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회전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어떻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통풍도 잘되고 회전이 잘돼서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고요, 또 노동력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이 나와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식물 키가 작아야 되는 그러한 것만 심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거를 심어야 되는 건지. 40㎝ 이상의 작물은 어렵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특허등록료라고 그래서 저는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 시행은 시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함께하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화훼작물 아쿠아포닉스 시설 구축인데 이것도 아까 회전식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랑 약간 비슷한 고령화 시대에 농민들을 위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재배인 거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비료하고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또 버려지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 시설의 장점이기도 하고 친환경농업과 또 적은 노동력으로 고령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귀농창업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인데요.

귀농창업 컨설팅 현지지도 8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70쪽에 보시면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명이 똑같은데 69쪽은 교육 위주, 컨설팅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0쪽은 또 농업창업기반비용 지원이 포함된 거로 되어 있는데 신규농업인 농업창업기반비용 지원이 9,4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70쪽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내용에 보면 신규농업인 농업창업기반비용이라는 게 470만 원이 그 기반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인당 47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대한 창업지원에도 활성화 방안을 또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귀농창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상 이거로, 이따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07쪽의 언택트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하시는데요.

저는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궁금한 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과정을 동영상에 담는 건지가 또 궁금해서요. 저는 4과정이 네 번에 40명씩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번에 추경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사업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런 부분 또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러닝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세 분이나 해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건 아닌 거니까. 그리고 122쪽이요.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실천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예요. 우리 충북도내에 어느 정도 외래 벼 품종을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지. 아직까지도 25%가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품종을 하고 있다는 게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이거 외래상품이라도 맛은 또 있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진천쌀도 그렇고 오창쌀도 그렇고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25%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우리 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동애등에 유충 대량생산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충이 2 내지 3g을 먹으면 그 분토가, 분변토가 비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면이라고 면역성을 길러주는 그런 유충 대량생산인 것 같은데 건조분말 제형화 기술 보급 이거는 이거랑 또 상반되는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시범요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동애등에 유충과 건조분말은 또 별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걸 말려서 또 건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신규 시범사업인데 어쨌든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시면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0년 대비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균특 예산 책정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늘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00만 원 추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다 녹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더 투여가 된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 어쨌든 이 예산에서 녹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05쪽 보세요. 305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부터 그다음 쪽 환경 세미나 그리고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311쪽까지 계속 사업들이 설명회나 투자설명회 또 네트워킹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많은 사업들이 예산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더해 보면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대면으로 행사장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취소된 것도 있고 다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가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별일 없이 또 종식이 돼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올해 1년 동안, 사실 1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진행과정에서 취소된 것도 많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올릴 때 조금 더 고심하셔서, 무조건 다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사업을 올려놨든가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흥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천연 향기연구소 설립, 이 조향산업이 외국보다 발달되지 않아 시장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여기 목적에 써 있듯이 80% 이상 외국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연구소 설립하는 걸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추경 때도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설명이 다 됐지만 좀 더 우리가 또 바로 인식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참여기업 2 제조업체나 또 판매업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임상기관도 있고 향료업체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5개가 있는데 충북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방법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러한 제조업체나 책임판매업체나 다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사업내용에 충북향 개발 및 제품 제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연구소가, 어쨌든 우리 전국적으로 어려운 향기산업을 충북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어쨌든 시작한 만큼 올해는 1억 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에 2억인데 신시장 개척하는 그런 시장이니 만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회전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어떻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통풍도 잘되고 회전이 잘돼서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고요, 또 노동력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이 나와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식물 키가 작아야 되는 그러한 것만 심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거를 심어야 되는 건지. 40㎝ 이상의 작물은 어렵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특허등록료라고 그래서 저는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 시행은 시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함께하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화훼작물 아쿠아포닉스 시설 구축인데 이것도 아까 회전식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랑 약간 비슷한 고령화 시대에 농민들을 위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재배인 거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비료하고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또 버려지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 시설의 장점이기도 하고 친환경농업과 또 적은 노동력으로 고령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귀농창업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인데요. 귀농창업 컨설팅 현지지도 8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70쪽에 보시면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명이 똑같은데 69쪽은 교육 위주, 컨설팅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0쪽은 또 농업창업기반비용 지원이 포함된 거로 되어 있는데 신규농업인 농업창업기반비용 지원이 9,4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70쪽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내용에 보면 신규농업인 농업창업기반비용이라는 게 470만 원이 그 기반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인당 47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대한 창업지원에도 활성화 방안을 또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귀농창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상 이거로, 이따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07쪽의 언택트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하시는데요.

