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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3-05-15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3일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회부되었으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역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마다 다양하게 경로행사 추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1월 22일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월 임시회때 이 안을 상정해서 연장하도록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법은 그 때 바뀌어도 그게 추후에 시달됐습니다. 날짜는 1월 22일부로 됐는데 공문시달이 저희들한테 늦게 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원 불부합 현원 해소 기한연장이 2003년 2월 28일인데 2003년 8월 31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6개월 연장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서

김상왕위원장

우리 정원의 총수하고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이것은 정원의 총수는 우리 경주시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의한 정원이 1천3백93명이다 이런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위원

의회직원을 빼고 집행기관만 그렇다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정원이 1천3백93명인데 정원수 모자랍니까? 지금까지 부족합니까? 정원 다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1천3백92명이고요, 현원은 1천3백66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이 부족합니다.

강봉종위원

부족한데 이번에 환경보호과 6급직은 1명만 티오를 받은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신청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군별로 정원 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환경업무가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승인해준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정원을 요청한 사실 근거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공채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에요.

강봉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11명, 12명 근무에 두 명이나 차출해가면은 동네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겁니다. 유별나게 내가 위원 돼서 억지로 싸워서 싸워서 다시 1명 충원을 받았는데 그것마저 이번 달에 다시 또 엑스포 출장요원으로 가져갔다 말입니다. 언제 돌려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엑스포기간중에 외국어 구사능력 있는 직원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결국 엑스포 끝나야 온다는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저희들이 가급적 충원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답은 당장 돌려줄 것 같이 이야기 해놓고 지금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의원을 만만하게 봅니까? 툭하면 우리 동네, 사람 두 명을 빼면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20명씩 근무하는 데는 한 명 빼가면 표시가 안나지만 사람 그렇게 적은 데서 빼가면 표시가 당장 나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읍면동별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했는데

강봉종위원

다른 동네 황남이나 인구 비교해보세요. 비슷하지. 다 비슷한데 왜 성동이 업무량이 적다고 하는 그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대략 언제 돌려줍니까? 정원을 한 번 채워보세요. 채워보지도 않고 사람을 둘 빼가면 어떡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강봉종위원

공무원 집계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도 안줍니까? 자료 요청받은 일 있어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자료 드렸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누가 요청해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김대윤위원님

강봉종위원

나도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 정원 보충하고 다 현황을 빼서 내라고 했는데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의회에 지금 도착해 있답니다.

강봉종위원

주기는 내일 주겠다고 하는대요. 이렇게 답을 해서 무슨 시의원을 해요? 안줬으면 안줬다고 하지 뭐 줬다고 하고 내일 준다는 말이 나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총무과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의회에 지금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질문 시간 지나면 다음에 또 총무국장을 불러서 물어야 됩니까? 할 시간에 줘야 묻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 때 지나가면 그 뿐이다 이거에요,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가, 한 번 믿어보죠.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노동청사 철거하면은 공영주차장으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경주대학 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원관계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장님은 민자유치를 해서 극장을 유치하겠다는 그 말이 들리던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경주출신 영화감독 강우석씨가 노동청사 부지내에 3층 건물 정도를 지어서 시네마 전문극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검토단계에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이것도 아직까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용도폐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 변경 승인을 한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계획을, 확실한 보고를 못들었거든요. 못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노동청사를 철거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난 건줄 알고 결정이 안난 것 같으면 이런 용어는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집행부 계획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철거계획을 하게 되면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약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 만큼 들어야 된다는 어떤 전문가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산출하는데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가들이 약 7억 들여야 철거된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노동청사하고 기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다 철거하는 데 한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김상왕위원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돈 7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철거비용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뭘 하는데 돈이 7억이나 드는지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심도있게 다루고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김상왕위원장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7쪽부터 24쪽이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5쪽에서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이거 돈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식이 자꾸 저금리가 되면은 돈이자가 그렇게 안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타 시, 군 같은 경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몇 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는 재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3억7천3백만원도 한 20년 전에 조성된 겁니다. 그것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데 재원만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 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금리는 저금리가 되고 하면은 사실 1년에 이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기금 마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체육회의 어떤 여기에 연계 사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은 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아까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에는 지금 체육진흥기금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미시는 2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주시는 앞으로 한 1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10억이 돼도 사실은 이자가 자꾸 낮아지면은 저금리가 되면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년에 예산을 얼마씩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놔봐도 이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10억을 지금 당장 이용하고 해마다 차라리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검토는 안해보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종목별로 육성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22페이지에 말이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아마 바꾼 모양인데 항목을 일반보상금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은 이제 그대로 줘서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그 뜻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왜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이전 시키는 것과 다른 바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체육회 자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광조위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은 지출을 하는 데도 통제도 되고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주로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같은 건데 다른 일반사업비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관리하더라도 인건비 정도는 체육회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캐릭터 이거 선정이 됐습니까? 전번에 심사한 거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박춘발위원

아직까지 안됐는데 예산은 해놨네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 금년도 9월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보고도 의회에 또 한 번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최종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겠네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박춘발위원

9월까지는 무조건 최종적으로 확정짓겠네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46페이지 어버이날행사 이 행사를 내년도 추진할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어버이날 행사관계는 행정지원국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얹히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풀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행정지원국에서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미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저쪽에 가면은 예산심의 과정에는 이 이야기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빨리 불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는 동안에 다른 것부터,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45쪽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전액 감됐는데 홍보전광판 설치 왜 감시켜놨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홍보전광판을 저희들이 당초 1억 정도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역전쪽에 보니까 장소가 마땅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약 3억5천 정도 하면은 포항에 가보면은 배지암 사거리에 포항시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역하고 또 중소기업은행 앞에 하고 장소를 물색해서 한 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소협조가 되면은 다음번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장소가 물색도 안됐고 선정도 안됐습니까? 장소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을 협조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쪽이 돼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면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정홍보전광판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장소도 지금 현재 결정도 안되고 예산까지 우리 당초예산에도 1억5천 올라온 부분을 5천만원 삭감시키고 1억을 그 때 줬었는데 시행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산이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3억5천 정도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3억5천 있으면은 멋진 장소가 해결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우선 장소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장소부터 해결도 안하고 장소가 부적절한지 안한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짜증스러운 것이 그렇게 씨름을 해서 예산에 의결해주고 나면은 돌아서서 몇 달만에 이렇게 또 감액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장소를 물색을 해서 시정홍보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44쪽에 비젼 경주 21, 경주시정 4개년 계획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금년도부터 앞으로 장래 4년간에 걸쳐 경주시의 비젼을 한 번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3 경주시정 그래서 발간을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하고 앞으로 민선3기 기간내에 앞으로 우리 시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비젼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4개년 동안에 우리 경주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기획을 하고 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정백서는 뭡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시정백서는 우리 매년 시정 추진상황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록 보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과 각종 사항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꼭 금년에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타 시, 군에 보면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백서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작년도 분을 금년에 백서 발간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게 없으면은 우리 시의 모든 기록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역사 자료발간도 있고 다 있는데 꼭히 이런 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 그것은 계획이고 이것은 현안하고

김대윤위원

그 다음 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주현안사업 추진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범시민 추진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 때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사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한 겁니다. 역전에서 궐기대회를 할 때

김대윤위원

그 행사의 경비라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고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 때 어디가 추진위원이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1백20여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돈을 지출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어디냐 말입니다. 경실련이냐, 어디냐 이거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경실련도 포함됐지만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추진위원회요?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위원장은 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영석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41페이지에 감산사 정비, 감산사가 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외동 개곡

배용환위원

그게 오래된 절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전통사찰입니다.

배용환위원

거기에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수입 잡아놓은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수입 잡아놓은 겁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거 또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전번에 20억을 해서 사실상 읍면동에 12억 의원님들을 전부 다 줘서 집행을 했거든요. 일부 집행 안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명목으로 12억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시내동에는 말이죠 우리 동에도 아직 올해 한 푼도 안가져갔는데 시내동에는 사실 보면은 별로 안가져가거든요. 안가져가는데 여기 자꾸 많이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 어떤 주민숙원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 요구하면 돈 없다 없다 하고 말이지 이런 데는 많이 해놓고 사실은 동에는 이런 돈 필요없고 소방도로 같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한 5천만원씩 어떻게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해도 소규모가 아니라 그래서 안주죠. 그리고 우리 동에도 5천만원 짜리, 3천만원 짜리 이런 것도 소방도로에 꼭 마무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소규모 아니라고 해서 안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소규모사업 할 데가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꼭히 필요없는 데는 필요없지만 또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필요한데 우리도 우리 동에는 보면은 소규모 그런 게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적지만 그러나 계획된 소방도로에도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적은 돈이 필요할 때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 요구를 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안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안탈테니까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그런 데에 좀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구해놓으니까 이거 다른 동네보다 많다 그러고 안해주고 이러거든요. 실제는 우리 이런 것은 안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달라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수련대회 있죠? 기정에 3백만원인데 3백을 더 얹어서 3백만원을 또 요구해놨네요? 6백을 하도록, 경정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통일수련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인력이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배용환위원

그런데 민족통일협의회 회원들이 통일수련대회를 해서 많은 홍보효과라든가 통일에 대한 어떤 뭐라 합니까? 이것을 해서 어떤 꼭 필요한 그런 대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전시효과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겁니까? 우리가 봐서는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 통일 어떤 대회 한다고 해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에 자꾸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소 또 뉴스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이런 것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자꾸 시에 의지해서 시의 예산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회비 내서 스스로 진짜 통일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예우도 받고 대접도 받을 건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데에 자꾸 나가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떤 뭘 해야 할 사업에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여기에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부담을 하고 일부 보조를 합니다.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전시적인 옛날에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통일을 대비한 발상적인 어떤 민간협의회를 만들어놓았던 그런 것을 그 시대는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49쪽에 보면은 경주시홍보판 설치라고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홍보판 이것은 홍보전광판하고 홍보판하고 또 틀립니까?

배용환위원

49쪽에 보면은 경주시홍보판 설치라고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홍보판 이것은 홍보전광판하고 홍보판하고 또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조금 지나서 화천이나 율동 부근에 우리가 고속도로로 죽 여행하다 보면은 경기도 안산, 수원, 김천, 구미, 대구시에도 보면은 있는데 큰 경주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고도 경주 큰 관광안내판을 크게 해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서울 가거나 또 서울에서 경주 오거나 하면은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경주라는 표시가 길가에 조그맣게 경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대형으로 크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44페이지입니다. 지금 비젼 21, 경주시정 4개년 계획이 동료위원에게 설명하셨을 때 앞으로 발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젼 경주 21, 이미 발행된 것으로 저가 책자를 본 기억이 나는데 발행할 계획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선 다른 예산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2003 경주시정도 발행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병태위원

배부를 2천부씩 하는데 어디 어디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2천부를 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도 주고, 읍면동에 이?통장, 그 다음 공무원 그렇게 배포합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공무원도 나눠드려야 되겠지만 제작되면 제일 우선 저희 24명 시의원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게 앞으로 그런 부분 책자를 보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겠다. 제일 우선 시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4개년 계획이라든지 저는 따로 동사무소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발행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미 책자는 벌써 발행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먼저 봐야 이 예산이 어떤 부분이 백상승시장께서 앞으로 4개년 계획이라든지 2003년 경주시정에 도움되는 내용을 봤어야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더더욱 참조가 안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의회에 전부 다 책상 위에 다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김대윤위원님 발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으로,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지난 질문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배치돼서 저가 한 번 봤었는데, 이런 책자들을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이 쉽게 말해서 수립이 안됐는데 책자를 어떻게 먼저 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연초에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불가분의 쉽게 말씀드려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경주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이해됩니다마는 그래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도 수립 안됐는데 책자부터 먼저 발행을 했다. 쉽게 말해서 사업 시행부터 먼저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 만일 나중에 예산수립 안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참 답답네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은 연초에 전부 다 수립하고 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수립 안되고 사업 시행한 것 지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 두 개하고 아까 행사 두 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 만약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간담회도 충분하게 있고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런 것을 얘기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아무런 양해도 받지 않고 사업부터 덜컥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예산은 나중에 가서 이러면 안되죠.

김병태위원

저가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우선 먼저 나오면 최소한 시의원한테 먼저 한 부씩은 홍보차원에 제일 여기서 홍보 잘 안됩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만 예산에 뭐가 필요해서 4개년 동안 어떤 계획이 필요해서 예산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통과시켜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이번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이게 5월 11일입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5월 7일에

김대윤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예산까지도 수립이 돼서 집행돼야 될 이런 행사를 우리 시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잘못 됐잖습니까? 최소한 간담회도 우리가 있었고 또 필요하면은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것도 보고라도 좋고 아니면은 협의도 좋고 날짜를 정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알려주는 것도 좋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았으면은 또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그렇거든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가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들이 100% 다 참석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기 바로 그 전날 우리 알았습니다. 그 전날, 시에 와서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되고 하는 행사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알려주든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든지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배용환위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은 확보해놓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죠? 그렇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민숙원사업 할 게 없어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까? 그렇진 않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금 확보한 것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많이 했고 또 이것은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대비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할 게 없을 때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할 게 있지 않느냐. 지금 있으면은 대비하는 예산은 별도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기 의원들 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놓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사업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라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사업이 여름에 우기를 맞아보면은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그 때 우리가 물론 수해복구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다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누락돼서

김대윤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시장님이 혼자 씁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 태풍이 생기든지 뭐가 생기면은 그 때 가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라 이겁니다. 그 때 가서 요구를 하고 안되면 예비비에서 쓰든지 이런 것을 놔놓지 말자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비비에서도 쓸 성격도 못되고 또 소규모 조그만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아예 이 돈을 그러면은 그 쪽으로 항목을 정해서 주든지 이것을 왜 놔놓냐 이거죠. 예산을 우리 어디 한 번, 두 번 해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 의원들끼리 갈등 생기고 의원들끼리 감정 상하고 의원들끼리 단합 안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만 없으면 의원들끼리 단합해서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의원들 힘을 다 지금 보면은 파괴시켜놓는 거에요. 지금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래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은 의원들한테 지금 불만이 없어야죠. 우리 동네 주민편익사업 다 했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할 것 많이 있잖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들 지금 전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왜 이 돈을 또 놔놓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전에 어버이날 행사관계 때문에 담당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46쪽 민간행사보조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우선 질의부터 하고 또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 이것은 예산 없이 이미 집행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강봉종위원

