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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8쪽과 239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운영 지원이 1억 1,300이 있고, 239쪽에 보면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를 매년 지원하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민간협력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그 사업비를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이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이게 주제가, 지금 현재의 그 시대에 이 주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수호지도자가 뭡니까? 그러면 평화통일로 하지 자유수호라는 거는 보통 아주 보수단체들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아닙니까? 자유수호는 뭘 수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수호를 하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너무 주제가 맞지 않잖아요. 또 앞에는 통일기반 구축이에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평화통일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전에 비영리 민간 지원금으로 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단 도에서 지금 평화통일의 흐름, 종전선언의 흐름 이런 속에서 저는 통일기반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자유수호지도자라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어떤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실천대회 뭐 민주주의자정결의대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통일기반 구축과 자유수호지도자 이게 앞뒤가 너무… 뒤에는요 대개 안보 중심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유수호지도자는. 지금까지 계속 주창해 왔던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이렇게 특정단체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니 이 단체가 그동안 행사하는 데 저희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면은 거의 현 정부 비난대회예요, 비판대회가 아니라 비난대회.

그 6·25로 돌아가 있다고요, 이 단체 행사를 가보면. 자유는 이미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통일,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통일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가 될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과거의 전쟁시대로 돌아가는 관점의 이런 사업에 도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회성 행사잖아요.

특정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어떻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그동안 이렇게 해 왔었으니까 근거 만들어서, 무슨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얼마나 이런 단체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없습니까? 매년 가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 하는데요. 저희는 가서 앉아 있기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26쪽에서 22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인건비, 토론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과거에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보화마을이?

도내 17개 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타 정보화마을이 아닌 지역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창출의 어떤 성과는 측정하셨습니까, 2002년부터 하셨는데? 비교평가를 하셔야죠,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이 아닌 지역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연 정보화마을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보화 지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보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인터넷 판매를 촉진하는 건지. 최근에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자기네 개인 인터넷쇼핑몰을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판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포함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 그 이외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만드신 건지, 구체적인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도 전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 마을과의 차이를? 그냥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마다 지원하는 거는 이제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3억, 인건비만 해도 3억이 들어가고요.

토론회 운영비 뭐 이런 것들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계속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열을 해 놓으셔 갖고 제가 합산을 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정보화마을과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실제로 본인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한 노인 농가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이나 농촌 여성 혼자 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대상과 그 사업목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5쪽과 예산서 3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5쌍에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 이 합동결혼식이 최근 21세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는데, 종교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빼 놓고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장애인 합동결혼식. 왜 그분들은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그리고 예산도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치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별로 이렇게 가서 봐도 이 결혼식이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이다 이런 느낌 못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전근대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과연 본인들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왜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들만, 물론 여기는 장애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합동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죽 몰아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런 식의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이렇게 과거 방식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설명자료 76쪽에 보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 감소를 했는데 ’20년에 비해서 신속집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밑에 사유를 쓰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2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공예금이자가? 아니 국장님, 이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계상을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40억 이자에서 20억으로 이자가 갑자기 50%가 확 줄어들어요. 이거는 수입을 너무 과소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세요?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6억밖에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11월 현재? 그럼 추경에서 어째 감액을 안 하셨어요, 수입을. 그래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아니, 한 달 사이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스스로 써 놓으셨듯이. 그럼 오히려 그 밑에다가 감액사유를 증감사유에다가 ’20년도에 40억을 편성했지만,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11월 현재 16억밖에 이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보면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대전에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님 나오십니까?

그냥 대전에만 충북향우회 한마당에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수도권에 경기도에 안양시나 수원시에도 충북 출신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대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4쪽·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문화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지금 도청 정원에 설치한 그 트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청주공항에 설치하는 건데 기독교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거네요?

이 트리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자료 831쪽에 보면 ‘내륙의바다 호수여행’ 활성화 마케팅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마케팅 예산은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충주호, 대청호를 포함을 하셨어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대청호의 걷기길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 보면 대전의 로하스길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대청호 그러면 대전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케팅은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준비도 안 해 놓고 마케팅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청댐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청남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걷기길에 대해서 혹자들은 실패한 걷기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객들이 그 대청댐에 갔을 때 정말 여기 괜찮다 대전의 로하스길처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대청댐을 걸을 수 있도록 이런 걷기길 조성이라도 완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마케팅 예산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대청댐이 대전의 대청댐이라는 느낌을 모두가 받고 우리 충북도민들은 사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대청댐 그러면 어떤 상실감, 우리 게 아닌 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 문의∼대전 4차선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그래도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가다가도 여기로 가면 대청댐이라는 뭔가 설레게 대청댐을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정표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일반 그냥 교통표지판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대청댐을 알리기 위한 대청댐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청남대에 승용차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관광버스는 대형버스들은 원래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주차장을 언제까지 계속 확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물론 대청댐 수질관리 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문의에서 모노레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청남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오히려 그게 환경단체에서는 그게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오히려 환경을 대기오염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와 함께 한번 고민하셔서 실제로 대청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8쪽과 239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운영 지원이 1억 1,300이 있고, 239쪽에 보면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를 매년 지원하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민간협력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그 사업비를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이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이게 주제가, 지금 현재의 그 시대에 이 주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수호지도자가 뭡니까? 그러면 평화통일로 하지 자유수호라는 거는 보통 아주 보수단체들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아닙니까?

