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장비구입이나 시설개선 이런 예산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좀 적시에 조기에 돼서, 어차피 연구시설개선은 얼른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올해처럼 늦춰지는 것보다는 장비도 선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에요.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 지금 예산이 사 점 몇 프로 감액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수입이 14.4%인가요,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4.4% 정도 이렇게 감액된 거는 또 도비 예산 확보에는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또 감액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는 해요. 그런데 귀농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귀농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업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사명 이런 것들에 의한 귀농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귀농 성향이 아직도 더 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귀농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다 쳐도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를 좀 활용해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추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는 268페이지에 있네요.

언택트시대 미래농업 온라인 교육 관련이에요. 이번에 신규사업, 사실 이거 제가 예산이 적정하냐 이 뜻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농업기술원에 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농민들에게 원활한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체제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고 사실상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데 이건 교육이니까 그렇고, 어떤 교육을 넘어서 앞으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는 없는 거고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구소의 예산들을 봤는데 그냥 보기에는 연구기반조성 뭐 대체적으로 연구소별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뜯어보니까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마늘 연구기반조성은 78%가 증가했는데 대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걸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공사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감액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게 있어요.

영동 와인이죠, 와인 비원. 제가 상임위만 열리면 와인 말씀 많이 드려서 그런데 이게 저희 어쨌든 성과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비원이 IWC,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International Wine Challenge) 거기에서 상위 3등인가 한 거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제품인데 이 비원이 그렇게 된 이유도 보면 우리 와인연구소의 어떤 기반 그 지원 이런 것들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 개발, 보급 이런 것들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면 연구소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들은 많이 아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연구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아낌없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뉴스를 접하는데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와인연구소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뿌듯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농업전문지 있습니다. 농업전문지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누었고요. 사실 농정국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 통해서 농단협 회장님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미팅도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었고 그 회장님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겠다, 그건 동의한다,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일정 정도의 순기능도 있으니 그것을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번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급의 효과, 처음에… (직원이 마이크 점검 중)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안 들리나? 그래서 어쨌든 농정국의 예산들은 일단은 좀 저기하기로 했어요. 존치를 해서 1년 동안 또 지켜보기로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번 때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기타 16부가 또 있어요. 이 기타 16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받았던 자료에 보면 총 8개 종류에 8억이거든요.

이것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그리고 농촌여성정보신문 그리고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이렇게 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 8개 해서 8억인데 그 이외에 기타 16부가 또 있거든요. 팜&마켓, 월간옥이네, 상업농경영, 도시농업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타 16부인데 어느 분들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있습니다, 맨 밑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요. 357부가 그러니까 종류별로, 종류를 다 포함해서 있는 거죠, 357부가요?

그럼 16개 종류가 357부라고 한다면 월 357부니까 그럼 굉장히 소규모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급대상들은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럼 신기술농업정보지 여기에 또 있어요. 신기술농업정보지라고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기타 말씀드린 바로 위편에 보면 4개가 또 있습니다.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월간원예 그리고 아마 기타가 강소농인가 본데 지금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이게 지난 5년 동안 사업량이 똑같아요.

그럼 이걸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137이 농경과원예 그리고 월간새농사 이게 5년 동안 동일한데 어쨌든 동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농경과원예하고 월간새농사 이거 두 가지, 두 종류가 배포되는 사람이, 동일한 단체나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기관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있는 거고.

자, 그럼 또 월간원예가 있습니다, 월간원예. 위에 농경과원예가 있고요, 월간원예가 있습니다. 월간원예는 67명이에요, 5년 동안 동일합니다.

원예농가겠죠. 그럼 이 67명이 농경과원예를 보는 137명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쨌든 농경과원예와 월간새농사는 약간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137명 동일인한테 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예 관련한 잡지가 67명과 137명인데 그런데 137명이 67명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예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농경과원예와 월간원예로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보급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받으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축산농가에 원예지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원예지가 지금 2개인데, 원예지가 2개잖아요. 2개인데 구분해서 이렇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은 사실상은 137명이 67명을 포함하고 있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2개가 원예니까.

