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다시 올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사실은 지금 두 가지 파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년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라든지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 위험이라든지 사회 활동 장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년 1인 가구라 하면 50~64세 정도 됩니다. 이분들 실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발굴해 내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보 통합의 가장 큰 법적 토대가 관련한 3법인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발의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사실상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복지부의 업무를 다 교육부로 넘긴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지방에 있는 관리 체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교육청에 어느 선까지 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이 답보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재정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이고 지자체나 교육청의 책임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서 모든 지자체가 현재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법이 신속히 통과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다르고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쉽게 빨리,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속도가 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가 지금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가르마를 타게 되면 저희도 그에 따르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위기 아동에 대한 명단이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읍·면·동까지 같이 해서 찾아갑니다. 가서 실제로 아동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연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명단이 오니까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매년 청소년 정책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로 전달하게 되면 담당 실·과에서 검토합니다. 추진할 수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들 분류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또 다른 겁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이트 관리를 남세종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만의 결혼식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 6월에 행감을 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전화 상담이 137건이었고 대면 상담이 19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6월이니까 그때 4건밖에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6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0월에 두 개.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결혼식이······ 뒤에 다 몰려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초려역사공원 쪽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거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대상 선정하고 뭐 하고 하면 신청해서 결혼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4월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봄부터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10건 이상 현재 예약되어 있습니다.

봄부터가 아니고 저희의 업무 상황상 4월부터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 지금도 예약해서 바로 할 수 있다고 담당자는 그러는데요. 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가요?

2024년에 초려역사공원에서 5회 했고, 새롬동 종복에서 6회 했습니다.

원래 시청 4층도 쓸 수 있었었지요?

중정이요?

네.

도서관 만들고 나서 작년부터는 어려워진 걸로 파악되는데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두 곳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더 발굴은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새롬동 종복하고 초려역사공원 두 곳입니다.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나요?

많이 상담은 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연계만 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작한 사업인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도 많고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가?’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맘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플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노무에 대한 상담, 직장맘들의 고충을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거기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거를 보호 못 받는데 무슨 직장맘센터를 하고, 여성플라자도 여성플라자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성플라자를 운영해요.

그 부분은 계약 해지는 아니었고 계약이 만료돼서 직장맘센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원 조정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위탁으로 전환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저희한테 예산 낼 때와 달랐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심의해 놓고서는 그 예산도 다시 추경에서 변경한다고 하면 저희들 심의 왜 해요, 본예산 때.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산출 근거를 해 놓고 산출 근거와 다르게 운영하고, 또 저희들한테 그걸 뺄 테니 다시 추경에서 할 거라고 하면 기금부터 시작해서 일반회계까지 예산까지 저희들이 앉아서 심의하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시가 언론화돼서 자꾸 나오는 모습은 좋지 않다. 더군다나 여기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6도 마찬가지입니다. 1366 설치된 거는 처음에 아마 저희들이 등원했을 때부터 세종시만 없고 추후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달라 했는데 벌써부터 잡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조직이 탄탄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곳에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한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 자체가 지금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운영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업체들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민간위탁을 아무리 하더라도.

1366센터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상화 빨리 돼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66에 대해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원스톱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셨겠지만 상담의 경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냥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간 수만 맞추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오신 분들일까요?

저희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앞으로도 발굴하고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366 설치할 때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 상담원들을 제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설치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줘도 그것들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냥 그 경력만 채우신 분들을 채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데랑 다르다는 말이지요, 1366은. 그래서 사실 저는 1366이 우려됩니다.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여기야말로 정말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저는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리라고. 그런데 쉽게 누군가의 그냥 근로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로 해 가지고 인력 증원 계획을 정책기획관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 지적 사례를 책자로 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3년 치 감사 지적 사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2월에, 읍·면·동장님들이 전부 다 인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할 때 거기에 참석해서 체크리스트를 전부 다 주고 이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 챙기기 힘드니까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챙겨 달라고, 그 대신 지적 사례가 덜 나오고 잘하면 감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아니면 감사를 면제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이종훈 소장입니다. 연구지원팀 김희현 팀장입니다. 감염병연구과 방은옥 과장입니다. 식품연구과 류정우 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수질분석과 김민석 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엄현정 과장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이성희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예년 수준으로 잡은 거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 측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정책과라든지 악취를 관리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집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행정 처분을 하든지, 지도 부서에서 의뢰가 돼야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하면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뢰 부서랑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복합악취만 측정했었고요. 저희가 지정악취기관으로 인정받고 지정악취물질 다섯 종류에 대한 검사를 올해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지정악취물질이 총 22종 있는데 일단은 5종부터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악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명 감각공해거든요.

네, 감각공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오염도라든지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취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다 보면 사람이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이비(耳鼻)·인후(咽喉), 코 쪽에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각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 물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정악취물질도 검사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분들이 발생되는지 파악해서 지도·감독 부서와 관리 부서에 공유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10월 정도에 전년도의 자살자와 자살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위원님, 매월 통계청에서 잠정치는 오는데 이게 정말 자살인지, 아니면 수사를 해서 종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사실 2024년도 이렇게 발표되는 거는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바로 정책이 들어가거나 예방 사업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업데이트되기는 하지만 잠정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르는 예방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1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건강 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네, 있습니다.

