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허창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전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가면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상욱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어요.

각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종합노인복지관이다 하면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가를 평가하고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사업이 종합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도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걸 테스트 하고 한시적으로 시험하고 그러면서 11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 복지관으로 거듭 나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종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저기를 버리시고 종합노인복지관이 새로이 뭔가 싱크탱크로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검토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반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통계나 분석 사후관리 그러면서 11개 시군을 리드하고 뭔가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복지국장님이 하실래요?

그래서 노인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일단 시군에 하고 있는 거를 평가분석해서 그걸 다음연도에 그 시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내려 보내고… 예, 이상입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계시면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 63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전년도보다 굉장히 26억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아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주셔야, 단가 상승하고 사업량이 백육십 몇 명에서 삼백삼십 몇 명 배로 늘은 거네요, 결국? 그러면은 11개 시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중증… 어쨌든 그 대상이 원래 발달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1만 1,000명 되나요? 1만 1,000명 중에서 최중증은 몇 명 정도 돼요,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여기 보면은 최중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인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발달장애인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건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642페이지에 전국 피플퍼스트대회 지원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게 전국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2년마다 매년요? 그래서 원래는 '20년도에 대상지로 충청북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기존의 금액이 향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 했던 데랑 금액이 같은가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에서 50%를… 부담을 한 거네요.

자부담이 또 22%네요, 자부담이? 피플퍼스트가 내가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지원이 어쨌든 잘돼서 도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요 설명자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인지지원등급이면은 급수로 따지면 5급 이하 예외인가요? 5급까지는 혜택이 되고 5급 이외? 기존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됐었고 지금 5등급까지 확대됐는데 그 등급제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제외자?

그러면 그 실시방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이분들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거쳐서 하시는 거죠? 각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기준, 대상자 기준?

이 등급신청 대기자하고 등급 제외자 중에서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가게 하면 이 돈을 개인별로 한 약 한 평균 19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재가노인시설로 치매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받아서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해당 노인복지시설로 어떻게 안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 아니 이분들이 선택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가냐고요?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보건소에서 이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거는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건지 개인한테 이게 190만 원을 줘서 개인이 그 노인재가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다시 한번… (…) 잘 몰라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보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 우리 도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라고 시스템은 이렇게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그 내년에 상반기에 뭐죠?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풀 용역비에서 하는 걸로 협의는 됐죠?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남부 3군에 거점공공병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국에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넣어야 만이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되는 건데 검토 분석을 했을 때는 주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하면은 보훈자병원이 될 수도 있고 산재에서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짓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도에 부담이 안 가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존치 과목이라도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이 내용 안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은 문구라도 끼워 넣으셔야 된다.

그런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그거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협의는 했나요, 이거? 왜냐 하면 금액은 존치과목으로 그냥 허수를 넣더라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5년 동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보훈자병원을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당 시군에 군수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제가 얻은 정보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대형병원이 건강보험 병원 설립이 한 20년째 돼 있어요. 15, 17년 됐는데 연세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워낙 그 지역에 거점병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 병상수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민간하고 공공 다 합쳐봤자 그런데도 코로나에 활약이나, 활약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 협력하는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도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런 거를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우리 남부나 뭐 충북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이 걸리면 KTX 타고 가서 서울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를 전전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공공의료 아시다시피 그 기관이 전체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 중에서 6% 밖에 안 돼요. 병상 수는 10%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아마 TF팀을 꾸릴 거예요.

공공의료에 관한 설립에 관한 그 TF팀을 꾸려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법에서 면제하는 이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조례하고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과 관련이 없는 직원 분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되셨죠?

관계없는 직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리 정돈) 4.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수십 연간에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 가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섭섭하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일동 박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허창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전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가면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상욱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어요. 각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종합노인복지관이다 하면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가를 평가하고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사업이 종합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도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걸 테스트 하고 한시적으로 시험하고 그러면서 11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 복지관으로 거듭 나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종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저기를 버리시고 종합노인복지관이 새로이 뭔가 싱크탱크로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검토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반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통계나 분석 사후관리 그러면서 11개 시군을 리드하고 뭔가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복지국장님이 하실래요? 그래서 노인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일단 시군에 하고 있는 거를 평가분석해서 그걸 다음연도에 그 시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내려 보내고… 예, 이상입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계시면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 63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전년도보다 굉장히 26억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아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주셔야, 단가 상승하고 사업량이 백육십 몇 명에서 삼백삼십 몇 명 배로 늘은 거네요, 결국? 그러면은 11개 시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중증… 어쨌든 그 대상이 원래 발달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1만 1,000명 되나요? 1만 1,000명 중에서 최중증은 몇 명 정도 돼요,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여기 보면은 최중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인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발달장애인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건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642페이지에 전국 피플퍼스트대회 지원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게 전국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2년마다 매년요? 그래서 원래는 '20년도에 대상지로 충청북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기존의 금액이 향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 했던 데랑 금액이 같은가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에서 50%를… 부담을 한 거네요.

자부담이 또 22%네요, 자부담이? 피플퍼스트가 내가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지원이 어쨌든 잘돼서 도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요 설명자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인지지원등급이면은 급수로 따지면 5급 이하 예외인가요? 5급까지는 혜택이 되고 5급 이외? 기존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됐었고 지금 5등급까지 확대됐는데 그 등급제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제외자?

그러면 그 실시방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이분들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거쳐서 하시는 거죠? 각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기준, 대상자 기준?

이 등급신청 대기자하고 등급 제외자 중에서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가게 하면 이 돈을 개인별로 한 약 한 평균 19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재가노인시설로 치매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받아서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해당 노인복지시설로 어떻게 안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 아니 이분들이 선택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가냐고요?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보건소에서 이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거는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건지 개인한테 이게 190만 원을 줘서 개인이 그 노인재가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다시 한번… (…) 잘 몰라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보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 우리 도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라고 시스템은 이렇게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그 내년에 상반기에 뭐죠?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풀 용역비에서 하는 걸로 협의는 됐죠?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남부 3군에 거점공공병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국에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넣어야 만이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되는 건데 검토 분석을 했을 때는 주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하면은 보훈자병원이 될 수도 있고 산재에서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짓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도에 부담이 안 가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존치 과목이라도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이 내용 안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은 문구라도 끼워 넣으셔야 된다.

그런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그거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협의는 했나요, 이거? 왜냐 하면 금액은 존치과목으로 그냥 허수를 넣더라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5년 동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보훈자병원을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당 시군에 군수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제가 얻은 정보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대형병원이 건강보험 병원 설립이 한 20년째 돼 있어요. 15, 17년 됐는데 연세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워낙 그 지역에 거점병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 병상수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민간하고 공공 다 합쳐봤자 그런데도 코로나에 활약이나, 활약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 협력하는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도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런 거를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우리 남부나 뭐 충북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이 걸리면 KTX 타고 가서 서울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를 전전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공공의료 아시다시피 그 기관이 전체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 중에서 6% 밖에 안 돼요. 병상 수는 10%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아마 TF팀을 꾸릴 거예요.

공공의료에 관한 설립에 관한 그 TF팀을 꾸려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법에서 면제하는 이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조례하고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과 관련이 없는 직원 분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되셨죠?

관계없는 직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수십 연간에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 가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섭섭하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일동 박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