 준다 이러니까 또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10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조사는 78개를 해놨습니다.

미등록이라는 것을 어느 기준을 두고 미등록이라고 합니까?

미등록은 주로 옛날에 허가없이 지금은 부지지만 구거라든가, 구거 하천부지, 안그러면은 국유지 이런 데에 조그마하게 지어서 건축허가도 안받고 지은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되고 정당할 것 같으면 사실 국도비를 좀 받아서 주지 왜 구태여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안난 곳을 이제 무허가건물, 미등록 이래가지고 경로당이나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실 때 각 읍면장에게 꼭 통보를 하셔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그 전에 김대윤위원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된 데를 가급적이면 법에 의해서 안되는 데는 도리 없고, 안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몇페이지입니까?

그 부분은 도비가 3억8천8백만원이고 또 시비부담이 9억7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쌀소득보존직불제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쌀 생산기반이 상당히 어렵고 농가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별도로 12억9천5백만원중에서 시비 9억7백만원 도비 3억8천8백만원 내서 헥타아르당 10만원 최소 헥타아르당 1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배올랐습니다.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외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다시한번 더 도에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진흥지역은 논농사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등에 이유가 있을 수 안있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도에 질의를 하든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258쪽에 민간자원 보조에 전복치패방류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는 전촌 어촌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남, 양북, 감포쪽으로 보면 어촌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최소한도 200정도 했습니다.

골고루 다 갔습니까?

예 전촌이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랑공원조성에 15억을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사업을 볼 것 같으면 화랑공원조성에 16억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을 더 보태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아, 특별교부세입니까? 교부세가 15억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1억 더 얹습니까?

예 이것은 원래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시행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업무 협의가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계상 방법을 변경한 겁니다.

화랑공원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지금 구 수원지 안있습니까? 거기다가 1차적으로 7,080평정도 전부 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천몇백평하고 산책로, 진입로 기타 체육시설 이렇게 조성합니다.

구 수원지 부지 말입니까?

청소부서에서 1차 차량대고 견인차 그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수원지 부지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사유지도 들어가고 상수도특별회계 부지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숭무전 그쪽에 원선을 깔고

이게 지금 현재 숭무전쪽으로 더 치우쳐지는 거죠?

거기에 열차선로 거의 바깥쪽으로 숭문전 열차선로 물고 안갑니다.

선로 안쪽에 있고 선로 바깥쪽에 있지요?

선로 바깥쪽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쪽에 저희들 수도산 그쪽에다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화랑공원속에서도 어느 한군데 국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교부세를 얻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지금 현재 노후된 건축물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냥 공원조성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구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는 상수도특별회계 관계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 개인사유지는 사유지대로 매입을 하도록 매입비도 다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수원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었는데 차라리 그것을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한다고 하면 옛날에 수원지로 쓸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기 싫은 그런 흉물로도 비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공원조성만 하는 것인지

다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합니까?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예 첫째는 위에 김유신장군동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일단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밑에 주차장 하면 버스가 5대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숭무전쪽을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 전체에 관광벨트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배롱나무 꽃길조성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톨게이트 지나서 오릉사거리 거기서부터 고속주유소 불국사 사거리요, 거기서부터 분황사 사거리 분황사 사거리에서부터 보문삼거리 보문삼거리에서 불국사까지 현재 톨게이트 부분과 차이가 나서 거기에 배롱나무를 심고 상록 관목수 식재하고 여러 가지 식재해서 관광 자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강 쓰레기매립장 어디 구해졌습니까?

안강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협의 중에 두 군데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될 겁니다.

선정이 되면 설계용역을 한다?

안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연한이 2005년까지입니까?

