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운영위원장들 연수를 갖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358쪽에, 358쪽에 보면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이에요. 그렇죠?

보면 직원 한마음 대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복지시설 자매결연, 농가일손 지원, 봉사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어떻게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까? 코로나 상황 봐 가면서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은 이건 뭐 그전에도 했던 건가요? 이거 대상사업 보니까 돈을 줘도 표시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들 지역이 다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고 하니까 기왕 주시는 것 좀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99페이지, 영양·식생활 교육 있어요.

그렇죠? 영양·식생활 교육. 보니까 영양상담실도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시고, 채식급식의 날도 운영하시고, 어떻게 보면 전통 식문화 계승사업도 운영하시고, 그렇죠?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채식은 그날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고기 안 먹는 날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 보면 영양식생활교육실 시범 설치 신규 사업으로 하시네요. 그렇죠?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질의 하나.

무상급식 103쪽, 이게 「학교급식법」이 작년에 개정됐어요? 제가 그전에 했던 것, 현행하고 바뀐 걸 이렇게 봤는데 금방 확 와닿지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자체도 안 되어 있었고, 사립유치원 더더욱 그랬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영양교사도 배치하고 제반 그런 여건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게 바뀐 거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여기 급식 관련해서 우리 도에도 조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 급식 관련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바뀌면 그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조례도 재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매년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해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만 말씀을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육국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동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추천하셔 가지고 행감 우수 부서로 지정되시고(웃음)… 유아도 하고 특수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부권에 특수학교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아시는 대로 짤막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부권 특수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심심하실 것 같아 가지고 혼자,(웃음소리)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건데 질의를 드릴게요.

그 왜 10년 만기 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가요?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추가로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충북교사상이라는 게 있는가요?

그러니까 시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연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보면, 거기에 쭉 위에 보면 교육전문직원 선발하고, 뭐 밑에 보면 쭉 예산이 다 있어요.

그렇죠? 수석교사 선발, 이런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선발하는 데 드는 예산, 비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