우리 승인은 아직 안받았죠? 이번에 회계에 올라온 이게 승인이죠? 예산이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 예산 자체를 행사규모는 저가 마칠 때까지 있었고 한데 노인들이 다는 안왔지만 많이 갔지만 나름대로 짧은 시일에 무대도 옳게 설치 못하면서도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행사를 했는 건데 물론 늦게 가서 자기 동네만을 지키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입에서랄까 국악하고 연극하고 단체하고 그 사람들 입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시장하고 삐져서 행사장에 안나온다 이렇게 첫 마디 내가 실내체육관 들어갔을 때 딱 듣고 동료의원 월성동자리가 설정된 자리에 가서 내가 접대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시장하고 삐져서 안나온 겁니까? 과장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먼저 의원님께 주무과장으로서 사죄드리고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사전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정말 죄스럽고 미쳐 생각 못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또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과거에 있다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도 없어졌고 금년에 처음하는데 동기는 단순합니다. 시장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또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고 또 시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연극도 그렇게 사정할 필요없고 그 노인분들이 이런 기회가 잘 있겠느냐 이래서 한 번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국악단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므로 또 그것도 한 번 하고 이래서 하루라도 이웃끼리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이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단순한 그런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사실 이 행사가 사람이 몇 천 명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했던 것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미리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여러 모로 예산 집행부터 계획부터 주무과장으로서는 죄송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 행사장에 참석을 안한 것이 뭐 어떻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보건데는 저도 그 전에 의원님들 계실 때 많이 사죄하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첫째 잘못은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연락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참석 안하신 것은 저는 사실 주무과에서 사전에 미리 미리 알리고 홍보를 안하고 또 사전에 말씀 안들린 것은 우리는 읍면동장께서 의원님하고 전부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읍면동에서도 또 잘 안되고 해서 모든 것이 저희들의 불찰로 됐습니다. 그 내용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을 또 동에 와서 느끼기도 그렇게 느꼈고 이 집행을 3천7백만원 했는데 정산한 것을 다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정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강봉종위원

일부 들어왔다고 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저가 아직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정산은 저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다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강봉종위원

담당공무원이 업무추진을 옳게 못해서 정산서 받았다가 되돌려보내고 정정하고 이랬잖아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근거 댈까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가 처음 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끼워 맞추다 보니 틀려서 야단이에요. 지금,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예산확보를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안하고 했다고 시인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안할 것이냐 할 것이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냐. 하면 옳게 하고 앞으로 할 의향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안하죠? 담당주무과에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안할 의향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행사계획은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예산 이거 배로 세워서 한다는 말 나와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는

강봉종위원

이것이 공공연히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원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승인도 안났는데 이 예산이 적으니까 내년에 배로 해서 어떤 팀을 만든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니까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의원님들께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업무를 잘못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몇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연극이면 연극, 국악이면 국악, 위임 맡아서 한 팀 아마 세 팀이라고 보는데 팀을 직접 주면 안됩니까? 또 어디에서 하나 거쳐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직접은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못합니까? 국악은 국악원에서 행사해서 행사비 직접 주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산 회계관계 절차에 의해서

강봉종위원

국악원은 우리 시보조금 받는데 뭐가 못줍니까? 꼭 하청업체에 맡아서 뛰는 업체들에게 줘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구성돼서 천 명, 2천 명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 자원봉사자 불러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왜 못해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하여튼 의원님께 죄송한 점은 저희들이 다시 연찬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연찬을

강봉종위원

과장 이것 좀 알아요. 담당주무계에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새나가서 의원들이 시장과 삐져서 안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어요? 주무과는 거기입니다. 이것을 과장이 업무를 파악해서 담당공무원이 모르면 바꿔달라고 해야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가 알고 여기서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저는 정산받은 것이 없고 아직 내용은 사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소요돼서 이런데

강봉종위원

벌써 내년에 이것을 6천만원정도 들여서 한다고 지금 춤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누가 그럽니까?

강봉종위원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담당계에 확인하라 말이에요. 입조심 하라고 하고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 관계 문제는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 간단하게 요점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내년에도 이 행사를 계속해서 할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 주무과로서는 현재 계획된 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 행사는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또 내년도 우리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저가 주무과장이 한다 안한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네요.

조광조위원

그런데 읍면단위로 전부 경로잔치도 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시단위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중으로 돼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전에 안하던 것을 이번에 그러면 시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이고 해서 했다니까 기이 했는 것 어떡합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는 안하는 게 읍면동 단위로 전부 어버이날 행사 다 하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이번 행사를 첫째 의원님들께 사죄드릴 것은 사전에 충분히 연찬 못한 게 죄송합니다. 충분히 사과말씀 드리고요. 내년도는 금년행사의 장·단점을 충분히 만들어서 위의 라인으로 보고해서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일어난 모든 내용은 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지시를 받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방금 이번 행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내년에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행사를 했으니까 평가를 주무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하여튼 이 행사를 절차를 못 지킨 것은 참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저가 나름대로 연찬한 그 내용을 아직도 보고도 안드리고 아직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오.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도 계획에 보고하겠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행사 마치고 평가도 안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평가 안했습니다. 아직

최병준위원

행사 마친지 7일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모든 행사가 이것뿐 아니고 마치고 평가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행사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잘못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이 행사만은 아직도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이것을 과연 내년에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별 큰 행사는 아니지만 평가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겁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께서 담당부서 팀장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다 안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조광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각 읍면동에 공히 경로잔치를 다 하고 있는 중복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행사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것을 특정한 사람들 인원을 한정을 시켜서 100명 오너라. 50명 오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임원되는 어르신들만 차출해서 또 태워와야 되는 이런 부분, 사실은 오기는 와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는데 그 땅바닥에 앉혀서 그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것 먹자고 사실은 차타고 멀리서 읍면에서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과장님이 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설사 위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첫째적으로 예산도 편성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래 계획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게 있다고 하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 하려면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내년 2004년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직언을 해줄 수 있어야 안됐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가시면서도 좋다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어른들 입에서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산 투자해서 어르신 잘 모시려고 했는 게 거꾸로 그 행사를 욕을 먹게 하는 이런 행사가 돼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님만 욕을 먹느냐 그게 아니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욕을 먹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모든 주민들을 이동해서 하는 행사 자체를 의원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을 지금처럼 해오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또 더더군다나 행사 자체가 아주 조잡해져버리고 끝나고 나면은 말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처음 되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라도 하나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은 좋죠. 하지만 갑자기 뭐든지 하는 행사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실행을 하고 해야죠. 이런 중요한 행사 자체를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추진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행사 자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정말 내년에 다시 이런 행사를 하신다면은 정말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정말 다른 말이 안나오고 참 잘 했다. 행사 고맙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죄송한 게 아니고 시의원들 무시한 겁니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가 당초에 계획되지 않고, 제가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발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장

사전에 의원들이 시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에게도 개선방안을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같이 여기지도 않고 강행하면서 이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그리고 3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뭐 어떻게 하려고 막무가내로 추진했다가 지금 이제 예산관계 문제 나오니까 상당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 자체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 대한 행사하는 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좋은 일 아닙니까? 허나 이 추진방법 자체가 잘못 됐고, 과정이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읍면에서 초청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개 읍면에 50명씩 차출해서 돈 50만원 보내놓고 부녀회 동원하고, 면장 동원하고 해서 국 끓이고, 밥 하고 그 비가 오는데 모양새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무슨 개밥같이 끓여가지고 한 숟가락씩 먹이고 태워와서 태워가고 이게 무슨 경로행사입니까? 차라리 동에는 경주시내 안에 있는 동에 있는 어른들 모셔서 실내체육관에서 즐거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 번 하고, 읍면은 읍면별로 차라리 예산을 좀 집행해주든지 돈 50만원, 1백만원 줄 바에는 그 돈 차라리 읍면에 행사하는 데 지원해서 보태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도 아닌 몇 십명씩 차출해서 그런 고역을 겪게 하고 읍면장도 시의원한테 협의하는 데는 하지만 심지어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 지역의 동에 있는 어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몇 바퀴를 돌아서 찾았다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무슨,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개선방법을 이야기했는데도 강행해놓고 몰라서 사전에 협의를 안했단 말입니까? 예산관계도 이렇게 집행하면서 그러면 오늘 예산 할 것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집행해놓고 끝에 가서 죽 집행했다고 보고하고 통과시켜주지 안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만 죄송하지 돌아서서 죄송한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절대로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번에 이 경로잔치 행사관계 문제는 사전에 예산도 있으면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미리 행사를 해서 집행할 수도 있지마는 그러나 이런 관계 문제는 충분한 의회와 협의도 거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수차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강행해놓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곁들여서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단위로 해서 70만원도 주고 6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60명, 몇 명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고 돈 60만원, 70만원 줘서 60명, 70명 이렇게 동원해서 하면은 그것도 국 끓이고 밥 해서 먹이라고 이렇게도 지시를 했죠? 답변하세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음식에 대해서 국을 끓이고 밥을 하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국 끓이고 밥 해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60명, 70명 동원을 하면은 버스 두 대는 있어야 됩니다. 밥 해먹이고 하려면 부인네들도 동원해야 되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60만원, 70만원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감포에서 60명을 차출하고 밥 해먹이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부인네들 5?6명은 동원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 따라오고 60만원, 70만원 그 돈 가지고 행사장에 나와서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살림을 살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줘놓고 읍면장들에게 부담을 줘서 그 읍면장들이 또 시의 지시니까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말이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행사 계속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은 시 행사로 해서 황성공원운동장 같은 데 수천명이, 수만명이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단위 행사는 없애고 그렇게 시단위로 하든지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인네들 하루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후손들이 노인네들 하루 대접하는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앞으로 읍면장들에게 부담주고 민폐 끼치고 그런 짓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조광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번 행사의 스폰서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풍산금속 내지는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에서 그것까지 파악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협찬은 상공회의소, 월성원전, 풍산금속, 시청부녀회, 개나리회 그렇습니다. 금액은 상공회의소가 6백만원 이것은 현물로 타올로 했습니다. 월성원전도 5백만원 타올로 했고, 풍산금속 2백50만원, 시청부녀회 1백만원, 개나리회 3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근본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는 행사죠? 그죠? 방금 조광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비 두 대 임차료 빼면은 밥은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정도로 이미 안되는 행사입니다. 또 신라시니어라는 단체도 과장님이 통솔하셔서 행사의 진행과정을 잘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시내에 백명이 모이는 행사에도 시의원들한테 다 초청장이 옵니다. 이번 행사에 초청장이 5월 3일자 소인이 찍힌 빠른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5월 4일 일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에 각 의원님들한테 행사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7일에 행사를 했었고 이것보다 훨씬 적은 조그마한 행사도 초청장이 1주일, 열흘 전에 날아오는데 물론 보낸 사람이 신라시니어에서 정식 초청장이 날아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의원이 하루 전날 알았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일찍, 충분히 그 전에 이미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큰 행사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행사가 너무 급조가 되다시피 했고 예산 이거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오늘 전체 얘기 잘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과감히 안하겠다는 이러 이러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뜻을 피력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하십시오. 저희들 동천동 같은 경우는 동천동만 하더라도 10일에 1천5백명 모이는 행사를 동 하나 행사에 1천3백만원 이상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이런 돈 가지고 수천명을 불러서 그 넓은 지역에서 온다는 자체가 행사를 이미 내년에는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솔직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오늘같은 분위기를 다 기록하셔서,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52쪽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홈페이지 개폐 있는데 어떻게 개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의 홈페이지를 비교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99년도에 처음 구축을 해서 개통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완하고 수정한 이 내용이 타시?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기관하고 어떤지 자체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들 시 홈페이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수준 이상은 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으로서는 문화관광분야가 현재 도 관광사이트하고 링크가 돼서 "경북 나들이"라는 그런 자료로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이것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확장 구축해서 최신자료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도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에 부합이 되도록 새롭게 우리가 구축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기하자 이런 뜻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경주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겠다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문화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별도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양질의 홈페이지를 확장 구축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김대윤위원

사업계획은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평가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 확장 구축하는 데는 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또 별도로 분야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 시방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세부적인 계획하는 데에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일반 저희들 기초적인 것으로 해서 어떻게 업체를 통해서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죠.

