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 전반에 대한 충북형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도내 8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를 개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그날과 오늘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5년 넘게 산재사망률 1위로 날마다 6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으며 한 해 평균 약 2,200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노동권리지수는 줄곧 5등급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약 2,00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연간 60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순위는 61위입니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6.4%이며 이들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보상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될 수 있도록 균등화 격차가 잘 작동되어야 하나 그동안의 현실은 이와 상반된 구조로 변형되어 노동이 착취되어 왔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쳤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며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구 164만 명 중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수는 104만 9,000명이며 취업자 수 89만 8,000명 중 임금노동자는 63만 9,000명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노동구조, 형태, 고용의 환경변화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보편적 노동복지를 보장하고 현재 노사협력팀 등에 분산돼 있는 노동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노동정책 부서를 설치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노동정책 부서가 없이 노사협력팀만으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전북, 세종, 세 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과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도 차원의 노동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정책들이 실행·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필수노동자인 배달·돌봄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근무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 견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외국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기초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 인권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행기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년 1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탄력근로제 개편 및 실질적인 재택근무 도입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에 적정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여전히 심각하여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충북형 노동정책을 종합전담할 직제와 조직을 개편 설치하는 것이 21세기 미래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충북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노동복지를 실현하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