그런데 원예농가가 그러면… 그리고 우리 설명서 221페이지에요. 221페이지,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 가지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판매장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위치가 어디죠?

다소 노상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노점 있듯이 노점을 좀 더 잘 체계화해서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적절한 사업이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업인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사실상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매가 돼야지만 또 다시 그만큼의 생산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사실상은 저희가 도내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판매장도 있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개 판매장들이 품목들은 대동소이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좀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256페이지에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올해도 한 사업인데 이것도 운영형태하고 성과라 그럴까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1개 시군에 11개소지 않습니까? 보면 1개 시군에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곳과 다른 곳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가 좋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지금 3년 전부터 했으면, 3년 전에 일이 년 시범했고 이제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시범을… 사업 선정할 때도 품목을 기술원에서도 평가하고 해서,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 하니까 다 거기서 떡만 만들고 있지 인절미만 만들지 다른 특성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시는데 이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또 중복되면 그것 또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일거리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들도 적절하게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하시리라고 믿고, 믿으면서도 한번 더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건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선진지 해외농업연수인데 지금 이게 스마트팜 시대거든요. 굉장히 농업에 대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 동남아 가셔요.

동남아 가셔서 거기서 과연 농업 혁신의 부분들을 볼 수 있으실지,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자부담을 적극 유도해서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든지, 아니면 명수를 줄여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농업의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원장님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은 원장님께서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또 의지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열대작물이 생산되는 곳에 가면 사실은 전통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똑같은 작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이 많이 적용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농업인들이 보고 와서 여기에서 뭔가 착안하고 자꾸 생각의 변화를 가지려면 이제는 농업 혁신 쪽의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셨으면 예산서에 반영이, 적시가 돼 있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린다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번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은 하셨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변한 저기는 하나도 없고 설명조차도 없으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의가 된 부분들이, 여기 자부담 부분이 어딘가 적시돼 있으면,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도 그냥 이 상태면 또 다시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협의가 어려운 단체나 저기가 있으면 오히려 좀 사업량을 줄여서, 명수를 줄여서 오히려 개인당 금액을 좀 높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연수가 연수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비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그러니까 공동 분담금은 줄었어요. 50%나 줄고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주요언론 홍보는 좀 늘었죠? 일단 공동홍보 분담금이 준 이유는?

그러면 언론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국내외 방송 및 시사 경제지, 인터넷 배너광고, 방송 매체, 공동 분담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와 동일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 분담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방송 및 시사 경제지예요. 그리고 투자안내지 제작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와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요.

소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해외잡지·미디어, 경제·전문지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해외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거 하나만 빠져도 지금 50%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부분에서 줄인 거를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거를 늘렸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쪽 돌 빼서 이쪽 메꾼 거예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래서 감액한 예산의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것이 적정하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기준이 설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이 내용으로만 보면요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시각에는 이쪽의 예산 줄인 부분들 이쪽에서 보전받기 위한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적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감액예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전부터,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줄인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일정 부분을 줄이려고 보니까 감액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에서 전년도까지는 청주공항 이외에 인천공항이 있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대한 부분을 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청주공항이 5,400인데요.

그런데 인천공항 하나 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390만 원 줄였는데. 인천공항에 홍보하는 데 390만 원밖에 안 들 이유도 없고 산출근거가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감액이라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효율성 대비 왜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감액이 39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더 감액이 됐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감액할 때도 좀 이렇게 보면 10%도 아니고, 아니면 인천공항 1개소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도 아니고 감액의…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8페이지고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20억 이렇게 순수도비로 올리셨는데 기투자 2019년까지 된 게 27억이었어요.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였나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지정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고, ’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안 된 거고, 그러면 ’2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없어요. 이게 용역 발주하면 용역결과까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 거의 마무리입니까? 이미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은 완료됐는데 지정 저기가 확약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18년부터 ’25년까지예요. 그런데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20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초예산조차도 한 푼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용역비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업이 너무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 아니고 균특 예산하고 같이 있는 건데 1,000만 원짜리긴 하지만요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년도에 600만 원 사업비였어요.