그것은 사용연한이 사실상 넘었는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아마 다 사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쓰레기가 내년에 만약 음식물 쓰레기가 분류가 된다고 그러면 좀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하고 연관 있기는 있는 건데 천군 쓰레기매립장 보상 조례를 만들어 연간 얼마씩 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 업소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일부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쓰레기매립장과 연관을 지어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천군 쓰레기매립장에는 건축허가가 다 나지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건축허가가 잘 안나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사유권 재산행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 바로 이 주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서과장이 유능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소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두 분이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 숙원사업 해줄 수 있도록 같이 좀 올려줘요. 관계 없을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과장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례 만드는걸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번

현재 신라초등학교 바로 동편인데 80m입니다. 그것은 포장입니다.

포장입니까?

마무리합니다.

포장이 80m인데 1억입니까?

예 1억입니다.

뭘로 포장합니까?

현재 설계는 안 해봤는데 예산 1억이면 콘크리트 포장할 계획입니다.

80m 콘크리트 포장 폭이 8m입니까?

예 8m입니다.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400m인데 전체 4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하고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북 모아 양지아파트 알지요?

준공검사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사용승인은 해줬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삽니까? 그러면 준공도 안되고 사용승인도 안되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업주는 부도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건축과장 한번 가본적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주나? 무허가 건물인데도 주나?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사용검사가 안되어서 그렇지.

준공검사가 안되었으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슨 소리에요. 건축허가만 내놓고 준공 안하고 사람 살면 무허가 건물과 똑같은데. 다르나? 무슨 건물이라고 건축과장 생각을 하는데? 무허가가 아니다." 무슨 건물입니까? 증인해 봐요. 무슨 건물입니까? 사람살면 안되잖아요? 원칙은 세금 체납이 얼마인지 알아요? ?91년도 기공식해서 그 뒤에 부도 6번나서 집지어서 했으면 뭐를 말이야, 건축허가 해줬는 부서에서 가서 준공이 안되었으면 사용승인도 안되었고 사람 못들어 오도록 감시하고 해야지.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그냥 방치합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지금 나갈려고 하니까 전세돈을 안내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 있고 그 후에 그것을 안내준다는 것을 아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월세로 들어가서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건축말이지, 이백 몇 세대 근 300세대 사는거 전부 하나도 관심없고 변소 자그마한거 지어 놓은거 검찰에 고발해서 말이야, 촌사람들 불러들여서 전부 벌금하고 전과자 다 만들고 그거 왜 그래요? 지금 안동네에 물 들어간다고 인하댐 통수되는 관 다 묻어 놓았는데 그 동에는 600세대 되는데 아파트가 3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밑에는 다 썩어빠진 지하수 먹는데 민원이 일어나면 건축과장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조치를 해 줘야지. 1?2년도 아니고 세금도 하나도 안낸다. 준공검사 안되었다. 사용승인 안되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거기 감독 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준공검사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합니다.

하지요?

서너번 갔습니다.

서너번 가서 뭘 보고 왔어요? 사업주인데 준공검사 받으라는 공문같은게 나간 것이 있어요?

예 부도가 나서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사용검사가 안되어 있고 세금 체납되어 있고 사업자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은 무슨 행방불명 젊은 놈이 외제차 타고 매일 왔다 갔다하는데 과장님 눈에는 안보였던 모양이죠 행방불명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그 사람 어디 38이북으로 넘어가 버렸나? 어디로 갔노? 김해건설이라고 버젖하게 있는데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이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젊은 놈이 자기할거 다 하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겁니까?

하여튼 사업주한테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해서 안된다니까 내일 모레 인하댐 통수해서 물 다 들어가는데 밑에 썩어빠진 물 지하수 사용검사 안되어서 준공 못하고 있다면 물이라도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무허가 준공검사가 안된 것 같으면 그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마는 법으로 무허가 건물은 준공전 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한 두집도 아니고 300세대나 되는데 책임 누가 집니까? 매일 시의원한테 와서 말이야 밑에 지하실에 소독 해달라. 지하수 물 먹도록 해 달라.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것은 무허가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되니까 정상적으로 지하수 검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간이는 내가 보건소에 가면 수도과 있는데 부탁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검사하는데 스물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질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수질검사 자체를 못하고 개인이 허가내서 수질검사하면 분명히 못 먹는 물입니다. 그러면 물이 안나와 못 먹으면 요즘 보니까 소방차에 실어 주는 물 어디서 해줍니까? 물 수도과에서 해 주나? 그러면 어디에서 해 주는데?

