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호인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제76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보내면서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로 바쁜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다 또 새회의실에서 본 위원회를 갖게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뜻깊은 회의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있고 보다 더 생산적이면서 한발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소관)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질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산업환경국이 먼저 보고를 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계로 건설도시국이 먼저 오전에 하고 그 다음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 위원님께서 많은 발언 기회를 자제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 주요업무(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도로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도시국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소방도로 정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소방도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십 수년동안에 개인 사유지에 소방도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십 수년동안에 개인지주와 협의가 되지 못해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황오동에는 십여년 동안 지주와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을 못하다가 얼마전에 저와 황오동장하고 여러 동네 유지분들이 한 30번을 찾아가 설득을 해서 겨우 보상을 하고 소방도로를 개통하게 되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토지의 30%를 헌납을 해야 소방도로가 개설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주라도 이것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서 그분들한테 커다란 이익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자투리 땅은 그대로 두고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십 수년동안 그것을 안해주고 있다가 통사정해서 나중에 입장 곤란해서 소방도로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승낙을 했는데 지금 와서 토지의 30%를 기부체납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비에 대해서 상당한 재원이 많이 있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익을 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30% 정도는 기부체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가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30%정도 헌납을 하게 되면 소방도로 없는 것이 개설이 되면 상당한 이익이 오니까 이익이 되는 소유자는 좀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부 성건동 이런 곳은 기부체납이 되어서 해온 곳이 실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긴데 저희들이 꼭 기부체납을 안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요는 안합니다.
김호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그 말을 듣고 십 몇 년 동안 그것을 해서 고무신 닳도록 30번 40번 찾아가 겨우 승낙을 받았는데 또 도루아미타불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옆에 그게 지금 소방도로 개통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언제 실행이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을 때 건물자체가 도시 계획선을 조금 침법해 지어서
김호인위원
예 조금 잘못되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서 잘못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답사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만나 뵐 때마다 저는 이 말을 계속 할테니까 염두해 두시고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동대교 하부보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대교 설치 연도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있는
한 ‘82년경 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결함이 뭡니까? 보강하고 있는 사유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부에 앞으로의 세굴방지를 위해서 사석을 좀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고 구교는 신교량앞이니까 난간이라든지 이음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물론 교량 구조 자체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보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 동대교같은 것은 서천교라든가 지금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철도교같은 것은 일제시대 놔 놓은게 아직까지 우리가 부술려고 해도 잘 안부러집니다. 나도 기술자 출신이지마는 현재 그 다리가 몇 년 되었는데 하자난 부분을 보강한다는 말이죠. 어떤 경위를 가지고 보강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자가 나는게 있고 시공자체가 부실해서 하자는 나는 것이 있거든요, 시공부실 하자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공사를 잘못한 것은 연한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공사 잘못된데 대해서는 그 회사가 살아 있다면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구조물, 우리 경주시에서 실시했는 다리, 광명 건너가는 국도 4호선 다리 그것도 지금 말이죠, 놓은지 몇 년 안되었는데 통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할려고 그러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계실 때 그거 한거 아닙니까?
오세준위원
아닙니다. 누가 있을 때 했건간에 그 다음에 또 국도 4호선 전에 효현다리 그것도 새로 놔야 되지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조금 심사 숙고해서 다리 하나 더 놓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대형공사는 조금 더 심의를 해서 대학교수들 통수단면 계산해서 준사람 그때 잘못했는 사람 지금 심사위원에서 빼도록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자꾸 그것만 믿고 해서 경주시비만 들여서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 오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해 주면 좋지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보문관광단지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왜 올해 처음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5년이 지나면 제척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괄공사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우리가 부담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지금 기간 연장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어 보이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공사가 완료된데 대해서는 먼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제출토록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오세준위원
공사를 하면 보문관광단지 개발 전체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오세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오세준위원
개인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집을 짓는데 하나를 지어도 전부 개발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더군요. 그러면 현재 봐서 보문관광단지가 조성이 완료될려고 그러면 100년이 걸린다고 보면 100년후에 회사가 몇 번 바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사업기간이 있어서
오세준위원
사업기간이 지금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연장할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10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부과한지 10년까지 낸다는 것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업 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연장을 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했는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15조 2항에 보면은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시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노려서 20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내도록 해라 해서 우리가 오늘 고지를 한 겁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10년 만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10년입니다.
오세준위원
몇 년부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74년도부터인데 당초에는 ’74년도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연장을 더 했습니다. 더 해 가지고 2010년 12월말까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1년도 기간을 연장해 줄 때 그때 이 조건을 붙여서 해줬으면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재 봐서 2010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으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공무원들 모두가 자기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간을 연장할 때 법적인 문제를 자기네들과 타협하여 조건을 내걸어야지 평소에 내걸어서는 항상 지기가 싶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보문 개발부담 이익 환수금이 지금 십원도 환수가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법 개정전에 ‘91년도에 2건된 것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환수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91년도 2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 모양입니다.
이삼용위원
2건요?
보문단지 전체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법 개정전에
이삼용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4억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14억요?
지금 현재 90%가 개발이 다 되었는데 환수이익금을 지금 14억 정도 밖에 환수를 안했으면 나머지는 언제합니까? 법상에 보면은 개발이 다 되어갈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 사업자 같으면 중간 중간에 우리시가 징수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냈을건인데 국가 기관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법대로 그렇게 한다고 볼 것 같으면 2010년까지 연장을 했다면서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10년까지 연장해 줬는데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납입을 해라, 그 때 작년에
이삼용위원
이것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지금 돈을 환수이익금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환수이익금을 이제 부과를 하지요.
이삼용위원
올해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고지해 놓았습니다. 65억원에 대해서
이삼용위원
올해는 개발된만큼은 꼭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오수관로설치 3개지구 그래서 14억원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억원 해놓았는데 3개지구가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1개소당 100만원씩 이래서 시비를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개수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어느 사업자를 정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시설을 한 이후에 영수증이라든가 이것을 시에 제출을 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먼저 오수관 3개지구에 대해서는 시가지 오수관로 설치를 북천지구하고 또 서천지구하고 안강읍에 오수관로 설치 그래서 3개지구에 8.2㎞에 사업비 14억원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만 해당자에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준비해 놓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먼저 화장실을 개량한 이후에 확인을 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김호인위원
돈을 지급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또 어떤 곳은 돈을 먼저 지급해 놓으면 설치가 안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완료 신고를 하면은 동에서 확인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그렇게
김호인위원
올해에는 100개소를 해놓았는데 설치했는데 그 신고했는 사람들이 몇백개가 되면 그 감당은 추천해서 줍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지관내나 오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이나 이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주택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오수관로 문제를 재래식 화장실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오수관로가 있어야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재 지역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황오동이나 인근에 인교동이나 같은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4억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네요? 없네요? 쏙 빠졌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여기도 다 시가지입니다. 서천하고 북천하고 다 이게 북천지구가 뭐냐 그러면 북천 쪽으로 이것을 빼 낸다고 그래서 북천지구했고
오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다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문화재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협의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경주시장 시정연설한 이 내용 한번 읽어 봤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읽어 봤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에 2003년도 살림에 대한 주요한 그런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 내용이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과연 경주를 부자도시로 만들것인가 하는 시장의 생각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작년대비 올해 늘 그런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뭐 변한게 없습니다. 기껏 해가지고 뭐 탈수기장 만들고 말타는 곳 조금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양한 관광 그것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도농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계속에 우뚝 서는 문화관광 도시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무슨 재원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보니까 부자도시는 작년도에 기반을 조성했고 올해부터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뒷받침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에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골프장을 좀 많이 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이번 기본계획 용역시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고속전철역세권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올해 후보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라든지 다른데 비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말이죠. 골프장하는 얘기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돈을 좀 벌려고 하면 골프장 얘기를 제일 많이 끄집어내던데요. 골프장이 그렇게 쉽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우리 경주에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나 앞으로의 고속전철 그런 걸로 인해서
최학철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골프장해서 세수증대 조금된다고 해서 집단적인 민원관계 문제라든가 농촌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골프장 몇 개 만든다고 해 가지고 경주가 당장 부자 동네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어제 시장이 읽을때에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것을 괜히 불러모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쪽의 2003년도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말입니다. 이제는 작은것이라도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을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이익이 추구될 수 있는 것 이익이 추구되는 과정도 우리 시민이 불편하면 또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올해 단 하나라도 어떤 형태든간에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만이 앞으로 되는 것이지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미 많은 세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통제를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크게는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도 분권화해서 재정도 확충해 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경주가 부자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하나 하나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 하나 실천해 가야 될 것인데 작년 6개월 동안 뭘 어떻게 기반했는지 갑자기 한 20일이나 15일 남겨놓고 했던거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기반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곳이 건설도시국입니다.
뒷받침을 하는 과정이 그래서 허황된 얘기 그만두고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잘 수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가는데 그러면 하나 제가 또 다시 하나 물어 볼께요. 우리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지요?
