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8쪽에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을 매년 한 1억 정도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50% 절감을 했네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성이 크다고 봐요. 이게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 제작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된다고 시군에 인식이 돼야만 거기에 맞도록 그렇죠?

발굴도 하고 적극성을 띄는데 도에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반으로 준다고 하면 신청 자체나 그런 것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군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3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551쪽부터 554쪽까지 보면 공예품경진대회 그렇죠? 또 공예인 교육 아카데미 개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사업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 사업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 할 계획이죠. 그렇죠?

공예협동조합에서는 ’18년도부터 하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좀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게 공예인 교육부터 그렇죠, 공예품 개발 지원, 교육·홍보·판매까지 한 곳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렇죠, 우수 공예품을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단점 또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도에서 하는 모든 민간위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체 인력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데 충청북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인 도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거기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라는 인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공예품 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신 일이 있나요, 위탁 말고?

혹시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도 그러시고 올해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했잖아요. 그렇죠? 대상작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대상작이?

이게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거의 예산만 지원을 하고요, 혹시나 담당 직원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은 대상을 누가 탔는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대전을 하면 대상 누구고 금상, 은상, 동상 누가 했다고 나와요.

나오지만 이게 사업한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갖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하는 무슨 큰 그걸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게 그런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공예품 개발을 넘어서 산업화까지 관의 지원을 요구하는 공예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 역시 지역의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공예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이 전국대회를 위한 지역예산 성격의 행사 지원에서 벗어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작년인가 한번 문화제조창 행사를 하는 데를 가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발길을 옮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예산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하고 그렇죠? 발전방향 수립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실태조사가 정말 잘 조사돼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문화예술교류도 하고 그렇죠? 베트남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국제교류 하는 것은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거의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아홉 번째 하는 우리 충북미술협회 국제교류전 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하는 거나 베트남하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술 국제교류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40%를 자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40%가 항공비 같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됐든지 한국하고 베트남이 됐든지 문화교류가 예술단체 공연단체뿐만 아니라 미술단체도 다 똑같은 맥락인데 부득이 여기만 왜 매년 40%씩 부과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도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 근거가 없었다고 하면 40%를 계속 자부담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왜 계속 이래 될까요? 지금 뒤에 체육도 보면요 자부담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제 스포츠교류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것만 이렇게… 지금 아홉 번째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부담 비율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도 좀 미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일부 자부담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벌써 아홉 번째 한다면 도비를 계속 60%를 지원했다고 하면 사업에 효과가 있는 거걸랑요.

우리 충청북도가 국제교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양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행정을 통해서 만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 문화, 체육 다양한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하는 게 실제 목적 아닌가요, 우호증진이라는 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 문제란 말이에요. 대상이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교류를 끊임없이 자부담을 하면서 한 데는 계속 부담을 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다 이거는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해 보세요.

자기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그래도 작품활동을 하고 교류활동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40%씩 자부담 했다. 한번 단체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 대표 관광상품 개발 지원하고 관련해서 도비를 이렇게 4,5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1억 500만 원, 사업 설명자료 825쪽입니다. 6개 시군은 어디 어디인가요?

이거 과장님, 충북대표 관광상품 개발하고 관련해서 처음에 이렇게 개발 이거를 할 적에는 전액 도비로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품이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거를 실용하는 단계에서는 시군에 부담해서 하는 거지마는 일단은 충북이 대표성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해서 시군 의견 들어서 이러이러한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이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상당히 효과가 돼 있고 지역 또 시군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 놓고, 조례 사실 제가 그래서 만든 건데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면은 거기에 할 때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 단계부터 이러면은… 이거는 국장님,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하셔서요, 또 지사님께서 예산 그러시면 지사님 만나셔 가지고 이거는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자체가 도에서 관심을 갖고, 대표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까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첫 단계부터 시군에 부담을 이렇게 시키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도 재원 변경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남대 시설관리하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다른 데 여기 예산 편재된 것도 보니까 초가지붕 이엉 잇기 여기 다른 데서 또 하나 본 것 같은데 우선은 청남대 시설관리하고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짚으로 계속 이렇게 이엉 엮는 게 맞아요. 맞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춘천에 누구죠? 김유정 문학관인가요? 소장님!

