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한 의원의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토록 하고 보충 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한 의제당 한분의 의원이 2회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각 5분 이내로 하되 국장의 답변이 미비할 경우 시장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상승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많은 문화재와 유물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관광도시입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으로 인하여 6~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경주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월등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지켜 왔습니다. 봄·가을 여행철이면 전국의 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코스로 당연히 으뜸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으므로 지역경제는 물론 경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그나마 활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주의 관광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옛날의 볼거리 위주의 관광에서 이제는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 관광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의 자원만으로는 경주 관광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스쳐가는 경주가 아니라 즐기며 머무를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경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성공원과 불국사 일주문앞 녹지대에 사슴이나 토끼 등을 사육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면 어린이들은 자연 학습장으로, 어른들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며 생활해 오면서 받은 긴장감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과 접하므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문단지내에 외국의 관광지와 같이 동물공연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여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태국의 경우를 보면 코끼리나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을 이용하여 공연장을 설치하여 많은 내·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5년도 보문단지내에 동물원 조성을 위하여 도비 7억을 보조받아 천북면 손곡동에 부지 약 17,0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물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조성 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육만이 아닌 공연을 병행한다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번 관람할 것으로 보며 국내의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동물공연을 보기 위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문호 내에 보트를 이용한 스카이 회전그네입니다. 일명 파라세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호수 중앙에 바지선 같은 물체를 띄우고 그 바지선위에서 낙하산에 사람을 매달리게 하고 낙하산에 또 다른 줄을 보트와 연결하고 보트가 속력을 내면은 낙하산이 공중에 오르면서 또 다른 전위를 느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지방의 해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태국이나 말레이지아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 주민들과 동남아 여행시에 이용해 보았습니다마는 함께 여행을 다녀온 주민 대다수가 경주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문 호수에는 관광 유람선과 가족들이 오붓하게 이용하는 보트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이런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한다면 비단 많은 비용을 드려 외국에까지 가서 이용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경주로 끌어 들일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문단지와 불국사 온천지역에 온천을 겸한 마사지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경주의 온천은 수안보나 부곡, 울진의 백암 덕구온천 같이 명천은 아닙니다만 온천을 목적으로 한 경주관광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금은 질이 떨어지는 온천이라도 이를 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만 잘 갖춘다면 타 도시에 있는 명천보다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터키탕이나 밀폐된 공간속에서 혼자만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 아닌 다중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 시설을 운영한다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다면 민자를 유치하고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싸고 또한 마사지 전문교육이 있는 동남아 연수생을 고용한다면 수지타산 면에서도 소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이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면서 쉬어가고 휴식할 수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경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부자도시 경주, 문화관광도시 경주 건설의 기본목표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경주는 그냥 스쳐 지나가며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가는 경주가 아닌 경주에 오면 볼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또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질문 사항은 좋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 사육하는 문제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동대사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대사는 아마 동양 최대의 사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저희들이 관광을 하면서 사슴을 자연스럽게 인간과 친화적인 차원에서 먹이를 사슴에게 주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8세기 전부터 인간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조화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슴은 현재 인간들이 길을 그렇게 들여왔습니다. 사슴의 피를 먹고 또한 뿔을 자르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사슴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또 경각심을 부리는 동물과 인간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정서로는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단체에서 아마 분양을 해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시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유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가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또 사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배설물은 크게 사슴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면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태국에 보면 좀티엔 해변 부분에 녹목빌리지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국내 관광객이 하루에 수천명이 다녀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내용을 보면은 물론 식물원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마는 식물원도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민속공연 혹은 민속놀이 이런 것을 하고 마지막에는 동물쇼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기호성이 동물쇼 코끼리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광을 하고 또 가이드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문단지내에 여러 가지 동물 사육장이 오래전부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려우면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주 관광이 정말로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보는 문화에서 이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또한 즐길것이 있어야 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의 3박자가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경주는 어느 통계자료에 보면 해마다 우리 관광객이 연 5%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위주에서 다 관람을 하고 관광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와서는 전부 경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어렵다고 해서 또한 막연하게 사람만 모으기 위해서 행사만 치룬다면 일시적인 효과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는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관리를 잘 안해 왔기 때문에 막상 할려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과감히 탈피를 해서 어렵더라도 남이 하지 않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파라세일 문제는 물론 바닷가에서 띄우는 놀이기구입니다마는 풍향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보문지 못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제가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받아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다에서만 놀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반경을 봤을 때 충분하게 파라세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들었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자유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견해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것은 이런 시설물들은 같이 수용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성의있게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면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는 전부 우리 경주가 꽃으로 환희된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고무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 보다는 정말 관광객이 왔을 때 즐길 문화가 겸비한다면 더 많은 경주에 관광객이 올 것이고 지방화 시대에 정말 시민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일조도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시장님 고맙습니다. 김일헌 의원이 질문한 두 번째 문제에 보문단지내 코끼리나 호랑이 등 동물공연장 유치하실 의향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동물원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 지원받아서 경주시가 이 동물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그런 독촉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았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종근 의원님