저는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궁금한 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과정을 동영상에 담는 건지가 또 궁금해서요. 저는 4과정이 네 번에 40명씩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번에 추경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사업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런 부분 또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러닝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세 분이나 해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건 아닌 거니까. 그리고 122쪽이요.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실천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예요. 우리 충북도내에 어느 정도 외래 벼 품종을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지. 아직까지도 25%가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품종을 하고 있다는 게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이거 외래상품이라도 맛은 또 있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진천쌀도 그렇고 오창쌀도 그렇고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25%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우리 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동애등에 유충 대량생산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충이 2 내지 3g을 먹으면 그 분토가, 분변토가 비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면이라고 면역성을 길러주는 그런 유충 대량생산인 것 같은데 건조분말 제형화 기술 보급 이거는 이거랑 또 상반되는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시범요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동애등에 유충과 건조분말은 또 별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걸 말려서 또 건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신규 시범사업인데 어쨌든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시면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0년 대비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균특 예산 책정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늘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00만 원 추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다 녹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더 투여가 된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 어쨌든 이 예산에서 녹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05쪽 보세요. 305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부터 그다음 쪽 환경 세미나 그리고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311쪽까지 계속 사업들이 설명회나 투자설명회 또 네트워킹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많은 사업들이 예산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더해 보면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대면으로 행사장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취소된 것도 있고 다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가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별일 없이 또 종식이 돼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올해 1년 동안, 사실 1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진행과정에서 취소된 것도 많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올릴 때 조금 더 고심하셔서, 무조건 다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사업을 올려놨든가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흥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천연 향기연구소 설립, 이 조향산업이 외국보다 발달되지 않아 시장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여기 목적에 써 있듯이 80% 이상 외국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연구소 설립하는 걸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추경 때도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설명이 다 됐지만 좀 더 우리가 또 바로 인식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참여기업 2 제조업체나 또 판매업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임상기관도 있고 향료업체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5개가 있는데 충북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방법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러한 제조업체나 책임판매업체나 다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사업내용에 충북향 개발 및 제품 제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연구소가, 어쨌든 우리 전국적으로 어려운 향기산업을 충북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어쨌든 시작한 만큼 올해는 1억 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에 2억인데 신시장 개척하는 그런 시장이니 만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안 들었는데… 송미애 위원입니다. 251쪽의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신산업 발굴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그럼 매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대응과제들이 있죠? 그 과제들에 대한 발굴과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돼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대응과제를 발굴해서 컨설팅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사업화시킨 그 사업들에 대한 거를 자료로 받아 보고 싶고요.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53쪽에 보시면 사업목적이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등 경제위기에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과제당 최대 1억 원, 사업비 80%, 자부담이 20%예요. 그런데 올해 16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은 8억 원으로 50%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축소가 된 사유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줄여서 예산 삭감을 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잘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65쪽에 보시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범도민 홍보가 있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2020년 5월에 됐고 그리고 264쪽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또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2027년도에 완공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사업목적은 홍보가 목적인 거죠? 그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토론회나 기업설명회, 홍보 리플릿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런 거를 대체할 만한 사업은 또 261쪽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또 이거랑 그거랑 분야가 틀리긴 하지만 이거는 잘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이건 사업이 잘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범도민 홍보는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인재양성이나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의 토론회나 기업설명회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홍보라기보다 저는 이 토론회나, 기업설명회는 그렇지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제반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토론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또 범도민 홍보라고 얘기했지만 범도민 행사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던 부분도 있는데, 범도민 행사가 현안이 공모가 되면 그거에 대한 행사성으로 항상 도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17쪽에 보시면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국비 지원으로? 2022년까지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이 끝나면 그다음에 도내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 2022년까지 하면 우리 충북도내의 수요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이 가스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 올 거라고 보고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2022년까지 수요가 완료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우리 도내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10회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진행하신 건가요?

올해 이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이고 올해가 9회째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9회째 못했으면 9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회로 올라와 있길래.

올해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9회째인데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10회로 올라와 있길래 그러면 10회가 아닌 9회다, 9회다라고 보여지는데. 통째로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9회로, 이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가 9회라고 알고 있는데 10회로 올라와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국장님도 내년에 상황 봐서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한 건데 사업내용에도 보면 축하공연, 개막식 행사도 있고 그림그리기, 시군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대면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내년을 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올해같이 아예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대기업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시장 및 성장률이 큰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반도체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사업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기술창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161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경제통상국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우수장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조례가 명확지 않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수장수기업 선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등 16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 또는 낭비성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개 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제통상국 1개 사업 3,000만 원, 신성장산업국 4개 사업 3억 810만 원, 농정국 2개 사업 1,35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2개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조정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