김대윤위원

좋은 사업쪽으로 평가는 됩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계획 같으면은 충분히 계획이 수립돼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한 이후에 아마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53쪽에 영상회의실 방송장비, 접견실 방송장비 현재 설치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현재 기존 영상회의실이 통합청사 이용하기 전에는 동천청사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쓰던 공간으로 완전히 이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의 마이크시설 등이 의회에 설치된 것을 의회로 갖고오셨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써 방송장비를 하는데 과거에 영상회의실에 쓰던 장비가 기존시설이 노후돼 있어서 이번에 새로 대체구입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접견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시장님실 옆에 접견실에는 과거에 장비 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김대윤위원

시장실 옆에 있는 접견실요?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거기에는 과거에 장비 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되면은 전부 다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셔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의 식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75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나정해수욕장 주차장 정비 이것은 뭡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나정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시부지에 해수욕철이 되면 차를 많이 댑니다. 주차장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부지가 고르지 못하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채는 데도 있고 안채는 데도 있어서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렵고, 비가 안올 때는 먼지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석을 깔아서 해수욕철에 해수욕객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전촌 조금 지나서 거기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옛날에 아마 거기 웅덩이 있는 데 맞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일부 흙을 메웠습니다. 메웠는데 정비를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김대윤위원

메우는 데도 우리 시예산 들어갔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때는 상당히 오래돼서 저가

김대윤위원

오래 되긴 뭐 오래 됐습니까? 작년쯤 됐을텐데요. 메우는 것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 있기 전이라서 내용을 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부만 메워놓고 정비가 안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김대윤위원

앞으로는 주차장 그러면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지금까지는 번영회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도 번영회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정비계획은 뭡니까? 아스팔트포장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포장은 안하고 회석 돌 쪼갠 것 그것을 갖다가 기존 정비도 좀 하고, 평탄작업도 하고 그것을 깔아가지고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김대윤위원

깬자갈을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면은 깬자갈을 넣어가지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나정해수욕장 주차장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짐을 한 이후에 아스팔트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한 번 해볼 작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이 주차장관리를 번영회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깬자갈로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고 차라리 주차관리를 양북면에서 하든지 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아스팔트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기도 주차장 작년까지는 자기네들 청소비조로 돈을 좀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안받겠다고 번영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이 돈을 안받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일단 돈은 안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1년을 한 번 운영을 해볼 작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3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39쪽에 경주역사 문화정보센터 전시실 실내장식 전액 감이 됐는데 이거 왜 감됐습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여기 시설비가 8천2백만원 당초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전번 당초예산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8천인데 목간에 하자가 있어서 밑에 보면은 139페이지 넷째줄에 보면은 도서방지시스템하고, 자동대출반납기 이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저희들이 모르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자산물품비로 목간 전용이 사실 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목간전용 됐습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2억6천4백하고, 3억3천하고 이거 합하면 전부 다 8천2백 됩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전액이 8천2백인데 지금 감이 5천5백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만큼 돈이 안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천2백만원 잡았는데 그 만큼 돈이 안들어가고

김대윤위원

5천9백40만원 들어간다?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옥외조명하고 화단 조경 및 수목보호, 토양 갱신에 지금 또 예산 잡혀있네요?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1천2백만원 이것은 추경에 상정된 금액입니다. 저희 도서관 경내에는 도서관이 운동장하고 수형이 같은 표고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는데 그 에어리어가 뿌리와 같이 시멘트가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돼가지고 황성공원숲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가의 폭을 넓게 하고 복토도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는 두 나무가 지금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토를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17년 됐는데 경내에 보면은 가로등이 노후화 돼서 못쓰고 학생들은 저녁 10시까지 개장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어둡고 그래서 도서관도 울타리 안에는 가정 정원용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느냐 그래서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5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288쪽까지 함께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55쪽에 2003년도 무대공연 작품 이거 어디에 하죠? 엑스포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세입인데 내용은 세출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엑스포에 행사하는 공연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57쪽에 시립합창단원운영 그래서 단복 30만원 아닙니까? 시립합창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의 정원이 60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현인원이 45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시립합창단원 결원분에 대해서 다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정식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데 결원된 인원을 새로 선발해서 새로 선발된 사람들의 옷입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 시립합창단 하는 것 보니까 구성원이 이 분들 지금 이제 단장은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죠? 자원봉사자들은 있어요? 시립합창단원중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합창단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단장은 우리 기획문화국장이 단장입니다.

박춘발위원

지휘자는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휘자는 김동씨입니다.

박춘발위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공연할 때 지휘수당이 나갑니다.

박춘발위원

매회 회수당 나갑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공연할 때 수당이 나갑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구성원은 지금 어디서 뽑습니까? 교회쪽에서 뽑습니까? 안그러면 음악계통이라든가 학교쪽에서 뽑습니까? 60명 구성했잖아요? 그죠? 합창단 인원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우리 경주시민인데 주로 옛날에 성악을 하던 분이라든지 안그러면 교회 성가대원이라든지 학교의 음악선생이라든지 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박춘발위원

제가 전에 시민대토론회 할 때 가보니까 시립합창단이 하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음악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원이 이번에 15명 정도 증원됐는데 회원분들도 이제 조금 실력있는 분들을 15명 증원시켜서 60명에 맞춰줬으면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과장, 72페이지 석굴암유물전시관 건립비 5억인데 이게 갑자기 부지가 돼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처음 유물전시관 비슷한 것 없습니까?
재편성했는데 왜 그 당시에 안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때는 부지문제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 전체 회의에서 현 석굴암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된 예산을 재편성해가지고 연말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석굴암은 입장료를 받아서 석굴암 자체에서 하는데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시의 돈을 가지고 자꾸 유물전시관 짓는 데 하려고 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강봉종위원

국·도비 내려왔다고 자꾸 붙여주면 계속 자기들 로비해서 가져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자기들 1년에 석굴암, 불국사 돈이 70～80억이 올라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왜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자꾸 붙어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강봉종위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이 돈 5억이 없어서 국·도비 붙여서 하려는 이유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에요. 1년에 70～80억 매표를 해서 수입이 올라오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왜 국비 주고, 시비를 붙여줘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라 이거에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일부 20% 정도는 사찰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번에 부결돼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강봉종위원

5억 중에 국·도비하고, 시비 얼마 붙습니까? 우리 시비가 5억 부담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2천이고, 시비 1억8천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5억이라 이거죠?
이 예산이 올해 끝입니까? 내년에 계속 연계사업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마지막이라 이거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연말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답을 그렇게 분명하게 해야지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더 하게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보면 67페이지에 숭혜전 정비사업이 3억5천7백80만원이 되어 있고, 68페이지에 보면 숭혜전 보수가 현재 기정에서 삭감이 돼서 7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보수하고 지금 현재 정비하고는 어떤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67페이지의 숭혜전 정비는 거기의 관리사하고 사문당하고 창고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의 보수는 배수로 보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관리사하고 창고 짓고 이런 게 3억5천7백 얼마 되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보수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66페이지에 경주최씨 고택 정비, 탑동 김헌용 고가옥 정비, 또 67페이지에 보면 경주 월성주사댁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최씨 고택 정비는 중요민속자료 27호로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탑동 김헌용 고가옥 정비도 역시 중요민속자료 34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67페이지의 월성주사댁 정비는 도문화재자료 383호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정비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과장님, 58페이지에 누비장 공개 발표회, 한국예총 보조, 지방문화원 보조, 제수비 보조, 종합예술제 보조, 보조가 많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 한국예총하고 지방문화원 보조 6백만원, 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삭감이 됐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의 정액보조단체인데 그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죠?
됐으면은 다시 추경에 올리면은 위원들에게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고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든가 무슨 사전에 이야기도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또 위원들이 삭감을 해놓은 것을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당초예산에 삭감해놓은 것을 추경에 다시 살려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조광조위원

정액보조단체든 뭐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놓은 것을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릴 때는 전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것은 꼭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한 번쯤 구해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일은 없었죠?
그래서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또 올려서 위원들에게 이런다는 것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추경에 다시 올릴 때는 차라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득이 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심의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고 과장님 체면도 서고 과장님 자존심이 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58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경주시 문화상 시상 이것은 문화상 상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상금입니다.

김대윤위원

시상금이죠? 이게 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 잡혀있었는데 6백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96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2백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예를 보면 1회부터 3회까지는 1백만원 했고 시상금이요 4회에서 7회까지는 1백50만원 했고 8회부터 14회까지는 현재 2백만원인데 다른 도시나 다른 데와 상호비교했을 때 우리 경주시문화상이라는 것은 경주시의 대표하는 문화부문의 상인데 시상금 2백만원이 너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1백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3백만원 정도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말이죠. 상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그 상의 가치를 그렇게 정하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상 받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적인 일인데 거기다가 또 상금까지 자꾸 높여준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 했을 때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예산에 반영을 시킨 부분인데 이것을 또 추경 때 1백만원씩 더 올려서 6백만원이 올라온다는 그 부분은 이것은 당초부터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예술인대회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문협이나 미협, 사협이나 음협 같은 예총단체에서 연말에 1년간 평가를 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과년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시민초청 국악대공연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우리 시립극단에서 올해 춘계, 시민초청공연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신라국악예술단에서도 6월중에 대시민초청 국악공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국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제목은 이차돈 창극이라고

김대윤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금이 5백만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차돈 제향대제 그래가지고 흥륜사 절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이차돈 제사지내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차돈 제향대제 이것은 제사지내는 데 5백만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흥륜사 절에서 지내는 제사 소요경비입니다. 위의 시민초청 국악대공연 그것은 제목이 이차돈을 소재로 한 국악공연입니다.

김대윤위원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 제사를 흥륜사 절에서 매년 지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매년 지냅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그러면 우리가 시예산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얼마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매년 한 5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보통 참석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내 기관단체장은 다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한 번 가보셨던가요? 여기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람 많이 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인근 사찰의 스님들이라든지, 신도들이라든지, 시내 기관단체장들하고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다른 사찰에서 말이죠 또 제사지내는 거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분황사에서 원효대제 지내는 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국악강사 풀제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게 국비가 3천1백만원 내려왔고, 도비가 1천5백 내려왔고, 전체 6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국악강사 풀제사업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국악교육 정상을 위해서 전문국악인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2시간씩 국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43개 학교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32군데이고, 중학교 11군데 해서 43개 학교가 되는데 거기에 초빙되는 강사가 한 경북도내에 1백7명 정도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26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을 초빙해서 각 학교별로 국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문광부에서 처음 생겨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비부담 얼마입니까? 여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 각각 15%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신라미술대전 우수작품 도록 제작이 당초에 1천만원이면은 예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5백만원 정도 모자랐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1천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막상 시작해보니까 도저히 1천만원으로 모자랍디다. 그래서 5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64쪽에 문화재정비사업이 결과적으로 전액이 감소가 됐는데 국·도비 그렇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문화재정비사업이 국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전에 안들어온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 문화재정비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2002년도 수준으로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이게 각 세부사업별로 내려오게 되면 이 전체를 삭감시키고 세부사업비로 풀어놓은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노서동 석불입상, 종덕재정당 보수, 숭혜전 보수 이것도 그러면 도비 삭감됐네요? 그죠?
이것도 조금 전의 그런 맥락의 이유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종덕재는 도비부터 먼저 교부가 됐는데 그 뒤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분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됐고, 위의 노서동 석불입상 정비 이것은 그 옆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노서동 석불입상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 삭감시켜놓고 나면은 앞으로 거기 이제 정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다음에 문화재청의 처리지침을 받을 때 이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로써는 토지매입을 하기가 불가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국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로써 토지매입을 하고 도비로써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70쪽에 석굴암 석굴정비, 경주불국사 경내정비 이 정비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석굴암 석굴정비하고, 경주불국사 경내정비는 전기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찰의 어떤 보수사업이 아니고 전기 지중화사업하고, 전압을 승압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석굴암 석굴 정비하는 데 약 7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억9천 내려왔고, 도비가 6천3백 내려오고 나머지 시비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석굴암 전기 지중화사업하고, 전화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이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지중화 하는 겁니까? 토함산 입구부터 지중화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밑에는, 불국사 경내에는 불국사 안이고, 석굴암 여기는 불국사부터 석굴암 올라가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전주 다 없애겠다 이겁니까? 전주 다 없애고, 전기하고, 전화는 여하튼 안보이게 한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석굴암, 불국사 참 좋으네요. 그 다음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하고, 기림사유물전시관 건립,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예산에 반영된 국비, 도비, 시비 총계 내놓은 것 있습니까? 연도별로 조목조목 한 번 불러봐주세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전체 확보된 게 35억입니다. 국비가 10억5천이고, 도비가 3억4천5백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5백입니다. 사찰이 14억입니다. 전체 총괄입니다.

김대윤위원

도비가 얼마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3억4천5백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비 10억이고, 시비 7억이고, 도비 3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14억입니다. 60대 40입니다.

김대윤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불국사유물전시관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설계도면도 나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위치도 나와 있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해서 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불국사는 지금 이제 사업 발주했다 이거죠? 발주해서 지금 현재 시굴하고 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기림사는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기림사도 처리지침 내려오고, 설계승인이 다 내려와서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 설계승인까지 다 됐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손밖에 나있는 거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지도감독을 현재 합니다.

김대윤위원

기림사유물전시관 이것도 도면하고 다 내려왔습니까? 승인 났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설계승인 다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경주가 말입니다. 불교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교문화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 큽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비부담이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크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기림사하고, 불국사하고 조금 전에도 죽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죽 보면은 흥륜사하고 지금 절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혈세를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할애를 당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고, 지금 불국사나, 기림사나, 석굴암이나 매년 받는 입장료가 저는 확실하게 얼마인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 얘기로 하면은 수백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 혹시 과장님 석굴암이나, 불국사나, 기림사쪽의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석굴암하고, 불국사하고 두 개 다 합하게 되면 한 70～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얘기고 비공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요 60억 그러면은 1백20억이고, 50억 그러면은 1백억이고,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데 석굴암 석굴 정비한다, 전기 지중화사업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절 때문에 우리 석굴암, 우리 불국사 이것 때문에 우리 경주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경주가 있고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가 있었지. 어떻게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가 있고 경주가 있었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아주 오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체에 정부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쥐꼬리만큼 내려주고 도 내지는 우리 경주시에다가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만큼 불국사, 석굴암에서 경주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우리 의원들 아마 불국사 신도증 할 사람 하라고 해서 신청하니까 돈 만원씩 받습디다. 나도 신도증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만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줘야죠. 나는 불국사 안갑니다. 석굴암도 안갑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가기가 부끄러워서 안갑니다. 제가 뭣 모르고 한 번 따라 가서 밥 먹고 왔지만 그 날 소화가 안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애를 먹었다고요.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주시민들의 분위기를,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리 속에 든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알릴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시민들은 상대 못합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의회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민들 친척분들이 경주에만 삽니까? 외지에 엄청 나가 있습니다. 또 봄, 가을 되면은 경주 고향 찾아왔다고 불국사, 석굴암 이것은 단골메뉴코스입니다.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갈 것 같으면 얼마인지 압니까? 불국사주차장의 주차비, 입장료, 석굴암 주차비, 입장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불국사, 석굴암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주시민이 있기 때문에 불국사, 석굴암이 사는 겁니다. 이 양반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입장료 먼저 올릴 때 우리 그 때 반대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올 사람 온다 입장료 과감히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폐해가 생겼습니까? 지금 불국사에 학생단체 여행 옵니까? 입장료가 겁이 나서 못 옵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뭡니까? 하나의 종교집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불교문화에 대한 교육의 장입니다. 거기가.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교육의 장인데 입장료 엄청 받습니다. 저는 입장료 받는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국사, 석굴암 불교 종교단체에서 경주시를 위해서 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부담 14억 하는 것 봤습니까? 돈 받아봤습니까? 이래서 전번에 이 공사를 말이죠 민간자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민간자본으로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어떻게 견제합니까? 이거 민간자본 해서는 안되는 것을 그 때 해줬다 말입니다. 앞으로 정말 석굴암, 불국사 주요사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부담, 아픔 이런 것을 좀 대변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사찰쪽에 우리 시의 정서를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우리가 전번에 말이죠 우리가 딱 쥐고 정말 집행 한 번 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룻밤새 민간자본으로 넘겨서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자본의 함정이 뭐라는 것을 뻔히 안압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민간자본 옳게 돌아가는 것 있습디까? 왜 힘의 논리에 눌려서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느냐? 이거 정말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전체 사업비 얼마입니까? 불국사유물전시관하고, 기림사유물전시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불국사는 68억 입니다.