김일헌 의원 질문중에 불국사와 관계되는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국사에 노외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상가 주민들과 불국사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관광객 감소 또 관광객들의 패턴 변화로 인해서 또 경기도 침체되고 상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가를 보호한다는 큰 대의 명제하에 이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 건설로 인해서 상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였는지 주민들과 상가의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국사 사찰과의 관계입니다. 불국사 사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의 관계인데 현재 불국사 상가보호를 위하여 사찰쪽에서 저희시 의회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2003년 2월 13일자로 저희 의장님 앞으로 이 공문을 보냈는데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협약은 하였지마는 상당한 주차수익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 등이 충분히 강구되었는지 만약 협약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내용을 보면 불국사측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이 되지 않았을때는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법적인 문제로 비약되었을 때 우리시에 어떤 피해는 없는지 두가지에 있어서 시장님 나오신김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의원님

반복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6년전에 2대때 김일헌의원이 질문한 세 번째 여기에 대해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많이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바닷가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일부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이 지금 바닷가에서 일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와같은 파라세일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바람 풍향에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좀더 적극성을 갖고 관내 3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하나라도 한번 시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열악한 재정을 갖고 개인이 하다보니 중간에 사장된 그런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관내 올여름부터 3개 해수욕장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적극 육성을 할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윤의원님

김일헌의원이 질문한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번, 3번이 전부 다 보문단지내에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문단지내에 코끼리나 그 다음에 호랑이같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이나 그 다음에 또 파라세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김일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 경주가 지금 김대윤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오는 손님이 머물게 할수 있느냐, 또 좋은 볼거리를 새로 하나 창출할수 있느냐 하는것이 걱정이 되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문 관광개발공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에도 할수 있으면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볼거리, 옛날에 한번 보면 두 번 보기 싫은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셔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낮에 볼거와 저녁에 볼 것을 구별해서 볼수있도록 우리시에 사람을 붙들어 놓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이 질문하신 불국사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기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자투자자가 투자를 할적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효과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보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500평의 상가를 건립해서 편의시설을 건립해서 자기가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해 놓고 180평 했을 때 그 적자요인을 어떻게 메꿀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불국사와 자기들 얘기대로 법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패소가 되었을 때 동산병원과 같이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행정을 처리하실 적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그런 변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안받도록끔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일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정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한 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역대 사업중에 2004년부터 시작하기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이 2004년도 아닙니까? 청사는 옮겼잖습니까? 옮기니까 교통이 복잡하죠?

예.

6년 전에 본 의원이 했던 것을 했으면 지금 교통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늦어진 거에요. 그 만큼 앞을 못내다 본다는 거에요. 5년-6년을. 공무원들은 그 때 그 때 피해나가면 그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식을 좀 바꿔라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의 건설국장이 아니었지만 건설국장 답은 그렇게 해놓고 바뀌니까 누가 합니까? 또 의원이 바뀌면, 또 시장이 바뀌면 누가 합니까? 이런 것은 일관되게 기획했으면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그런 게 닥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설계비라도 얼마 안되니까 넣어서 보상이야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후반기에 추경에 돈 넣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정식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에서 같은 맥락이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천동에 통합청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많은 숙원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제 통합청사가 출범하면서 교통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물론 경주시가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통합청사가 열릴 것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왔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통합청사에 의한 도로확장관계문제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교통기본계획을 2001년 12월말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청사가 개청이 됨으로 해서 제일 그러한 것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강의원님의 양정로 이것이 빨리 개통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 하고, 또 앞으로의 산업우회도로의 여기에서 좌회전 차선을 많이 내서 대기차선을 길게 해야 되겠다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청사 뒷편에 사실 옛날에 개설된 4차선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설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 번 확장하는 검토라든지 또 청사주변에 불법주정차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북천 알천교에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신라중학교로 해서 강변로까지 연결하는 4차선도로 등등 이런 데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또 강변로 4차선을 지금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총괄입찰을 보여서 2006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문호로 가는 데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체계를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효에서 서천교로 해서 터미널로 오는 강변로로 오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서천좌안으로 해서 역전에서 내려오는 화랑로와 연결되는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또 좌안을 죽 따라서 동국대 앞으로 해서 금장으로 해서 가는 그런 방향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께서 그 때 청사 개청식 할 때 동천청사의 시대는 앞으로 향후 한 50년 이상이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통합청사로 인해서 도로관계문제라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로개설관계 문제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알천, 화랑, 양정로가 보상비하고 하면 한 1백20억에다가 교량하고 하면 2백억 가까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들어가고 또 강변로는 완전히 연결하려면은 2백4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3백60억입니까?