어느 지역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양북, 양남, 산내 3개지구인데
최학철위원
3개 지역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산내는 이제 끝이 났고, 양북도 이제 올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정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동에 정주권개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개발 하는데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15억쯤 됩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정주권개발은 연간 7억쯤 되고 오지개발은 한 15억, 16억
최학철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은 몇 년 동안 추진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오지개발은 2004년까지 5개년입니다.
최학철위원
5개년입니까?
그 다음에 정주권오지개발 이 사업비 외에도 우리 경주시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줄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읍면동 중에서 근본적으로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사업 자체에 대해서 면 단위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읍정도 되는 지역들이 상당한 이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권도 할 수 없고 오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예산을 배려해서 적정한 수준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동이라든가 안강이라든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역은 두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안강에 포항의 배후 지역으로써 인구 증가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안강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주거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고 나면 또 기반조성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도시계획 도로 저희들 지역에 보면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는 곳이 4～5군데 되지요? 과장님?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돈 5천만원 내려주고 도시계획을 하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거절하세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돈 5천만원 내려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최고 줘봐야 5천만원, 1억 가지고 도시계획 수십억 들어가는데 1년에 1억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파헤쳐 놓고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만 전개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다 5개다 그러면 한쪽으로 어떻게 모아서 하나라도 좀 깊이 있게 진행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해야 되지 5천만원 내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시가 5천만원 보조해 주고 1억가지고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경주시가 깊이 있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급 하천 있지요?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사유지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상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고 또 포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급 하천인 국가하천은 지금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2급 하천은 보상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급 하천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포락 사유지에 대해서
최학철위원
우리가 경상북도로 질의를 해 보니까 하천에 보상할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1급 하천에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서 사유권이 인정이 되고 2급 하천인 준용하천에서는 사유권을 인정하지 못 해가지고 그것을 사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정말 안 맞고 이것은 지금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압니다. 경상북도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시를 받아봤을때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어차피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타지역도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안동이든 어디든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입법화 해서 성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줘야만이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급 하천은 되고 2급 하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칠평천, 기계천 또는 사방천 이렇게 타지역에도 그런 하천들이 많이 안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사유지로 다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경주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올해 해결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에 일단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만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님들 모임이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 하천 문제는 말이죠, 이게 경상북도내에 모두가 속해졌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 이진구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결의를 얻어서 경상북도에 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1급 하천은 되고 2급 하천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꼭 우리가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부 결재를 내서 포락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시소유로 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 손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하고 긴밀한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2급 하천 우선 보상기준을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라도 이것을 이제 사들여 줘야 되는 것이지 남의 땅에 하천 만들어 놔놓고 아무리 유동적인 하천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경상북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시정내용에 보면 구상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내용하고 또 주무과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판이하게 틀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내용에 보면은 여기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만 외동에 신규 공업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계획적인 공단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시키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 외동 같은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주관내 공장이 800개중에 약 400개가 여기 저기 난립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물론 경주시의 세수 증대는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해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의 공해 또 분진의 공해, 소음의 공해, 각종 오폐수의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내용에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집중된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주무과에 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외동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혹은 간접적인 투자계획에 아주 빈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내용에 보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외동에 대해서는 공업단지를 18만평을 산업단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에 지정 신청을 인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입지개발 촉진법을 보면은 도단위로써 산업단지가 10% 이상이 되면은 지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얼마전에 건설교통부의 입지과에 가서 입지과장하고 기타 사무관하고 한 5～6명 우리 도내에 5개 시군의 국장들하고 도의 과장하고 같이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의견을 해 가지고 법의 취지를 좀 바꾸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건교부에서 법의 취지는 안되고 그러면 10% 미만이 되도록 도가 조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금년 구성단지가 있습니다. 구성공단이 거기에 토지개발공사가 했는데 ‘91년도에 했는 것이 아직 분양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또 왜관 2단지에 지정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고 역시 그것도 토지개발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분양 신청해서 개의만 도지사가 시켜주면 5.6% 밖에 안되니까 산업단지 시행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도의 담당과장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제외시키고 빨리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빨리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도 조성하려면 3～4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우리 광역상수도라든지 외동지역에 관로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으니까 한 공단 지정이 되어서 조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성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도에서 대한 인센티브를 뭐로 정해 줍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거기 확장정도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지정을 하면 외동 전지역을 합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합니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외동 전지역을 다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요. 18만평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국장님도 외동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외동 31개 리동에 공장이 27개 동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간에 물론 밀집된 곳도 많습니다마는 난립된 공장이 31개 리동에 27개 동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단지 지정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공업지역도 기본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외에 난립된 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로 봤을때는 세수 증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기반시설도 해 줘야 안되겠나 그래서 아마 시정내용에도 보면은 이런데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조금전 우리 최학철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주시가 28만6천 인구 아닙니까? 그 중에 앞으로 30만 목표의 인구를 설정했을 때 가장 유입한 도시가 외동이라고 시장님이 늘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항상 시행청에 보면 물론 열악한 재정때문에도 입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제대로 뭔가 공사가 되기 전에 난립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항상 뒷북을 치다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땅값 보상보다는 오히려 건물에 대한 보상이 더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동같은 곳도 보면은 아파트 지으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팜플렛 내용도 보면 특혜를 주고 배려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장의 인허가라든가 아파트 들어가 보면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시장이 시정 보고 내용이나 혹은 시정 홍보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국․과별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외동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경상북도 관문이고 또 앞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세수가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편파적인 고루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차피 경주에도 세수도 많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도시가 갈려면 외동은 도시계획한지 20년, 30년 되어 가는데 정리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외곽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말로만 또 시정 보고 내용만 그렇게 빛 좋은 개살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용에도 좀 착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여기에 없기 때문에 시정 내용하고 집중으로 투자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주민의 민원 해결도 되지마는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고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답변은 필요 없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도시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에 라든가 사유권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 어떻게 하고 2004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계획 관계
최학철위원
예 도시계획 도로 그어 놓았는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몰 지역 예
최학철위원
그거 내용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여금으로써 도시계획에 투입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교육받고 오셔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제일 먼저 저희들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은 상당히 힘든 규제도 많고 제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오후에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제한받던거 5년간의 민원을 거의 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만 그어 놓고 개설못한 도로들이 있으면 저희들 과감하게 이번에 일부 해제를 합니다. 하고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관계 민원은 저희들 해소하기 위해서 근 1년반정도 지금 한 5년간하고 또 이번에 공람하면서 70건 들어온거 현지 조사 다 해서 우리 경주시 10개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람 들어온 거 70%는 해결을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번에 지적고시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읍지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읍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계획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재원 투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안강 같으면 경주에 한군데 25억원을 계획했다가 근 18억정도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계획을 경주시 읍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포항하고 경주시 4개 읍입니다. 읍지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은 한읍에 100억에서 200억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우리 4개읍입니다. 4개읍에서 1억5천만 잡아도 2억정도 1억5천에서 2억을 예산 확보해서 읍지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아까 얘기한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은 사실 취락지 못사는 면지역입니다. 읍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충분히 상대적으로 읍지역이 통합되면서 불이익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읍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면 우리 회기로써는 100억에서 200억정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그것은 추경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우리 1억5천에서 2억정도 예산확보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또 수립이 안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아까 상대적으로 낙후한 4개 읍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발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한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이렇게 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법으로 도시계획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대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온게 금년 현재까지 8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최학철위원
그런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대지에 대한 것은
최학철위원
동지역은 잘 들어오는데 읍면은 없던데 이제 읍면에도 좀 들어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에 한 10억정도 예산안 심의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하고 또 내년도 계속 들어오면 계속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한 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천억 되면은 아마 우리 시군에도 일부가 지원될 걸로 지금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그렇게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사든가 안 그러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폐지하든가
최학철위원
지주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5년동안 계획을 안하면 일몰 법적 자체가 실효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설교통부가 부담을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최학철위원
어차피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광역자치단체에서
최학철위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지원을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전에 건설교통부하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우리 읍단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세밀히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30만 경주 시민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의 국이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될 것인데 여하튼 포항을 영입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안강의 모든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그쪽에 맞추어 거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외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 버리면 아예 안 올 것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 따라 갔을 때에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 양여금 설명 안했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양여금 관계는 저희 시가 지금 양여금 사업이 국도4호선하고 그 다음에 강변로하고 북문로하고 양정로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끝날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양여금으로써 그러 곳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양여금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종료되면 또 새로운 사업 들어갑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든간에 양여금사업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데 투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시만요, 김원헌위원님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지요?