자유수호는 뭘 수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수호를 하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너무 주제가 맞지 않잖아요.

또 앞에는 통일기반 구축이에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평화통일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전에 비영리 민간 지원금으로 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단 도에서 지금 평화통일의 흐름, 종전선언의 흐름 이런 속에서 저는 통일기반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자유수호지도자라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어떤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실천대회 뭐 민주주의자정결의대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통일기반 구축과 자유수호지도자 이게 앞뒤가 너무… 뒤에는요 대개 안보 중심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유수호지도자는.

지금까지 계속 주창해 왔던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이렇게 특정단체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니 이 단체가 그동안 행사하는 데 저희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면은 거의 현 정부 비난대회예요, 비판대회가 아니라 비난대회. 그 6·25로 돌아가 있다고요, 이 단체 행사를 가보면. 자유는 이미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통일,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통일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가 될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과거의 전쟁시대로 돌아가는 관점의 이런 사업에 도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회성 행사잖아요. 특정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어떻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그동안 이렇게 해 왔었으니까 근거 만들어서, 무슨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얼마나 이런 단체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없습니까? 매년 가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 하는데요.

저희는 가서 앉아 있기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26쪽에서 22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인건비, 토론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과거에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보화마을이? 도내 17개 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타 정보화마을이 아닌 지역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창출의 어떤 성과는 측정하셨습니까, 2002년부터 하셨는데?

비교평가를 하셔야죠,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이 아닌 지역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연 정보화마을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보화 지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보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인터넷 판매를 촉진하는 건지.

최근에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자기네 개인 인터넷쇼핑몰을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판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포함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 그 이외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만드신 건지, 구체적인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도 전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 마을과의 차이를? 그냥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마다 지원하는 거는 이제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3억, 인건비만 해도 3억이 들어가고요. 토론회 운영비 뭐 이런 것들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계속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열을 해 놓으셔 갖고 제가 합산을 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정보화마을과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실제로 본인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한 노인 농가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이나 농촌 여성 혼자 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대상과 그 사업목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5쪽과 예산서 3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5쌍에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 이 합동결혼식이 최근 21세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는데, 종교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빼 놓고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장애인 합동결혼식.

왜 그분들은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그리고 예산도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치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별로 이렇게 가서 봐도 이 결혼식이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이다 이런 느낌 못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전근대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과연 본인들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왜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들만, 물론 여기는 장애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합동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죽 몰아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런 식의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이렇게 과거 방식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설명자료 76쪽에 보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 감소를 했는데 ’20년에 비해서 신속집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밑에 사유를 쓰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2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공예금이자가?

아니 국장님, 이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계상을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40억 이자에서 20억으로 이자가 갑자기 50%가 확 줄어들어요.

이거는 수입을 너무 과소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세요?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6억밖에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11월 현재? 그럼 추경에서 어째 감액을 안 하셨어요, 수입을.

그래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아니, 한 달 사이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스스로 써 놓으셨듯이. 그럼 오히려 그 밑에다가 감액사유를 증감사유에다가 ’20년도에 40억을 편성했지만,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11월 현재 16억밖에 이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보면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대전에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님 나오십니까? 그냥 대전에만 충북향우회 한마당에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수도권에 경기도에 안양시나 수원시에도 충북 출신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대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4쪽·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문화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지금 도청 정원에 설치한 그 트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청주공항에 설치하는 건데 기독교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거네요? 이 트리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자료 831쪽에 보면 ‘내륙의바다 호수여행’ 활성화 마케팅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마케팅 예산은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충주호, 대청호를 포함을 하셨어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대청호의 걷기길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 보면 대전의 로하스길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대청호 그러면 대전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케팅은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준비도 안 해 놓고 마케팅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청댐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청남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걷기길에 대해서 혹자들은 실패한 걷기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객들이 그 대청댐에 갔을 때 정말 여기 괜찮다 대전의 로하스길처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대청댐을 걸을 수 있도록 이런 걷기길 조성이라도 완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마케팅 예산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대청댐이 대전의 대청댐이라는 느낌을 모두가 받고 우리 충북도민들은 사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대청댐 그러면 어떤 상실감, 우리 게 아닌 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 문의∼대전 4차선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그래도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가다가도 여기로 가면 대청댐이라는 뭔가 설레게 대청댐을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정표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일반 그냥 교통표지판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대청댐을 알리기 위한 대청댐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청남대에 승용차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관광버스는 대형버스들은 원래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주차장을 언제까지 계속 확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물론 대청댐 수질관리 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문의에서 모노레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청남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오히려 그게 환경단체에서는 그게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오히려 환경을 대기오염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와 함께 한번 고민하셔서 실제로 대청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