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 예산이 어제도 그렇고 많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년에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이요, 과학체험활동 지원사업에서 과학실험실 운영 이게 4억을 편성을 하셨고요 과학실험실 해 가지고 7억이 이렇게 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차, 과학실험실 운영하고요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금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에 추경에 아마 잡았던 모양이에요. 2019년도 추경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된 거는 아니죠?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도 이게 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도 추경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게 즉흥적으로 추경 때 시작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는 없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현대화사업이 추경에 먼저 편성됐다는 것도 약간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도서관 보면… 네네, 여기에서 운영비가 이게 택배 발송비 반영으로 인한 위탁운영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전자도서 추가 250점에서 1,000점 이렇게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에서 보면 우리 교육도서관 미원도 그렇고요. 이게 본원하고 미원분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또 도서 구입량이 적어져요. 두 군데 다 도서가 1만 5,000권에서 1만 권, 2,000권에서 1,000권, 전자도서도 또 80점에서 40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자료를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아니면… 자료에 있는데 자료 확충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도서관의 기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전자도서도 추가하고.

전자도서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는 늘리고 또 한쪽에서는 줄이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원칙이 서지 않은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250점에서 1,000점 늘렸는데 미원분관에서는 전자도서 80점에서 40점으로 또 대폭 줄였어요.

반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중요성 때문에 늘리고 정작 실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서는 오히려 줄이고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다 활용이 되더라도 개별 도서관에서 실제적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또 줄여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연… 그리고 아니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몇 프로씩 늘려간다, 아니면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줄인다라면 동일하게 진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기준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설명자료 120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북한이탈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학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럼 102명이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 지원이니까 단일 연도 지원은 아닐 테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이었나요? 그러면은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항상 이게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변함이 없는데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거죠, 그럼?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102명이면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럼 어떻게… 우리 설명서요 136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치유연수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2페이지고요.

거기에 나항에 보면 해양생태치유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또 이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이게 연수 관련한 부서들 보면 대폭 연수들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치유를 위해서 심리적인 치유든 정신적 안정이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뒤에 학생수련활동 운영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예산이요 이거를 통으로 묶어놓으셔서 올해 7억 편성돼 있던 게 최종적으로 3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7억 7,000으로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보다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7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한 거는 3억 2,000밖에 안 돼요, 3억 2,000밖에.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 편성된 금액보다 더 높게 편성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4페이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20년 본예산에 7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집행이 3억 2,000, 나머지 한 4억여 원 가까운 거는 어쨌든 불용처리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는 ’20년 본예산보다도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든 보수비든 여러 가지가 사유는 있을 텐데 짤막하게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막 적어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플러스해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통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찌됐든 수련활동이 잘 안 돼서 반납액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올해 반납한 것도 보면, 그러니까 집행된 거를 보면 장비는 어차피 그렇고요. 수련활동 인력, 수련활동 운영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산취득은 오히려 조금 더 많았고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원청이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대표로 청주교육장님께만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거 소액 예산이기는 한데요. 편리상 사업설명서 1490페이지,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인데요. 이게 다항에 보면 직원소통협의회 해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협의회 인원 증가 이렇게 협의회를 잘 구성해 보겠다고 하셔서 인원도 증가하고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마항에 직원소통강화연수는 전액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소통협의회 인원을 대폭 배 이상 늘리셨잖아요. 그것과 연수비용을 감액한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하기에는 지금 연수비가 450만 원인데 450만 원을 감액하고 협의회에서는 130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합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협의회는 인원이 10명에서 2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연 개인당 1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직원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또 이렇게 연수비용을 깎아놓으셔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유는 분명하시겠지만 사실 소통 강화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은 큰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직원들 간의 소통, 소통이 모든 일의 또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워놨다가 그때 해도 무방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줄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요 설명서 1499페이지 학교너머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민주시민인성교육 운영 그 사업이고요. 사업명이 학교너머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운영인데 이게 본예산에 올해 세웠다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됐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20년하고 비슷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학생참여위원회 여비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계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감액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년에는 최종예산이 860, 본예산은 2,600인데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된 것 같거든요.

반납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이 본예산하고 비슷해요, 내년도 예산도. 2,590이고요, 10만 원 줄었어요 10만 원.

이렇게 보면 아까하고 비슷하거든요. 아까 우리 소통 강화연수는 코로나가 또 지속화될 것 같아서 예산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때 반납이 된 건데 또 그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예산을 세운 거죠. 예산 차이는 없지만 예산 내부의 성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1507페이지예요, 기초학력향상 지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도 본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또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학습지원단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학습지원단을 20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늘리셨는데 학습지원단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은 예산이 대폭 깎였어요, 1575페이지입니다. 학급당 지원단가가 좀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건데 학급당 지원단가를 이렇게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거의 3분의 1을 줄였고요.

지금 도시지역 또한, 도시지역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학교 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은 거죠 여기는. 학급당 지원단가는 상당히 적네요? 어쨌든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거의 포기 수준으로 서서히 가시는 거 아닌지 싶어요, 이게 3분의 1까지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봐도 내년은, 어쨌든 내년에 코로나가 잘 관리된다고 해도 코로나가 지속화될 거는 같은데 사실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걸로 그래도 생각을 하잖아요? 올해가 사실상 제일 극심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사용한 예산보다도 더 줄여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설명서를 보면 1632페이지인데요. 학교업무 지원 관리에서 자항입니다, 자항, 학교시설관리 지원.

여기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교육지원청 통합발주를 통한 학교시설 업무 지원, 이게 내용이거든요. 통합발주에 대한 장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