그러면 고속철도 화천역세권도 도시계획 심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것은 재정비 전에 결정된 것에 따라서 도로망 지적고시 합니다. 최종적으로 도로관계 결정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화천역세권 고속철도 역세권 언제 도시계획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역세권 관곈든 아무래도 내일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건설공단에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가서 화천역세권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자기네들 공사진입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와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사전에 도로망을 확정을 시켜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기반시설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고속철도공단에서 우리 땅만 부지만 확보만 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시공비를 전부 다 들여서 길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어차피 이번에 고속철도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천에서 화천역사까지 도로를 2차선정도를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을 잡아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 입안을 같이 해주고 자기들이 개설후에는 경주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진입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터널부분에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되는 것은 우리가 협조하면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도로 개설하고 사업 완료후에는 경주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면하고 다 협조 다 드렸습니다. 공단에
김원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후에 도시계획심의 하면 기존 옛날에 도시계획 도로 해 놓았는 것도 일부 올해한거 해지하고 그럽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해지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올해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다 고시가 된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게 되면은 도시계획 심의
일헌
김일헌위원
안이 잡혔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잡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해당 지역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화지구에요. 외동 모화1리 지구인데 도시계획을 해 놓고 모화 교회가 도시계획 도로 중간에 들어갑니다. 영세한 교회인데 비가 와서 노후된 시설이라 새로 교회를 증설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또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교회를 이주를 했습니다. 이땅을 팔려니까 도로가 중간에 나기 때문에 살 사람도 없고 또 시가 보상도 많이 안 해줘서 민원이 아마 시장님 앞으로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번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도시계획 도로 그거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신소재지도 도시계획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모화지구는 외곽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 없거든요. 기존 마을도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로 그음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되고 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이 잡혀져 있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안이 안잡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번에 해 가지고 풀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은 지금 다 되어 가지고 공람 다 끝나고
일헌
김일헌위원
공람은 읍면별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면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전에는 신문만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해당되는 집 전부 연락을 다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런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직접 열람하라고 해서 열람은 통지를 다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제가 그저께 모화에 갔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모화교인들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면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 전체가 되어서 모화 특정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한번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
일헌
김일헌위원
나중에 하면 내일 오후에 한다며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다음에는 그것은 보고 얘기하죠. 지금은 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그거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좀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가 말이죠, 한집 건너 한집이 무허가가 다 있다고 무허가라는 것은 집 전체를 무허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까추하나라도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무허가 건물에 다 달려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최근 빠르게는 늦게는 5년 빠르게는 작년도에 지은 집들은 덜하지마는 5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른 타도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경주시에는 특히 이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보면 그 당시에 무허가로 설치한 장본인은 5년 넘으면 형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빠져 나가고 없고 그 집을 사서 오늘에 등기로 현 주인이 된 사람이 무허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10년이나 20년 된 것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이 형사 고발이 되면 벌금을 내고 그 무허가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요즈음은 건축법이 달라져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양성화는 커녕이고 6개월 단위로만 지금 현재 건폐율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거 맞지요?
그러면 10년이나 20년전에 된 것을 그 이웃간이라든가 어떤 지역간에 민원인으로 인해서 고발이 들어왔다 20년 되어도 그것을 뜯어야 되거든. 20년된 것도 뜯어야 된단 말입니다.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안 뜯으면 역시 벌금을 또 부과시킨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주시는 앞으로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민심이 혼란해져서 시민 정서가 말이 아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있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사실 이 법은 재정시킬려고 하면 이 건축법을 국회에서 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면한 경주시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런 20년 되었다든지 10년 되었다든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차원에서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고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공통적으로 뒤에 까추가 달리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부 단속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삼용위원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고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내가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라 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삼용위원
틀에 갇힌 이야기만 계속 하지 말고 유동성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법을 그렇게 좋아하면 동방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하면 15층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되니 안되니 쓸데없는 다 심의된 것을 심의에 붙이니 토론에 붙이니 어제 아래 같이 해놓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경주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앞으로 무허가 한 평이고 두 평이고 있는 사람 발펴고 잠 자겠습니까? 저 사람 비위 잘못 건드려 고발해 버리면 나는 또 뜯겨야 되고 못 뜯을 형편에 있으면 또 벌금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모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모시고 방 새로 또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지적을 해야 되고 집행부가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것을 완화해주는 그런 물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복리증대를 어떻게 하고 시민의 질을 높이고 구호에만 외쳤다뿐이지 되어 가는 것이 뭐 있어요? 안그래요? 시민의 복리증대 좋아하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법 테두리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지금 여기 시정에 다른 볼일 아니고 무허가 철수하러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접수하는 고발 다 받아야 되고 안그래요? 지금 현재 현저하게 형평성이 논의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안맞는 거라,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발인들도 늘어나고 민심도 혼란해지고 처음에 할 때는 법대로 했지마는 두 번째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할 말도 없어지고 직무에도 소심해 지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자료가 없습니까? 앞으로 원만한 자료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민원인이 생기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과 같으니 과장님 뭐 좀 봐주시오. 그러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민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생기는데 시민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시의원이 관계부처에 들어갔을 때 고작 법 때문에 안됩니다.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법치국가에서 방법이 없지. 법으로 되는 것도 안해 준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동주택 사업 승인은 어떤 기준에 맞고 법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공동주택이라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파트에
이삼용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라,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집 건너 한집이 무허가를 다 안고 있다니까요 한평 위반이든 두평 위반이든 반평 위반이든 크게는 10평, 20평도 있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했다든지 벽돌조로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나무로 한 것은 괜찮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니 뒤에 가적달렸다든지 까추달렸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완벽하게 지은 집은 고발이 들어오면 앞으로 도저히 그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봐 줄 길이 없다고 하는데 나무로 지은 것은 괜찮다 이거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까추
이삼용위원
그러면 흙으로 만든 브로크나 나무나 그런 것으로 달아놓은 것은 앞으로 괜찮다 이말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니 까추달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까추라는 것은 집 처마 밑에 달아 놓은 것을 까추라고 이야기하거든. 경주말로는
그런데 까추가 아니더라도 창고나 돈 많아 방 한칸 넣은 부속건물이나 또 집 처마 끝에서 도로 물고 있는 집은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달았는 것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고발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도 현장에 가지도 않고 단속을 안한다 이말이죠? 그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될 건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하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니 뒤에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벽돌을 쌓고 칸막이를 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조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법에 따라 저희들
이삼용위원
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집이 빈약하든 몇 평이든간에 완전히 집이라고 지어서 무허가를 지은 집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20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10년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디 어디라고 꼭 지적을 해줘야 압니까? 고발처리는 다 해놓고 그리고 20년전에 건폐율이 오버되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까추를 뜯고 까추도 늘 달아 나와 있던 것을 뜯고 치장한 부분도 그게 지금 현재 고발되고 안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한집건너 한집 무허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민원인들한테 융통성있게 대처를 해 주느냐 그런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단속을 다 해야 됩니까? 뭐 민원이 되어 들어오면 법대로 다 처리해야 됩니까? 완화하는 어떤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완화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없으면 옛날에 건축법이 이런식으로 안되어 있을 때 전부 건폐율 오버해서 집 다 지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스물여집 신고할테니 다 처리할 겁니까? 그게 30년전부터 집 전부 지어서 지금 삶의 터전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집들인데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치 관료의식주의로 허가관청에 있다는 인허가 관청에 있다는 그런 시민에게 인상을 풍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무슨 큰 죄 지었다고 옛날에 법 모르고 할때에 건폐율 집 땅 있는 대로 넓혀서 다 집 지어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이유로 이웃간에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매를 맞아도 매맞은 부분에 고속 못하고 니집 고소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허다해요. 자연부락에 과장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좀 숙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계로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이 없는 관계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진정건인 불국사 주지와 불국사 신택지 주민 박종균외 57명으로부터 불국사 노외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의 공문이 경주시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건의문이 동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코자 본 위원회를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집행부도 이러한 진정 내용이 들어가고 의회도 이런 진정 내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처리 기준이 뭡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집행부하고는 저희들 상관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의회쪽만 진정이 들어왔을때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진정이라든가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때는 우리가 대충 전부 다 집행부로 다 이관하는거 아닙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면 집행부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라든가
최학철위원
대충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이관을 시켜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한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러면 양쪽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회쪽으로도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이삼용위원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내용 가지고 의장단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오늘 이것을 다루자고? 없었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속기되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산업환경국 전체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은 대충 지난해나 올해나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중요한 사항에서 바로 질문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업환경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앉으시고 농정과장님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재해보험에 대해서 농민들 참여가 어느정도 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직 저희들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역도 나름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인재에 의하든간에 이러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또 보험에 가입을 했을때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 미미하다니까 행정에도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상북도가 5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경주시에 경상북도로부터 이 5억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바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것을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 사항이 지침서가 이제
최학철위원