예, 그리고 알천교에서 강변로, 신라중학교로 해서 하는 그 도로가 한 1백40억, 또 서천 좌안에서 동대입구로 해서 가는 것이 약 70억 정도 하고, 화랑로에서 교량을 설치했을 때 거기 한 2백5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8백억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가야 될 것인데 기채할 용의라든가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거나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가 2주 전에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로개설에 따라서 한 번 출장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보문으로 갈 수 있는 제일 교통이 잘 되게끔 도로계획서를 어떻게 세워서 개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도와 협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천내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천 좌안으로 해서 북천으로 해서 보문으로 가는 것하고 또 강변로로 해서 손곡으로 해서 보문으로 들어가는 길, 이런 것을 도의 건설국장하고도 협의가 돼서 앞으로 도비를 좀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시급성이 있고 이러면은 기채를 해서라도 교통소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정도 선에서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급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통일정비공장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내지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당이 안되는데 우선 시청이라는 곳은 우리 30만 시민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 기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히 우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라면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기채문제가 용이한지 안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동천동에 통합청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그러한 도로들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소위 말해서 욕을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동천동에 들어와 보면 길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그렇습니까? 동천동에 살고 있는 사람도 어려운데 타지역에서 찾아오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든 면에 열어서 중앙정부의 지원문제, 경상북도의 지원문제, 통합청사를 이루었으니까 말이죠 안될 때는 기채라도 해서 통합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건설국장께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라든지 또 양여금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여금은 요새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할 수 있죠?

강변로가 양여금사업이고, 국도 4호선 우회도로하고

그렇죠. 그런 양여금이 많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이 나야만 또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자부하고 적극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질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서천내에서 고속터미널쪽이 조금

외곽지는요? 읍면에

울산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국도 7호선이 조금 시간대에 따라서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국도 체증은 부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시가 관리하는 군도가 가장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곳이 모화에서 석계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도 1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주민이 약 5백세대가 살고, 기업체가 약 1백50세대가 있고, 현재 우리 지난번 도시계획에 1백14만평 중에 약 50%가 그 지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중장기계획이나 앞으로 군도계획에 보면 전혀 이 도로에 증설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가장 민원이 많고 거기에서 만약에 현재 물류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긴급자동차가 만약 요할 때도 약 30분 정도 기다려야만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방침이나 시장님 입장도 외동은 또 공단지역으로 여러 가지 특혜나 또 배려를 많이 해서 유치함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시설이 안이루어지면은 절대로 공장유입도 어려울뿐더러 인구유입도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계획에 중장기계획이나 혹은 내년도 사업에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계공단 진입로 도로에 모화에서 석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지금 곧 합니다. 하게 되면은 문산공단 입구에 공단 진입로를 하게 되면은 이 도로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요?

되면은 공단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협의회에서는 시장님과 간담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알아본 바로는 전혀 계획도 없고 군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단조성하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단조성은 언제 합니까?

