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안이유를 보면 고교학점제가 이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학점제로 한 명의 아이가 저기를 했나요, 작년에?

고교학점제. 작년에 고교학점제로 아이가 한 명 왜 학교를 나오지 않고 외부로 가서 한 게 그게 고교학점제인가요? 그래 이제 그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제도인데, 또 일선에서는 학부형들이나 다른 저기는 없는지, 기존에 이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냐면 또 이게 자칫, 자칫 또 이게 잘못 저기가 되면 또 이렇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학부형들이나 일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째 교육공무직원 겸직허가 업무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원래 겸직이 안 되죠? 현재는.

데드라인이 뭐가 있나요? 겸직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겸직을 할 수 있는 어떤 데드라인이나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 그러면 그것은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겸직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판단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준비를 하시면서 잘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홍보, 지금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나 대체적으로 보면 시책이나 정책에 관계된 것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어디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혹시 뭐 그거는 따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홍보에 관계된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는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실제, 홍보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거든요. 그런데 그 잘하고 있는 거를 참여하는 거는 학부형들이라는 얘기죠, 학생들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학부형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홍보가 엄청 미비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SNS 홍보도 사실은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연 4회는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연 4회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그런데 그런 SN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참여방법에 대한 거를 학부형님들이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도 마찬가지고 기타 특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학부형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다양하게 알 수 있게 그런 홍보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과에서 물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되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어떤 대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실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저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특히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우리 선진 감사제도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를 한 분이 가요. 한 분이 가서 이게, 왜 한 명을 보내는지.(웃음소리) 아, 네. 그래서.

한 분이 달랑 가면 이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 카드를 우리 아이 때문에 받아 봤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식사를 못해서, 또 이번에 카드로 이렇게 지역 화폐로 전환을 시킨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다녀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교육청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농산물 꾸러미도 좋았지만 이번에 그래도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빨리 이번에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와야 되지만,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깊게 우리 학부형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구매라든지, 지금 계약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이제 2,000만 원 이하인 데도 무조건 나라장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녀 보니까 그것도 또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역이 율량동이면 예를 들어서 율량초등학교에서 테이블이나 몇 개 구입하는데 몇십만 원 정도, 몇백만 원이면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라장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비싸기는 무진장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학교라든지 그 지역에서 하는 거를 권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라장터에서 할 게 아니라, 금액이 사실 비싸도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청원구면 청원구 관내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래야지 지역에서도 그나마 경제 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그 소소한 것까지도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훨씬 많이 되고, 또 마음에도 안 들고 사실, 또 AS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추진을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뭐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내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면 그런 조달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부조리 같은 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냥 편하게 그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지금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그전같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하시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뭐 지금 이런 형태로 가도 일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같이 또 어려운 시기에,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고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청에서 각 기관, 학교들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좀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임동현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실 위생관리 업무 위탁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호와 제6호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안 제8조에 규정된 화장실 위생관리 위탁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게 그렇습니다.

뭐 다들 우리 집행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또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런 거를 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을 하시는 공무직분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 전에 사실은 집행청에서의 대화가 더 진지하게 있었어야 될 것 같았다는 아쉬움이 제가 좀 큽니다. 사실은. 그런 것만 많이 있었어도 다시 검토가 돼서 그분들하고의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검토에 대한 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저도 또 그분들과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리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 철저히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비록 이렇게 무기계약직은 되셨지만 현실은 참 안타깝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시간제한이 있고, 또 그분들 급료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또 적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위탁을 많이 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노력들도 교육청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가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우리 교육가족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바라서 이 조례도 발의를 한 거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관련해서, 청원광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원광장이 보니까 ’18년 10월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운영,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청원광장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혹시 충북교육신문고 있죠. 교육신문고라고 있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럼 그 신문고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청원광장하고 충북신문고하고 교육신문고하고의 차이가. 아, 그러면 그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래 이게 보니까 청원광장은 참여하기가 되게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찾아가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청원광장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학부형들이나.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청원광장은 찾아가기도 힘들고 참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3년째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좀 어때요? 제가 이게 보니까 청원광장이 만들어진 취지는 좋고 또 이게 꼭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3,000명 이상이 이게 공감을 했다가 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백 몇 건에 참여 인원은 8,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청원을 해도 공감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될 경우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를 3,000명에서 300, 500명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도민과의 소통에서 이 청원광장은 우리 도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런 실정이라 좀 그런 거를, 참여방법 같은 거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거를 우리 도민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참여하기 쉽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홈페이지에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이게 꼭 뭐 300명, 500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청원광장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글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제한, 공모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피드백을 줘서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충북교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좀 그게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올해는 그게 변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안전과장님, 85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실형안전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교실형안전체험관 운영 2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양초하고 청주중앙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네, 알겠습니다. 보건교사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충북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58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인력이 없는 학교가. 한 12% 정도? 그렇죠?

아, 그래 이게 또 보면 학교에 한 분씩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막 너무들 예민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것에 대한 우선 대안이라도 조금 우리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정규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올해라도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보조인력이라도 이렇게 없는 학교에는 배치를 우선해서, 그렇죠?

계약직이라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에 앞서 지난번에 우리 혁신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중학교 진로상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것을 보니까 또 준비를 잘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진로상담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 감사에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해서. 학교 감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해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자료들을 보고 그래도. 그래 이것은 어떻게, 특히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뭐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물론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진로상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또 우리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222쪽, 특수학교 보조인력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돼 있는데, 실무사 운영 지원이 395명, 자원봉사자, 이 자원봉사자 200명인데 이 자원봉사자한테 실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라 이 예산이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비가 지급이 돼도 자원봉사자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실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자원봉사자가.

그런데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또 그분들을 우리가 모집하려면 여기에서는 그 표기를 빼고 그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비를 지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시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그분들의 위상도 정말 자원봉사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302쪽 우리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운영 관련해서, 뭐 아시겠지만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 일들이.

그래서 올해도 이게 보면 온·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302쪽에. 그렇죠? 302쪽입니다. 302쪽에 보면 온·오프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이게 이제 중도입국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오프라인이야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분리가 돼야 또 우리 아이들, 그나마 이게 학습 많이 부진한데 이게 좀 학습권 보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KSL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범운영을 올해 하는 건가요? 이게 2개 학교가 지금 보니까 여기 선정이 됐어요. 2교.

이게 선정 뭐 요번에 기준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시범운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왜냐면 요게 또 잘되면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금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한국어 학급을 이렇게 진행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 수가 되게 저조했어요. 작년에 자료를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분명히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저조하지 않게 올해는 이 한국어 학습이, 또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습의 문제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것까지 부합을 시켜서 KSL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요것도 참여가 되게 저조한데 또 이것까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칫 그런 우려가 제가 좀 돼서, 오히려 KSL 어떤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확대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위기 학생 연계 상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10-4, 여기 심리 지원 자가진단 시스템 초등학교 260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활용방안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한테 이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시범운영을 지금 보면 사실 그래도 초등학생은 조금 그래도 그런 위험군에서 조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중학교가 가장 위험군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 쪽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 어떤 이런 위험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가 또 활용이 좀 잘되게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활용이 잘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