이제 내려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어제아래께 내려왔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혜택이 이제 경상북도가 5억 중에서 경주시에 얼마를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려온다라고 봤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인 농가쪽에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대단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영세한 사람 이러한 문제들도 좀 참고 사항으로 해서 하시고 농작물 재해보험 이 자체는 지금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도 농협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 그러한 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히 보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차원에서 농협만 믿지 말고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들고 그 다음 이제 재해라든가 가격폭락,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경영 위기가 와서 농업경영 회생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이 제도도 과연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경주시에서도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좋은 제도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알고 농업 명장제도라고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경주에는 그렇게 명장으로 선출된 분이 계십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소가 한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명장이 없고 신청자가 없고 사과에 한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상북도 농업 명장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연 각 작목별로 이분들이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인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그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에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일반 농가 쪽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토마토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알면은 그래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정보고에 의하면 우리 지역이 전국 한우라든지 양송이가 1～2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한 올해는 국가 기관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회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통일된 브랜드를 개별한다는 이런 시정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과장님도 소신을 갖고 일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농촌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제 우리 경주가 관광이라는 또 문화와 관광이라는 그런 미명아래서 농업이 엄청난 그늘에 싸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자료에 의하면 관광소득은 3천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은 5천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면이나 또 농업 분포도로 봤을때에도 농업에 대한 입자가 어느 시군 보다도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광에 밀려서 사실 농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을 갖는 것도 맞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식이라든지 또 집행부 의식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 옵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실 농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이나 또한 농민에 대한 어떤 사업일면을 봤을 때 이제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2004년도 쌀 수입개방이 물론 앞으로도 대비를 다 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의 시점에서 정말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는 초점에 국제적인 변화 앞에 우리 농업인들도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살아 남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질적으로 살아 남으려면 개별 농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혹은 생산자 단체가 이런 것을 주도를 해서 정말로 질적인 면을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에게 와 닿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개별 농가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라든지 또 행정이 단위조합 혹은 생산자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농산물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 농기자재에 대한 보상도 일시적인 효과는 가져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이제는 현실성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시정 내용에도 보면은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농산물을 어차피 가격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질적으로 나간다면 지금부터라도 환경농업 혹은 무농약을 설치한 우리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입맛을 돋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으로 살아 남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쩌면 지역 소비자 단체하고 혹은 인근에 있는 소비자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정말 값진 농산물을 팔 수가 안있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시군 단위조합이거든요, 단위조합의 원취지를 보면 개별농가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 생산한 농산물을 개별 농가가 사실 소비자나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2차산업과 3차산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신용사업에 손을 된겁니다. 돈이 좀 벌리면 경제업무나 지도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도사업이나 경제사업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임직원들은 농민이 가야할 길이라면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적게 받기 때문에 또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피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행정에서 강하게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주도 면밀하게 앞서서 간담회도 있고 협동조합장들도 만나서 지역적으로 농산물을 개발해서 또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진로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그런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관련된 그런 기관 단체하고 협조를 원활히 해서 항시적인 그런 농업 정책보다는 정말로 항구적인 농업정책을 할 수가 있도록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농업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저희 시에 작목반이 많습니다마는 그 작목반 자체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 또 판로도 자체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약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각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협 또는 양협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현장 대화를 추진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들을 뿐 아니라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도 홍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는 내남배 또 현곡배 여러 가지 배가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현곡은 현곡대로 나가고 내남은 내남대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또는 생산품목에 대해서 상품화시키는 단위를 아주 강하게 설정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타지역에 서울이나 부산 또는 마트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딸기같은 문제들도 저희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수입에 따른 규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50톤의 딸기를 수출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품화를 단일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자도 아주 색감있게 또는 좋은 방향으로 상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품을 수출하자 이런 협의들도 거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4월 중순까지 각 작목반별로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경주는 좀 틀리는게 여러 가지 소비를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에 100만 소비도시가 있지요. 포항에 50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30만 우리 시민중에 농업인구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20%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이지요?
그래서 울산 전체 채소의 약 20%를 외동읍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이 잘못되어서 외동에 기업체가 400개중에 기존 연구가 2만이고 유동인구가 1만5천명입니다. 회사에서 유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개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울산에 공판장에 가서 개별적으로 거두어서 납품을 하면 중간도매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수거를 해서 회사에서 식품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외동의 소비량도 사실 부족한 그런 면입니다. 이중으로 가는 그런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개별농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비단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1등에 맞는 이벤트를 하나도 안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와 관광이라는 그런 포장 아래서 사실 농업은 여러 가지로 홀대를 받아온게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가 큰 돈을 투자한다기 보다도 들어오다가 우리 경주시에 앞으로 굉장히 생기면 만남의 광장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홍보판 전시판이라도 전국에 1등이라는 한우 지금 우리 경주는 버섯한우 개별로 조그마하게 하는 그거밖에 없지요? 브랜드 사업이?
다른 지역에는 영주라든가 전부 그 지역에 브랜드화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경주는 문화관광도 중요합니다마는 농업의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또 농업인들도 목표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공약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좀 확대해서 건립을 해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과일 또는 채소 이런 방면에 수집을 해서 정선을 하고 또 거기서 보관하고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서 또 상품화 시켜서 단일 품목 브랜드화 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또는 타지역으로 판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 좀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이삼용위원
국립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경주가 국립공원이 8군데이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8개소입니다.
이삼용위원
이 8군데가 사실은 산발적으로 국립공원이 곳곳에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강산 국립공원은 말이죠, 지금 오늘에 와서 국립공원으로써 경주에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봐서는 일부분이 개발이 진행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사실상 해제에 대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국립공원 소금강산 내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특별한 내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삼용위원
소금강산 국립공원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서 칭호는 소금강산 국립공원으로 불러주는데 이게 군정시대 보문단지를 개발하면서 고인이 된 이복우씨가 저기에 공원묘원을 할려고 인허가를 득할려고 집행부에 넣었을 때 저기는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단지가 되면 와서 보고 혐오물시설이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국립공원으로 묶은 산입니다. 바로 유치산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 거슬러 내려오면 백률사 절이나 탈해왕릉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후손에게 지금 오늘에 와서 재산이라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는 있는데 그 국립공원이 지금 묶인 이후 40년이 넘도록 크고 작은 시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외동같은데 애기봉산을 국립공원으로 또 넣었잖아요? 그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일부가 아니고 애기봉산 자체를 평방미터는 한계가 되어 있겠지마는 애기봉산을 다 넣었잖아요? 그 부분을
넣었는데 그런 것을 국립공원으로 묶었을 때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서울의 중앙정부하고 결탁을 하든지 결속을 하든지 섭외를 하든지 경주의 입장이 이렇게 이런 난점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출장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랬을 때 발빠르게 이것을 이번에 넣으면서 이런 것은 해제해 달라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도 경주시민을 위해 가지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일무사주의로 되든지 말든지 견영 안넣든지 묶든지 안묶든지 그런식으로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소금강산 국립공원 저런 것은 말이죠, 실지 우리 용강가는데 신성못 있지요?
그 뒤로 해서 복군동 뒤로 그쪽으로는 오히려 개발이 되면 아주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곳은 산림 임도라도 내서 북군동에서 용강동 보문단지에 오는 관광객이 포항쪽으로는 천북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곳도 있지마는 그쪽으로 해서 용강동으로 해서 강변도로가 정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강변도로를 타고 건천 저쪽으로 고속도로 올릴 수도 있고 또 포항지역으로 북부지역으로 가는 손님들은 그쪽으로 빠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편의도 사실 제공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이 되든지 안되든지 지금에 와서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말한마디 없고 그렇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화 추세고 모든 생필품은 첨단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40년 전에 묶어서 오늘에 필요한 것도 본듯만 듯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번에 묶을 때에 이것을 묶어 주면서 이것은 우리 경주시로 봐서 불요불급하다고 풀려고 애써주는 집행부의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되는 일이야 방법이 없지마는 진정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현재 지금까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주시 1,400여 공무원들이 경주 시민의 복리 증대를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한다라고 목소리만 낸 것 뿐이고 구호에만 그쳤다 뿐이지 실지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은 할려고 발상 자체를 하는 직원이 없어요. 특히 담당 부처 과장이 산림과장이 이런 것을 발상을 하고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관심사를 가져 줘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니 어떻게 하니 그렇고 우리 전국에 보면 국립공원을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한라산하고 경주 국립공원 이 8군데 토함산, 남산지구, 대본지구, 서악지구, 화랑지구, 소금강산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 이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방자치가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어떻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집행부처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국립공원 공단에 넘겨주면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라든가 지역 주민에 대한 상당히 피해 의식을 느끼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올 것이다 그러니 당분간 시에서 맡아서 좀 하다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가 직영으로 관리하는데 시민의 불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말이죠, 이렇습니다. 1,400여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마음이라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서간에 내 부서의 일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는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관심없는게 우리 경주시의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산림과장님이 시민을 위해 쟁쟁그랬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나 다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국립공원에 대한 가시거리를 적용시켜서 모든 인허가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하듯이 이것도 국립공원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산림과에는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알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영 운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국립공원을 가지고 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산 같은데 말이죠, 통일전으로 해서 칠불암 올라가면 동편으로는 국립공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마는 국립공원으로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할만한 우리 민이 봤을 때 충분한 이해도 가고 또 지금까지 보고 온 느낌으로도 생각을 거기는 안된다 된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되어서 동편으로 봤을 때에는 한적한 지역인데도 가시거리를 적용시켜서 농사지었는데 우사라든지 또 개․증축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시거리를 적용시켜서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과에 가서 30만 경주시민중에 눈 적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10명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적은 내 눈으로 봐도 토함산까지 가시거리상 보이는데 어디까지를 가시거리를 적용시키느냐 어디까지를 인허가를 억제하느냐 이거 문제 안있습니까? 산업환경국 소관에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느끼고 있겠지마는 타부서에는 지금 못 듣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바로 가시거리를 적용시켜서 인허가를 억제시키고 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국립공원으로 인한 곳곳에 민의의 피해가 지금까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화 시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발전이 되므로 인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익이 있고 편할 수가 있는데 정하기만 이렇게 정해놓고 묶이기는 그 테두리안에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이익을 받고 살아 가는게 경주 시민입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여기가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문화재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이지마는 시민의 자유권까지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해본 봐도 없고 발상해 본 봐도 없고 이로 인해서 경주 시민을 대표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한번 논의도 없고 이런 시민에게 무성의한 이런 입장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부 부서인 도와 중앙부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장창업 문제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울산과 포항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주 아닙니까? 그지요?
