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기술원에서 내년도에 중요한 부분들은 과수화상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우리 충북을 떠나서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또 우리 충북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사과농사에는 어쨌든 전국적인 타격이 되는 부분들이라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 윤남진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비대면에서 어떻게 농업이 적응해 가고 기술원이 교육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기술원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오히려 좀 줄었어요. 내년도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이 14.3% 늘었거든요. 얼마입니까?

한 7,000억 이상, 7,300억이 증액됐는데 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20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좀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평가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얘기하면은 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저도, 이게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충북도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서거든요. 그래서 매년 ’25년도까지 얼마 얼마 한다라는 거로 돼 있는데 참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좀 이렇게 화도 났는데 전체적인 증감률은 4.9%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높은 건 아니지만 평균 4.9%로 돼 있는데 전체 분야별 증감률이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제일 낮아요.

이게 1.2%로 돼 있어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보면은 산업중소기업은 7.8%로 돼 있고 교통물류 14%, 국토개발 12%, 환경 15%, 교육, 심지어 공공행정 이 인건비 관련해서도 6.5% 이렇게 인상된 거로 돼 있는데 농업 부분은 1.2%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한 7,000억, 전체 7,000억으로 계속 ’22년, ’23년, ’24년, ’25년도까지 7,100억, 이게 4년 동안 똑같거든요.

이런 거 보고서 ‘참 이게 농업 분야가 너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적할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지금 먹거리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또 국가적으로 대통령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게 도에서 특히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작성했을 텐데 이게 농업에 대한 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이게 식량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연 없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사먹으면 되지.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인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 저도 답답하고요. 우리 과수화상병 얘기 나왔으니까 그 관련 사업에서 좀 보죠. 설명자료 207쪽인데요.

방제비 지원이 작년보다 좀 늘긴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갖고 되려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획기적으로 과수화상병은 막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과수화상병은 지금 올해 발생한 게 충북도가 650억 원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 좀 아끼려고 이렇게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참 얘기 나왔으니까 과수화상병 보상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죠?

거기까지 못 챙겨 봤는데. 엊그제 국회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200억이던가요, 이렇게 된 거로 봤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석회보르도액 고농도로다가 해서 잘 쳐 가지고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약용작물 관련해서 사업이 한 두세 가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약용작물이 지금 어쨌든 거의 다 중국산 90%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로 대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적인 과제랑 또 이게 실질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황이 약용작물에서 중요한 건데 여기 기술국장님한테도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데 지황인데 음성에서 이번에 수확한 건데 지황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원래는 보통 지황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늘어 가지고 긴 건데 여기는 보시면 알지만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동안 지황에서 아주 우량종자 좋은 거만 골라 가지고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재배방법이라든지 퇴비 이런 걸 갖고서 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 노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1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대량으로다 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면은 정말 획기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동우당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건데 다른 업체에서 이거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이게 보니까는 즙이 많이 나오더라고, 결국.

그래서 예산 좀 약용작물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좀 질의드립니다. 실지로 여기 농가 의견들을 들어봤더니 약용작물이 종자가 문제잖아요. 이게 종자가 문제인데 어떻게 우량종자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확산을 시키려면은 이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따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조직배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조직배양뿐만 아니라 이거를 육묘할 수 있는 육묘시설이 있으면 실지로 농가들이 그 육묘를 대량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그거 참 훌륭하신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33쪽의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 10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기본 시스템은 대충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작목을 확대해 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상당히 정말 선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경제국에서 처음 올라온 것이 경제 부분의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발상, 정보의 전환 해서 예산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 부분에 앞서 가고 있는 건 정말 잘하는 거고 타 분야에서도 배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농가들에게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농업도 과학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또 의욕이 많고 젊으신 농부들도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작년에 4작물 12농가에서 올해는 5작목 17농가로 데이터 수집농가를 확대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 수집한 거를 농가들에게 확산시켜 가지고 실제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최고경영자과정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정리가 잘돼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인데 이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축산의 환경 때문에 전체가 축산에 대해서 여하튼 이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거 진짜 퇴출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축산이 또 주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서 축산 그 냄새의 핵심인 돈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파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과학기술혁신원인가요, 이게 축사 ICT 거기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융복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기술원에서도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반갑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딴 데서 한 사례는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1억 2,000 정도 비용이면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래서 악취문제가, 돈사 내 암모니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시범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청년농업인4-H회를 대상으로 해서 드론사업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동안에 준비도 했는데 좀 관련한 예산이 안 보여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요. 다음에 추경 농사철 오기 전까지도 하니까 한번 꼭 좀 노력을 해서 잘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도 차원의 사업인 거니까요, 시군 사업 말고 도 차원에 대한 사업이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참고자료 297쪽을 보실까요?

