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복대1·2동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터널을 지나 그동안의 사회적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의료단체 등을 비롯한 각계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을 위해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배포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1월 전망치가 2020년 1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91.7포인트로 발표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거리 두기 심화에 따른 내수침체 우려로 전월 대비 16.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 3월에서 4월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망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 SBHI는 65로 전월 대비 7.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6.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58.2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22.9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소상공인 주력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월 대비 53.8에서 28.1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6.4포인트나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전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코로나19 1차 팬데믹에 따른 충북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전년 동기 대비 2월과 3월 17% 감소하였으며 이후 3월 13% 감소, 그리고 5월부터는 완만한 안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충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된 8월 들어 다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또 3차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12월 들어서는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위기상황을 더 보기 위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취업자 현황을 전국과 충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 5,000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5,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북 내 종사상 지위별 통계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통계치보다 현장의 상황이 더욱 냉혹함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비임금근로자는 24만 8,000명으로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0년 11월에는 1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자영업자는 19만 4,000명으로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4,000명으로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영업제한 및 금지에 따른 도의 자영업자 지원정책, 무엇이 있었는지 재정이나 고용, 판로지원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북은 2020년 12월 들어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을 선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행정명령이었다는 데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의 행정명령을 따르는 자영업자들은 생업과 생존을 일정부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의무를 요구했으면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한 소상공인의 행정명령 이행에 행정기관 또한 최소한의 사회적·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지난주부터 중앙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업체 수 10만 2,000개, 2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계시며 이는 전국 대비 3.2%에 해당합니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법인 이외 소상공인 피해액을 추산해 본 결과 2020년 12월 16일 현재 약 4,600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0년 10월 중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9년 대비 ’20년도 매출감소 응답이 전체 70.8%로 나타났고 이 경우 매출감소 비율은 평균 37.4%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2020년도는 2019년도의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출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주 많이 악화될 것이다 32.2%, 약간 악화될 것이다 31.4%로 부정적인 강도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증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10곳 중 7개 업체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이 증가했다는 비율은 0.7%에 그쳐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 또한 현 재정상태와 코로나19의 경제안정화 기회비용 등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즉, 지역민의 폐업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소상공인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충북형 선별재난지원금 지급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전반적인 계층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의 폐업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박홍근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충북과 부산, 울산, 이 세 군데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홍근 의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사님, 이렇듯 타 시도와 비교해서 충북은 많은 차이를 솔직히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만의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충북만의 다른 지원정책이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예, 도의 노력에 제가 다른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직접지원이죠.

직접지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 국한이 됐습니다. 그게 3만 8,000명이라고 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충북도의 자영업자는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지원에 대한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의 조사를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에 대해 임대료가 68.8%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54%, 각종 세금 50%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의 방향은 임대료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도 지사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 가구 중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구가 2020년 2월 2.3%였지만 2020년 12월은 7.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3월 정부와 금융권의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이 비율은 올해 말 10.4%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환유예 만료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폐업을 결정하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폐업을 유보하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영업의 어려움보다 폐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실행하거나 계획된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영업자 취업 지원,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일반 중소기업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이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고 그러면 줄였던 인력을 먼저 채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자영업자의 취업 지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고해 주셔도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충북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충북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3차에 걸친 팬데믹 상황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 1차 대유행시기인 4월 72.4포인트에서 1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후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2차 팬데믹 시기 다시 하락하고 이후 또다시 회복세를 보입니다만 12월 3차 팬데믹을 맞아 전월 대비 5.6포인트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건전한 소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는 지난해 1차와 같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입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시화된다 해도 지난해와 같이 정부의 몫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충북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체감적인 소비진작과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경제에 즉각 반응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충북경제 전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지사님, 질문이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안정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충북만의 보편적 지원금을 통해 소비진작에 나설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와 울산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현재 한 20여 개가 확정을 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에 있다고 봅니다. 소비진작은 곧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또 하나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금과 같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했을 때 본인들이 지급받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그것이 소비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경제활성화 그리고 자영업자의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된다라는 조사결과도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1년 전 5분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은 저희 경제와 또 하나 직결돼 있다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충북도의 정책을 솔직히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고 그 고용에 대한 데이터, 고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보호·지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농업인구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충북의 농업인구는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농업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농업인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노동인력 그리고 이 농업인력… 농업인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력이 이제는 서서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님! 혹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사건 언론을 통해서라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충북 내 농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노동현장에도 한 번쯤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지사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올 1월 포천 사건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중 69.6%, 사업주 64.5%가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와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숙소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신고율이 56.5%나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숙소 시설과 관련 냉난방, 화장실, 남녀침실 구분 등 99%가 구비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실상은 비닐하우스나 녹슨 컨테이너박스가 사실상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밖에 외부의 재래식 이동용 화장실과 농장 내 어느 한 구석에 대충 설치된 샤워 꼭지가 그럴듯한 화장실과 샤워시설로 둔갑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북도 내 기업과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및 고용형태, 근무여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혜안이 담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분명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수단을 위해 와 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주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격차 그리고 급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질문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감염병 확산 우려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맞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충북도 내 기초 지자체별 온도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재난지원금 비해당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소득보전과 소비주도의 목적도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별 차이로 인한 박탈감이 없도록 광역 지자체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충북의 정책방향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오며 미래의 희망도 함께 나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디지털교육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교육현장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이 갖는 평등함과 공공성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구호성 외침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충북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충북교육청도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왜곡되어진 사회적 기능들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신 이시종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피라미드 밑바닥을 겨냥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성공을 위해 개별 구매력보다는 전체 구매력이 가장 많은 서민층 시장공략을 주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사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소수의 힘없는 약자를 향한 정책이 다양할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적 힘으로 사회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충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돌아봐야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