중소기업을 경주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유치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세금을 감면하겠다 하는 이런 홍보물을 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유도를 하고 또 땅을 알선까지 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선을 해 주는 곳은 어떤 곳을 알선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공단으로 지정된 땅을 알선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유지에도 용의하다면은 그런 곳에도 알선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위원님 알선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과 주관이 안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왜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묻느냐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소관인데 사실 지역경제과 창업 공장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복합민원입니다.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우리 지역의 세수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유치시킬려고 그래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산림과나 도시과에나 주욱 돌아갔을 때 어느 한 부서에서도 불허가 나오면 그것은 전체 불허입니다.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안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최대한 한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구호 아닙니까? 소시민이 직접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산림과를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장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시민의 소리를 내가 좀 면전에서 이야기 할까요? 우리 산림과 전체 직원들의 인신공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략하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되는 곳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설령 법이 된다고 해도 산인 경우에 임야인 경우에 경사도가 높고 자연경관이 좋으면 그런 곳은 피해 줘야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맞지요?
또 공장 지을 수 있는 법이 되고 입지 조건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다니는 국도가 근방에 그 가시거리 그러는데 가시거리도 가시거리 나름인데 벌겋게 떼 놓은 그것도 좀 불요불급 해서 허가를 해준다 했을때는 최소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데 좀 단도리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지도는 할 수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곳은 피해야 되는 것이 사실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오면은 내가 주인이고 상대가 손님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틀렸다 이겁니다. 우리 경주 시청이요. 경주를 보고 타지역의 사업가들이 경주를 보고 오줌도 안 눌려고 합니다. 다른 타지역 시군에 가면 사업을 하나 할려면 관청방문을 30회 정도만 하면 되는데 경주는 120번을 방문해도 될동말동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지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복합민원의 한 부서의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설령 인허가 또 났다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지하를 파다가 문화재가 나왔을때는 원상복구를 하고 안하는 걸로 단서를 붙여서 인허가를 해줍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큰 공장 같은 것은요, 그랬을 때 그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대기업이 무명기업에 일을 하도급 줄려고 그러면 하다가 중단될건데 경주 일은 안할란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런데 지금 관광객도 경주에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이북 금강산도 이제 육로관광으로 되면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도 떨어지고 또 경주에 크고 적은 중소기업을 하나 설립을 할려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경주를 배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걸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 경주가 어떻게 살아 남을려고 그렇게 관계부처에서 이런 불성실하게 고객을 대하는지 방문객을 대하는지 마음이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산림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이런 인허가 문제라든지 국립공원의 이런 산발된 관계 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립공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 인허가 문제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듣고 나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허가 관계도 역시 관계 부서나 직원들이나 과장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5개, 6개과가 합동으로 현지 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요. 첫째 지역 주민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 첫째로 보고 그 다음 국도, 지방도 가시거리 그것을 또 위주로 많이 봅니다. 더더구나 위원님 말씀같이 관광지고 국도변이 많기 때문에 둘러보고 그 다음은 경사도 인구밀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할려고 노력만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넷째에 시장 시정연설에 보면은 친환경적인 도시정비로 맑고 푸른 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꽃과 숲이 어울려진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홍수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를 해서 꽃단지도 조성하고 조깅코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 요구를 올렸습니다. 일부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의 8～90%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읍면동에 나오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8억7천5백만원 올렸다가 전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추진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기획은
최학철위원
집행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최학철위원
아니, 그래 읍면동 같으면 총무과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할 때는 예산 올린 것은 저희과가 같이 해서 예산에 기획위원회
최학철위원
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했습니다. 전에 손락조 국장님도 설명을 하고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어서 8～90%까지 확보를 했는데 왜 그쪽에는 한푼도 안되고 다 삭감되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쪽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농촌에까지 읍면동에 꽃길을 조성하면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주어 볼 때 사후관리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읍면동을 지정해서 한 후에 해라
최학철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내권 동쪽에 하는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시내권에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에 하는 것은 시골에 하는 건데 도시 사람들은 꽃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시군은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예산이 감되고 아까
최학철위원
4월달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엉터리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그것을 왜 읍면에 왜 올립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읍면동에 12개 읍면동에 저희들 본청에서 관할을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12개 읍면이 말이죠, 대다수 보면은 타지역 자치단체 또 도와 도를 연결하는 그런 위치 전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시내의 중요성보다도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경주라는 곳을 들어 왔을때에 타지역의 사람들이 첫째 이제 분위기 경관 이런 것부터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정히 그거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읍면동에 넣었느냐 이 말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지 조사하고는 전부 다 합동조사를 저희들이 같이 가서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동시에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어느정도 읍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여기에서 설명을 해서 함께 그렇게 승인을 받아 가면 되는 것이지 일부는 또 읍면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안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당시에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필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옛날에 우리가 사적 산림과라든가 이런데에 요사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축소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주에 전체적인 경관을 보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옛날만큼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주를 가꾸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주 전체로 봤을때는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확보해서 조금전에 우리 이삼용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면 갈수록 관광객은 자꾸 떨어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괜히 예산좀 많다고 해서 이쪽 저쪽 갈라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과장님들이 정당하면 어떤 이유든간에 위원들을 설득해서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치우고 이러한 개념으로 달려들어서는 앞으로 예산 한푼도 확보안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티지부터 저 불국사단지까지 백일홍 식재하고 대대적으로 할려고 지금 예산 본청에 확보를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산림과장한테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 축수산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한가지 더 할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 발언대로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해 봅시다. 우리 지금 경주시가 현재 기채 내어 쓰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시 부지를 임야같이 매각하면 안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매각 관계는 지난번에도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고 어떤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침은 소규모는 몰라도 큰 것은 오히려 더 한쪽으로 모아서 확대시키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이렇습니다. 입장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 문제도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중앙정부 방침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시민들 생각하고는 견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평수가 큰 산은 시부지나 도부지가 많은 곳을 한데 모으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바로 소규모 적은 땅들은 우리 집행부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가해서 이제 매각하는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더 적은 평수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 땅이 100평이 있고 우리 진입로 경주시 땅 100평을 넘어서면 개인 사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런 부분들은 경작도 하고 있고 또 진입로로써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방법없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는 사유지고 뒤에는 우리 시부지가 한 1～200평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에 가능하겠지마는 단 200평이라도 넘으면 전부 입찰에 붙이면 사실은 현재 감정가나 땅지가가 평당 1만원이나 3천원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땅이 5만원, 10만원 가는게 외동같은 곳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또 민들이 그렇게라도 자기네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진 민들도 많고요. 그런데 전체를 보았을때는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 나는 별그게 없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특히 또 보문 상수원지역 같은데는 거기에 현재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거기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부지가 사유지 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맞교환을 해주면서 시부지를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모아서 상수원 지역에는 사유지로 인한 모든 농작물 시설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시켰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지체하시지 말고 우리 경주시가 요사이 특히 금융 이자도 많이 저하되어서 요사이 은행에 넣어도 소득도 없는데 지금 기채내어서 자꾸 쓰는 입장에 지금 구지 우리 시땅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로 하고 불요불급 하다면 그런 부분들이야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매각을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필요치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매각하면 그 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 시부지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 되지도 않고 지역에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그것을 매각하는데 원칙을 두고 한번 국장님하고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번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림과장 자리하시고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축수산과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책 교육 때문에 교육중에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에 축산 분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우가 전국 규모에서 손꼽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수의 운영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차질이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선 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수의 도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아홉사람 있고 시가 여섯 사람인데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우선 도비를 가지고 우선 열다섯 사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때 어떻게 하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확보를 해서 공수의 관계 운영이 잘 되어야만이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어차피 우리 경주가 말이죠,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경주가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한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작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시고 수입소 대책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수입소 대책은 호주산 생우 수입이 지금 847두인가 1차로 인천항하고 부산항에서 검역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블루톤병이 일정적인 병인데 한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고 4두가 또 감염 증상이 있어서 현재 검역 기간을 40일간으로 연장을 해서 현재 검역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병이 만약 판명이 되면은 아마 수입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올 계획이 없고 전주로 가겠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한우 관계하고 소 농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20일날 내일 중앙에서 아마 생우 수입소 저지 반대하는 모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버스 2대가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부 시책이니까 저희들 나서서 주관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마는 우리 지역에 가축 사육 농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만약에 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을 해서 막도록 하자 저희들 관내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한우문제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행정에서 철저히 판단을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번 축산과장한테 물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를 대변해서 우리 축협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대한 올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올해에 우리가 축산 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것을 들어보므로 인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고 실질적으로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축협이 올 1년 동안에 왜 그러냐 하면 구제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정도 방역을 한다는데 경주시는 한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무슨 차가 들어와서 또 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축협에도 하고 우유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총괄적이 되어서 실질적인 방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거쳐 지나가면서 효과도 없는 그런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축협하고는 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소먹이는 거라든가 돈사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우리 시골 인정으로 인해서 이웃에 냄새가 좀 나더라도 참아주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분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짓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 요새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료라고 뭡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악취제거 고액분리 시설 뭐 그런게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도 지원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금년도에도 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제거를 위해서 집단사육 부락에 톱밥을 지원해서 이제