김대윤위원

불국사유물전시관이 68억이면은 완공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68억 되어 있습니다. 있고, 기림사유물전시관은 40억입니다.

김대윤위원

자 두 군데 합쳐서 지금 백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유물전시관을 지어서 거기 입장료를 우리 시에 내놓을 수 있는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 유물전시관은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입장료만 있으면 그 대로 유물전시관은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주사람이 불교문화를 지키고 옹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집행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이 종교단체가 우리 경주시민을 어떻게 보면은 궁핍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시비 앞으로 68억 중에, 그 다음에 40억 중에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15% 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경주시가지내에 황오동이나, 인왕동이나, 황남동이나, 우리 중부동에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 돈 2～3억이면 해결되는데 40년간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생긴 이후부터 소방도로 지금 못 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심지어 지금은 또 도?농 통합해서 읍면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교 종교집단에서 정말로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 동안 우리 경주시민들이 마냥 지켜왔으니까 참 고맙다는 차원의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계속 지금 주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그 대로 저희들이 사찰쪽에 경주시민의 정서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굴러가니까 나는 그게 분통터져서 미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힘입니까? 이게 지금, 30만 시민이 그 힘에 못 이겨서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국비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니잖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있다 보니까 국비 딱 내려와서 뒤통수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 경주시에서 필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불국사, 석굴암에서 필요한 사업이지 경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느냐 이거죠. 이것을 보면은 그 종교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손발이, 질질 끌려간다. 우리 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도 원망하고 싶어요. 왜 끌려가야 되는지. 같이 좀 통분하고 같이 좀 흥분합시다. 집행부하고, 끌려가지 말고 이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유물전시관 말입니다. 사업을 지금 기림사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계약도 되고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직 계약 단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비를 안보태면은 국비, 도비가 다 반납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비가 확보 안되면 사업추진이 좀

박춘발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비 안보태줄 수도 있네요? 사업 안해도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김대윤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비를 안보태게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하게 됩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우리 서면 같은 데에도 상설침수지역 가옥이 30가구, 50가구가 있어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한데 불국사유물전시관 거기는 돈 엄청나게 들고, 기림사도 엄청나게 드는데 이런 것은 시비 안줘도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했을 때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받지 말라고 제재할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전시관을 지어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양 사찰쪽에 유물전시관 건립해서 입장료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뇨, 그러니까 지금은 할 때 안받는데 다 해놓고 어느 시점에 와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 경주시가 받지 말라는 그런 법제도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받아버리면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받지만 어느 시기에 자기들 유물전시관에서 입장료를 받아버리면 우리 경주시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처음 건립하기 전에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속은 어길 수도 있는데요. 시비 이것은 안줘도 되겠네요? 엄청난 돈이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김대윤위원이 많이 다루고 했으니까 다른 것을 합시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63페이지 신라의 빛 책자 영문 번역 수수료라고 있는데 신라의 빛 이 책자의 페이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2백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조광조위원

2백50페이지 영문번역을 하는 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수수료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산출을 그렇게 냈습니다.

조광조위원

2백50페이지 번역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산출낼 때 얼마나 걸린다고 보고 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페이지당 1만원은 채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했고요. 번역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2백50페이지 번역을 하는 데 10개월 걸린다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런 것 있으면은 나한테 갖다주세요. 나 2천만원 안받고 할게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전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하루에 영문 번역하면은 몇 페이지나 하겠어요? 하루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번역을 다른 일 안하고 계속 그 일만 할 것 같으면 많이 할 수 있겠죠. 있지만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받고 뭐 하고 하는데 2백50페이지 같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싶은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번역해서 다시 또 감수를 하고 하는 데 그런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아마 예산심의를 며칠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아까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국비 50% 그랬죠? 부담률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불국사유물전시관은 지원이 60%이고, 사찰부담이 40%입니다. 60대 40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비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원율에 봐서는 50%입니다. 도비, 시비가 각각 25%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서 보면은 불국사유물전시관이 6억 중에서 국비 3억 줬습니다. 그 다음 도비 9천만원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25% 안되잖아요? 그렇죠? 기림사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이거 도비부담률도 지금 보면은 25% 안되고 그러면은 도비부담률이 이렇게 적었을 때 나머지는 전부 시비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사찰부담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비부담률이 25% 같으면은 6억에 대한 25% 같으면은 9천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도비 15%밖에 안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부담비율 나중에 그 정리해놓은 것 자료를 내드릴게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거 보니까 연도별로 비율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연도별로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연도별로 다르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게 국비지원에 따라서 2000년도 하고 2002년도 다르게 지원이 됐는데 아마 국비에 따른 시?도비가 비율이 나오는데 뒤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서를 두고 얘기합시다. 이번에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때 시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하는 데 3억9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시비부담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3억9천하고 우리 시비부담이 2억1천 됐습니다. 사찰부담이 4억이고

김대윤위원

2억1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담률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35% 되죠.

김대윤위원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도비도 25% 가져와야죠. 부담률이 도비 25%, 시비 25% 같으면은 도에서도 25% 그것은 지켜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특별회계 285쪽부터 288쪽까지 이것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신라미술대전은 주최가 경주시입니까? 경북도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경주시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 주최인데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3천만원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그러면은 4천8백으로 했는데 왜 2천만원 업 시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도비 받고 해서 4천8백만원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상금을 조금 더 올릴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미술대전 시상금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미술대전 전체 경비인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안에 시상금이 포함이 돼가지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시상금하고 일부 심사위원 수당하고 몇 가지 더 올린 겁니다.

김대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76쪽부터 87쪽까지, 읍면동 151쪽부터 282쪽까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1억5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80페이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포항이나 인근 타 시·군도 해서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어떻게 하는데요? 돈을 현금을 갈라줍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구좌를 사게 되면은 연간 30일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시비로 준다 이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0구좌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1천5백만원씩 해서 그러면은 한 구좌에 연간 30일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시책으로 콘도를 10구좌를 시비로 구입을 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포항이나 김천, 구미, 영주, 경산 다 콘도를 시비로 구좌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연중 희망직원 신청을 받아서 날짜를 조정해서 가족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기앙양책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돈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사 사업하는 것도 다 못하고 이러한데 공무원들도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절감하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8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 주차관리 그랬는데, 주차 어디에 관리하는데 봉급이 나갑니까? 우리 시청사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노동청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로 근무명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청사 주차장관리 해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던 사람인데 단가가 하루 1일 2만2천7백30원에서 정부 노임단가가 2만7천원해서 4천2백70원씩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결국 청사 주차장관리가 교통행정과로 갔다 이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노동청사에 있을 때는 관리인이 없으면은 민원인이 이용이 안돼서 그 사람입니다.

강봉종위원

똑바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중성격 비슷하게 얹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83페이지 민원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이것은 어느 청사를 개·보수 한다는 겁니까? 83페이지 제일 상단 시설비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다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내부도색이라든가 통신장비 공사라든가 PC방 칸막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중부동, 성동동, 황오동, 성건동, 탑정동, 황남동, 월성동, 용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런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복도에 설치해놓고 비좁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뭘 더 개·보수 할 여건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공간을 만들어서 회관을 지어서 한다든가 회관건립비 해서 또 나와있는데 이거 복도에 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지장만 생기고 사흘동안 와서 밥만 먹고 그것만 두드리는 사람 두드리고 일반공무원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데 무엇을 이렇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시에서 우리 자치기구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예산의 국비가 63.5%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국비를 만약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를 전액 반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돼야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85페이지 경상북도 씨름선발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씨름왕 선발대회를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보조 그랬는데 국비, 도비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얼마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도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시비 1천만원 들어갑니다.

강봉종위원

3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선수 얼마 오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가봤지만 4천만원 오지 말고 선수들 가만히 앉아서 돈 나눠주는 게 훨씬 나을텐데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것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우리 황성공원에다가 유치를 해서 한 6백명 정도 9월 17일부터 9월 18일 2일간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거 돈 안주면 안합니다. 돈 보고 이런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과감히 국비, 도비 내려오면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해야지 온다고 붙여주니까 자꾸 내려와요. 집행부에서 억지로 온다고 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강위원님 이렇습니다. 씨름협회에서는 체육회나 우리 시에 한 6백명 정도가 이틀 묶게 되면은 각 시·군이 서로 유치를 하려는 그런 겁니다. 체육회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로비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강봉종위원

그런 체육인들 전부 다 시비 가지고 놀러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또 8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들여서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뭡니까? 건립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슨 체육센터 건립비가 12억이 들어요? 86페이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강봉종위원

숙원사업, 어떻게 짓습니까? 체육관같이 그렇게 건물 짓는다 이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건물 지어서 수영장시설 하고 그 다음에 1층 350평, 2층 350평이고, 3층 350평 해서

강봉종위원

과장, 50평이고 100평이고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짓게 되면 관리비가 또 따라가야 되는데 체육관 지금 지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며칠 사용합니까? 그 관리비가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내가 국비, 도비 오는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얼마 오는지 물었지만, 이거 오면 또 인원이 몇 명 충원돼야 되고 관리하면 돈 1년에 얼마 듭니까? 수영장 하나 짓기 위해서 뭐 수영장이 필요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이런 국비, 도비는 과감히 사양해야 돼요. 자기 답답하면 목욕탕 가서 할 일이지. 뭐 답답하다고 이런 목욕탕까지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전국 각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역출신 김일윤의원님하고 협의가 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정한 부지에다가 국민체육건강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특히 가정주부들이 선의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클럽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에 다소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취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주에 실내체육관 지어서 1년 예산 얼마 듭니까? 인건비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수입, 며칠간 사용하며 며칠간 수입 올라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진흥사업은 경제성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강봉종위원

그래도 맞아야죠. 기채상환 해가면서 체육회관을 지어서 하는데 돈 모자라면 결국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만약에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다 받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용료 받아서 코 닦는 종이값도 안되고요. 아예 그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수영장 있으면 수영장 가서 할 것이지, 경주체육회가 돈을 가지고 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체육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강봉종위원

이것도 일단 체육시설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체육시설인데요 이것은 체육회와는 관계없고요

강봉종위원

없지만 체육시설 아닙니까? 수영장이, 수영회가 체육회에 가입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짓는 데까지는 돈 들여서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관리가 문제인 거에요. 그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줘야 되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체에서 충당합니다.

강봉종위원

유지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용료 받아서 자체에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결국 실내체육관이 지금 관리가 됩디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실내체육관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1년에 실내체육관 수입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실내체육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소도시에는 경제성이 안맞습니다. 그것은

강봉종위원

그러면 수영은 맞다 이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체육센터는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강봉종위원

무료 아니면 우리 청사 마당에 돈 받으니까 차가 저렇게 비는데 돈 준다 그러면, 보세요 청사 돈 5백원, 천원 아끼려고 차가 비잖아요.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진흥기금이 얼마 들어온다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30억요.

김상왕위원장

30억하고 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우리 지방비 부지 매입하고 하는 데 20억 정도 듭니다.

김상왕위원장

20억은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 되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그 다음 12억은 또 시비 부담하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오. 그 20억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12억 이것은요? 12억하고, 약 8억은 부지매입으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수영장을 당초 저희들 계획에 증설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그래서 8억 정도 더 듭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총 50억이 든다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50억 중에 30억은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서 얻어왔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20억은 시비를 지원하도록

김상왕위원장

체육진흥기금 국비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것을 얻어왔고 20억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시설하고 이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30억 보태서 건물 짓고 다 할

강봉종위원

그러면 1년에 관리비는 얼마 잡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관리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아까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수입을 얼마 잡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강봉종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뭐를 자꾸 국비, 도비 받아서 이제는 과감히 배척 좀 하자 이거에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운영도 안해보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아직 계상할 수는 없죠.

강봉종위원

그 말은 그러면 신랑, 각시 결혼하는데 애 낳는 것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20억이면 20억이라고 여기에 돼야 되는데 왜 12억6천만원 이것만 상정시켰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우선 부지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상왕위원장

부지매입비가 12억이고 그 다음에 한 7～8억은 시설비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증설하는 데

김상왕위원장

이게 결정되면 결국 20억이 나가줘야 되네요? 우리가, 30억 얻어가지고 오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81쪽에 국내여비 교육여비가 기정 1억5천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또 5천만원 증액되는데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 있잖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이 지금 더 강화가 돼서 인원수가 더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윤위원

1억5천만원일 때 인원하고 2억일 때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전국 동주시 교류협의회나 이런 비교견학도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또 공무원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이것도 당초에는 6천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억1천만원으로 또 증액되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는 2003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 8일간 저희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세계역사도시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김대윤위원

세계역사도시 회의는 앞에 보니까 예산이 또 부기에 잡혀있던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른 거고 이것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여비가 1억1천만원이 든다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기존 해외여비 중에서 이게 돌발적으로 요인이 생겨서 그런데 각 세계역사도시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합니다. 몇 년 전에 저도 브라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본 교토시가 의장국입니다. 우리 시가 감사도시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기정 6천만원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계상해보니까 적어서 5천만원 더 올린다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초에 6천만원 할 때는 세계역사도시 회의의 예상을 못하고 이제 세계역사도시가 금년도에 개최되니까 그에 따른 국외여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시장이 가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김대윤위원

5천만원 더 증액된 부분 이것은 시장몫이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장님하고 일반 우리 직원들 과소별로 도나 행자부에서 해외연수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직원들 가는 해외여비가 모자라서 전체 증액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도에는 이게 4천만원이었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또 5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 다음 82쪽에 사망조의금 이거 당초에 5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4천만원 또 증액되네요. 그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봉급의 3배를 주고, 또 부모나 이럴 때는 월보수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이 자꾸 인원이 불어나기 때문에, 법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만약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내줄 수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잖습니까? 이것도 3억 맞습니까? 당초에 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이 또 증액됐네요. 그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자들하고 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학생수라든가 인원수 그게 입학하고 공무원이 나중에, 봄에 입학을 안합니까? 학생들, 그 수치가 많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국고대여학자금 대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상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86쪽에 우수 경기단체 육성지원 이것도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세에 비해서 경주시의 도민체전 성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잘 해야 한 5등 정도 하는데, 시장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난 뒤에 시세에 비해서 도민체전 성적이 너무 부진하다 이래서 경기종목별로 육성지원자금을 주면은 성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포괄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전번에 자치센터기구만 승인해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기구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 올라오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보류시킨 의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그러면은 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필요없으면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