언론 홍보비를 1,760만 원 올리셨는데 기존의 거에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거를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7쪽. 언택트 홍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한 거에서 올해 추가되는 사항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 해외 잡지라든지 일간지, 방송사를 통해서 한 건데 올해 추가,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세요? 뭐를 더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럼 기존에 안 하던 온라인이나 SNS, 인스타그램 그런 쪽에 더 한번 해 보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308쪽 봐 주시겠어요?

스마트 의료플랫폼 수출사업 설명회인데 이거는 지금 그럼 의료플랫폼이 구성이 된 건가요? 그럼 어차피 제가 그것도 같이 질의드리려고 한 거니까 311쪽하고 한번 같이 묶어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플랫폼 시범모델사업으로다 해서 올해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건가요?

작년에 2억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했고 올해… 스마트 헬스케어 그런 쪽으로다 해 가지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원격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의 찬반논란들도 있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외시장 진출, 수출까지 계획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수출하고 그럴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스마트 밴드는 기존에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죠?

거기 위탁 주려고 하는 건가요? TP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 아니 TP가 아니라 경자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발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바로 수출사업으로 설명회까지 가능한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은 하나의 의료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실 일단은 가까이 국내에서 적용하고 검증되는 과정, 그래서 완전히 안정화돼서 상품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또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수출을 목표로다 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직접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다 적용하는 이런 건 아직…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물론 그것이 원격의료가 마땅하냐, 국내 의원 중심의 플랫폼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료계의 쟁점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했어요.

원격의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각 기존에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 자료에 6월 달, 내년 6월 달까지 이 모델사업을 구축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회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설명회는 외국 가서 하는 거고 6월 이후 하반기에 하시겠네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UAM 연구센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 거죠? 내년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잘 안 나와 있어서.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UAM 그 항공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인 드론 항공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완제품이 나와 있는 거죠? 영상들은 나와 있어서 보이는… 그렇죠. 요새 방역에도 커다란 거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충북이 선점해서 먼저 치고 나가자, 전 도 차원에서, 그리고 각 분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몰아 가지고 특히 우리 드론을 만들자, 충북드론을 만들자, 그런 거 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설계비는 이게 어디 어느 업체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경자청 내년도 본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올해보다 64%가 준 거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기술원에서 내년도에 중요한 부분들은 과수화상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우리 충북을 떠나서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또 우리 충북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사과농사에는 어쨌든 전국적인 타격이 되는 부분들이라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 윤남진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비대면에서 어떻게 농업이 적응해 가고 기술원이 교육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기술원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오히려 좀 줄었어요. 내년도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이 14.3% 늘었거든요.

얼마입니까? 한 7,000억 이상, 7,300억이 증액됐는데 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20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좀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평가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얘기하면은 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저도, 이게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충북도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서거든요. 그래서 매년 ’25년도까지 얼마 얼마 한다라는 거로 돼 있는데 참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좀 이렇게 화도 났는데 전체적인 증감률은 4.9%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높은 건 아니지만 평균 4.9%로 돼 있는데 전체 분야별 증감률이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제일 낮아요. 이게 1.2%로 돼 있어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보면은 산업중소기업은 7.8%로 돼 있고 교통물류 14%, 국토개발 12%, 환경 15%, 교육, 심지어 공공행정 이 인건비 관련해서도 6.5% 이렇게 인상된 거로 돼 있는데 농업 부분은 1.2%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한 7,000억, 전체 7,000억으로 계속 ’22년, ’23년, ’24년, ’25년도까지 7,100억, 이게 4년 동안 똑같거든요. 이런 거 보고서 ‘참 이게 농업 분야가 너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적할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지금 먹거리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또 국가적으로 대통령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게 도에서 특히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작성했을 텐데 이게 농업에 대한 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이게 식량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연 없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사먹으면 되지.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인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 저도 답답하고요. 우리 과수화상병 얘기 나왔으니까 그 관련 사업에서 좀 보죠.