최학철위원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먹는데 이용하는게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처리시설은 고액분리기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배설물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분리를 시켜서 냄새를 제거하고 숙성을 시켜서 논밭에 살포하는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약이라 그럴까 뭡니까? 사료라 그럴까 그런 것도 먹임으로 인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를 전체적으로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많은 비용도 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는데 그렇다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확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 여름이라도 이웃들이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 시골에 에어콘 넣어 놓고 그렇게 넉넉한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 열고 선풍기 하나 돌리고 모기장 쳐놓고 그렇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돈다는 겁니다. 이 냄새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정적으로 이웃간의 정 때문에 그렇게 참아왔지마는 이제는 그런 것을 대형화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마는 그 동안이라도 그러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정말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급해 줘야만이 이웃간에 분쟁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노당같은 예는 말이죠. 죽어도 못 짓는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완전히 죽치고 앉아 계시고 또 이 사람은 죽어도 지어야 된다 안지으면 내가 도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그러한 약들이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예산 확보를 좀더 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축협이 하는 일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축협이 하는 일과 저희 행정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방공협회가 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농가의 악취문제 제거를 위해서는 저희들 다양하게 기계 설치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중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아까 이삼용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우리 경주에 대한 공장입지 얘기하고 현실에 관련된 과나 혹은 기획안을 보면은 입지는 판이하게 틀리다는게 입주자들의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직접 관련해 보시니까 시장님이 얘기하는거 하고 또 우리시정을 하다 보니까 잘 맞아 들어가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전체를 가꾸기 위한 어떤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각 과에서 업무가 분담된 부분에서 추진돼 나가야 됩니다. 예를들면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도 가격을 높이고 경쟁력있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 가공 공장을 하나 유치를 해 가지고 가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을 하고 또 거기에 좋은 물품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좋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의지나 우리 관내가 아닌 곳에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둘 수 있는 소비자 유통센터 아까 농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계획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1개 가공 공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접촉중에 있고 현재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분야의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 하여튼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되지 않아서 그런데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성의있게 교육을 해서 추진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정을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맞지 않으면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은 항구적인 계획을 다 하면 됩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어서 공장의 인허가가 되면은 관련부나 혹은 관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농지법, 산림법이라든지 문화재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법은 문화재에서 500m 거리 안에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500m내에는
이삼용위원
그러면 500m 바깥쪽에는 우리가 중앙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 우리 장례문화가 거의 사람이 죽으면 옛날 유물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묘가 해어지고 또 그 위에 묻었던데 가 보면 전부 그것을 또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문화재로 신고하다 보니까 전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우리 경주 시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한 물론 득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화재청에서 요청한대로 법이 제약함에도 그것도 피해를 입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외에 것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서 조그마한 토기가 나오면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 내지는 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얘기로는 정말 장밋빛 남들이 보면 표를 의식한 장밋빛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렇게 홍보물에 보면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주시를 찾아오십시오. 그에 대한 인센티브 이러 이러한 부분을 제공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보면 500m 이내는 법적으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으로 토기가 나오면 다시 형상변경을 시켜서 문화재청의 요청을 받아야 된답니다. 학예사들이 나오고 왜 그런 번잡한 일을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들 외동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공단을 예를 들어서 타읍면에 공장이 그런 위치에 지으라고 그러면 안짓습니다마는 울산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산을 깎아서 짓고 농지를 매입해서 짓는 겁니다. 단순하게 법적 논리만 가지고 법령만 가지고 가시거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현지에 가 보고 아! 이 지역은 울산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미 한 마리 하나도 없으면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괄업무만 가지고 가시거리라든지 법령만 가지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공무원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하고 둘이 하니까 막말로 돈이라도 주고 술이라도 받아주는 사람들은 엄청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자들은 엄청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자들은 인지를 하고 내하고는 좀 덜 친하니까 이것은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시장님 방침대로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현지에 가 보면 아주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적 논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줄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건천 저쪽에는 역세권 개발이고 안강쪽으로는 재래시장이고 동해안에는 회단지 조성 또 외동같은 경우는 산업도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판단을 봤을 때 그의 틀에 맞게끔 행정도 펴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일괄 업무적인 것만 가지고 법령이나 가시거리 가지고 문화재청만 가지말고 문화재법 때문에 엄청난 우리 경주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문화재법에만 적용하는 것을 해도 벗어나는 우리 경주 시민이 행정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하지 않는 범위도 구속시켜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산업환경국 업무는 생소하겠습니다마는 관련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틀에 맞는 또 시장님이 요구하는 부자도시에 그런 격에 맞는 우리 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감한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시장 방침에 따라서 또 법으로 정해서 굳이 안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안목을 좀 넓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 공무원을
이삼용위원
위원장
매립장 소장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이삼용위원
지금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책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공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 기존 ‘95년도 시설할 당시에 이때 전부 다 누핑하고 깔아 가지고 누수 현상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지하수 유출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사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한 피해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이삼용위원
당연하지. 그거야 지하로 유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하되 시설이 어떤 공법으로 지금 시설이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저희들 시설은 지금 방수막을 깔아서
이삼용위원
‘95년도에 그 시설 공법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95년도부터
이삼용위원
공법내용에 대해서 자료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자료 다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밑에는 누수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차수막 시설을 전부 해 가지고 침출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삼용위원
당연히 침출수가 흘러가면 안되지요. 시설 공법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차수막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내가 제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차수막 시설로 해서는 안되고 벤토매트 시설로 하라니까요. 지금부터 바꾸어서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은 소장님 벤토매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벤토매트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같은데 누수 현상이 있을적에 그라우팅 공법하는데 거기 많이 들어가는 액체로 알고 있습니다. 벤토매트 자체는 응결이 굉장히 빨리 되고 차수벽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벤터나이트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포항 형산강 우리 양남, 양북쪽으로 태화강 양남, 양북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양남, 양북 동해안 일대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터매트 공법으로 수질오염 방지책은 지금 현재 최고입니다. 타지역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댐막는데도 지금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철에도 바로 그 습기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유수 마개로써는 벤터나이트가 최고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축공법도 전에는 빔을 치고 그 지역에 수질에 대한 물을 다 뽑아 올리고 터파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벤터나이트 공법으로 바로 내리고 바로 지금 터파기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게 차수막으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수질 누수에 대해서 공법을 만약에 해 놓았다고 그러면 이 차수막이라는 것은 시한 연도가 있을 겁니다. 수명이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그런게 되어 있는데 벤터라이터 공법으로 해 버리면 후세에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그것이 수질이 누수가 난다고 해서 이런 공법으로 계속하다가 보면은 우리 후세에게 앞으로 물려줄 매립장 정도가 되면은 후세에게 물려주는데 그 시대에 와서는 엄청난 후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게 매립장의 지금 수질입니다. 그때 시설 수명 연한이 다 되어서 끝이 나게 되면 바로 매립장에 대한 수질 오염이 다른데로 방출된다고 봤을 때 전체 수질이 오염되는데 그때는 이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 거기에 따른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금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후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공법을 바꾸어가지고 타시군에 하는 것을 견학을 가보고 한번 보고 그 공법을 가지고 우리 보문매립장에도 벤터나이트 공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와서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른데 시설해 놓은 것을 한번 견학해 보고
이삼용위원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밑에 피막지 저수지 들어가는데 수로 관계 차단하는데
이삼용위원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 당시 세월에는 매립장에 이런 공법밖에 없었는데 그런 공법을 따와 가지고 타시군에 것을 따와서 그대로 했는데 과감히 바꾸어서 매립이 적게 되었을 때 면적이 적게 나왔을 때 벤터나이트 공법을 해달라고 당해 위원으로서 그만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나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때 저희들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밑에 피막지 저수지 들어가는 개곡부분만 일단 벤터나이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은 거기 부임되어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마는 그것을 당장 과장, 국장,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공법을 사용하십시오.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만약 이 공법을 사용 안하게 되면 혼자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마는 주민협의체에 이런 내용을 알려서 앞으로 쓰레기 반입 문제 거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당부의 말씀을 잠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시정 업무에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이 주요업무 보고시 만큼만은 우리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현안문제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어느 분이라고 제가 거론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취지도 모르시고 동문서답을 해서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우리 시정 업무보고 만큼만은 사전에 충분하게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정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바로 아까 최학철위원님 제안하신대로 유인물은 유인물로 대체로 하고 질의를 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자 여기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농어민 회관 부분 있지요?