공단조성은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올 7월쯤 되면은 거의 승인이 떨어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상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관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은 의회에 한 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학교부근에 등하교시 제일 복잡한 지역을 압니까? 어딘지, 모르죠? 방금 양정로와 이게 또 결부되는데요. 지금 뒤에 가면 경주중·고등학교, 선덕여상이 아침 학교에 가면 전쟁을 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것을 저가 의원재량비로 음으로 음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내서 차 한 대 비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설계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본 설계에는 편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형이 분리되는 거기에서 강변로 5m 인도를 일부 했습니다. 나머지 더 하고 거기에서 경주고등학교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내줘야 되는데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자진해서 30% 기부채납하고 길을 자진해서 내놓을 정도로 그러면 70%는 언제냐? 내년에 돈 달라. 길부터 먼저 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도시계획선 안그어져 있고 지도상으로는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재량비 3천만원 가지고 길을 덮으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도록. 그것도 연결성이 안된다 이거에요. 인터블록 다 올렸기 때문에 5m 했는 것 그것까지 안올라간 거에요. 그러면 대림회사 뒤까지 아침에 가면 자전거 타고 가고, 차 지나가고, 경주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거기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국장님 한 번 시간 내어 가서 한 30분만 서있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왜? 쓰레기분리수거차가 또 막아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블록 있는 데 거기에 차를 댑니다.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 복판으로 둘러서 갑니다. 뭇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리장을 천군으로 옮기게끔 됐고 어제 조정위원회에 가니까 또 다른 계획이 올라오던데 어떻게 됐든 발전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내일 한 번 담당주무과장하고 계장하고 실제 체험하고 추경에 사업비라든가 설계비를 꼭 넣도록, 계획상 보니까 2007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 자체의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는 건데 당겨서 해야죠. 청사가 이 쪽으로 왔으니까 청사가 없을 때도 그런데 청사가 왔는데 이렇게 늦출 수는 없잖아요? 방금 동료의원이 교부세나 돈을 빌려서라도 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시고 필히 내일 아침에 담당직원을 한 사람 데리고 직접 가서 목격하시고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호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노동청사 폐청으로 인한 시가지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시 시가지행사를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유치하는 건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호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인의원님의 질문내용중 노동청사 폐청으로 위축된 시가지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시에 시가지내 행사를 다양하게 유치를 할 의향은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청사가 폐청이 되고 시가지가 다소 위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가지 중앙상가를 지나가는 중앙로에 지금 인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릉원 후문을 개방을 해서 대릉원을 관람하는 분들이 후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릉원 후문을 중앙로쪽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건의가 중앙통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적공원 현재 청사를 철거하는 문제는 같이 지금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릉원내에 천마총이 상당히 시설한지가 좀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황남대총과 또 노서고분군에 있는 서봉총을 전시시설로 만드는 계획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총 앞에 있는 동부사적지와 반월성, 안압지, 첨성대, 계림, 또 대릉원 돌담길 등에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노서고분군은 조명이라든가 휴식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 일대 노서고분군 주변에 아직 철거를 하지 못한 지역도 조속히 철거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휴식공원으로 해서 주·야간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성 남쪽과 첨성대 주변에서 분황사 일대까지는 유채꽃을 비롯한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청사 철거 후에 장기적으로 관광홍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은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가지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염출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 축제시에 시가지에서 다양한 행사유치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충담제행사는 안압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화전놀이, 시립극단의 번지없는 주막 등 시가지내에서 문화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기간중에 동부사적지에서 전야제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노서고분군에다가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시가지 야간공연과 낙동가요제, 대한민국 관악제 등 12개 종목의 다양한 행사를 시가지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로에서 상가축제도 금년에는 각 상가번영회가 한 가지 품목씩 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엑스포기간중에 부산시가 주최하는 조선통신사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의 재연행사를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행사중에 창작 뮤지컬 「조신의 꿈」과 창작오페라 「신라, 그 천년의 울음」등 몇 가지 종목을 시가지에서 개최를 하도록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가곡의 밤을, 또 금년도 신라문화제행사도 시가지내에서 다소 추진을 합니다. 해서 가능한 우리가 시가지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시가지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상가활성화 일원으로 대릉원 후문을 옮겨주고 뭐 하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철거하는데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 또 담장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

담장시설은 물론 변경사유가 될 수가 있지마는

그리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무허가건물인데 그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까?

글쎄요, 정비하는 문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정비는 철거가 다 된 뒤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철책을 무슨 투시형으로 한다든지 후문을 거기로 옮긴다든지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보는데

후문을 이전하는 문제는 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철거문제는 그게 무허가건물인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계획을 동시에 해서 협의할 사항하고 또 그것을 정비할 예산문제하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철거 이후에 일어날 사항들이고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하는 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죠? 있습니까?

현재 철거하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더더욱 협의사항이 아닌 것이 문화재청에서 지어놓은 집도 아니고 경주시가 무허가건물로 지어놓은, 지금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무허가건물이죠?

예.

