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발병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들에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 세입이 거의 1,000억가량 줄었고 또 그거를 대체하다 보니까 교육안정화기금을 1,000억가량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대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하는 부분들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국가적으로도 뉴딜사업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도 뉴딜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자체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146억 원밖에 못 했는데 전년 대비로 보면 87억 원이 감액이 돼서.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교육하면서 수업료가 대부분 줄었는데 그래도 수업료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업료는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 세수에 대한 감소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여유자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996억도 절반을 잘라서 쓰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만일에 반복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한 번 더 쓰면 없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지는 만큼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불용액이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느니까 기금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예산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어쨌든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는 급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고 그게 지역경제 산업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도로 보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전체 지역경제 충북경제 4% 실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학교급식이 코로나로 중단되면서 저번에 우리가 학생 꾸러미 사업도 이렇게 잘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 잔여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어쨌든 이러한 급식 중단 때문에 우리가 학생 꾸러미 사업을 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때 참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가 도에서도 함께해서 잘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청와대에서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홍보영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제일 첫째 부분에 앞부분에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꾸러미가 건강한 농산물이 지급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실 때도 앞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셔 가지고 학생 꾸러미 사업이 올해 상당히 잘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중앙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고 또 꾸러미에서 너무 친환경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친환경 절반 지역 로컬푸드 반반씩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신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Non-GMO 장류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모델이 돼서 대부분 장류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농산물이고 대부분 GMO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어려운 예산을 이쪽에서 Non-GMO를 쓰는 데 편성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이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을 애초에 15억 정도 세운 부분들이 집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실제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공한 장류가 이렇게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인 벽들이나 내부규정으로 제한되는 문제, 좀 해결할 부분들도 있죠?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돼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혹시나 본 위원은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만드는 장류보다는 가장 건강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항아리에서 퍼오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게 공식적인,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해썹(HACCP)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거는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도청에서는 지금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북도 차원에서의 먹거리 푸드플랜을 용역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도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 대처하고 있고요.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 공공급식센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음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옥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 도 차원으로 확대해 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천 또 새로 만들었고 내년에 괴산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11개 시군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 급식을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정체불명의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농산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