현재 규모가 300평 정도라는데 그러면 1층 150평 2층 150평 이래서 300평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부지 규제 사항에 건축과, 도시과, 문화예술과 별사항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면적이 약 전부 다 2,500평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00평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산림청 소유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산림청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간 1천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연간 1천만원씩 냅니까?
그러면 산림청 소유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내는 사용료를 지금 앞으로 농어민 회관 이쪽에서 이제 1천만원을 낸다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전부 확보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부지만 사면 임대료를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활용방안이 농어민 회관을 건립을 하자.
최학철위원
산림청 소유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매입 예산가가 7억인데 5년 이내로 분할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현재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차에 걸쳐서 확보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2년차입니다.
최학철위원
2년차입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7억이 부지 값이고 건물 값이 12억 해서 19억입니까?
그러면 농민회관은 그 위치가 가능할런지 몰라도 어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시내권까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감포나 양북이나 그 중심지역에 만들든가 해서 그분들이 가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에 농어민회관이라고 공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은 사실상 이곳에 해가지고는 큰 효용이 없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
최학철위원
그러니 이제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시장한테 전달을 하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관 건립을 해 줘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농어민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밑에서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어민 회원들 숫자가 적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작게 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감포쪽이나 이런 데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걸 불필요한 농업인회관이라고 해서 어민들이 경주시내권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만 가중시키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19억이나 들여 가지고 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센터는 그대로 있으면 땅을 다 사므로 인해서 센터가 그 돈을 안준다? 2,500평속에 땅도 있고 회관도 있고 이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민회관 자체의 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제법 될 것인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운영 관계입니다. 연간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료, 수도료, 도세, 전화료, 오폐수 다해서 한다면 약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이 만약에 온다면 예산으로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농민회관 자체가 그런 위치가 아니고 타위치 시내 가까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어떤 소득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소득 될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 관리비 자체를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해야될 것인데 이 관계비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경영인회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회 신규 회원들이 잘 지금 확보가 됩니까? 그것도 경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서로 할려고 그런 경쟁이 있던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5명 신청에 11명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규모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원 금액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금액은 다소 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45명중에서 45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11명 정도밖에 안냈단 말입니까?
그러면 회관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점점 줄어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거 농업경영인은 한번 경영인은 영원한 경영인입니까? 시의원에 당선되거나 하면은 빠지는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원한 경영인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40여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11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진짜 우리한테 상당한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2% 쌀값 인하 문제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농정과장하고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명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 경주에는 사과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다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장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도 바로 시골에 그러한 각 분야별로 사기를 높이고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최고의 명장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가장 잘 아시니까 조금 확대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농업분야가 소외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요새 농협에서 하는 보험상품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재해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문이 앞서지요.
최학철위원
비록 우리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경상북도가 5억 정도를 지원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나 나눠줘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데 대해서 과연 그 분들이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자기네들 조사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들도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능하다면 챙겨볼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잘 안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농촌 쪽으로 살고픈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마는 우리 농가수가 우리 경주가 1등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한 나름대로의 큰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속에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쪽이 자꾸 소외되거든요, 지금 현재 경주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내권에 관광분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소위 말해서 읍면에 시골지역 농촌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12개 읍면은 다 소외되었다고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통합을 할 때에 우리가 속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이를 대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고위직에 있는 분이 기술센터 소장님이라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외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주 소위 말해서 관광 분야에 이쪽만 해 가지고 간다고 해 가지고 경주시가 다 잘 살아지는 일은 아닙니다.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 투입 이렇게 해 나가도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이웃간의 인정적으로 이렇게 참아줬지만 이제는 대형화되니까 거기에 방법을 내놓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라면 이웃간에 불화 안생기고라도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단체에도 수백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1년 털어 보면 40억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농정분야에 최고 고위직에 있는 소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어떤 형태로든간에 어필을 해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해결해서 소외되고 어렵다 이렇게 2004년도 쌀수입 허가 재협상 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원하는대로 타결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게르마늄 쌀 생산은 어떤 기법으로 씁니까? 농사짓는 방법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게르마늄을 시행해서 유일하게도 저희 관내의 산내에 게르마늄 쌀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게르마늄을 부산물을 살포하듯이 논에다 살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농산물이 저희들 작년도에 게르마늄을 시험해서 유일하게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나타나는 품종이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품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올해 게르마늄이 함양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산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내, 건천, 불국 3개 동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지역에도 관계없이 게르마늄을 치면은 된다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치기만 하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밀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1개소 5㏊인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보증서를 안받기 때문에 대체 작물로 건천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전 최학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업 자체가 환경농업이다 자연농업이다. 무공해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주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르마늄 장사라든지 또 순수한 자연 농산물의 불가피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경영 기법을 보면은 예를 들면 고추를 생산하는데 1년에 소장님께서 일반 농가에서 농약을 몇 번 정도 살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농사는 최하 5번～6번 정도 사용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일반 얘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소비자들이 알았을 때 외국 농산물은 들어왔을 때 통역적인 검역이 있어서 유해물질이나 혹은 농약을 검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검증하는 자료 있습니까? 현재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현재 우리가 가격 경쟁은 어차피 안되고 질적인 그런 농산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농업인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농민들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무한한 경쟁력 시대를 살면서 개방화에 살면서 그런 제도적인 취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현재 농약을 무방비 상태로 씁니다. 그러나 외국 농산물은 검역 통역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농약이 검역이 되면은 소비자들인데 외국 농산물들은 농약 투성이인줄 알고 있고 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러나 순수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은 무공해 식품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소장님께서도 공공연하게 얘기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고추를 생산하는데 농약을 5번 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우리 고추 먹겠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그다음 풀질인증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정 어떤 농산물 게르마늄 생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자연농법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늘 먹는 일반 생농산물도 정말로 이제는 자연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시대적 절실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영농기때 교육할 때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설사 그게 소비자들 단체에서 안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비자들은 엄청난 그런 제도 및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자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검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 그러더라 해서 농약이 만약에 그렇게 검출되었을 때 어차피 가격 경쟁도 안맞는데 질적으로 살아남을 우리 농산물이 과연 살아 남겠느냐 그런 시대적 운명감을 농민들에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면은 어떤 영농기법보다도 그런 것을 망각할 수 있거든요, 일부 농민들이 그런 것도 영농교육때 혹은 농업인들이 모였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식으로 소장님 잘 좀 지방자치의 틀에 맞는 우리 농업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소장님 게르마늄 말이죠, 일본 같은 선진국에는 게르마늄 이것을 액으로 해서 물에 타서 먹고 했거든요. 물이 정화되고 좋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여기에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생산 중단을 하고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인체에 해로운 수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명이 안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수치를 측정할 입법으로 지금 발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발표만 안했을 뿐이지 이것은 지금 인체에는 해롭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게르마늄에 지금 쌀 브랜드화 생산은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논에 뿌리는 형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쌀하고 별 관계가 없지 싶은데 게르마늄 물체에 대해서는 해로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본 같은 곳은 생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르마늄 쌀로 생산된 것을 밥지어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먹어봤습니다.
이삼용위원
좋습디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적으로 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마는 기분상 이것이 게르마늄 쌀이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감은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수확률은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률은 똑같습니다.
이삼용위원
똑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농민회관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회관요.
