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일단 저희가 문화재, 문화유산 돌봄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예산도 일부 확보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부 매칭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상시적으로 점검도 하고 경미한 수리라든가 주변의 쓰레기 청소라든가 실내 청소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한 12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원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안의 문화유산은 저희가 하면서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은 또 시설관리사업소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민들께서 보시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실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3년도에 세종시에 호우 피해가 컸지 않았습니까? 미호천, 금강 변에 스포츠 1단계 공원이라든가 침수가 돼서 지난해 연초에 제가 문체국장으로 보임을 받고 복구 공사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지난해 7~8월에도 호우가,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래서 준공을 12월 말일 자로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자마자 또 피해를 보면 활용도 못 해 보고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비는 매칭이 안 되고 다 교부세라든가 국비를 매칭해서 했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계획된 부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하천 변에 체육 시설, 연동면에도 보면 미호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고해야 하겠다. 지금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지휘부에도 “앞으로 하천 변에는 체육 시설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자. 앞으로 내륙 쪽으로 체육 시설을 건립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일환으로 지금 전의면 관운정 있는 곳에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도 사실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내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신설 건립하는 부분들은 하천 변은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당분간은 콘텐츠 위주로 국비를 확보해 와서, 지금은 TP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점진적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목표 시점을 지금 설정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드웨어적인 성격으로 건립을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난해도 TP 측에서 콘텐츠와 관련해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계획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 보자라고 했지만 실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아마, 대개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덩어리가 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다음에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조실 할 때 탑에 관해서 질의했던 것 혹시 들으셨나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마지막만 봤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늘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기념탑 관련해서 어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단체에서 제안한 것이지 우리는 아직 완전한 검토가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 탑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사실 질의를 하면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행감보다 지금 업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글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기조실장님께서는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은 단체가 제안한 것이지 우리는 검토를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탑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단체에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세종시가 훈민정음기념사업회랑 업무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2024년 7월 2일. 업무 협약 내용입니다. 한글단지 조성 등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하고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연례화,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 한글 관련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훈민정음 연구, 한글문화단지,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한글 테마파크 조성,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기념일 지정, 세계문자엑스포 유치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인데요. 저희들 책자에 있는 내용이 다 이 협약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단체의 신뢰도를 가지고 저희도 협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알아보셨을까요?

제가 문체국장 하면서는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분들하고 만나 뵌 건 지난 1월 13일, 처음 이분들을 만나 뵀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쭉 기사 내용을 보여 주셨는데 제가 1월 14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모 언론사 기자분께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당시 답변에서도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 목조탑과 이 부분은 별개의 건이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108m, 28층 규모의 탑을 설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얼마가 들어가는가, 어떤 내용의 규모인가 이런 부분은 실은 1월 13일 그분들 훈민정음 대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소만 대여해 드렸었는데 그날 개회사, 축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되더라고요. 하여튼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건과 목조탑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회도 들어가 보고 업무 협약서 한 것도 받아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국장님. 업무 협약할 때 계셨어요. 이 안에 저희들이 다 사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쪽에서만 하시고······ 제가 여쭤본 건 목조탑이 아닙니다. 이 안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MOU 체결하는 내용도,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 또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체가 돼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반대로 탑을, 훈민정음과 관련된 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제안해서 MOU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빼셨어야지요. 그리고 이 기념탑이 다른 데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관과 기관끼리 아니면 민간과 MOU를 체결할 때 보면 한쪽의 내용만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쪽의 요구 사항도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 내용입니다. ‘훈민정음 탑 모형 공개, 초정행궁 옆 건립 박차’ 해서 저희들이 낸 기사랑 똑같습니다.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는 16일 청주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 훈민정음 탑 건립 추진 경과 보고를 열어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담은 모형 탑을 선보였다. 훈민정음 28자를 의미한 28층과 훈민정음 어제 서문 108자를 상징한 108 높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집필한 집현전 학사를 상징한 팔각정 한옥으로 설계됐다. 이 위치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8-5 일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내게 되는데 PPT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그다음 이게 세종시 겁니다. 세종시가 높이 108m 목조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세종동 박물관 단지 인근에. 저희들하고 얘기도 안 됐는데 그러면 설치할 장소까지 이곳에서 벌써 픽스하신 겁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월 14일 브리핑을 하고 출입하는 언론에서 일부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저희와 인터뷰 없이, 그러니까 반대로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인터뷰를 했겠지요. 일부 언론에서 쉬운 말로 세종시발로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타이밍을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공보관실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야, 이거 해명 자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우리 말로 나오느냐? 지금 곤경에 처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터뷰를 안 한 상태에서 해명하게 되면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못 해서 일이 커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한참 지난 기사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공보관실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명을 해야 하겠다.” 하니 공보관실이 그쪽 언론사와 통화해서, 우리가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 기사가 전체 다 내려지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세종시가 주체가 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 신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은 다음 자료는 방송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다음 자료는 PPT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시에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2023년도에 7월부터 시작해서 9월부터 아마 그 시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꽤 역사가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2021년도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제가 기사 보여 드리겠지만 “우리는 문체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럼 협동조합은 행안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 거다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렇게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시의 시장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등등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요. 관련 부서와 현장 방문까지 추진을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과들이 보이시지요? 이 시의 5개 과들과. 그리고 명소화 사업을 장기 검토로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들 제안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용역 추진이 불가하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 무산됐던 것들로 예측이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념사업회와 세종시는 그 이후부터 7월 2일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민정음 연구, 한글문화단지,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한글테마파크 조성 등등 세계문자엑스포 유치. 