거기도 건물이 거의가 지붕이 다 초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꼭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전통을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짚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짚은 아니지마는 그거를 짚하고 아주 유사하게 해 놨어요. 그거는 뭐 10년 가도 까딱없거든요.

그거를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기회 되시면 한번 가시는 길 있으면 방문하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저희들 지역에도 화전민촌이 있는데 거기도 초가지붕이 있는데 그런 거로 유도를 해서 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9쪽에요.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게 과장님 보면은 패러가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레저스포츠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관광 패턴이 배를 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동굴을 관람한다든가 이게 가장 선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관람하고 이런 거는 세 번째로 밀렸어요. 첫째가 체험하고 두 번째가 먹는 것, 먹거리 찾아가고 마지막이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패러글라이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보니까.

성과가 보조사업으로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분석이.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대회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마 우리 도내에도 패러 타는 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의 다양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아니!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네요.

이거를 어디 옮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 패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회도 장소를 다른 데 옮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많이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패러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아니 청주에서 하는 거는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게 지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지역 기준해서 하여튼 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가 잘 되고 또 활성화되게끔 하고요. 그 외에 활공장 이런 지역에도 대회를 유도를 해서 레저스포츠를 더 이렇게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여가활동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디에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패러가 엄청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관련 주관하는 데 하셔서 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래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가 그 뒷장에도 전국·도 규모, 전국대회나 도 규모 체육대회도 지금 1,000만 원씩 그렇죠? 한 6개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패러가 체육에도 어차피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별도의 예산 편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항공과장님한테, 과장님 문화관광축제 지원하고 관련돼서 설명자료 799쪽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축제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의 관심도 유도하고 그렇죠?

지원도 받고 또 지자체가 축제를 하는데 그렇죠?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봐서는 특히 축제는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가야 되는데 지원금도 우리 보니까 계속 줄어요.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에서 또 ’20년도에는 5,880만 원에서 내년에는 또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줄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규모가 시군에서 하는 축제 그거는 예산을 증액하고 도비가 줄어가면 그래도 밸런스가 맞든지 더 이래 성장이 있는데 매년 물가도 상승을 하고 기본 그거는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체해요. 시군비도 똑같고 도비는 계속 줄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은 같이 성장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잘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송어축제 하는 데도 있고 문어축제 하는 데도 있는데 물고기 구입비만 10억, 20억씩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철쭉제 같은 거 하는데 예산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게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또 그런 유사한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또 잘해왔던 그런 축제는 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비를 좀 더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군비도 증액해서 좋은 축제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는 문화관광축제를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고 목표는 세워놓고 지원액은 줄이고 이게 과연 목표하고 목적하고 맞아가는가 이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축된 경기를 새로 풀 수 있는 한 방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 몇천만 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도 확보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 바람은 봄에 이런 게 해소가 돼서 정말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그런 게 되려고 하면은 지역에서도 기존에 계획한 축제 같은 거 잘해서 사람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지역에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다 좋은 경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도 지정축제 육성하고도 관련해서 이게 거의 시군에 하나씩 그렇죠? 대표축제가 있으니까 축제 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정축제로 선정을 하고 그렇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사업 지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 또한 같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도의 노력도 지자체에도 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서 성장이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정해진 예산 범주 내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목표는 했지마는 실제는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지금 올해에 비해서 그렇죠? 이것도 도비도 비율로 따지면 4%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반으로 줄여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도 된 예산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편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금액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는 게 축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도에서 지정한 축제만이라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그거를 또 뭐 50%나 감하고, 이게 몇 군데입니까?

이게 지금 일곱 군데잖아요. 그렇죠, 일곱 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파격적으로 올려서 도의 지정축제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도 되거든요. 3,000만 원 받던 거 1억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예산 더 이렇게 요구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축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관광축제에 지원하고 도 지정축제 육성 지원은 증액은 못하더라도 올해만큼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건이 되면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속에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렇죠?

관광객 유치홍보 나아가서는 또 우리 지역 지자체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게 충북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안정적인 사업이 확보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