김대윤위원

국·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자치센터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전부 4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은 국·도비를 반납하라 이럽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십시오. 4억2천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국·도비를 계산을 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에 말이죠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이게 한 3억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 또 한 4억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6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억2천 제외하고 4억2천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6억2천 속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가 포함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은 한 2억밖에 안된다 그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3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는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재명시이월에 또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예산지침상, 그래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그러면 이게 편성이 되지 않으면 국·도비 4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4억2천 내려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2001년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가정해서 이것을 반환하고 우리가 내년도든지 다음에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4억2천이 내려옵니까? 그 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반납해버리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안내려오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안내려옵니다. 이것은 살려놔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타 시·군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타 시·군도 저희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전액 다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사실 아직까지도 자치센터가 설치 안된 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된 시, 군이 우리하고 두 개 시, 군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비를 반납해라 이럽니다. 타시, 군에는 그래도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재편성했는데 우리 경주시하고, 칠곡하고 두 군데에서는 저희들 재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당초예산에 안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반납해라 자꾸 이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도비 4억2천만원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주시 입장을 봤을 때 자치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냐 안하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 설치가 필요한 입장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 그래서 청주시에도 가봤는데 도시 동은 가능합니다. 도시 동은 가능하고 실제 읍·면은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더 행정서비스가 좋아질리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이렇게 견주어봤을 때 경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지역은 어느 정도 젊은 세대들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읍면지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약 하게 되면 25개 읍면동이 전부 다 자치센터로 돼야 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동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김대윤위원

그럼 동만 해도 우리가 이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렇죠. 동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 국비를 가지고 동에 설치했는데 이미 설치한 것을 도로 내놔라 이 소리는 못하거든요.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현곡면에 센터 되어 있잖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거기 장비하고 다 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산정해서 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자치센터 하는 시·군하고 안하는 시·군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동지역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번 센터를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이것 말이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자치센터 이것은 얼마나 반대를 해오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예산 통과할 것 같으면 센터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래가면서 안해왔는데 이제 차츰 차츰 자꾸 이것을 강행해서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예산관계 문제는 자칫하면 말이죠 국비가 내려와서 이거 반납해야 된다 공갈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국비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국비 반환한다 그러면 벌벌 떨고 뭐든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내 국비를 앞세우고 이러는데 국비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돈이라도 우리가 안되면 그만 둬도 반납하면 하는 거고 또 이번 회기에 당장 통과 안되면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설명하는 게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 점을

김상왕위원장

억지로 밀어붙여서 강행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돈도 달라 그랬나 국비까지 억지로 내려보내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데 우리 경주는 동부터 시행을 한다고 예를 들어 치더라도 정말로 유익한지 어떻게 하는지 돈만 집행해서 무조건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곡같은 경우에 시범을 해봤으면은 동지역이라도 변두리 동에는 또 어떤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하게 되면 돈 반납하고 삭감해버리면 안됩니까?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통과되면 이게 삭감이 됩니까? 안그래요?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3대 때부터 예산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됐다가 보류됐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마 제가 느끼기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때 자치센터기구만 승인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은 다른 것은 안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시 올린다든지 다시 계상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인데 하나 하고 나면은 또 있다가 하나 하고 이렇게 의회의 의원들을 이상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게 이상하게 생각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그 때 자치센터기구만 승인해주고 다른 것은 일절 안하겠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하셨는데 몇 달 안지나서 또 이것을 올렸다 말입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안되면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연 아까 과장님, 바람직합니까? 바람직 안한 것 같으면은 국비 반납하죠 뭐 그 돈 4억 그것 때문에 내내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것을 염려를 해서 우리 시 지금 예산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에서도 마찬가지 국·도비 때문에 시민이 낸 혈세가 돈이 자꾸 더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 안있습니까?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행정적으로 판단해보고 전문가 되시는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보고 이것은 아니다 아니라면 다음에 못받더라도 반납을 시켜버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안맞느냐 왜 그것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그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이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반납을 합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국비를 편성을 시켜야 반납을 해도 반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시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병준위원

아니오. 우리가 설치를 못하게 되면이 아니고 여기에 쉽게 말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죠. 반납하려고 계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아까 석굴암유물전시관처럼 어차피 유물전시관이 안되니까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도비 이것을 올려주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한 번 되면 한 번 해보고 안되면 또 올려보내고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셨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과감하게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아니면은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이것은 도저히 우리 시 실정으로 자치센터가 안맞다. 안맞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해서 국비를 올려보내고 어떤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이게 아니면 저것하고 저게 아니면 이것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사전에 무슨 설명도 한 번 없고 딱 덮어놨다가 예산서만 자꾸 올려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63.5%를 차지했다 그러는데 6억6천이라는 게 그러면 시비를 36.5%를 꼭 넣어야 됩니까? 6억6천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5천이 될 수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3.5%가 국·도비인데 36.5%를 꼭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시비를 1억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5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6억6천이라는 이 돈이 딱 정해진 돈은 아닌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물품구입비 이거 다 총괄해서 합쳐가지고 추정예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36.5% 꼭 그것 해가지고 6억6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그 때 인원만 보충한다 이래가지고 그 때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국·도비 올려보내기 싫으면은 시비 조금 해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때 하면 안됩니까? 시비를 꼭 2억4천이나 들여서 6억6천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얹어놓고 나중에 할 때 돼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할 때 하면 되고

김상왕위원장

질문을 간단 간단하게 하고, 중요한 부분에만 언급하고 다음에 계수조정 할 당시에 협의하도록 하고 시간을 조금 절약하도록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도비가 1천2백만원 해서 4천7백만원이 증액됐다고 해야 됩니까? 4천7백만원 맞죠? 84쪽입니다. 도비가 1천2백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3천5백만원 붙는 것 맞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승인을 쉽게 말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때 예산도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예산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일부 운영비 포함 안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설치비 6천5백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설치비만 6천5백만원, 그러면 4천7백만원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6개월간 할 겁니까? 4천7백만원이?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통 인건비하고 이런 것 나가는 겁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일반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한데, 그 때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염려한 게 뭐냐 하면은 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염려를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돈이 아마 운영비 내지는 시설비나 모든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벌써 지금 몇 달만에 제정이 되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금 공모를 해서

최병준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어느 단체하고 됐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YWCA하고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때 공모했을 때 몇 개 단체가 와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4개 단체

최병준위원

4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서라벌대학, 그 다음에 대자원, YWCA, 블론티어 21 이렇게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YWCA가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럼 YWCA가 다른 단체를 제치고 선정된 가장 큰 게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이 항목을 보고 점수를 매겼는데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겼는데 집행부에서 왜 YWCA가 됐는지 4개 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거기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때 김상왕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득점을 총 합산하니까 YWCA가 제일 다득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봉사경력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이것하고 다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단체가 시의 자생단체든,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조정위원이든, 건설심사위원이든 이런 위원, 단체는 앞으로 이런 봉사활동 단체를 줘서는 안됩니다. 왜? 로비관계 때문에 앞면 받혀서 안됩니다. 그런 것을 배척해서 집행부에서 해야지 앞면 받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절대 그래서 로비를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김상왕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로비를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단체에 맡은 단체에 자격을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여러번 당한 것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런 것 다 그런 거에요. 국장, 개선할 용의는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자르는 방법으로 해줘야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의원이 덜 피곤할 것 아닙니까?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여기 심사하는 기준에도, 평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부담액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부담을 어떤 단체는 몇 % 한다, 얼마 한다 여기에 지금 YWCA가 자부담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예산의 35%를 하겠다는 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약 1억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1억이죠?
지금 현재는 반년도분이니까 한 5천만원인데, 이 35%는 적당하게 집행했다고 보고만 받고 할 겁니까? 이것을 전체 예산에 같이 입금을 시켜서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사업실적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김상왕위원장

그게 이제 엉터리 아닙니까? 적당하게 자부담 쓴 것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은 35% 계약되어 있으면은 이 돈 통과시켜주는 대신 그 돈도 여기에 같이 입금돼서 그렇게 집행돼야죠. 안그러면 이 돈 우리도 통과 못시켜줍니다. 안그렇습니까? 말만 자부담 그래가지고 35% 자부담 중에 그러면은 17.5% 반 여기 같이 딱 입금해서 이것 가지고 집행하고 이것 가지고 결산보고 받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이거 통과 못시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YWCA회장을 만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한 번 검토해보죠. 예산관계 문제도, 자꾸 그럴려고 하면요.

강봉종위원

아까 이야기와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체가 우리 시의 결탁이나 위탁받은 단체가 앞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는 단체는 일절 삭제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시민단체하고 협조한다든가 거기에 명단이 들어간다면 YWCA든, 어떤 데든 지칭을 해서 미안하지만 시 행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완전히 배척하란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

우리에게 협조 안하는데 뭐 하러 이런 단체에 위임해주는가요. 받을 때는 언제고 반대할 때는 언제인데,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했다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무슨 사업을 해도 자부담도 같이 입금시키고 지원금도 입금시켜가지고 공사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보고 받아보고 자부담 얼마 들었다 그러고 그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도 자부담을 좀 많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평가점수를 많이 줬거든요. 적게 하겠다 그러면 점수를 적게 줬다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검토해보겠다라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김대윤위원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계약서를 한 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 관계문제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계약서하고 그것 한 번 확실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최병준

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강봉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이것을 건립하면은 관리는 민간위탁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국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말 수익성이 있어서 위탁받는 업체가 수익측면에서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자를 보고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보조해줘야 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더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겠습니다.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는데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영천도 되어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영천은 인구가 적으니까 다소 좀 부진합니다.

최병준위원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구미 내지 포항 이런 데는 인구가 그래도 한 50만, 6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거의 보면 젊은층들이 살고 이런데 우리 경주같은 경우는 시가지에 인구 그래봐야 얼마 됩니까? 결국은 이것 해가지고 따오기는 어렵게 따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처럼 말입니다. 저거 관리비 내다가 자치단체가 계속, 연간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다 말입니다. 할 때는 좋았는데 하고 난 뒤에 관리하려고 하니 대회가 많아서 계속 흥행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도 지금 어렵게 따와서는 건립 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예산이 그 쪽으로 계속 투입을 해줘야 될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80～90%는 안그렇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자주 상의가 됩니다. 2005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의할 사항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만들어놓고 난 뒤에 관리하는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나면은 거기에서 장사 못하겠다고 나지면은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민간위탁 안시켜주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가 해서 안됐을 때는 다시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걸 해나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타시·군 운영상황이라든가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곳의 운영상황이라든가 보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계속 운영이 안됐을 때는 안된다고 판단하면 이거 안해도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렇진 않죠. 계획을 해서

최병준위원

안된다고 판단할 때 안된다고 하면 그게 안되는 게 어떻든 간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되도록 만들어야죠.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동천에 이런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월 6만원 또 비싼 데는 7만원 이런 형태로 받는데 사람 숫자 파악해봤을 때 이것은 두 사람 인건비도 잘 안나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관리비까지 물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히 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잘 되는지 봐서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인구밀도나 전부 다 봤을 때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지 설마 될 것이다. 국비 왔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붙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예산서 편성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까지 돈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말입니다. 이해가겠죠? 국장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강봉종위원

내가 전화해보니까 6만원이에요. 한 달에, 헬스클럽이고 뭐고 다 사용하고도, 되겠어요? 장사가, 1/10이라도, 관리비라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사업 같은 데 단순 경제성만을 가지고 따지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대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체육시설이 공익적인 체육시설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내가 질문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춘발 87쪽에 탄약고 및 무기고 CCTV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죠? 부대에 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대대, 감포읍하고, 1대대 정신교육관, 양북교육장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국방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CCTV 이런 것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시설비나 이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우리 지역대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데에도 이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교육장 있는 데는 되어 있습니다. 영천같은 데는 군부대가 있고 해서 우리 보다 더 많이 부담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9쪽하고 292쪽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292쪽에 민간융자금 이것은 뭡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입니다. 생산소득을 할 때는 한우 입식이라든가 한우 입식 외 6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융자해줬다가 저희들이 다시 다 회수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당초에 5억9천6백만원이었었는데 지금 10억 아닙니까? 그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고 여기만 돈 빌려줘서 회수하고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28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지난 당초예산에서 경주시 꽃의 도시를 만들기 예산에 읍면에 배정됐다가 이게 전부 산림과에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산림과로 예산을 넘겨서 산림과에서 지금 읍면에 꽃의 도시 가꾸기 사업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읍면 자체 예산하고 산림과와는 별개입니다.