무허가건물이야 시장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뜯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건물은 당시에 경주시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이 이 쪽으로 옮겨오고 일부 상가가 아까 김호인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렵다. 또 가게가 많이 비어져 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잠깐 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자꾸 방치를 해놓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은 비근한 예로 이 집 지을 때 한 층 더 올리고 저 쪽에 위에 가건물처럼 되어 있는 것 한 층 더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협소하게 안해도 되는데 아까 최학철의원이 나는 청사준공식에 못왔습니다마는 말씀에 의하면은 시장께서 향후 50년 안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 한 달의 안목도 못봤어요. 저 쪽에 예산 들이고, 이 쪽에 예산 들이고, 뭐 자꾸 하지 말고 말이죠. 경주역청사가 통합되면 그 쪽으로 가고 통합되면 어떻게 가집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안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여기 상가쪽에는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데 차제에 뜯어주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동청사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예산이 약간 수반돼야 되겠죠. 시예산이, 그게 무슨 문화재청에서 건물을 정식허가를 협의를 해서 지어놓은 건물도 아니고 또 경주시장이 허가를 해서 건축해놓은 집도 아니고 과거에 본 의원이 한 번 왜 신성한 경주시의회 의사당을 무허가건물에 하느냐? 라고 한 번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상가의 활성화, 엑스포 뭐 하는데 뭘 가져오겠다. 어쩌겠다. 여건 안되면 못가져오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말이죠 아무런 흥행의 가치도 없고 예산만 투자해서 노서고분공원에서 뭘 한다고 야단쳐서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괜히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좀 먼 안목을 보고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상인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해주면은 아, 우리 백상승 경주시장이 상당히 의지가 있구나! 또 이거 통합청사가 거기로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써 조금 위안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문화재청하고 아무 것도 협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물을 놔두고 후문으로 옮기는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옮겨서 얼마나 상가에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이것을 뜯어내고 여기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투시형 철책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 볼 수 있다든지, 좀 머물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줘야 다소라도 중앙상가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만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뜯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고 철거하는 데 그렇게 큰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이거 뭐 어떤 돈 가지고 하든지 이 정도야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추경해서라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방법은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문화재청하고 협의없이 시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협의없이 철거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님

본 의원은 노동청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은 국장님한테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청사를 동천청사로 옮기고 난 이후에 갑자기 경주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구시가지」라는 말이 지금 생겨있습니다. 저는 신시가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구시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시가지로 전락했느냐?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청사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참 큰 숙제로 남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는 노동청사부지가 정말 우리 경주 구시가지 이제 신조어가 나왔으니까 구시가지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시가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려면은 사실 부지 자체가 조금은 모양새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든가 범위가 확보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노동청사부지는 아마 지적도를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모양이 아주 이상스럽게 생겨있고, 사실은 쓸모없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사부지 북편에 보면은 신광목재하고 그 다음에 동서로 연결하는 8m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남쪽의 부지를 우리시 예산이 허용돼가지고 매입한다면은 약 8백50평,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현도로가 폐도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면적이 한 2백평 정도 그러면은 한 3천평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할 수 있는 8백57평 정도의 매입가격을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한 3백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봤을 때 전체예산은 부지매입비가 25억정도, 사실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 25억이 물론 우리시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한 범위를 차지합니다마는 이 때까지 시가지에서 우리시 경제에 우리시 예산에 담당하는 부분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사실 많은 돈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부지부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부지부터, 부지가 확보됐을 때 상가에 기할 수 있는 용도도 상당히 많겠죠?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 그러한 많은 면들이 우리 상가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또 관광자원화쪽으로도 그 부지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40 몇 년간 소방도로에 묶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던 그 인근주민들한테도 상당하게 기여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꼭히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도 하루 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 많은 애착을 가지실 것 같으면은 이제 신시가지, 구시가지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대로 구시가지, 신시가지라는 말이 발생될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호인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까지 어렵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불편한 데 살고 있다가 그 조그마한 재래식화장실 그거 우리시 집행부에서 한 번 돌아봐주니까 너무 너무 고마워서 떡을 해왔더라 참 눈물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좀 과감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 때까지 구시가지에서 우리 경주시에 기여한 바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은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지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구시가지 소리 안듣게끔 또 구시가지 시민으로서 항상 불편하고 우리 집행부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가지내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개설건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호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내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를 찾는 여행객에게 면세혜택을 줘서 경주관광의 접근비용을 인하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의 개설은 경주를 찾는 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해서 경주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이 법에 명시된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특례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의 범위라든가 구매 및 이용, 제한에 관한 특례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특례규정이나 조례 제정시에는 사업주체의 선정, 입지의 조건, 기존 상인들과의 조화, 정부의 지원방안과 연계한 타당성 연구조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고, 공항이나 항만 등이 없는 우리시의 실정을 볼 때 시가지내에 내국인면세점 개설추진은 지역여건이나 법제정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현재 추진중인 경주문화특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를 해서 추진방안을 긍정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내에 유일하게 내국인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에 포함해서 그 법을 개정을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 특례규정, 조례 등을 제정을 하고, 정부출연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공항에 1개소, 제주항만 2개소에 면세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인의원님

