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주로 50억 이상 하는 것들이 평생교육원 설립이라든가 행복도시 내 학교 신증설 그리고 무상급식비,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네 가지 사업들이거든요. 그 외 다른 사업들 보면 일상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30억을, 학교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억을 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꼭지들을,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3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30억으로 할 경우는 이 관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50억 정도 선에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조례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건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올해 1건으로 있는데 건이 월마다 정책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것들을 좀 더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 1건, 숙의 포럼 용역 1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올해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심의했던 게 6건 심의했는데 예산 사정상 2건 정도는 자체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자체 조정에서.

(마이크 꺼짐)실제로 4건이고 그리고 연구소 내에서 현안연구라든가 (마이크 켜짐)자체 발주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번에 5건이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도 이 기준에 따라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30억 이상 관리를 했었고요.

이게 다른 시도하고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50억 기준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개가 축소가 될지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뒤에서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시는데 실무에서 전에도 50억으로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36건이고 50억 이상 되는 건수는 지금 4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과제가 22건이고요.

국정과제가 6건 그리고 50억 이상이 4건, 3000만 원 이상 조례가 1건,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것이 1건 그리고 그 밖에 중점과제 2건 해서 총 36건입니다.

네, 세부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례에서는. 이전에 (마이크 꺼짐)행정업무 규정(마이크 켜짐)에 의해서는 관리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관리를 쭉 해 오던 부분들인데 어떤 사업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규정들이 조례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교육청은······.

맞습니다. 12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렇게 발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하면 13개 교육청째 발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세종시교육청에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교육이라 하면 사실은, 미디어 안에는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미디어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로 해서 신문, 라디오 등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이번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디지털 쪽으로 다시······.

네, 이렇게 제정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은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해라든가 비판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 미디어 속에 디지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디어 안에. 그런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에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지털 교육 쪽으로 한국이 더 많은 좋은,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할까요?

네,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 윤리, 디지털 교육을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8)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0)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걸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축소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사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아마 의무가 없어지는, 바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보다도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자문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교육환경 지정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센터가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자문이기 때문에 넣어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법률, 상위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못 한다기보다도 지자체에서, 상위법률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문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1)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7)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0년부터 장기 휴원 중인 수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및 별표 5 병설유치원의 연번을 수정하고, 기이 등재된 학교 6개의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에 휴원하여 15년 동안 운영 중단 중인 수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6-3생활권 산울동 내 산울유치원, 바른초등학교, 산울초등학교, 산울중학교,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온세종학교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등재된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8)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0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유일한 특수지 학교인 쌍류초등학교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결과 쌍류초등학교와 관련된 도로 사정과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역 등급별 배점 기준에 점수 미달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9)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09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를 2021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이후 운영에 대해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자살 학생의 촉발 요인 중 가정 요인이 가장 많고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부모 교육을 포함한 전문적인 추가 지원을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 내용입니다. 인력은 20명으로 당초 16명 대비 4명이 증가되고, 예산은 16억 원으로 당초 13억 5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추가되는 사무 내용은 교육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콜센터는 위기 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쉽게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콜센터로 운영됩니다. 부모 교육은 고위험군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이해, 양육 방법 등의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부모 자조모임은 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위기 학생의 부모가 상호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네트워크 형성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도록 지원합니다. 가족 성장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학부모 공개 강좌는 권역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의의 특강을 지원합니다. 조사 연구는 학생의 정신건강 현황을 분석·연구하여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한 안건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저임금보다 더 임금을 책정해서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