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개 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0개 사업 20억 9,6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예산은 2022년도부터 시도별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전환사업의 사업명을 다문화유학생페스티벌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