저는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번에 환경조사 때문에 읍면에는 산내는 1등 하고, 우리 서면은 꼴찌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시장님한테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빼고 우리가 1일 몇 톤쯤 됩니까? 경주시 쓰레기가요

우리가 하루 2백9톤

분리수거 했을 때에는 몇 톤쯤 나옵니까? 음식쓰레기는 빼고요

63톤이 음식쓰레기이고 그 외에

분리수거가 지금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불법투기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분리수거를 하는 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의식이 아주 안좋거든요. 우리 농어촌에는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고추 같은 것도 하고 그대로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주민대상으로 하셔서 오전에는 분리수거하는 데 어디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오전에는 체험하시고 오후에는 교육하시는 데 점심식대라든가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장수의원님

아까 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제주도에도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시는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관광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문화특구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은 이 법내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면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그 자료를 한 번 챙겨본 적 있습니까? 아직 못챙겨 봤죠?

예, 못챙겨봤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은 제주도에 면세점이 생겨서 국내 백화점 같은 데 면세점이 상당히 지장이 있대요. 내가 이번에 롯데백화점에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여러 사람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김호인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울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면세점에서 꼭 사면은 출국했다가 도로 가져와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바로 가지고 나오잖습니까? 바로 가지고 나오니까 물건을 잘 사면 가족단위로 가도 공짜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대요.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은 예로 우리가 슈퍼에나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양주 한 병을 사는데도 60만원~70만원 하는데 미국사람 P.X. 같은 데 가면은 1/3 가격도 안주고 살 수 있는 그와 유사한 건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 가는 이유가 전부 쇼핑하러 간대요. 쇼핑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이와 같은 것이 꼭 생길 수만 있고 아까 조금 가능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해서 국내면세점을 거기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자료를 전부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것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제주도 쇼핑을 한 번도 가지를 못했는데 곧 한 번 가볼 작정이에요. 구경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가족단위로 가면은 한 2박3일 정도 해도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오면은 자기가 쓰든 서울에 와서 팔든가 해도 충분한 여행경비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제주도 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는 너무 볼거리나, 할거리나, 먹거리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관광수입에 큰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번에 서울 가서 내가 관심있게 들어봤는데 마침 김호인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국장이 꼭 좀 챙겨보시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의원님