충북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죠.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 올해 이 사업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나요?

투자환경설명회는 못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소진은 다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액 편성을 했어요. 20% 증액이 됐습니다. 20%가 아니죠.

전체 예산 대비 40%인데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쭌 거거든요.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근거가 나올 텐데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우리 산경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8페이지,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의료플랫폼 설명인데요.

저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하고. 지금 시범모델사업이 있어요. 시범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데 수출사업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SK하고 협약을 맺어서 5G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이외에도 딱 보면 대체적으로 동남아나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사실상은 의료적으로 봐도 좀 제가 표현을 격하게 해서 그렇지만 의료 후진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5G망이나 이런 것들도 열악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이 시범모델이 과연 거기서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경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가 그러면 코이카의 ODA자금을 쓰기로 협약이 돼 있나요?

그런데 아까 코이카의 ODA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수출사업설명회 할 때 우리가 너희한테 원조를 좀 주겠다 하고 설명회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아니 그런데 EDCF든 ODA든 지금 애매하게 좀 선결되어져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난 상태에서 그냥 수출사업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국에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경제적인 어떠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것을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아까 EDCF나 ODA로 한다라고 하면 EDCF나 ODA에 사전적인 어쨌든 협력 관계나 아니면 협의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좀 100%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라면 이건 수출사업설명회라기보다는 어쨌든… 속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치호 부장님께서 그럼 좀… EDCF 요청 국가가 이 사업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것이 선정되리라고는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플랫폼을, 플랫폼이 완벽하고 완벽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쨌든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나, 그리고 선진국에는 이게 지금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 좀 개발도상국에 이 플랫폼을 넣는 데 있어서 어쨌든 EDCF나 ODA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수출을 하겠다,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은 그 국가가 아니라 이쪽에서 취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EDCF나 ODA자금에 대한 협력이나 협의는 없다 치더라도 일단 그 노력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은.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해는 한다 치고 아까 이게 5G망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이 시스템하고 그쪽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회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 이게 공기관대행 어디에서 대행하나요? 오송 첨복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라면 이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어는 정도 메이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 대행하는 기관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다라면 좀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예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유치활동 관련한 비용이 다양하게 꽤 많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 해 가지고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게 들어서 14억이 무조건 투자유치활동비로 순증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꼼꼼히 하나씩 보면 국내투자유치여비가 많지는 않지만 1,300이에요, 투자유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1,200입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해외투자유치여비 이것이 전년도, 올해 동일하게 8,000만 원 책정했어요. 전년도에 반납액이, 2년 연속 반납액이 있었어요. 2년인지, 그전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 2년 연속 반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죠? 투자유치과 해외투자유치여비 5,000만 원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적죠.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화된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업을 몇 개를 유치했느냐 이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업무의 진행 상태나 정책은 예산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고, 2년 연속 반납됐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고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은, 반납액이 적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적은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도 여기는 1,000만 원이지만 투자유치과 700입니다. 외빈초청여비만 투자유치과가 훨씬 많은 상태,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는 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보면 이 예산반납액이 더 늘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을 줄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비도 그렇고 외국투자유치활동도 그렇고.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반납될 예정인가요?