아, 일단 세 가지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은 현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홈페이지 자료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서 현재 자료와 상이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력은 공무원 정규직만 포함된 거고요, 기간제나 공무직, 임기제는 포함되지 않는 정규 공무원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문화센터는 1층에 1명, 2층에 1명이 있고요. 그거는 여기 시청에 있는 직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이,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본청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청에 있는 책문화센터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문화센터에 있는 직원이 1층에 1명 그리고 4층에 1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네, 그렇습니다.

책문화센터에 있는 직원 두 분의 업무 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보서비스팀에 그 안에 책문화센터 직원이 포함되는데요, 업무 분장은. 그런데 인원은 여기 6명 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정보서비스팀인데 정규직이기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홈페이지하고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직원이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된 거고요. 홈페이지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 숫자랍니다, 공무직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업무는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 홈페이지에는 업무를 하니까 거기에는 숫자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서관들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전자책도 있고 오디오북, 전자간행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도서관들이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각 도서관별로, 읍·면·동에 있는. 그런데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횟수도 다르고 어떤 도서관은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어떤 도서관은 작년 11월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고 해요. 이 차이는 뭔가요?

일단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도서관마다 특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저희 동을 얘기하는 게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는 동네에 대해 실수할까 봐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소담동 도서관은 영어 특화예요, 그렇지요? 영어 특화 도서관인데 영어 특화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동에는 아이들 특화, 무슨 특화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종시 안에서 도서관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우면서도 A라는 동에 가서는 예를 들어 문화 관련된 것, B라는 동에 가서는 영어와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도서관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랑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영어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데 가 보면 이렇게 영어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 저희들이 “사교육 때문에 유출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굳이 사교육화되지 않아도 이런 자체적인 시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표 영어들도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끼리. 이런 동아리 활동이 세종시 시립도서관에서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런 영어 도서들도 오디오 서적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서 정보에 가서 보면 세종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자도서관에 가 보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그런데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평진원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시민대학 저거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그러면 전자책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는 약해요. 그냥 책자에 있는 것들만 나오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마다 특화에 맞게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도 영어를 활용한 도서들, 오디오 도서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내실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다른 부산이나 그런 시보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도서관장으로서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도 각 특화사업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도 투어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사무처장입니다. 홍석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김지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기현 사회서비스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여성플라자 건으로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직장맘센터의 직원들이 직장 여성, 직장맘 직원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어떻게 직장맘센터의 역할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성플라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일자리 부분인데 그조차도 시에서 추구하고, 그리고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걸로 해서 최초로 상도 받았잖아요, 지자체상에서. 그럼에도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 보호를 받지 못 한다고 하면 ‘누가 세종시에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고스란히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온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장맘센터의 직원을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담의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노무사를 늘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논리로 가신다면 노무사를 늘려야 하는 건데 저희는 노무사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다 수용할 수 없다.” 저도 그거는 원장님하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계속 사용,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을 고용할 경우에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무기직 전환이 자동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논리로 가셨기 때문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2년이 지난 모든 계약직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무기직 계약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직 계약 다 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시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여성플라자의 논리로 접근한 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논리에 반박을 거꾸로 하자고 하면 2년이 지난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셔야 하는 거고, 직장맘지원센터로 돌린다고 하면 상담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노무사를 늘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늘 저희가 이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노무사 한 분이 상담할 때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노무사를 늘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공간이 이동된 것도 아니고 늘린 상태도 아니잖아요. 4명의 직원이 나가 있어야 합니까? 세종시의 논리, 서비스원에서 한 거는 아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받으실 때 분명히 여성플라자에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 동의안을 받으셨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 직원의 명수부터 시작해서 산출 근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았고, 그 부분에서 작성을 본인들이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플라자 직원들을 그렇게 해서 해고하셨다고 하면 그 논리로 접근하신 나머지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모두 다 무기직 계약을 전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상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한다는 논리였다고 하면 노무사를 채용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 노동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맘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 직원들이 어떻게 상담합니까? 그래서 노무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 직원 팀장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상담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노무사 1명에 4명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세종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출 근거도 맞지 않고, 예산 심의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번복적으로 거기서 예산을 빼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한테 산출 근거를 해 놓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돌리겠다. 저희들하고 협의도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통보받은 거고 이 통보는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나 서비스원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권 침해도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것들이 돼야 원장님께서 여기에 넣으신 직장에 대한 부분, 이 안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신 부분에 거꾸로 다시 접근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 2년이 넘은 직원들은 모두 다 무기직 계약 전환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직장맘지원센터는 분명히 상담의 건수로 인해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노무팀장이 아닌 노무사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직장맘지원센터의 본 역할도 못 하면서 어떻게 조직을 하고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직장맘센터를 운영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이런 직장맘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돌봄 등등 촘촘히 하겠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여성플라자와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또 그간에 추진했던 성과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런 대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직장맘지원센터 팀장보다는 노무사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무사가 그 적은 페이를 가지고, 저희가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공백도 우려가 되고, 다행히 노무사가 채용돼서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이미 채용이 끝났어요. 끝나서 2월 3일 자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재점검도 해 보고 같이 검토,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나 기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사서원 차원들이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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