설명자료 207쪽인데요. 방제비 지원이 작년보다 좀 늘긴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갖고 되려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획기적으로 과수화상병은 막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과수화상병은 지금 올해 발생한 게 충북도가 650억 원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 좀 아끼려고 이렇게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참 얘기 나왔으니까 과수화상병 보상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죠? 거기까지 못 챙겨 봤는데. 엊그제 국회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200억이던가요, 이렇게 된 거로 봤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석회보르도액 고농도로다가 해서 잘 쳐 가지고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약용작물 관련해서 사업이 한 두세 가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약용작물이 지금 어쨌든 거의 다 중국산 90%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로 대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적인 과제랑 또 이게 실질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황이 약용작물에서 중요한 건데 여기 기술국장님한테도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데 지황인데 음성에서 이번에 수확한 건데 지황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원래는 보통 지황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늘어 가지고 긴 건데 여기는 보시면 알지만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동안 지황에서 아주 우량종자 좋은 거만 골라 가지고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재배방법이라든지 퇴비 이런 걸 갖고서 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 노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1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대량으로다 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면은 정말 획기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동우당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건데 다른 업체에서 이거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이게 보니까는 즙이 많이 나오더라고, 결국. 그래서 예산 좀 약용작물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좀 질의드립니다. 실지로 여기 농가 의견들을 들어봤더니 약용작물이 종자가 문제잖아요.

이게 종자가 문제인데 어떻게 우량종자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확산을 시키려면은 이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따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조직배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조직배양뿐만 아니라 이거를 육묘할 수 있는 육묘시설이 있으면 실지로 농가들이 그 육묘를 대량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그거 참 훌륭하신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33쪽의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 10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기본 시스템은 대충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작목을 확대해 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상당히 정말 선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경제국에서 처음 올라온 것이 경제 부분의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발상, 정보의 전환 해서 예산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 부분에 앞서 가고 있는 건 정말 잘하는 거고 타 분야에서도 배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농가들에게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농업도 과학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또 의욕이 많고 젊으신 농부들도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작년에 4작물 12농가에서 올해는 5작목 17농가로 데이터 수집농가를 확대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 수집한 거를 농가들에게 확산시켜 가지고 실제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최고경영자과정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정리가 잘돼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인데 이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축산의 환경 때문에 전체가 축산에 대해서 여하튼 이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거 진짜 퇴출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축산이 또 주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서 축산 그 냄새의 핵심인 돈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파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과학기술혁신원인가요, 이게 축사 ICT 거기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융복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기술원에서도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반갑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딴 데서 한 사례는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1억 2,000 정도 비용이면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래서 악취문제가, 돈사 내 암모니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시범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청년농업인4-H회를 대상으로 해서 드론사업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동안에 준비도 했는데 좀 관련한 예산이 안 보여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요. 다음에 추경 농사철 오기 전까지도 하니까 한번 꼭 좀 노력을 해서 잘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도 차원의 사업인 거니까요, 시군 사업 말고 도 차원에 대한 사업이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참고자료 297쪽을 보실까요? 언론 홍보비를 1,760만 원 올리셨는데 기존의 거에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거를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7쪽.

언택트 홍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한 거에서 올해 추가되는 사항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 해외 잡지라든지 일간지, 방송사를 통해서 한 건데 올해 추가,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세요?

뭐를 더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럼 기존에 안 하던 온라인이나 SNS, 인스타그램 그런 쪽에 더 한번 해 보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308쪽 봐 주시겠어요? 스마트 의료플랫폼 수출사업 설명회인데 이거는 지금 그럼 의료플랫폼이 구성이 된 건가요?

그럼 어차피 제가 그것도 같이 질의드리려고 한 거니까 311쪽하고 한번 같이 묶어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플랫폼 시범모델사업으로다 해서 올해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건가요? 작년에 2억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했고 올해… 스마트 헬스케어 그런 쪽으로다 해 가지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원격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의 찬반논란들도 있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외시장 진출, 수출까지 계획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수출하고 그럴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스마트 밴드는 기존에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죠? 거기 위탁 주려고 하는 건가요?