저는 이 문자엑스포가 한글비엔날레로 둔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8월 29일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본예산 사업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훈민정음 시상식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수상하십니다. 여민실은 세종시에서 대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1월 기념탑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관련 질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8월 29일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문화도시로서는 그리고 이런 문화단지로서는 세종시가 제안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협약됐던 것들이 문화단지에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한글놀이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탑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거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가 한 게 아니다, 기다 이 말씀은 못 드리고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보는 거고 연 업무 계획이 중요한 게 혹시라도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부분, 혹시 예산이 잘못 투여된다고 하면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답변은 아마 집행부에서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영상실은 지금 하는 자료는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분명히 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용인시를 찾아갑니다. 서울시도 찾아가요. 똑같은 제안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오케이한 데는 세종시입니다. 이 단체는 2021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저희들이 조성하기로 한 한글문화단지지만 그게 작년에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1000억대의 예산이, 수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걸로 제가 노트를 보니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관들이 몇 년이 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해 온 연혁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가 한 번 더 고민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세종실록에 따른 용인 방문. 다 세종 갖다, 다 훈민정음 갖다 얘기하십니다. 전국에 그러면 훈민정음 안 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가면. 이 밑에 나옵니다. 제안받고 학술 용역을 통해서 재조명하겠다. 너희들 여기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8개월 앞두고 왕비와 대군, 제군을 호종하게 한 게 용인이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가서는 또 서울의 이유를 댑니다. 세종은 세종의 이유를 대요. 그런데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이름을 명칭 공모를 통해서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에 대한 역사성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협약으로 이런 것들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가, 제가 그래서 이 단체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단체를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위에 다 내로라하는 분들을 고문으로 놓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안의 업무를 하시는 분은 훈민정음 무슨 지도자, 한글 지도자 1급이지 그분들이 했던 일은 그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뢰와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가 이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부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습니다. 생긴 이후에 많은 데를 다니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뭐로 대상 받으셨을까요? 대상 받은 공적이 뭘까요? 훈민정음에 대해 대상을 받을 만큼 세종시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을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방송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안의 조직도를 보게 됩니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면 세종시 지회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지회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회. 여기 보실까요? 지금 나가는 건 어차피 인터넷에 나오기는 하지만 방송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기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다 갖다 고문, 공동추진위원장이다 해서 고문이다. 현역 말고 전에 했던 분들한테 다 직함을 줍니다. 아마 우리도 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사실상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실게요. 정말 이 기념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확장되고, 당연히 세종대왕의 한글은 과학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딱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무용할 때 대회 나가잖아요. 사단법인 대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회 만들어서 상 줍니다. 다른 대회보다 참가비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이 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보십시오. 다 전에, 현역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희는 위에 현역이 아니신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할 때 200억이었던 예산이 우리 시에서 800억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단법인 앞에 보면 이 사업에 건립 후원 및 기부금 동참하기, 해설사 자체 자격 시험, 경필 쓰기 검정,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격증 받은 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4년 7월에 업무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야 할 내용이 있고 그 해당 법인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들어간 내용이 MOU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방송에 나가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코리아헤럴드 또 한국일보, 한글과 관련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담습니다. “한글날 국가 경축식을 세종시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MOU 체결한 내용이 이걸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기관과 할 때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비슷하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체가, 훈민정음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지금 800억이라는 규모의 탑을 건립하겠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아까 보여 주신 자료에도 보면 우리 시에만 내용이 아니라 청주시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MOU에서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MOU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202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그 시에 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말씀은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환경녹지국에서 했지만 처음에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진 거로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마지막 국비 확보 현황을 보니 저희가 때마침 또 한글문화도시로서 문체부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한글문화도시로서 상징물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시장님한테 거꾸로 “이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시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어, 그거 반영이 됐어?” 하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국비가 확보됐다면 우리가 지방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1월 13일에 이런 걸 발표했는데 저는 철저하게 투 트랙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본인들이 10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실제 모금을 해 오더라.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브리핑 때도 그런 설명을 그대로 했었고요. 다만 한글 목조탑 예산을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산림청에 협의는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목조탑 130억에 민간에서 모금해 오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이걸 우리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일차적으로 협의해 본 바는 “어렵다.” 그 이유가 이미 국비와 지방비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모금액을 갖고 지방비로 세입으로 잡아서 재편성해서 지방비를 더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실무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림청과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월 22일에 그분들을 뵙자고 해서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는데 우리도 난처하다. 도대체 모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다면 언제부터 할 건지, 모금 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얼마를 담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우리 내일모레 의회 열립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답변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 했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도 확인해 볼 게 있고 하니까 우선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 속개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미처 정원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파견 형식으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화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퇴직 경찰관만으로 어떤 사업이 시작된 것은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퇴직 경찰관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토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상자가 1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른 노인 단체들과 연계할 정도의 어떤 활동, 예산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해서 일단 이번엔 퇴직 경찰관들로 전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작은 일단 10명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범죄 예방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되고 시민들의 응원이 된다면 사업을 확대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퇴직하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