김병태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안에서 꽃의 도시 가꾸기 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왔던 것을 저희들이 지난 예결위에서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가 그 구체적인 답변을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96쪽에 말입니다. (구)석굴로관리사무소 보수 이래놨는데 관리사무소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 산 거 그거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지금 임대 안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불국사에 우리가 임대해줬다가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해줬다가 이제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그 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안하고 하여튼 너무 그 동안 3년을 그 사람들이 사실은 관리를 임대는 했는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자기들 현재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임대를 불국사측에 해줬는데 불국사에서 임대기간동안에 건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보수도 안하고 아예 그 사람들이 사용도 안하고 전혀 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후돼 있고 지은지 오래 돼서 그 동안

김대윤위원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이 뭐 있습니까? 사용계획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도 한 번 우리가 인수받아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뼈대만 있지 사실 지금 전부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리도 거의 다 깨지고, 창문도 없고, 천장 다 내려앉은 그런 상태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려면은 임대를 하든지, 우리가 사용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일단 보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문화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라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거기 가서 거기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연주도 하고 서로 그러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주려고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술단체에 주든지 보수를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춰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보수를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보수해놓고 나중에 목적에 안맞는 그런 단체나 사용하려고 봤을 때 사용용도가 맞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때 가서는 또 보수하든지 개수하든지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가보면은 옛날에 석굴로관리사무실 때문에 소장실 뭐 어떻고 칸칸이 아주 비좁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것을 안에 전부 다 철근조기 때문에 안에 기둥을 제외하고 벽을 최대한 철거하고 그래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도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칸막이도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뺐다가 끼웠다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숙직실이니 뭐니 상당히 잔잔하게 안에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내부공간을 지금 현재 아주 잡다하게 칸막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가보니까 칸막이가 아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칸막이가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더라도 그냥 골조, 벽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외벽을 제외한 나머지 내벽부분은 모두 다 철거를 하고 그냥 한 공간으로 그렇게 보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칸막이 하고 싶으면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게 정 아무 것도 안되면은 차라리 어디다 매각을 하든지 이거 지금 계속 안고 있으면은 사람이 건물을 이용 안할 것 같으면은 보수해놔봐야 또 1년 안가서 보수할 문제 생깁니다. 사람이 살면은 보수할 문제가 크게 안생기는데 사람이 안살면은 아무리 잘 해놔도 또 얼마 안가서 보수할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원천적으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이거 매입한지 한 3～4년밖에 안됐는데 이거 지금 보수하는 데 1억5천 들어간다면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 시에 문화공간이 적기 때문에 일단 보수를 해서 갤러리라든가, 문화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가 지금 건물을 매입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이 건물 평수가 보면은 적은 건물도 아니잖습니까? 제법 크다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대지하고 넓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다가 동리,목월 말이죠 우리 지금 말 많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다가 해도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은 이것을 보수를 해서 동리,목월기념관을 만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대 의회 때 승낙이 돼서 샀습니다. 억지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듯이 해서 불국사에서 사니 이래서 보이지 않는 압력같이 비쳐서 결국 우리 시에서 사도록 해서 공간을 놔두고 임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과감히 문화재에 걸릴는지 어디에 해당될는지 모르지만 찾아가지고 숙박시설을 해서 불하를 시키든가, 식당형태로 시키든가, 방갈로형태로 시키든가, 대기업, 소기업의 연수원형태로 시키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찾아서 그 후에 하지 미리 보수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결국 6년 전에 2대 의회 때 우리 의원들이 내 있을 때 억지로 싸워서 준 게 이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비는 아예 말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불하를 시키세요. 해당되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안고 지고 갈 게 아닙니다. 불국사도 결국 도로공사에 빼앗기기 싫어서 하다가 자기들이 잠재적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임대하고 있다가 계획이 안서니까 반납한 것 같은데 맞죠? 안시켜주니까, 그러니 활로를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서로, 그렇지 않고 이거 불하받을 사람도 없고 어떤 명목을 찾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풀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은 이번에 보류합시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위원님, 현장에 가보면은

강봉종위원

안다니까요. 6년 전에 준 것 아닙니까? 2대 때 줬다니까요. 이것을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을 좀 손을 봐서 남을 주든지

강봉종위원

아무 활용도 없이 돈만 투자해서 은행이자도 안나오잖아요? 왜 그런 짓을 자꾸 하느냐 말입니다. 내 말은,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수리한다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불하를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수리해서 뭐 합니까? 누구 줍니까? 빈집 또 비워놓습니까? 없잖아요? 계획이, 계획 없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거기가 자연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유흥시설 같은 것은 못합니다. 못하고,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용도로밖에 활용이 안되거든요. 현재법상에요. 그래서 일단

강봉종위원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럼, 결국 이것을 수리해서 놔둬서는 안되거든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더 투자를 하더라도 문화공간을 옳게 만들든가 집만 수리해서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집을 수리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위원님 수리만 하면 문화공간이나 여러 모로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차라리 찾아서 해야죠. 집 수리해서 놔둘 이유가 뭐 있어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는 기와부터 다 깨지고 창호 없죠 그러니까

강봉종위원

깨진 것은 자기가 들어가서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들어가서 할 사람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자기가 수리해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수리를 좀 해서 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이거 지금 매각할 수 없습니까? 매각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매각은 꼭 한다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이종근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지 이런 것을 뭐 하자고 이런 부담되는 것을 왜 자꾸 가져갑니까? 불국사같은 데는 가까이 있고 종교시설같은 데는 얼마든지 불국사 능력될 것이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면 불국사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안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매각을 하면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종근위원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평수도 많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단 매각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은 너무 오래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또 매각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장에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는 사람의 계획이 어떤 계획일지 모르는데,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노동청사 철거 및 정비 7억인데, 이 예산 용도는 단지 철거비용입니까? 7억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노동청사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식당동 위에 거기를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변경승인안 냈을 때 금액이 6억4천4백이 철거비용으로 잡힌 겁니까? 전부 다, 아까 전에 변경승인안에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폐기물처리하는 문제 또 설계용역 공사하는 이것 전부 다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주차장 정비, 주차장도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일단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까지 계산해서

김병태위원

그 돈까지 다요?
나중에 더 이상 예산 청구가 안되겠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몇 푼이라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9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실 집기구입이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이미 집기를 넣은 것을 말합니까? 앞으로 넣을 것을 말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 1층에 있는 민원실 이사를 하면서 노동청사에 있는 집기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깨끗한 건물 전체를 다 망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구입해 넣었습니다. 지금 넣어져 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 집기를 그대로 쓰기로 해서 예산을 안올렸는데 옮기고 보니까 새집에 집기가 너무 더러워서 새로 구입해 넣었다 이 말이네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듣기로는 집기를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렸다고 굉장히 여론이 많던데 그것도 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세웠으면 좀 쓰고 하든지 이런 것도 일부 그냥 다 구입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올려서 하는 이것도 좀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음식물용기 세척차량 전액 감하고 나면 청소차량과 대체했는데 이것은 그 돈으로 청소차량을 새로 산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것은 세척차량 이것을 안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을 바꿔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한 대에 얼마 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1억쯤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용기 세척차량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세척할 차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93쪽에서 29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시범마을 육성사업 생활민방위훈련 그래가지고 있는데 시범마을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디 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황오동, 현곡, 강동 이렇게 세 개 시범마을입니다. 황오동하고 현곡은 집중호우시에 홍수대비의 훈련을 하는 지역이고, 강동은 산불진화훈련을 하고, 그게 시·군마다 시범마을이 틀리는데 경주시는 3개 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조광조위원

황오동, 현곡, 강동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방금 물으신 것은 세입분야인데 보조금이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특별회계 293쪽에서 298쪽, 과장님, 298쪽에 방사능 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 환경감시센터 6억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계획에서는 곧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데 조례가 안되면은 이 예산은 삭감대상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것으로 될 경우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조례가 되고 나면 해도 되고 이 예산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 다음 방사능 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이게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 안에서 모든 예산이 거기에 수억이 들어가 있는데 또 별개로 예산을 감시기구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원전지원사업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감시기구센터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설치운영이 됐을 때 그 기금으로 특별한 무슨 장비가 부족해서 못살 때는 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집행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리고 또 방사능 측정장비도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측정기가 어떤 측정기인지 우리도 지금 시에서 4개인가 5개인가 구입해놓고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로서 누구 지역주민들이 가져가서 측정하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활용방안을 교육을 시켜서 배정을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혹시 고장이나 또 수리나 점검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지금 창고에 넣어서 방치해놓으니까 아까운 예산만 방치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문제도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전부 다 일반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김대윤위원

원전에서 받아가지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김대윤위원

환경감시센터건물 신축 및 운영 이래가지고 7억4천 잡혀있는데 이것은 부지는 지금 현재 결정돼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것도 역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연말에 다 삭감쪽으로 넘어갈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99쪽부터 30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5쪽부터 308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107쪽에 교통장애인?애호협회 사무실 이거 두 개소인데요 어디 어디에 되어 있죠? 두 개소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하고 애호협회는 지체장애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사무실을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하고 애호협회는 현재 정신장애기 때문에 사실 두 종류가 다 장애지만 한 쪽은 정신이 멀쩡하고 한 쪽은 정신이 나간 그런 단체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무실에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 분 아닙니까? 사무실에 나와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애호협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신 자폐증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가 대신 같이 나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사무실을 통합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실 그렇게 하면 6개 단체가 뜻만 되면 다 그렇게 모이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종용을 합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분들이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데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되도록 한 번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6개 단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신체, 지체, 맹인, 정신, 농아, 교통, 이게 지금 통합 안되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저가 와서도 통합은 안되고 협의회라도 구성하려고 지금은 협의회를 구성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모든 실비나 운영비는 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이 단체가 저 위에서부터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합은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 뒷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여기는 5개 단체만 가고, 또 장애인 연합회 운영에는 6개 단체가 움직이고, 또 장애인 후원회 만남은 5개 단체만 움직이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청각을 제외시켰습니다. 청각은 단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단체 아닙니까? 청각 보태면 7개 단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청각 보태서 6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신체, 지체, 맹인, 애호, 농아, 교통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농아는 이 때까지 농아단체만 있었고 정식으로 복지부에 단체등록이 안됐는데 7월 1일부터 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아를 빼면은 5개 단체이고 농아를 집어넣으면은 6개 단체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성립되면 하반기에 또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 정식으로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복지부얘기는 7월 1일부터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지체가 하다가 금년도 1월부터 교통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지회장인 김정발씨가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어떤 병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직접 실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행사때도 의원님들이 오셨어도 못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금명간 회의를 개최해서 지회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체끼리 지금 상당히 알력이 있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회를 무시한다라든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각 단체가 있는데요 교통은 건설부장관이 하는 단체고 나머지는 전부 복지부 단체인데 그것부터가 또 이질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단체마다 제각기 자기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융화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고질적인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자질 문제이고, 저희들의 노력부족인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협의체로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체로서는 당분간은 힘듭니다. 계속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될 처지이고 그 다음에 각 단체마다 자기들의 자산과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허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 내지는 도단위 행사하는 데에도 우리가 한 개 단체에 1백20만원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합회 운영하는 데에도 각 단체별로 또 30만원씩 줘야 되고, 또 장애인후원회 만남 하는 데에도 단체별로 60만원씩 줘야 되고 사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단체를 빨리 통합을 시켜라 통합을 안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대폭 우리가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금 반응이 있습디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우리가 작년에 내내 주던 운영비라든가 못주고 삭감 한 번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나마 그래도 의회에서 그렇게 강행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회가 그래도 구성이 돼서 월례회가 되고 전에는 6개 단체가 모이면 잘 모이면은 두 단체 빠지고 4개 단체가 오고 누구 오면 누구 안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회의가 3월부터는 회의는 다 이제 너, 나 없이 일단 다 모여서 의논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발전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앞에 말이죠 장애인소식지 발간 있잖습니까? 이게 4백만원씩 4회에 1천6백만원인데 이 장애인소식지 발간이 신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지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교통에서 만드는 겁니까?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의회에서 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식지가 전에는 지체에서 했지만 지금부터는 5개 단체가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회로 돈을 주면은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협의회에서, 금년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은 교통장애입니다. 협의회에서 단체로 발간하는 계획이 안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 때문에도 지금 현재 내분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일부에서는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오면은 어느 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단체에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참여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소식지를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5개 단체가 공동의 뉴스를 안넣고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은 이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도 당초에 강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만큼 전개가 됐는데 이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안한다면은 이 예산은 의회에서 정리하셔도 저는 달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소식지 발행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발행인은 현재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회요? 그 묘하게 협의회이름을 지금 도용한다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직은 한 번도 안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김대윤위원

그렇죠. 안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 줘서 만들어냈잖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 때 두 번은 지체에서 나왔고요 한 번은 합해서 나왔고 그래서 끝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산 2천4백만원이 있지만 다 못쓰고 끝냈습니다. 돈도 안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잘못 되면은 장애인을 지금 현재 통합을 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애를 쓰고 있잖습니까? 만약 이게 잘못 나가서 우리야 물론 예산을 줄 때는 협의회명의로 분명히 줬지만 이게 발행하는 쪽에서 만약에 협의회쪽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에서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때까지 통합하려고 서로 애쓰다가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돼서 또 와해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예산이 1천6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네 번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협의회가 공동으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안넣으면은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고 이 돈을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현재 저희들 보다 더 아신다면 삭감하셔도 저희들은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 뜻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시잖습니까? 무조건 통합을 시켜라 그 다음에 창구도 한 창구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예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 바로 그 취지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때까지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의주시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통합만 하면은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아시고 한 번 잘 주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왕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110페이지 애국지사묘지 단장지원 7기인데 어디 어디가 7기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묘지 단장 지원 7기인데 현재 애국장을 득하신 두 분 현곡의 장정탁씨하고, 안강의 손수용씨, 그 다음에 애족장 세 분 강동의 신동하씨, 현곡의 조경구씨 옛날의 대자원, 천북의 최환씨, 그 다음 건국포장 한 사람이 강동의 손진희씨, 대통령표창 한 사람이 안강의 황병기씨 이렇게 7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묘지를 한 분 앞에, 한 묘지에 3백만원씩 해서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 공로가 많고 하신 분이 돼있는 사람이 있고 안된 사람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기에 조사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조경보다는 우선은 비하고 상석입니다. 상석이라도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묘소정비는 또 그 때 보훈단체에서 하든지 우리는 일단 비하고 상석만 지원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해오던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애국지사묘지 주변 이런 사업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관내 애국지사 묘소현황이 총 18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있는데 나머지의 분은 되어 있는데 7기만 안되어 있어서 우선 비석하고 상석을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7기가 안되어 있는데 7기는 비석하고 상석이 없어서 상석과 비석을 놓겠다 이 비용이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밑에 보면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인데, 이거 어디 땅하고 부지하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굉장히 없습니다. 현재 중증 요양시설이 경북에 보면은 7개 있는데 안동에 2개, 경산에 2개, 고령에 1개, 예천에 1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을 만들면은 70%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30%는 자체 자기들이 돈을 받고 유료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50명, 100명, 80명 이런데 우리의 생보자들이, 장애자들이 타시·군에 의뢰하면 안받아줍니다. 받아줄 턱이 없죠. 자리가 없으니까, 이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일이 많고, 시설이 많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래서 보통 중증장애인시설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은 평균 50명 정도의 티오로써 299평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만약 하면 이렇게 해봐야 순 조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경주시에 80명 내지 9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현대적 장비를 넣어가지고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재산은 아닙니다. 이래서 경주시에 늦게 하는 셈치고 좀 옳은 시설을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중증장애가 한 128명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장애자현황은 현재 등록된 게 7천3백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비 5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지금 사업의 안을, 계획서를 해서 어디에 건립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이 되면은 다시 이 계획을 해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

일단 예산은 무작정 확보를 해놓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무작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먼저 시·군에서 예산을 7억 이상 확보한 시·군이 우선순위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얹었고, 그 다음에 이 중증장애인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가지고 봄에,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하는 데 국비, 도비가 지원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왜냐 하면 우리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7억의 예산을 확보해놔야 지원해주는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해야 조건부로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건부 몇 퍼센트 주는데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총 12억8천3백인데요 국비가 5억4천1백입니다. 도비가 한 2억7천1백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래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운영비가 계속해서 국비 80% 내려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나중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서 도비, 국비를 받아서 어느 지역이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해가지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법인이죠.
석호

정석호위원

법인이 하는데 우리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줍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국비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적은 시설인데 한 50명 들어가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현대식 시설에서 한 90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이기 때문에 시가 같이 우리 재활쪽에 정신지체병원처럼 어떤 계약이 돼야죠. 그냥 돈은 지원 안해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계획이 있으면은 내년에라도 이거 할 의지가 있으면 7억 있으면은 우리 시비 7억 가지고 하면은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5억을 올렸는데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7억이 복지부의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서는 땅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5억만 확보해도 된다 이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억만 해도 국비, 시비 받아서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복지부하고 며칠 전에 복지부의 노인복지부 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이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마다 치열합니다. 그러면 경북에 이번에 배당된 게 두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119페이지 보면은 4, 7, 22통 경로당 전액 감 그랬는데 이거 어디 감이란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황오동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통, 7통, 22통 경로당인데 과목이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민간보조로 과목변경입니다.