이삼용위원
농어민회관 이것은 과감히 소장님이 예산을 받아서 부지를 땅을 사고 빨리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외국 농산물이 WTO에 가입한 나라로서 외국 농산물이 앞으로 현저히 개방 차원에서 무한정 넘어올텐데 우리 농민들은 지금 현재 대처 농작물도 준비 안된 상태이고 또 정부가 그렇게 대처 농작물을 준비해서 해주지도 않는 그런 입장인데 다문 이것이라도 해서 한자리에서 정보 교환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신연구 개발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삼발 사발 흩어진 농어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항상 교육청외라든지 실험재배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또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져야지 이거 예산에만 자꾸 말이지, 편중을 해서 예산 예산 그러고 타령만 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 요구를 강력히 하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함께 가세를 해서 하루빨리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소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특용작물 기술개발 새로운 버섯 새로운 기술 보급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 보급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 보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종을 바꾸는 기술
김원헌위원
우리 시에서 작년에 한 버섯, 새로운 버섯 기술 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술 보급을 어떤식으로 기술 보급을 했는지 우리가 경주시가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글로만 새로운 버섯 기술 보급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버섯은 재배기술을 종전에 하던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바꾸어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다 송풍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안그러면 골목으로 입식을 한다든지 해서 환경 조절적인 재배를 추진해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 개선의 어떤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사실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게 건천에서 약 한 30년전부터 재래식으로 지금까지 기술을 그렇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사실 우리 아가리쿠스라고 아시죠?
지금 아가리쿠스를 여름 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재배를 해보니까 실패를 거듭합니다. 겨울 재배를 하면 약 10농가가 할 것 같으면 9농가가 실패를 봅니다. 그 실패보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 과장이라든가 연구과장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패를 했는지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도 최고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도 최고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버섯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연구과장님도 물론 계시지마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실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상황버섯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 재배 기술은 보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옛날 재래식 그 방법으로 계속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연구과장 보고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물론 보조금도 좋고 시설 어떤 주변 환경도 좋지마는 기술적인 보급을 하도록 해라 농사 짓는데 기술 농법의 어떤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비만 조금 보조해 준다고 우리가 농가를 정말 기술농법까지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버섯에 대한 우리 경주시가 전문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흥청에서 어떤 기술을 보급 받아서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진흥청에 조차 버섯 전문가가 사실 없어졌지요?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주시에 버섯이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니까 버섯연구소 건립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알아본 게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설장비 부지 그 다음에 건축비 이렇게 하니까 약 한 1백5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제가 몇 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시 자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다음에 운영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버섯에 대한 연구소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일체 한번 빼봤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연구과장으로서 계시는 분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에 대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 과장님은요?
김원헌위원
예 개발과장 직책이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뒤에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 보문에 있는 시험포장에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특화작물인 토마토 품종적응시험 그다음에 재배기술 그 다음에 각종 재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규명을 하고 있고요, 과수라든지 그 다음에 버섯관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지금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버섯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버섯은 무슨 버섯을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간단하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버섯 다단식재배입니다.
김원헌위원
상황버섯요?
지금 아가리쿠스하고 양송이 재배하는 것은 지금 연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특용작물로써 버섯이 우리 건천에 1일 공판장에 연간 지금 매출하는게 3년 전에는 약 한 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은 약 한 150억 정도 되는데 특용작물로써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써는 제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하나도 기술에 대한 우리 행정의 지원을 요만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체험해서 경험담으로 해서 아하 내가 이번에 종비를 잘못 넣었구나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환기를 잘못해서 실패를 했구나, 원인 규명을 모르다보니까 사실 시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연구소가 꼭 필요하고 연구소가 만약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연구소장님이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안 그러면 연구소장을 기술직으로 기술직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우리 보조금도 중요하지마는 그렇게 보조금 의존 농촌에서 하지말고 그런 기술보급으로 인해서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소 그것도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꼭 우리 지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보고된 사항들이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 및 확인을 하여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총무과장 일전에 관변단체 회장단 선출하는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많은 개입을 했다는 설을 듣고 오늘 과장님께 직접 그 내용을 한번 듣고자 지금 묻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삼용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새마을회나 안그러면 개발위원회나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저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현안을 파악하고 또 관변단체 회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걸쳐놓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정비를 하자 좀 실질적으로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만 있었지 그 외 저희들이 개입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전자의 시장은 활동성이 없는 관변 단체장을 두고 현재 시장은 관변단체 무능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국 물갈이를 하고 아주 우리 집행부의 행정 제일선에서 손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선출해서 하는데는 우리 관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누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는 이삼용위원이 여기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그런 압력 넣은 사실 절대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이삼용위원
과장이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 발상으로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합니다. 과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받침할 것은 뭐냐하면 25개 읍면동에 지금 보면 읍면동 행정에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관차를 한 대씩 짚차를 다 줬는데 관변단체장 회장단 선거에 선거 임하는 회원을 관용 짚차에 태워와서 선거하도록 유도해서 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1월 22일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저희들이 관의 짚차를 동원하라는 이런 사실은 없고 양북하고 산내하고 저희들 다른 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 차를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줬다 이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동원해서 가라는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1월 21일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월 22일날 눈이 오고 23일날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삼용위원
1월 22일날 눈이 와서 1월 23일날 선거를 했는데 그 짚차를 선거인단이 활용했다고 볼 것 같으면 누구라고 칭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산내의 면민이나 양북의 면민들도 서울 갈 사람은 서울 가고, 울산 갈 사람 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관용 짚차가 없어 가지고 타의 볼일을 어떻게 봤는고?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조직에 봉사하는 그런 모임에 있는 회원들에게 읍면장단에서 읍면장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날 도저히 짚차가 아니면 일반 승용차는 재너머에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노선버스 다 다녔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산내하고 거기는 오후 늦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안 다녔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관변단체 선거인단이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선거하면 되지 언제부터 관이 편중적으로 개입해서 읍면 전체 인구에 불요불급한데 사용할려고 하는 그 짚차를 특정인 선거인단 두명, 세명 태워서 산내에서 이까지 차 태워오고 양북에서 차 태워서 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지시 안하면 시청 1,400여명 공무원이 한가족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때는 읍따로 면따로 동따로 각 부서 따로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자기 지역
이삼용위원
과장님 필요치 않는 읍면의 짚차를 회수해서 본청에 지금 업무 폭주된 환경보호과나 농정과나 이런 곳에 짚차를 더 배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자리 정도에 있으면 그 정도야 마음대로 안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물론 해당 과에 다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도 기동력이 없어서는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긴급한 그러니까 그런 곳에 쓰라고 배정을 해 줬는데 선거인단을 태워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왜 구절구절이 답변이 다 다릅니까? 편한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도 시민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시위원이 안고치면 누가 고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이삼용위원
관행된 그런 자세를 틀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마냥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더 뒷받침할 것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떡축제 부스에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한부스, 총무단 한부스, 윤영자회장이 한부스, 세부스를 부녀회가 가져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배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부스 관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했는 사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이 잘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불요불급한데 관용차나 사용이 되는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더라도 1,400여 공무원이 30만 가까운 경주 시민을 함께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민을 보호하고 도와야지 내 부서가 아니라서 이 시민은 손 안되고 내 부서가 아니라서 저 시민은 넘어져도 안 해주고 내 부서가 아니라서 저쪽은 논이 다 떠내려가도 복구 응급조치도 안 해야 된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한
이삼용위원
그런 생각으로 큰 공직의 총무과장까지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 전체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부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총무과장이 수석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들은적도 있을 것이고 물어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삼용위원
이렇게 하면 새마을이 한다 안한다는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회장단 가고 총무단 가고 윤영자 경주시 부녀회 총회장이 거기 가는데 시위원들이 또 안가보고 또 되나? 문안 가야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제 그러니까 20일날
이삼용위원
교묘히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런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말이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떡축제하고 보강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간부회의때 이것은 부녀회는 개인이든 총무단이든 회장단이든 회장단 하나에 한부스로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두부스, 세부스, 이거 주면 안됩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때 실무단 회의할 때 제가 담당부서에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관변단체 회장단 선거에 각 일선 읍면동장들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일절 모르고 지시사항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읍면동장으로 해서 징계 요구를 해도 좋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실정법에 위반 된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죠.
이삼용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윤영자회장을 선거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거인단을 관용 짚차로 태워오지 않고 읍면동에 집행부가 연락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개입안하는 그런 열린 선거 오픈 된 선거 다시 재선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효화하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새마을 규약이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바로 새마을의 회의규칙 새마을의 정관이 있는데 정관외 집행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 나오는거 아닙니까? 정관에 따라서만 했으면 이런 얘기가 대두가 안되지요. 이 자리에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책도 그렇고 시책도 그런데 요즈음 다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 시대에 어떤 관변단체 회장단 선거에 관이 개입하는 관료의식주의로 지금 그런 생각으로 구시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경주 시민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할 그런 것은 못됩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 민선시대는 국민이 주인이고요, 국민없는 정부가 없고 시민없는 경주시청이 없고 주민없는 읍면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00여 공무원은 우리 경주 시민의 혈세로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용역을 맡겨놓았을 뿐이지 모든 허가 관청에 있다고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하는 관권 그런 것은 이제는 탈피되어야 됩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시민을 주인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어 줘야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발전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민의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구시대적인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 간다면 이 지방자치 시대 경주는 앞으로 몰락합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