지금 12월이니까 대충 나왔을 텐데, 정산은 내년 2월쯤에 보게 되죠? 반납률이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정산날짜가 아니라 실제 예산 사용 연도로 보면 ’18년보다 ’19년이 늘었고요. ’19년보다 2020년이 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3년 연속 반납액이 계속 느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올해의 코로나 이 특수한 상황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투자유치과하고 비교한 것도 정말 죄송한데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셔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좀 진행이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업무집행률, 집행률이 달성률이거든요. 이거 금액의 차원이 아니라 비율의 차원으로 봤을 때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납액이 많으면 그만큼 집행을 못하고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 못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 또 연장이 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나서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 판단해서 줄였다면 그다음에 가면 반납률은 그만큼 적어져요. 그러면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발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금액을 보지 않고 비율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열심히 하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각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서 조금씩 스스로가 판단하고 줄여놓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으면 그다음에 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이 여비로 책정이 되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전환이 가능하다라면 여비로 꼭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언택트 투자 홍보 활동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해서 처음에 각오하셨던 부분들을 좀 대체적으로 많이 성과를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장비구입이나 시설개선 이런 예산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좀 적시에 조기에 돼서, 어차피 연구시설개선은 얼른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올해처럼 늦춰지는 것보다는 장비도 선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에요.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 지금 예산이 사 점 몇 프로 감액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수입이 14.4%인가요,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4.4% 정도 이렇게 감액된 거는 또 도비 예산 확보에는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또 감액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는 해요. 그런데 귀농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귀농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업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사명 이런 것들에 의한 귀농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귀농 성향이 아직도 더 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귀농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다 쳐도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를 좀 활용해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추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는 268페이지에 있네요.

언택트시대 미래농업 온라인 교육 관련이에요. 이번에 신규사업, 사실 이거 제가 예산이 적정하냐 이 뜻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농업기술원에 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농민들에게 원활한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체제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고 사실상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데 이건 교육이니까 그렇고, 어떤 교육을 넘어서 앞으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는 없는 거고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구소의 예산들을 봤는데 그냥 보기에는 연구기반조성 뭐 대체적으로 연구소별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뜯어보니까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마늘 연구기반조성은 78%가 증가했는데 대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걸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공사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감액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게 있어요.

영동 와인이죠, 와인 비원. 제가 상임위만 열리면 와인 말씀 많이 드려서 그런데 이게 저희 어쨌든 성과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비원이 IWC,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International Wine Challenge) 거기에서 상위 3등인가 한 거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제품인데 이 비원이 그렇게 된 이유도 보면 우리 와인연구소의 어떤 기반 그 지원 이런 것들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 개발, 보급 이런 것들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면 연구소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들은 많이 아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연구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아낌없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뉴스를 접하는데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와인연구소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뿌듯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농업전문지 있습니다. 농업전문지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누었고요. 사실 농정국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 통해서 농단협 회장님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미팅도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었고 그 회장님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겠다, 그건 동의한다,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일정 정도의 순기능도 있으니 그것을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번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급의 효과, 처음에… (직원이 마이크 점검 중)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안 들리나? 그래서 어쨌든 농정국의 예산들은 일단은 좀 저기하기로 했어요. 존치를 해서 1년 동안 또 지켜보기로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번 때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기타 16부가 또 있어요. 이 기타 16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받았던 자료에 보면 총 8개 종류에 8억이거든요.

이것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그리고 농촌여성정보신문 그리고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이렇게 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 8개 해서 8억인데 그 이외에 기타 16부가 또 있거든요. 팜&마켓, 월간옥이네, 상업농경영, 도시농업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타 16부인데 어느 분들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있습니다, 맨 밑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요. 357부가 그러니까 종류별로, 종류를 다 포함해서 있는 거죠, 357부가요?

그럼 16개 종류가 357부라고 한다면 월 357부니까 그럼 굉장히 소규모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급대상들은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럼 신기술농업정보지 여기에 또 있어요. 신기술농업정보지라고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기타 말씀드린 바로 위편에 보면 4개가 또 있습니다.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월간원예 그리고 아마 기타가 강소농인가 본데 지금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이게 지난 5년 동안 사업량이 똑같아요.

그럼 이걸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137이 농경과원예 그리고 월간새농사 이게 5년 동안 동일한데 어쨌든 동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농경과원예하고 월간새농사 이거 두 가지, 두 종류가 배포되는 사람이, 동일한 단체나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기관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있는 거고.

자, 그럼 또 월간원예가 있습니다, 월간원예. 위에 농경과원예가 있고요, 월간원예가 있습니다. 월간원예는 67명이에요, 5년 동안 동일합니다.

