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맴버십 맞춰서 지난 한 해 했고요.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감사의 문제가 그런 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기관들이 지적사항이 많으면 그다음에 기관평가를 받는 데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이 와서 이게 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아예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면 여기 그래도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의회 신축이 있습니다.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설계용역 착수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 의회를 사용할지 안 할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의회가 어떻게 건축되는 것들이 좀 올바르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개인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래에 사용하실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방송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위치에 그리고 앞으로는 미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이렇게 위치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의회 자료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실이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북카페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그럼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있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의견들을,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데 먼저 건축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분명히 건축을 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가셔서 상의하셔서 좀 보다 나은 의회, 저희가 늦어진 만큼 건축하는 데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불편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사용편리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우리 우호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사실은 우호교류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단순히 그게 외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갖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목적 실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만 그 예산이 전년도처럼 소멸되지 않고 무언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까지도 좀 한번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우호도시, 외국의 그 우호도시를 못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사실상 이게 지금 사회적 기능이 멈춰 있거든요.

이 멈춰 있을 때 의회가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투자유치 같은 것들도 저희들도 어쨌든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연구활동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아까 화합행사 한 번 있던데 그런 것들 좀 소규모로 해서 뭔가 학습이 가미된 그러한 어떤 이러한 장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멈춰 있다 그래서 저희까지도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정체돼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대변인님도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1차 본회의가 열리면서 언론이 다 통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은 영상이든 스냅사진이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 홍보팀이 있지만 그래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풀기자단을 해서 제한적으로 출입을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딱 출입을 제한하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츰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짧게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사무실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사실상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이것 때문에 말았는데 사실 저도 그때 한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더 한번 같이 선관위하고 따져보고자 했어요, 사실은. 그게 기부행위라고 그러는데 과연 공적인 것들이 기부행위냐?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밖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주고 월세를 준다라면 이건 명백한 기부행위인데 사무공간 내의 업무 협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나 지방 시군 단위의 공무원분들이 업무 협의나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의원님들보고 ‘잠깐 군청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의 업무 협조,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는 솔직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그거를 해 놓고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의 그 비판은 개인들의 비판인데 어쨌든 선관위가 판단한 것들은 좀 다퉈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기 하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가부간에 하더라도 그거는 중앙선관위에 정확한 질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명확성으로 종결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선관위에는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또 답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올 수가 있어요. 질의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자기네 편리성에 의해서 도의원, 광역의원에 대한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것들은 그 추후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한번 명확하게 법적인 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