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요.

어쨌든 제가 소식지편찬위원장이라 요새 편찬위원회가 새로운 민간위원님들이 바뀌시고 그러시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그동안의 편집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의 눈높이에 참신하게 맞게 하자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늘기를 기대를 했는데 줄어서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32면인가요? 거기서 한 2면 정도 증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처장님 말씀은 증면을 해도 지금 예산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요. 어쨌든 제가 소식지편찬위원장이라 요새 편찬위원회가 새로운 민간위원님들이 바뀌시고 그러시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그동안의 편집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의 눈높이에 참신하게 맞게 하자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늘기를 기대를 했는데 줄어서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32면인가요? 거기서 한 2면 정도 증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처장님 말씀은 증면을 해도 지금 예산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요. 어쨌든 제가 소식지편찬위원장이라 요새 편찬위원회가 새로운 민간위원님들이 바뀌시고 그러시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그동안의 편집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의 눈높이에 참신하게 맞게 하자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늘기를 기대를 했는데 줄어서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32면인가요?

거기서 한 2면 정도 증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처장님 말씀은 증면을 해도 지금 예산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요.

어쨌든 제가 소식지편찬위원장이라 요새 편찬위원회가 새로운 민간위원님들이 바뀌시고 그러시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그동안의 편집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의 눈높이에 참신하게 맞게 하자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늘기를 기대를 했는데 줄어서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32면인가요? 거기서 한 2면 정도 증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처장님 말씀은 증면을 해도 지금 예산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나요?

기획관리실에서 중기지방계획 주로 짜시죠? 그럼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죽 보면서 참 이해 안 가고 답답했던 부분들은 책자 좀 같이 보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거기 14쪽하고 33쪽, 중요하게 앞으로 5년 동안 재원을 어떻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죠, 예산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전체 총지출 평균은 재원배분계획에 연평균 증가율은 5.7% 돼 있는데 12개 분야를 다 봤을 때 지금 농림수산식품 부문이 2.3%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23조로 사실상 계속 똑같이 가고 있고 33쪽에 봤을 때 실제 분야별 투자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 투자계획액의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전체는 4.9% 증가율인데 농림해양수산 부문만 1.2%예요.

전체 부분에서 최바닥이거든요, 12개 부분에서. 맞죠? 국가재정계획에 준해서 짜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안 봤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가 농업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설령 정부계획을 안 봤으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도가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17개 광역 시도가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 7개 광역 시도가 있고요, 대도시 중심 광역시가요.

그렇게 돼 있고 9개 도가, 아니죠. 한 10개 도가 농도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만일에 우리 도에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알면 농사지을 맛날까요?

아니 제가 제조업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잖아요. 제조업 부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농업도 같이 기본적으로 따라가 주고 어쨌든 추세나 이런 전망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충북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 충북경제 4% 실현에 하나의 유기농 포함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농 들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이거 계획을 매년 세우시죠? 일단은 기본적인 어쨌든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업이 점점 어쨌든 쇠퇴되고 있고 수입 개방에 밀려서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제일 나타나는 문제가 국민들의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청와대에서부터 농특위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래서 먹거리플랜을 중앙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충북도도 나름대로 지금 계획들은 세우고 있어요, 농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데서,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농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17만 명의 농민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는 이렇게 짰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언제 짜죠?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내년에 9월 짜기 전에 이 농업에 대한,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다음에는 사전에 본 위원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거 기억하고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최근 한 4년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전체 예산액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4.89%였고 ’20년도는 2.59%로 줄었거든요. ’21년도는 이게 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건수는 안 줄었어요.

건수는 안 줄었는데 예산은 줄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수는 똑같이 큰 변화가 없는데 액수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인 입장이나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우려돼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올라온 거는 그래도 좀 증가가 돼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7년도부터 추세를 죽 보면은 작년까지는 ’17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된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또 의회의 권한도 확대하고 또 지방자치, 주민자치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설명자료에 성평등상담소가 있는데요. 5개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렵게 이렇게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 데, 최근에 사이버성폭력 관련해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다 되고 있고 이거 온라인상으로다 성폭력 관련한, 성착취물 관련한 또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로다 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센터 서울에서 와서 하는 강의를 여성농민회 강의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대면으로 나오는 그런 성폭력하고 이거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전체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수백 명이 봤는지 수천 명이 봤는지 수백만 명이 봤는지 그런 것도 감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청법이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법에 보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됐죠, 처벌이 강화됐죠.

그래서 보니까 웬만한 사이버성폭력은 처벌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40년형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면서 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어쨌든 제대로 된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더 강화하고 필요한 예산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5쪽에 비슷한 얘기인데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이거는 1개소를 공모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은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성평등 지원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1개 공모사업으로다 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개소를 확대해서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충북도에서 1개소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정책관님께서 적극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최경천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그동안에 알바인권센터 주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 취지도 이런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운영실적이 그전에 그동안에 계속 하시던 거죠?

이것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을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110개소를 직접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의 노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 흰머리가 자꾸 늘어 가시는데 최근에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시면서도 코로나 걱정 때문에 방역 센터에 마음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충북도 이렇게 발병숫자가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801쪽에 입원치료병상 확충을 한다라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8,59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를 실제로 앞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났을 때 이거 갖고는 턱도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8,590만 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로 봐도 될까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에 의해서 계속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어서 설명자료 696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로다 해서 46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가 생명이고 공공의료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K-방역의 주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인데 저희들 이게 지금 46억 이 정도 갖고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확충이 되나요? 어떻게 기본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워낙 코로나가 변수가 많아서 불안해하고들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실제로 병원에서의 대책들은 좀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바뀔 때 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 생각은 예비비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426쪽하고 437쪽인데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독립운동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의료비 지원하고 1년에 15만 원인가 두 번, 30만 원인가 20만 원 이것 선물밖에 주는 게 없는데 이게 저는 맞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추후로 확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다른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차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많지만 최소한 우리 독립유공자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한 200명 그리고 가족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