원예농가겠죠. 그럼 이 67명이 농경과원예를 보는 137명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쨌든 농경과원예와 월간새농사는 약간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137명 동일인한테 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예 관련한 잡지가 67명과 137명인데 그런데 137명이 67명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예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농경과원예와 월간원예로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보급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받으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축산농가에 원예지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원예지가 지금 2개인데, 원예지가 2개잖아요. 2개인데 구분해서 이렇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은 사실상은 137명이 67명을 포함하고 있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2개가 원예니까.

그런데 원예농가가 그러면… 그리고 우리 설명서 221페이지에요. 221페이지,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 가지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판매장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위치가 어디죠?

다소 노상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노점 있듯이 노점을 좀 더 잘 체계화해서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적절한 사업이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업인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사실상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매가 돼야지만 또 다시 그만큼의 생산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사실상은 저희가 도내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판매장도 있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개 판매장들이 품목들은 대동소이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좀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256페이지에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올해도 한 사업인데 이것도 운영형태하고 성과라 그럴까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1개 시군에 11개소지 않습니까? 보면 1개 시군에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곳과 다른 곳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가 좋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지금 3년 전부터 했으면, 3년 전에 일이 년 시범했고 이제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시범을… 사업 선정할 때도 품목을 기술원에서도 평가하고 해서,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 하니까 다 거기서 떡만 만들고 있지 인절미만 만들지 다른 특성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시는데 이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또 중복되면 그것 또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일거리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들도 적절하게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하시리라고 믿고, 믿으면서도 한번 더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건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선진지 해외농업연수인데 지금 이게 스마트팜 시대거든요. 굉장히 농업에 대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 동남아 가셔요.

동남아 가셔서 거기서 과연 농업 혁신의 부분들을 볼 수 있으실지,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자부담을 적극 유도해서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든지, 아니면 명수를 줄여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농업의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원장님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은 원장님께서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또 의지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열대작물이 생산되는 곳에 가면 사실은 전통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똑같은 작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이 많이 적용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농업인들이 보고 와서 여기에서 뭔가 착안하고 자꾸 생각의 변화를 가지려면 이제는 농업 혁신 쪽의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셨으면 예산서에 반영이, 적시가 돼 있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린다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번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은 하셨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변한 저기는 하나도 없고 설명조차도 없으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의가 된 부분들이, 여기 자부담 부분이 어딘가 적시돼 있으면,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도 그냥 이 상태면 또 다시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협의가 어려운 단체나 저기가 있으면 오히려 좀 사업량을 줄여서, 명수를 줄여서 오히려 개인당 금액을 좀 높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연수가 연수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비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그러니까 공동 분담금은 줄었어요. 50%나 줄고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주요언론 홍보는 좀 늘었죠? 일단 공동홍보 분담금이 준 이유는?

그러면 언론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국내외 방송 및 시사 경제지, 인터넷 배너광고, 방송 매체, 공동 분담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와 동일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 분담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방송 및 시사 경제지예요. 그리고 투자안내지 제작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와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요.

소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해외잡지·미디어, 경제·전문지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해외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거 하나만 빠져도 지금 50%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부분에서 줄인 거를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거를 늘렸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쪽 돌 빼서 이쪽 메꾼 거예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래서 감액한 예산의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것이 적정하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기준이 설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이 내용으로만 보면요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시각에는 이쪽의 예산 줄인 부분들 이쪽에서 보전받기 위한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적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감액예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전부터,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줄인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일정 부분을 줄이려고 보니까 감액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에서 전년도까지는 청주공항 이외에 인천공항이 있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대한 부분을 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청주공항이 5,400인데요.

그런데 인천공항 하나 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390만 원 줄였는데. 인천공항에 홍보하는 데 390만 원밖에 안 들 이유도 없고 산출근거가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감액이라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효율성 대비 왜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감액이 39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더 감액이 됐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감액할 때도 좀 이렇게 보면 10%도 아니고, 아니면 인천공항 1개소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도 아니고 감액의…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8페이지고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20억 이렇게 순수도비로 올리셨는데 기투자 2019년까지 된 게 27억이었어요.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였나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지정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고, ’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안 된 거고, 그러면 ’2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없어요. 이게 용역 발주하면 용역결과까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 거의 마무리입니까? 이미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은 완료됐는데 지정 저기가 확약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18년부터 ’25년까지예요. 그런데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20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초예산조차도 한 푼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용역비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업이 너무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 아니고 균특 예산하고 같이 있는 건데 1,000만 원짜리긴 하지만요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년도에 600만 원 사업비였어요.