TP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 아니 TP가 아니라 경자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발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바로 수출사업으로 설명회까지 가능한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은 하나의 의료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실 일단은 가까이 국내에서 적용하고 검증되는 과정, 그래서 완전히 안정화돼서 상품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또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수출을 목표로다 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직접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다 적용하는 이런 건 아직…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물론 그것이 원격의료가 마땅하냐, 국내 의원 중심의 플랫폼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료계의 쟁점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했어요. 원격의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각 기존에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 자료에 6월 달, 내년 6월 달까지 이 모델사업을 구축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회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설명회는 외국 가서 하는 거고 6월 이후 하반기에 하시겠네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UAM 연구센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 거죠?

내년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잘 안 나와 있어서.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UAM 그 항공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인 드론 항공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완제품이 나와 있는 거죠?

영상들은 나와 있어서 보이는… 그렇죠. 요새 방역에도 커다란 거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충북이 선점해서 먼저 치고 나가자, 전 도 차원에서, 그리고 각 분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몰아 가지고 특히 우리 드론을 만들자, 충북드론을 만들자, 그런 거 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설계비는 이게 어디 어느 업체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경자청 내년도 본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올해보다 64%가 준 거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이상정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올해 고생하셨고요. 올해 어쨌든 방사광가속기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를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잘 유치해서 고생했는데 승진에서 다 빠졌다, 그런 얘기 들어서 저희도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도 이 예산을 유심히 봤는데 특히 우리 산업육성과 예산이 대폭 한 26% 이렇게 준 거로 돼서 저희도 의외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앞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방사광가속기가 지금 예산에 8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80억이 어떻게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부지매입비가 1,600억으로 돼 있는데 또 청주시는 없고 우리 도만 이렇게 80억으로 된 건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죽 다 원활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저번에 예타 문제도 잘 안 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도에서 800, 청주시에서 800 해서 1,600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쨌든 첫출발이 도는 안 내고 청주시만 80억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출발이 모양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기에 ‘아니 이거 잘할 거 같다 그랬더니 왜 청주시만도 못해.’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최소한의 같이 공동보조는 맞춰야지 주도적으로 해 놓고 청주시만도 못하게 성의표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안 좋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서 반드시 좀 복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80억 갖고는 뭐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땅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체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다가 대체를 하고요. 292쪽의 자동차 부품 인증 사업인데 자료에 인증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인증의 내용은 좀 알 것 같은데 여기의 대상 업체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지,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취지는 2억을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인증비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그래서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거로요?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328쪽의 태양광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21년도는 이거는 유럽에서 할 거로 생각하고 9,000만 원을… 그리고 342쪽에 이차전지 부품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으로다 해서 세미나, 전시회 참가로다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저도 보조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세미나 참가하고 전시회 참가하는데 1억씩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이거 주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업체는 부담 안 하고 전액 다 도비로다 하는 건가요,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44쪽의 이차전지 부품소재개발 지원사업 2억 이거는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거는 기술개발지원, 개발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다른 거 지원하나요? 아까마냥 컨설팅 비용인가요? 그리고 이거 예산에서 저번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포럼하고 그럴 때에 포럼도 잘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때 또 어쨌든 중요한 결과가 충북반도체산업협의회가 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주도해서 만드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활동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관련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올라올지 알았더니 그건 안 올라왔네요. 아, 이걸 포럼으로다 해서 제가 헷갈렸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도 2,000만 원은 있었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그랬으니까 좀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파견용역 문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조금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좀 내용을 들어가 봤고 저도 현지에 가서 원장님이나 담당 실장님 그리고 노동자들하고도 한 4시간 이상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일단은 용역업체의 역할이 안 보여요. 역할이 없고 제가 들은 부분들은 TP에서는 그 업체를 거의 만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입장을 들었고요.

노동자들한테 확인한 거는 계약할 때만 온다,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역할이 뭐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나 갈등들이 생겨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신성장국에서 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라, 이게 TP가 원청이고 용역업체가 하청이고 그런데, 그 밑에 노동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명히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원장님이나 담당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틀려요. 노동자들은 ‘나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TP 입장에서는 ‘그거 하느냐.

우리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의 문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책임소재 문제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기계가 고장 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업체 쪽에다가 TP에서 수리비를 청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담당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료도 여러 가지 좀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추세나 흐름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성장국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