신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경로당 많이 짓는데 이것은 의원이 부탁해서 짓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짓는 겁니까? 시장이 초도순시 때 보면은 자기 동에 가서 경로당 지어주겠다 그러고 했는 데도 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신성모위원

우리 성건동도 분명히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이 시원찮아서 안해주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기관이지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신축, 보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는 필요하냐 안하냐를 우리는 조사해서 그 대로 해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넘기면은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우선순위를 하든지 의원님하고 물어보는지 하여튼 그렇게 결정해서 재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누락되고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거 말이죠 한 군데, 몇 군데씩 하는 곳도 있고, 당초예산에 했는데 또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 한 군데도 안됐으면 우선적으로 안된 곳부터 먼저 해주는 그게 예의 아닙니까? 또 시장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으면은 동에서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짓는 데는 전번에도 지었고 또 지었고 계속 짓는데 경로당같은 것 건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데만 줍니까? 안그러면 로비하면 합니까? 확실히 이야기 좀 해줘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파트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은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파트에

신성모위원

사업우선순위는 어디다가 사업우선순위를 둡니까? 지금 말이죠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데 같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안한 동부터 우선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 안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데 이게 어떤 자리냐 하면은 성건동 주공아파트 자립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라서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와서 거기에 하지 마라. 그 업체와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짓는 방법으로 해봐라 거기 주공아파트에서 부지를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시 부지가 있는 모양이데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지어줘야 되는 거지. 다른 데는 말이지 몇 군데씩 해주면서 경로당이 안 급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최고 급한 데에요. 부지가 없어서 이때까지 못지었지 그 동네에 어디 경로당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데, 이것은 한 번 물어봅시다.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의원이 로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는 겁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김상왕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욱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금년도 경로당은 당초예산에는 읍면동당 신청 들어온 데 1개소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수 들어온 것은 거의 계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는 기존 예산 계상돼서 건립 중에 있는 것이 예산에 부족해서 못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고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갖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데 더 가고 이러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산서 딱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도 주고 추경에도 주고 하는 건 로비 잘 해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김상왕위원장

과장 이거 봤습니까? 보고 말했다 그러면 거짓말로 답변한 거고 안봤으면 한 번 보세요. 여기 금년도 당초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3천만원씩 계속 더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또 신규로 5천만원 세워준 데는 세워주고 이렇게 형평에 안맞고, 맞죠? 왜 그렇습니까? 과장은 모르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경로당 건립비를 계상해준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김상왕위원장

누가 그 말합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과장한테, 과장, 예산서 검토 안합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내용을, 그래서 이게 각 읍면마다 다 요청을 했고 양북에도 두 건이나 요청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돼서 5천만원씩, 몇 천만원씩 신규로 또 추경에 넣어주는 데는 넣어주고, 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5천만원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3천만원씩 덧붙여준 데는 덧붙여주고 이게 장난이지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과장 이게 잘 하는 일입니까? 무슨 로비를 해야 이렇게 됩니까? 부러워요. 여기 보니까, 양북하고 감포같은 데는 회관건립이 가장 뒤떨어졌다고 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 한 건 안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건데 다음에는 한 7건 올릴테니까 다음 추경에 다 해주렵니까? 밀린 것 못해준 것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검토해보죠? 7건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다른 데는 5천만원, 6천만원으로 다 짓는데 1억 넘게 짓는 것 이것은 호텔 짓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골기와지역이라서 거기는 사업비가 더 듭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데 골기와 지역은 조금 더 지원을 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나가는 게 제법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당초에 줬으면은 그 사람 좀 양보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준 데 또 주고 급한 데는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처리하면

김상왕위원장

불국동에는 말이오 당초예산에 5천만원 세워서 3천만원 더 주고 또 수북마을 5천만원 또 세워주고 여기 그런 데 더러 있잖아요. 오금1리 강동에는 한 건 당초에 주고 오금1리에 또 한 건 주고 이것은 기분 좋아서 줬습니까? 시의원 끝발 있고 잘 하니 준 겁니까? 뭡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오늘 예산심의 하든지 못하든지 이야기라도 시원하게 한 번 들어봅시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강동 오금1리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1군사령관을

김상왕위원장

안줬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안주고 보수만 해줬다고 얘기해놓고 책 펴놓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예산과장, 이게 잘 한 일입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어제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신규로 하는 것은 5천만원 읍면동에 했죠? 했고, 그 다음 추경에 신규하는 데가 현재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입니까? 신규로 하는 데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은 안강, 내남, 감포는 도비지원이 그 후에 됐기 때문에 추가된 거죠? 이번 추경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도비 지원됐고, 그 다음에 불국사의 수북마을 5천만원은 읍면동의 5천만원 이번에 사업비를 안하고 그 사업 안하고 이것을 한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상세하게, 다만 강동의 오금만 특이하게 한 군데 지원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 과정 이야기를 상세하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죠.
석호

정석호위원

건천하고, 강동하고 추경 3천만원씩 더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지도 않은데 예산만 또 확보하는예, 그렇습니다.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황오동은 8천만원 삭감해버리고 골기와집이라서 추경에 더 했고, 황오동은 부지 구입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황오동은 지역이 좀 틀립니다. 3개통이 합해져서
석호

정석호위원

3개통이거나 6개통이거나

김상왕위원장

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관계문제는

신성모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상왕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불국동에는 숙원사업을 안받아갔기 때문에 경로당을 해줬다 그랬죠? 그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신성모위원

보덕동은 불국동 소관 아닙니까? 그 위원 맞죠? 보덕동이 불국사의 같은 위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의원을 따진 게 아니고 지역을 동별로 따져서 경로당을 짓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무슨 말씀을, 그 사람은 5천만원 가져갔잖아요? 보덕동에 5천만원 가져갔으면 그 사람 보고 가져간 거지 동 틀린다고 그러면은 월성동 같으면 몇 개입니까? 합한 게, 그렇게 따집니까? 중부동은 몇 개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통합한 동은 제외되고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중부동은 몇 개입니까? 노동동, 노서동 그러면 그 경로당 따로 따로 다 해줍니까? 그렇다고 숙원사업비가 이 쪽 노서동 5천만원, 노동동 5천만원 이렇게 줍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아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 보덕동 같으면 보덕동도 불국동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 의원이지 누가 의원입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에 성건동하고 석장동이 틀리니까 석장동 해주고 성건동도 해줍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은 두 동 한다고 해서 두 번 가져갑니까?

김상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다시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충혼탑 도색하고 정비하고 또 주변 조경하고 이러는데 1천7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돈을 올리라고 일부러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과감히 올려서 황성공원 같이 다듬어야죠. 다른 데는 돈 쓰려고 애쓰면서 이런 데에는 돈 안쓰려고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여기에 좀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봉종위원

올린 게 1천7백이네요? 그렇게 소규모로 잡지말고 범위내에서 공원 같이 좀 만들으라고 그렇게 일러서 예산 올려라 하니까 이것을 봐요. 부끄러워요. 나라를 위해서 지켰는데 사람 들어가서 그 부근에 앉을 수 있도록 갖춰주고 해야죠 말이 공원이지 앉을 데가 어디 있어요?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 더 올려서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세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러면 299쪽에서 308쪽까지 이것도 함께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에게 담당직원이 어떻게 했다느니 보고서를 이중으로 해서 수정을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원이 또 전화를 해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위원이 지적한지가 1시간도 안됐는데 벌써 거기 떨어져서 거기서 항의전화 같이 시의원에게 욕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민간인단체의 수족입니까? 내가 했던 말 30분도 안돼서 확인전화 들어오는데 열을 안내려고 해도 열을 내도록 만드는구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그게 벌써 소관 관련 단체 귀에 들어가서 단체가 나한테 어필하는 전화가 들어오는데 무슨 위원 하겠어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저가 과장이라도 말 한 마디를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인사조치하세요.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명색이 공무원이고, 다 지성인들인데 그런 짓은 안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가 과장으로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과 297쪽에 지금 현재 꼭 질의해야 합니까? 시민과장님,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양남면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이거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지원사업인데요, 97년도 월성 2, 3, 4호기 건설 중에 나온 특별지원금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양남에서 집행이 안되니까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을 양남면 복지회관을 건립한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양남면에는 집행이 안됐거든요.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위생과는 120쪽 한 면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번에 예산을 줬잖아요 그죠? 집행을 70% 지급했잖아요? 지금, 팔우정해장국 명물거리 이거 한다고 전번에 지원한 돈은 다 썼어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아직 그 때는 우리가 요구한 돈이 50% 정도 돼서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번의 돈을 지금 보수를 안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아직 돈이 없어서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호인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해서 예산 세워서 전번에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할 때에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미리 위생과에서 협의를 해서 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동료의원이 시정질의 해서 한 부분을 이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주면은 여기서 만약 삭감돼버리면은 동료의원들끼리 금만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전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사전에 협의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하게 해줘야 되죠. 동료의원이 시정질의 해서 그 때 할 때도 서로 언성을 높이고 서로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해서 올려줘야죠. 오늘 이것을 만약에 삭감해버리면은 그 동료의원께서 또 우리 기획쪽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건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팔우정해장국 먹거리 만들고 화장실 보수하고 앞에 하는 그 부분 전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1억5천8백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7천8백8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먹거리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형식적으로라도 해보고 하지 무조건 예산만 자꾸 확보하려고 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게 이번에 7천8백80만원이 확보돼야 당초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있어야 먹거리가 멋떨어지게 정비를 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게 확보가 돼도 업소당 자부담이 우리 시설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만 업소당 약 6백만원씩의 자부담이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들이 집기 구입하는 것등 하면은 약 자부담은 업소당 1천만원씩 이상은 자부담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8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먹거리 몇 개 업소가 되는지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15개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부담을 해가지고 절반 정도라도 2/3라도 사업을 한 번 해보고 모자라면 또 추가로 편성을 하든지 사업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박춘발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꾸 동료의원들 간에 이런 불신만 쌓는데 이것은 애당초 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팔우정해장국 명물거리 조성은 당초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때도 자부담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7천8백8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방금 과장 얘기가 화장실 개량 7백50만원은 우리가 그 대로 의결해줬고, 또 옥내배수 1천만원도 우리가 의결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15개 업소라고 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화장실 개량하고, 옥내배수는 지금 현재 문제없죠? 문제 없잖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확보된 돈으로 사업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7백50하고 1천만원 하면은 화장실 개량하고 옥내배수는 전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내부수리가 지금 이제 문제라 말입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내부수리 하는 데 자부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한 가구당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가구당 현재 평균 6백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평균 6백만원이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 1억5천8백80만원을 우리가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의결해주면은 15개 업소니까 한 업소에 내부수리 하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 보조주는 것이 1천5백8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1천5백80만원에 자부담 6백만원이 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2천1백80만원 되죠? 그러면 2천2백만원입니다. 내부수리 범위를 좀 압시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업소가 15군데 다소 크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 10평으로 보고요 현재 황오동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대구의 리모델링전문업체로부터 단면도하고 평면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내부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현재 평균 평당 1백5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평당 1백50만원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1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1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부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자부담이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자부담 하면 2천2백만원 되는데요. 리모델링한다는 그 설계사무실에서 그렇게 했을 때 평당 1백50만원 들여서 한다 그러면 10평 가지고 있는 가게 같으면은 1천5백만원 같으면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10평 가지고 있는 집은 가능합니다만 그 외 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설계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김대윤위원

보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설계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동으로부터 예산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대윤위원

동으로부터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실무과에서 의회에다가 의결을 올릴 때는 검토를 해야죠. 사업계획을, 돈 달라 한다고 그러면은 다 줍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하길래 평당 1백50만원 좋습니다. 1백50만원 그래봐야 10평 같으면은 1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번에 8백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8천만원 우리가 전번에 승인 안해줬습니까? 8천만원 승인해줬으면은 가구당 얼마 돌아갔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자부담 6백만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충분히 돌아가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6백만원 하면은 8백만원이 아니고 그게 15가구니까 5백만원 정도 안됩니까?