충북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죠.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 올해 이 사업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나요?

투자환경설명회는 못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소진은 다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액 편성을 했어요. 20% 증액이 됐습니다. 20%가 아니죠.

전체 예산 대비 40%인데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쭌 거거든요.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근거가 나올 텐데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우리 산경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8페이지,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의료플랫폼 설명인데요.

저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하고. 지금 시범모델사업이 있어요. 시범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데 수출사업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SK하고 협약을 맺어서 5G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이외에도 딱 보면 대체적으로 동남아나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사실상은 의료적으로 봐도 좀 제가 표현을 격하게 해서 그렇지만 의료 후진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5G망이나 이런 것들도 열악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이 시범모델이 과연 거기서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경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가 그러면 코이카의 ODA자금을 쓰기로 협약이 돼 있나요?

그런데 아까 코이카의 ODA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수출사업설명회 할 때 우리가 너희한테 원조를 좀 주겠다 하고 설명회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아니 그런데 EDCF든 ODA든 지금 애매하게 좀 선결되어져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난 상태에서 그냥 수출사업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국에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경제적인 어떠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것을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아까 EDCF나 ODA로 한다라고 하면 EDCF나 ODA에 사전적인 어쨌든 협력 관계나 아니면 협의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좀 100%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라면 이건 수출사업설명회라기보다는 어쨌든… 속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치호 부장님께서 그럼 좀… EDCF 요청 국가가 이 사업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것이 선정되리라고는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플랫폼을, 플랫폼이 완벽하고 완벽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쨌든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나, 그리고 선진국에는 이게 지금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 좀 개발도상국에 이 플랫폼을 넣는 데 있어서 어쨌든 EDCF나 ODA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수출을 하겠다,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은 그 국가가 아니라 이쪽에서 취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EDCF나 ODA자금에 대한 협력이나 협의는 없다 치더라도 일단 그 노력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은.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해는 한다 치고 아까 이게 5G망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이 시스템하고 그쪽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회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 이게 공기관대행 어디에서 대행하나요? 오송 첨복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라면 이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어는 정도 메이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 대행하는 기관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다라면 좀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예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유치활동 관련한 비용이 다양하게 꽤 많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 해 가지고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게 들어서 14억이 무조건 투자유치활동비로 순증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꼼꼼히 하나씩 보면 국내투자유치여비가 많지는 않지만 1,300이에요, 투자유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1,200입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해외투자유치여비 이것이 전년도, 올해 동일하게 8,000만 원 책정했어요. 전년도에 반납액이, 2년 연속 반납액이 있었어요. 2년인지, 그전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 2년 연속 반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죠? 투자유치과 해외투자유치여비 5,000만 원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적죠.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화된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업을 몇 개를 유치했느냐 이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업무의 진행 상태나 정책은 예산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고, 2년 연속 반납됐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고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은, 반납액이 적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적은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도 여기는 1,000만 원이지만 투자유치과 700입니다. 외빈초청여비만 투자유치과가 훨씬 많은 상태,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는 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보면 이 예산반납액이 더 늘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을 줄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비도 그렇고 외국투자유치활동도 그렇고.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반납될 예정인가요?