국장님, 면세점 유치관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거죠? 경주에, 시가지에

예.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거기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제주도는 면세점이 1인 1년에 4백불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세관장 허가없이, 외국인에게 판매를 안하고 내국인에게 바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인 4백불인데 그렇게 된다면 면세점에서 4백불어치 사가지고 오면은 시중에 오면은 약 8백불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하고 또 여행경비는 떨어진다고 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만약에 경주시내에 유치시키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제주도와 같이 내국인이 가서 당일 직접 구매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시가지상가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브랜드 티셔츠 한 장에 10만원 주고 면세점에서 사오는데 일반매장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 하는데 다른 매장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호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차이점이 너무 동떨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또 된다면은 그것이 외곽지에 있어줘야지 시내 복판에는 불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입니다. 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경주시장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의 조성에 많은 투자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고민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강변로가 개통되어 교통의 흐름이 시가지 중심에서 강변로로 분산되는 등 많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강변로 화랑로 교차지점에서 현재 공사중인 3-B공구 공단진입로에서 천북 신당경계를 포함한 6차선 도로 확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성, 용강, 현곡, 천북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이용하는 대동맥 역할을 할 도로라고 생각하며 강변로 좌측에는 동국대학교 및 병원을 비롯한 부속건물이 산재해 있고 기존 현곡지역의 주거단지 아파트외에 나원의 260세대 아파트가 시공중에 있으며, 오류에는 560세대의 아파트가 곧 착공될 예정이고 현재 시공중인 안강~현곡 4차선 공사가 마무리되고 대구~포항간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개통과 함께 신당~현곡을 통한 대구, 영천 및 서북부지역과의 교통이 활발해져 엄청난 교통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공사중인 강변로의 3-B공구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강변로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선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4차선 도로에서는 몇년내 교통체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변로 주위는 주로 하천부지를 비롯한 공공용지이므로 토지 보상비는 결코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황성초등학교뒤 철도건널목 통과도로가 1차로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나 러시아워때는 양진입로 건널목을 통과하기 위한 차량행렬로 교통이 마비될 상태입니다. 특히 황성초등학교 1,490여명의 학생중 5분의 1인 300여명의 학생이 등하교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5회의 열차가 통과하는 건널목에 안내원이 없어 차량과 보도 이용자들 사이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천동 통합 시청사를 중심으로 안강, 현곡, 서북부지역의 주민들도 이 건널목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놓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철도건널목 확장 대책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한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입니다.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상승 경주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와 벚꽃마라톤대회 행사에서도 경주의 위상을 빛내기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행정 수요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농업 통계에 의하면 경주시 농업 총생산액 5,639억원으로 축산분야는 2,446억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총 소득액은 3,139억원으로 축산분야는 888억원으로 28%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경주시 15대 전략 작목으로도 벼 다음으로 한우가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 양돈, 산란계 모든 전략에 작목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는 전국 1위이며, 젖소는 도내 1위, 양돈과 산란계는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은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어 지난해도 우리나라에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서 한차례 축산농가를 울리더니 지난해부터는 돼지 콜레라가 극성을 부리면서 올해도 양돈농가를 주름지게 하였습니다. 2001년도 12월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 콜레라가 지난해는 모두 11차례 발생하였으며, 경기, 강원지역 일부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으로 지역에 국한돼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지난달 경기도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가 1주일도 안돼 전국적으로 확산 발생하여 도내에도 경주를 비롯한 상주, 성주에서 1,400여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가까운 영천에서는 4월 6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3,200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축산업 비중이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관광을 통한 축산분야에 연관된 판로를 개척하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때 잘 사는 부자도시 건설도 한층 쉬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행 우리 시에서는 축산업과 수산업의 상반된 업무를 축수산과로 통합 운영하여 기능상 많은 문제점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도 뒤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에는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위해 인삼약초과를 신설하여 인삼엑스포 기획단에 전담팀을 두고 행사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수요에 걸맞는 독립된 전담부서인 축산과 설치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 증설은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어려운 줄 아오나 우리 경주시 지역의 축산업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단독 축산과의 설치문제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춘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 행정기구중 축수산과를 분리해서 축산과를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주시는 축산규모가 경북도내에서도 1위이고 또 한우 사육 두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최근들어서 우리 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했고 봄철을 맞이해서 황사현상이 오게 되면 구제역이 발생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가축 방역 업무가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축산 민원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축산업무의 비중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기구라든가 정원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축산과 별도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제10조에 의하면 저희들시같은 인구 30만미만 시는 행정기구를 4국 20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산과를 신설할려고 그러면 기존 다른 1개과를 감축시키고 축산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현 제도상으로 신설하는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단 이 축산과 뿐만 아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는 7담당에 직원이 한 50명 됩니다. 이렇게 과대하기 때문에 날로 환경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도 분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중인 표준정원제가 조만간 시행되면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 기구와 인력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시는 원전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사적지라든가 이런 많은 업무가 타시하고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감안되면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기구하고 인력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직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축산과 설치 문제 또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산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발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구조정 문제라든가 이것은 사실 행정지원국장님보다 시장님한테, 의장님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할까요? 시장님, 지금 우리 생우 수입 한우 때문에 한두식회장님하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춘발의원님 잠시만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생우 수입을 둘러싸고 수출입사업단 대표 한두식씨하고 한우사육 기반을 위한 생우 수입을 반대하는 전국한우협회 경상북도지회 김규현씨하고 생우 때문에 지금 서로 반대하고 대모도 하고 귈기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우문제라든가 경주시에서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돼지콜레라 문제는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청정국에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돈농가는 100% 전부 다 국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돼지콜레라 문제라든가 한우 수입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서면에서는 14일날 돼지문제 때문에 사료공급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죽을고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4일날 그 분이 약을 먹고 고인이 되었거든요, 내일이 출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앞으로 돼지 수입은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자꾸 들어오고 국내에서는 일본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일본은 청정으로 묶여버리니까 국내에서 100% 팔아야 되니까 팔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를 증설하셔 가지고 돼지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가면 전문성있는 기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해라 하는 교육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만약에 10만원이 되었으면 우리가 수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마리 팔면 3만원대 4만원대 적자보고 지금 양돈농가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는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주시장님께서는 의지만 가지시면 정말 이 부분은 정부 부서에 가서 꼭 해결해 내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만남의 광장도 해결하셨는데 이 기구 문제는 행자부쪽에도 문제가 있지만도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축산과를 꼭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원님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마음대로 답변하라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 간단하다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우의원님