김대윤위원

5백만원하고 6백만원 할 것 같으면은 벌써 1천1백만원 아닙니까? 이것 말고 그 다음 또 하는 게 있다면서요? 또 자부담하는 것 있다면서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 자부담은 우리가 업소를 전체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집기하고 전부 교체하는 그런 자부담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것을 의결하기 이전에 설계 있는 것하고 설계내역서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번 판단한 이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40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서라벌 내부수리시설 문제 당초예산에 2억 얼마 편성이 됐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내부시설 하는데 견적을 어디 가서 해보니까 그 돈으로는 적어서 못하는 겁니까? 추경에 5억3천4백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인근 타시·군에 견학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보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관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관부지가 1,270평, 건물연면적이 670평입니다. 그리고 대강당이 1층, 2층 합해서 객석수가 574석이고, 전시실이 154평, 소강당 2층 컴퓨터교육장이 62평입니다. 그 외 화장실, 현관, 사무실, 영사실 등이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79년 4월에 건축된 시설물로 전면보수가 요망되며,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구U대회 개최 등 국제적인 문화 체육행사에 대비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 및 경주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 자료수집차 김천문화예술회관 외 9개소를 견학하였으며, 실내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G개발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서라벌회관 보수설명회를 지난 3월 21일 서라벌회관에서 시의회 의원님, 예술단체, 학계 등 15명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보수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폭이 중앙에 현재 8.7m입니다. 그것을 1m 확장해서 9.7m로 하고 무대는 지금 미쏭플로어링으로 된 것을 원목 단풍나무로 합니다. 이것은 수입나무인데 소재가 단풍나무고 무대로 했을 때 소재가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바닥은 홍드롱카페트로 하고 그 위에는 티팔로 합니다. 카페트도 불연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로 하고, 벽채는 무늬목 석고보드 흡음천 그래서 먼지를 흡입한답니다. 의자는 지금 현재 574석인데 44석을 감해서 530석으로 합니다. 출입문은 철제방화문 5조가 있는데 이것을 방음문으로 합니다. 방음재료를 사용해서 안에 철제문으로 하고 겉에 방음재료를 사용해서 방음문을 합니다. 그리고 분장실의 화장대를 교체하고, 탈의실이 8개 있는데 7개를 다시 증설해서 15개를 다시 합니다. 전시실 바닥은 비닐타일인데 국산 화강석으로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관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내부시설 어디 과장님이 문화복지회관을 여러 군데 가서 견적도 받아보고 사실 우리 지역에 특히 경주서라벌문화회관이 당초예산 2억 얼마 가지고 수리를 하려니까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내부수리는 5백30석을 개조하고 그것은 전문인력에 판단해서 하시겠죠? 그죠? 앞에 들어가는 입구건물은 새로 손을 댑니까? 모양새를, 회관 들어가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거기는 안댑니다. 들어가는 입구 우리 건물 자체에는 도색은 하죠.
석호

정석호위원

건물 자체는 외형적으로 도색은 하고 전부 내부수리비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내부 수리하고, 도색하고, 확장하고, 의자, 그리고 화장실이 적어서 남자화장실에 6평을 더 증축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인가 건립한다는 것은 아직 많이 멀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계속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오세준의원과 함께 리모델링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때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개·보수작업에 18억이 들어가야 수리를 한 만큼의 효과가 난다고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돈은 제 생각의 결론을 내자면 5억3천 들여봐야 사용하는 단체들로부터 흡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많이 사용하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김병태위원

사용하신 분들이 신라국악원, 관현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그 다음에 전시회는 사진협, 미협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자기가 연주를 하고 자기가 극단을 하게끔 하나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저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그 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이튿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은 문화회관이 어떤 특정한 단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씁니다. 교육도 하고

김병태위원

다목적으로 다 썼을 때 18억이라는 돈이 들어야 다목적으로 된다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교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다 하는데 그 때 말씀하신 교향악단장님은 무대를 앞으로 2m를 더 하고 전부 다 요구사항이 있고 연극단체는 무대를 아래로 내리고 이러니까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은 19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요구는 다음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다 충족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보수를 해서 문화회관으로 쓰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튿날 교향악단장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셔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 대로 계획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당초예산 2억 잡힌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5억 들여봐야 이 돈은 또 보수를 매년 5억을 들여서 4년, 5년 그 뒤에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은 당초에 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하려고 하면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타시·군 예를 들어서 구미, 선산읍민회관이 저희들보다 9년 늦게 신축했습니다. 88년 5월에 건축했는데 2000년 4월에 15억을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생각하고 또 저희 재정도 생각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18억을 요구를 하시든지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18억을 요구를 해서 6～7개 단체가 흡족하게 쓰도록 공간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 5억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들이대봐야 마이크 하나 제대로 음성도 안나오는 마이크 하나, 마이크 하나 음향시설비만 해도 제대로 일본시설 갖다 놓으면 4억～5억입니다. 무대만 넓혀놓고 들어오는 입구 문짝 몇 개 바꾸는 거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수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연극협회에서 얘기를 하고 공연무대가 좁기 때문에 1m 앞으로 더 확장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객석을 이제 감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한 5억3천4백만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돼서 예술단체나 다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되겠다 이래가지고

김병태위원

이 상황설명은 예결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결심사에서 아마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명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괜히 5억이라는 돈을 써봐야 겉에 그냥 페인트칠하는 정도밖에 못 느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장님,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이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할 건데 보수기간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시일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왜냐 하면은 엑스포기간하고 그 전에 저희들은 마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은 엑스포 안에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확보되면은 곧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2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치아 홈메우기 치과위생사 전액 감 돼 있죠? 126쪽에, 국비하고, 도비 이거 왜 감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예산 짤 때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때 일용인부임으로 내부 바꾸는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항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쓰기 위해서 목변경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야 가능해서 이것을 하려면은 증원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증원을 해야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처음부터 왜 모르고 올리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인부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데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위원

한방진료실의 진료 및 물리치료 인부 이것은 물리치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각 1명씩, 한방진료실에는 한의사들만 있습니다. 침을 한의사들이 만약 꽂아놓으면은

김대윤위원

쉽게 말하면 보조하는 사람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간호사도 아니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부터 저희들 한방진료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사선생님들 보조인력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일시사역인부임 한 사람 했고요. 지금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마는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해서 한 사람 정도 일용사역을 더 시켜서

김대윤위원

물리치료실에 지금 현재 베드가 몇 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8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베드 8개 있는데 물리치료사 한 사람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치료실도 감당하고 있거든요. 운동치료실 그 쪽까지 하면 기계도 많고 이래서

김대윤위원

재활까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지소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소가 양남지소하고 내남하고 천북지소 세 군데입니다.

김대윤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건축연도가 전부 다 86년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수리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천정도 비가 오면 새고 벽도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전면 보수가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 일반회계는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30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50쪽에 말이죠 황성공원 축구장 관리인부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가 3만6천원에서 5만2천원으로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예, 황성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만2천원은 잔디관리인부임이 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잔디관리인부는 노임이 다른 노임보다 비쌉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인부가

김대윤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종사를 해왔던 사람을 우리가 작년도에 운동장을 설치해놓고 2003년 1월 13일부터 위탁을 주고 있었거든요. 거기 인부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있고 한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롤러스케이트장 거기에 야간에도 많이 이용합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지금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외부 등이 없어서 롤러스케이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선을 가져와서 불을 켜고 자기들 갈 때 떼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시민들을 많이 좀 편하게 해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외등을 켜주려고 올려놨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황성공원축구장 관리인부가 2명이서 275일이면은 다시 말해 공휴일 빼고 계속 근무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네요. 그죠?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잔디를 매일매일 깎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우리 잔디는 쉽게 얘기하면은 동절기에도 자라는 잔디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생육이 15 ～25 까지 잔디가 생육을 합니다. 여름에는 잘 생육을 안하지만 지금 이런 기온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틀에 한 번 정도 깎는데 그러면은 하루는 노네요. 그죠?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하루 노는 날은 약 칠 때도 있고 배토 할 때도 있고 물주기도 하고 관리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잔디 깎는 것 보니까 한 사람이 잔디 깎는 차를 타고 죽 해가지고 그러던데 두 사람 이상 타는 게 아니던데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자기 일 같이 하면은 한 사람이 해도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와서 부대시설이 잔디라도 가꾸고 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저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가서 전에 한 번 보니까 잔디 깎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계로 깎던데 그것도 매일 깎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깎고 하는데 4명의 인부가 매일 논다 이거에요. 1/4밖에 안하고 3/4은 노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런 경비를 가지고 절약해서 다른 것을 하든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황성공원내의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다른 것을 좀 이용하지 그것은 그것대로 경비가 나가고 청소하는 사람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나가고 이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예산이 너무 낭비가 안되느냐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황성공원운영과장

잔디를 깎으면은 라인 긋는 데도 손작업을 전부 다 줄을 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혹시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다른 데 우리 청소인부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30 여만평이 되는데 두 사람으로는 청소가 다 안됩니다. 같이 오늘도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에 배수구를 치고 있는데 같이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특별회계에 보면은 활쏘기, 말타기 위탁관리 수입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적공원관리소에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손님들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사실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평일과 공휴일에 관광객들의 활용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봤습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평일에는 아주 급격하게 관광객이 적습니다. 분석한 결과 이유는 아직 개장한지 얼마 안돼서 홍보가 부족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객지에 있는, 다른 데서 오는 관광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띄우고 앞으로는 또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시에도 코스에 넣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여행사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하시면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일 관광을 하든지 관광코스에 넣으면은 평일에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고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두 번째 사적지 기마대 운영을 전액 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목 변경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5천만원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었는데 말타기체험장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인데 그 돈을 5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바꿔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봤거든요 내용은 대릉원과 동편 돌담길에 음향시설하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데 1천5백, 1천5백 해서 3천만원, 그 다음 사적지안내수첩을 제작해서 수첩을 전공무원과 기관단체, 또 봉사자들, 안내에 종사하는 사람들,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서 경주에 대한 관광을, 또는 이론적으로 올바로 알도록 전설도 포함시키고 이래서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원, 반월성체험관광 때문에 보안등 설치에 8백만원, 또 월성사적지 그러니까 반월성에 인파에서 방범초소 설치요청이 들어와서 방범초소 하는 데 2백만원 이렇게 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은 적절히 쓰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국장이 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관광마차 꽃마차가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라. 물론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이 아닌 때는 손님이 없지만 국?공휴일, 토요일에는 손님이 많을 때 소화를 다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같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했는지 앞으로 더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서 일반인이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자전거, 인도도 만드는데 박물관 앞으로 가서 반월성 앞으로 길을 해서 교촌 최부자집을 두르든가, 놋전을 두르든가 또 일부 오릉까지 순회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직코스, 관광코스도 1일코스, 2일코스, 3일코스가 있는데 그와 같이 병행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체험관광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8월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3년간 수의계약기간이 끝나고 8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남겨놓고 그 사람들도 아직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데 너무 주장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8월에 재계약이 되면은 증차하는 것으로 하고 코스연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스는 차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코스로 연장했을 경우에 차와 같이 이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때문에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8월에 임대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도 저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맡아서 경주사람 아니죠? 강원도쪽의 사람이죠?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지방사람 아닙니다. 충청도사람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지방사람이 지금 한 코스이면 그 코스에 또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마차를 두 개면 두 개 더 넣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8월에 재입찰하는 과정에 3등분시켜서 하든가 또 한 사람이 증차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곁들여서 사적지의 정비차원이랄까 주위에 너저분하기 때문에 하는데 석굴암에 우리 전망대같이 해서 망원경으로 보는 시각하는 자리 있죠? 또 무열왕릉, 천마총 이 세 군데 우리가 단속을 내 한다고 하면서도 단속할 곳은 시가 먼저 양성화시키듯이 해서 무허가를 하면서 일반인 단속할 명분이 없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건물 짓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서 다 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분들은 계속 장사를 해요. 관에서 봐주니까 그런 결론이거든요. 입찰을 봤을 때의 계약서를 보니까 전혀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시설하게끔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석굴암에 전망대 보는 옆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동전만 교환해줄 수 있는 자리인데 커피 팔고 라면 팔고 다 판다 말입니다. 또 가능하면 동전교환소를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여기도 무열왕릉 안입니다. 꽃상여 메고 화장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이거 보세요. 추잡하기로, 천마총 안에 이런 불법 건물을 시에서 수의계약, 입찰계약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과감히 법규에 의해서 이 달 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전에 구두로도 했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신경써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7월 행정사무감사때는 나한테 혼납니다.
락조

손락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강봉종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혹시 석굴암 올라가시면 저거 철거하러 올라가실 때 새벽에 한 번 가십시오. 주차비를 저가 얼마 전에 연휴기간동안 갔는데 새벽 일찍은 주차비를 안받죠?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

새벽에 철거하러 올라가시면 주차비를 아마 달라고 할겁니다.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주차비를 아침 8시부터 아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8시부터 받습니다.

김병태위원

해맞이를 가다 보면 주차비를 그 날 근무자가 숙지를 못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맞이 보러 가면 새벽 6시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새벽에 한 번 올라가셔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예산서 319페이지 통일전 철책 교체공사는 철책을 빼고 수벽을 쌓습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철책이 통일전 시설공사 할 때 77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길이가 한 600m 정도 되는데 지금 180m 정도 한다는 것은 상태가 양호한 데는 놔놓고 상태가 아주 불량한 데만 180m 정도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림노변 보호철책 철거하고 수벽 쌓죠? 첨성대 반월성 입구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병태위원

마찬가지 통일전도 이제 철책은 지금 세월에서는 수벽으로 바꿔주십시오. 돈이 더 들더라도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지금 통일전은 남산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꼭대기 쪽에는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철책을 안해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멧돼지하고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해칠 우려도 있고 해서 통일전은 외곽지이고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냐 싶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318페이지 사적지주변 보호철책 보수 철책들을 전부 다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끔 조금 전처럼 산짐승문제가 있다면 철책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한 사적지주위에는 이제 점점 수벽으로 바뀌어가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수벽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두 번째 줄에 사적지주변 보호철책 보수도 있는데 100m 잡아놨는데 하여튼 나무 수종을 꼭히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적지 부근에는 이제 수벽으로 가꿔나가야 되는 그런 경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좀 들고 아마 인건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냥 철책으로 페인트 한 번 칠하면 되는 것을 매 사람들이 키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수종을 개발하셔서 하여튼 관광지주변을 돈이 좀 들더라도 보기 좋게끔 꽃이 피고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

김병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317쪽 시설비에 보면은 사적지 시설물 보수 및 자재구입하고, 화장실 보수 및 자재구입, 또 전기시설 보수 및 자재구입에 당초예산 보다 거의 배나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화장실, 기타 시설물들이 조금 노후돼서 교체시기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번 기회에 같이 안해주면은 아마 상당한 관광객들이 불편을 안느끼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 할 때는 그 때는 판단이 미숙했고 이번에 판단을 해보니까 이 돈으로는 안되겠다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당초예산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309쪽에서 320쪽까지 다 된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