지금 12월이니까 대충 나왔을 텐데, 정산은 내년 2월쯤에 보게 되죠? 반납률이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정산날짜가 아니라 실제 예산 사용 연도로 보면 ’18년보다 ’19년이 늘었고요. ’19년보다 2020년이 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3년 연속 반납액이 계속 느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올해의 코로나 이 특수한 상황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투자유치과하고 비교한 것도 정말 죄송한데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셔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좀 진행이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업무집행률, 집행률이 달성률이거든요. 이거 금액의 차원이 아니라 비율의 차원으로 봤을 때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납액이 많으면 그만큼 집행을 못하고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 못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 또 연장이 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나서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 판단해서 줄였다면 그다음에 가면 반납률은 그만큼 적어져요. 그러면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발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금액을 보지 않고 비율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열심히 하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각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서 조금씩 스스로가 판단하고 줄여놓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으면 그다음에 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이 여비로 책정이 되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전환이 가능하다라면 여비로 꼭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언택트 투자 홍보 활동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해서 처음에 각오하셨던 부분들을 좀 대체적으로 많이 성과를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더 좋은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예산이 많이 줄었죠. 세입예산이 세입 합계가 2.5% 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빼고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줄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명세서 46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인데 사실 이게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를 암만 들여다봐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업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목적에서 보면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표현했던 게 어느 특정한 산업, 이 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어떤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신성장산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제가 아니 그걸 홍보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유치한 시설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홍보를 해 나가시겠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인데요. 명세서 54쪽이요.

이 사업이 올해도 있던 사업이고 더 연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건데 오히려 추경 대비해서 좀 증액예산을 편성했어요.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나 평가 이후의 어떤 관리방안, 아직 평가가 올해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결과를 여쭌 게 아니고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평가 이후의 관리방안 이런 것들이 사업 수립할 때 계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서서히 자동차 자체가 변해 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부품산업도 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은 기존에 하시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시장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또 다시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막막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비해서 앞으로 미래자동차라고 하면 부품은 거의 50% 가까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줄어드는 부품업체가 경쟁사회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경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후의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좀 수립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또 정책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거로요 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R&D 지원사업인데 이거 또한 연구개발 성과나 평가 그 이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도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업체는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시스템반도체를 담당하는 기업 수는 좀 다소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자동차 중복은 아니고요, 자동차부품은 기업이 많으니까 별도의 기업들로 자꾸 지원을 해 나갈 거로 보는 건데 시스템반도체는 아무래도 기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R&D 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R&D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연속성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가 지급한다,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만 이렇게 지원기업 현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R&D 쪽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한계는 있고, 제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거는 R&D가 1년에 성과가, 1년을 해 가지고 성과가 금방금방 나오면 좋은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다시 차후 연도에 지속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기업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때 성과를 내지 않아도,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하지 않아도 또 다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또 다른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분야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갈증을 내고 있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쨌든 전환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 대폭 줄었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 해서 또 저희가 준 예산만큼 2억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 삭감된 거에, 그러니까 감액된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별도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뭐냐 하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예산 2억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도비가?

아니 1억이 준 거죠, 1억이. 총사업비는 1억이 줄고 저희 도비는 2억이 준 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는 절실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독립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안타까운데 다행히도 옆에 보니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인지. 그 산출근거에 보면 하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이고 하나는 기술사업화 지원이라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아무튼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더욱더 자립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뿌리산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부장 산업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소부장 산업의 기본, 근간이 되는 산업이 뿌리산업인데 지금 반 토막 났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생계형 자립지원 사업비 계상”이라고 그랬어요.

생계형 자립지원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반 토막을 내 놓으시면 우리 이거 뿌리산업 어떻게 되나요? 이거 굉장히 위기스러운 예산 편성 같아서 감액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정말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고 사실상 또 뿌리산업 쪽이 영세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하려도 그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 토막 나 있어서 이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뿌리산업 포기하자라고 하고 예산 다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그래도 많이 노력하시고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좀 추경에라도 꼭 편성하시고, 정말 추경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 편성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이거 과감히 없애 버리고 정말, 그리고 추경에서 오히려 전년도 예산 동일하게 세워 와라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추경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경제통상국에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거예요. 국으로 이렇게 재편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충북 경제가 일대 도약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국의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실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산실에 ‘정말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 오죽하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씀까지도 전달하시면서 정말 신성장산업국이 말 그대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충북도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좀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어쨌든 신성장산업국, 저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