돈 받고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얘기 들었지요? 준공검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소방차 물 실어서 주민들 돈주고 그것을 식수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준공검사를 안해 줄려고 그러면 사람 못 들어 가게 해야지. 준공검사 안되고 사용승인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그런 건물에 300세대 가까이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만에하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여튼 수도과장하고 의논해서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 잘 파악해서 이번에 수돗물 들어갈 때 모아 주민들 함께 물먹도록 꼭 조치를 해 줘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 그게 지금 1?2년째가 아니고 10년 되었어요. 10년동안 그렇게 방치해서 됩니까? 안되잖아. 이번에 꼭 양 과에서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든지 다 내보내든지 양자택일해서 꼭 조치를 해 주세요. 안그러면 다음에 증인 감사때 안하면 건축과장 책임지게 하거나 할테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해결 좀 해줘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노선이 결정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신청되어 내려왔는데 금번 중순에 내려왔는데 내년에 자부담시켜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순서대로 줍니다.

순서대로?

예 5개 회사에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아직 회사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회사에다 준다?

위원장

아까 건축과장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수도과장 이번에 동네들어 가는거 관 다 묻었죠 물 줄 수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신청만 하면 준공 안되어도 줄 수 있나?

앞으로 최대한으로 시공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게 뭐고 그것을 말이야 내가 건설과장한테 한번 부탁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우리 그 지역만 국한된게 아니고 경주시 전역이 다 그래. 아까 건설과장 나와 있던데 황실예식장 가는 사거리 구멍가게 웅덩이 파놓은지 언제인데 아직 안덮었던데 그거 좀 도로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구역만 국한하지 말고

시공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하수도사업은 359쪽에서 3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가버려서 본 위원이 못 물어 봤는데 325쪽 금성네거리 주변 교통장애물 제거 및 배선공사하고 통합청사주변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25쪽

이것은 저희들 장애물 제거 및 배선공사는 우회도로 우회전 들어오는 데라든지 경보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성사거리 주변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금성네거리 같으면 서라벌회관 거기 네거리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까?

예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청사 주변에는요?

통합청사 주변에는 우리 여기에 통합이 되게 되면 교통이 번잡하기 때문에 거기도 신호등이나 우회전 차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사주변 같으면 바로 이 부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추작목반 콘베아 증액되었는거 필요 없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북 시래외에는 다른

시래는 원래 예산에 올라왔고

천북만 필요합니다.

천북만 필요하나?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강동 필요 없나?

예 필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농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벼수매를 정책적으로 한푼더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싸운게 얼마입니까? 개정하는 과정에 그런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직불제도 좋지만 직불제 예산도 시에서 9억7천만원인가 7백만원인가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농어촌에 앞으로 이제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끔 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서 권장할수 있는 사업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12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 227쪽부터 23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 동의가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증액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구입비를 시래동에 1대 2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역 형평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감안하여 추가로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10만원을 증액 동의합니다. 이상의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증액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증액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구입에 대하여 안진수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진수위원님께서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은 안진수위원께서 증액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공보과장님 동의 여부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진수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진수위원의 증액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잠시후 계수 조정시 일괄 조정하여 계수조정이 끝난후 일괄 표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진수위원의 증액 동의안은 잠시후 계수 조정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액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액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계수조정은 상호간에 토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중식을 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께서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우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77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보수 1천5백만원 삭감 총한건에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페이지 29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예산액 210만원에 증액 210만원해서 420만원이 확정되어 총 한건에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읍천2리 상가건립부지매입 2억4백11만4천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지역 주민자치홍보관 및 원자력대책연구소 건립 기초공사 9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 2건에 3억411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