이만우의원입니다. 박춘발의원님께서 행정기구중 축수산과 분리를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규모는 우리 경주시가 경북도에서 1위고 또 축산 농가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행정 정원규정에서 30만인 우리 경주시는 4국 20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분리가 어렵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축수산 수요농가가 많은 읍면에 전문직인 공무원을 타과에서 인원을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감포읍이나 양남, 양북에는 수산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외동, 내남, 서면같은데는 현재에 축산농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예를들면 감포같은데는 보직은 산업담당이지마는 직책은 그래도 수산직이라서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우리 공무원 인원상에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손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우리 안강만 하더라도 축산농가가 720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총 두수는 25만7,477두이고 또 젖소는 약 16,045두로 경주시내 전체에 비하면 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13만7,970두로 약 경주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곳에서 현재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든가 또 돼지 콜레라 발생시 방역과 예방 또 앞으로 관리 등에 정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을 배치해서 정말 축산농가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득 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월말까지는 아직 인원이 공무원 수가 확정이 안된다고 하지마는 구조조정이 풀려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공무원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 그때 대비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도 현재 당시에 지금 구제역 혹시 구제역이 또 발생할시에 예방을 하고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정말 인원을 잘 배정을 해서 전문직을 꼭히 한사람 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가축사육 농가나 또 단체에서 많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감포나 안강읍에서도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아마 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문직을 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만우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안가 같으면 수산직 또 축산 농가가 많은 읍면같은 경우는 축산직을 배치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조직 및 인력 보강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특히 축산 행정조직을 축산규모가 큰 읍면동에 축산직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강이라든가 건천, 외동, 내남, 서면, 현곡, 천북, 불국 이런 지역 읍면동에는 6급 또는 7급이 여건이 되면은 축산직을 배치를 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축산직이 현재 8명입니다. 8명인데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한 5명정도 더 증원을 해서 한 13명으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과가 있는 시군을 보면 경기도에 안성이나 이천시같은 곳이 있고 저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고성군이 있고 경상북도내 읍면단위에 축산직이 배치된 시군에는 영천하고 군위에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에 지금 읍면동에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을 보면 전부 다 축산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22명이고 또 세무직이 2명이고 농업직 1명이 좀 이질적인 축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직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도록 행자부하고 절충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는 우리 경주 지역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구조조정 기간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축산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의지를 갖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경주시는 타시군보다도 축산을 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과장이 되어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축수산과가 되다 보니까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과장이 되다 보니까 축산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손해냐. 우리 축산을 하는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축산과를 신설을 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우리 경주의 축산하는 농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축산하는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축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나올 것은 대충 다 나왔는데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안진수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상 행자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4국 20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축수산과가 통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업이 바다에서 하는 업과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을 기르는 업을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중소도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도 다소간 인구가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북의 북부권을 보면은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당한 농업 정책이라든지 인구 유입 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도 외부에서 오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특히 우리 경주는 울산이나 인근 포항을 연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다소간 좀 완화가 된다라면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신문기사를 언제 한번 봤는데 기억으로는 중앙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이 약 120여가지의 어떤 정책 평가를 해서 거기서 평균 국민 한사람당 27만원의 교부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는 지금 교부금을 중앙에서 받는 것이 우리 시민 한사람당 얼마씩정도 돌아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인구를 지금 현재 28만 몇천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외부 인구를 다소간 유입을 한다라면은 1개국과 2개과가 더 증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때는 다소간 축수산과가 통합이 되었는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조금전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는 축산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앞서가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한 겁니까? 이종근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축산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한종목씩 단기적으로라도 교육을 좀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는 현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축수산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수의사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읍면 일부 동 지역에 명예 계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 동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부여를 하면서 보조금을 좀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등도 대안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예산 파트 또 뭐 축수산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춘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