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였고 현재 주요 10개국이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에 멈추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함은 물론, 저탄소 전략에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이라는 국가적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신경제질서 형성과 신시장 창출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단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개척하며 글로벌 무역질서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2024년 이후 미국·중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탄소중립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대통령 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5%를 줄여야 하는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사업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앞으로 30년 동안 중단하여야 하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공장, 아파트 등 가능한 건물 옥상에는 더 많은 태양광발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휘발유·경유 차량은 멀지 않아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친환경 미래자동차로 대체해야 하며 공장에서의 화석연료는 전기·수소로 대체하거나 탄소자원화 기술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분야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야 하며 농축산 폐기물과 쓰레기는 국민적인 자원화 노력으로 제로화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충북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흐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도 기존의 사업을 억지로 맞추는 데에 급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은 이러한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과 함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폐기물·농업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충북위원회 설립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광범위한 민간 거버넌스로 구성해야 하며 시군을 포함해 경제계, 환경 시민단체, 농업계, 학계 등 범도민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의 의지를 담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의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새로 신축하는 의회 청사를 에너지 자립건물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충북도와 함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실무 민관협력기구인 충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