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생이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서가 이게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지 않아요, 도청하고 전혀 틀려서.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이거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서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에 교육정책 추진에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1회에서 4회로 이렇게 부쩍 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횟수가 이렇게 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상임위 거는 못 봐 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추경 때 됐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에서 검토한 것은 못 봐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보기에 1회에서 4회로 갑자기 느니까 좀 의문이 갔던 거고요. 이거는 예산이기는 한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은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증가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교원 인건비는 줄고 나머지 계약제교원 또한 느는 이런 약간 비대칭적인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확치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계약제교원은 인원이 감소했나요, 늘었나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었으니까 늘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교원 인건비는 많이 감액이 됐으니까 교원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는 교육청이 오히려 교원은 줄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계약제교원이 는다라고 하면 이게 교육의 질 저하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감액되지는 않았지만 사안별로 보면 감액이 많아요.

그래서 감액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된 게 수상안전교육 지원입니다. 그거하고 이동식 수상안전교육.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감액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설명서 24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감액인데 학생선수 훈련비 그리고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육성 이것도 감액사유가 다른 데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업목적에도 보면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육성 예산을 송두리째 다 들어냈거든요. 그러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학교별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그러면 굉장히 소규모 예산이 돼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소년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아예 없애신 건지…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사실 이 고용부담금은 한 기관에 면책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정말 불가피할 때 고용부담금 저기하는 거지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가 고용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비용으로 때워라라는 이런 면책성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면 뭔가 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 정말 삭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임을 비용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책임이 아니라 정말 충북교육청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마음 아프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리 기관이 모범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따라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동해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비용으로 회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오늘 기획국 전체 예산 보면 대체적으로 다 소폭이지만 정책기획과 빼고는 예산과, 체육건강안전과 다 조금씩 줄었죠? 공보관, 감사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사협력과만 대폭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감액을 한번 봤는데 우리 설명서 307페이지에 지방공무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관리 이거 일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서 보니까 이 협의회비를 좀 감액했다 이래서 이거는 소액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이것도 좀 일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도 다 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딱 설명이 빠져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또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애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질의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번 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들도 왜 중요한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더군다나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접자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더 잘해 보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더 꼼꼼히 챙겨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셨다고, 아까 우리 예결위 내에도 임동현 위원님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현 위원님 말씀도 다 공감이 가고요.

또 과장님 말씀도 다 공감이 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더 달라고 했었죠, 상담실적도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데 자살시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18년 대비 ’19년도 증가했고요. 10월 현재죠, 10월? 10월까지도 사실상 ’19년도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늦출 수는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조금 늦더라도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광의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좀 짧게라도 용역을 줘서 용역하에 정말 제대로 추진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살아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진행과정에서 추경이든 바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실태들이나 그리고 다른 모범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해 가실 수 있다라는 용역사업 추진하시겠다고 여기서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자치과장님하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어쨌든 용역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은 가급적 피하고요. 오늘 교육청 저기다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조금 그래도 널널하신 것 같고 우리 교육국의 과장님들은 굉장히 분주하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국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감액예산이 많아요, 감액예산이 많지만 감액이 됐다고 해 가지고 예산심사상에 감액이 됐으니까 삭감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감액이냐가 중요한데 적정하지 않은 감액이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되면 그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다시 짜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액예산도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고요. 어쨌든 예산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것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서 설명서 보면 333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학교별로 2,500씩 지원하던 것을 1,800으로 감액 계상을 하신 건데 이 자유학기제 사업이 원활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액을 한 사유가?

금년도에 위축됐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 자유학년제 현장안착 홍보 이래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홍보비는 새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학기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 있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336페이지인데요. 역사교육의 문제입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도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애향심도 고취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 또한 현장탐방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다 하신 건가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파라과이인가요 거기 질의하실 때는 내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워놓고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그때 반납을 하시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거는 세우고 이거는 안 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은 예측 가능하니까 아예 삭감해 버리고 아까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을 해 놓고,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국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충청권 역사교육 캠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액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럼 오히려 이쪽으로 치중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더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정말 쉽게, 속된 말고 쉽게 쳐낼 수 있는 데 감액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위한 건데 학생 중심의 예산편성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인데요, 우리 미래인재과네요. 439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운영비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걸 보면 운영에 대한 것들은 삭감이 됐는데 뒤에 보면 특수교육 봉사활동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늘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늘었단 말이죠. 인건비는 다 늘었어요.

특수교육 봉사활동 지원도 자원봉사자가 17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서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는다는 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서 460페이지에 있네요, 책드림꿈드림.

책드림꿈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 1,080만 원인데요. 이거는 도서 구입비인가요?

산출내역에서요, 책드림꿈드림. 12개 도서관에 1,08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그게 일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자체 판단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게 중복된 도서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도서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12개 기관에 배포를 하는 거니까 중복 도서는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음에 보고 택배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첫 사업이시죠?

첫 사업이니까 어쨌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메이커·발명교육센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좋아요.

이 사업 좋은데 제가 우리 위원들이 여쭤본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좋은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화사업은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줄 수 있겠다 그러는데 학교 수가 다 줄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의 예산이 또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대상 학교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아까 메이커센터 그것에 대해서 그 취지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 가는 거라서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 현대화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줄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센터 구축을 위해서 다른 예산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메이커센터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일선 학교 내에서의 어떤 과학활동이나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9페이지에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인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예산이 하나가 보여서요, 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예산 전체가 다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보면 무언가 이렇게 좀 교육청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를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게 저희가 속고 넘어가는 건지 실제가 그런 건지 그렇다고 하면 어디다가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 주셔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차후에 예결위 때 봤을 때도 명확하게 ‘그랬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 다음에 저희가 그걸 또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학교로 다 배분했습니다.” “지원청으로 배분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함도 분명히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틀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04페이지에요 미래형첨단교실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감액이라고는 하지… 감액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끝이에요. 내년 예산을 수립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래저래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타라 고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 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입니다. 514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저희도 얘기하기 조심스럽고요, 아이들 저기할까봐.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 구입지원에서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 따른 증액 계상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지원된 것에 대한 교환인가요, 아니면 신규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정액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휴대폰하고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터넷 비용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인터넷사에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묶여 있을 때는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니까 안 한다?

그렇다고… 꼭 그 사유만 있는 건가요? 사유가 꼭 그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 학생 수 자체가 줄은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데스크탑 보급했었고 더 추가적으로 노트북도 보급하고 더 추가적으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그렇게 줄었다라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자치과장님, 605페이지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사립초가 어디인가요? 이거 예산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거 제가 넘어가다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졸업앨범비 지원하는데 사립초 대성초에 저소득층 2명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글쎄 저는 대성초에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을까, 거기가 한 달에 수업료가 60만 원인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사립초 아닙니까? 지원에 의해서 가는 곳인데.

사립초는 학비 감면제도나 그런 거 특별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하기는 했겠는데 그리고 기준에 맞으니까 했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달 수업료만 60만 원이거든요.

그거 납부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그런 거 있죠? 이런 예산은 제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식적인 선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779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게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한 가덕초부터 시작해서 국유지 매입, 이 국유지 꼭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쌍봉초 거기 또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초등학교에 보면 사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내수초 토지는요? 아니 학교 경계 내라 그러면 그거 사유지 아니잖아요, 경계 내라고 그러면.

경계 밖인 거죠, 경계 밖인데 좀 구획이 애매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인건비 세부 편성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소인데 우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51%나 증가했어요.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상승하기도 하는데 51%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