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오래 봐 와서 그런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맹경재 국장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에 중점사업으로 코로나19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왔다,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아까 이상정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충북형 배달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2단계로 접어들면서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까 현안사업에도 실적이 이렇게 많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실적과 가맹점 등록은 굉장히 많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반영은 어땠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여기 가맹점 등록도 80%고 누적 주문 수도 15만 4,000건이 되는데 이게 보통 사실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지 시군은 많지 않은 거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온라인하고 비대면에 대한 사업들로 대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스템이 직원들한테도 잘 적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업들을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 보시면 이상정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지원 강화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 9,000만 원 신규가 있고요, 이거는 용역비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용역비를 말씀하신 거죠?

용역비이고 그 밑에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3개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각각의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은 근로자를 위해서 무료로 직업건강 서비스센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책정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2,000만 원씩 몇 번을 넣는 거라고 그랬죠?

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충북産 K-푸드 수출 선도 상품 육성에서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3회로 이렇게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출은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요즘 중국 인기 유튜버가 동영상을 찍어서 김치 만드는 작업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중국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걸어 가지고 마치 김치 종주국이 중국인양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서 지금 “우리 한국이 굴욕이다. 김치 종주국의 굴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행히 중국에는 이게 수출에 포함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북에서 얼마큼 대응한다고 많은 실효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국,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하셔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하고 또 경제통상국하고 중기부에 건의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에다가 이전을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청주 내만 돼 있지 부지나 이렇게 장소가 설정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방비가 14억인데 이제 국비만 확정이 된 거고 지방비는 도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만 14억이 들어가는 거고 3월에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실 거고 올해 완성하시는 걸로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왔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또 30년이나 지난 센터인 만큼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차등되지 않고 활약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37쪽에 2018년도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이 공모로 선정이 됐고 사업계획서를 2021년 3월에 제출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또 확실하게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6월에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수정안 내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사전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현행 조례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고정비용을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도 폐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또 만약에 팔게 돼도 매매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까 시사점에서 사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과는 이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게 충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어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다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다가 폐업을 할 경우에 그걸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기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보증에 대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증에 대한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 실천” 해서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서 이걸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한 절차나 준비들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과정이 어떤 건지하고, 이것이 인증절차가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달라지는 시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내부적인 반부패정책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신다는 말씀이고 또 자체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적인 거를 추구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거 절차를 잘 진행하셔서 인증 받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상의 청렴수준을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안 내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사전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현행 조례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고정비용을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도 폐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또 만약에 팔게 돼도 매매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까 시사점에서 사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과는 이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게 충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어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다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다가 폐업을 할 경우에 그걸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기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보증에 대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증에 대한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 실천” 해서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서 이걸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한 절차나 준비들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과정이 어떤 건지하고, 이것이 인증절차가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달라지는 시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내부적인 반부패정책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신다는 말씀이고 또 자체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적인 거를 추구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거 절차를 잘 진행하셔서 인증 받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상의 청렴수준을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방사광지원단 3쪽에 보시면 미흡한 점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전문가 육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향후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실은 주변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가 되면서 인프라 지원이나 부지제공, 기반시설, 범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재양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진행과정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결과물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질의드리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은퇴한 한인 과학자들을 위한 사이언스빌리지 그거에 대한 또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에 설정했었죠? 용역 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진행이, 결과는 안 나왔을 거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용역방향이 그런 취지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장소는 방사광가속기 근처에? 네, 어쨌든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산업국 22쪽에 보시면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SW 인재양성을 위한 이게 우리 충북에 단독 선정된 게 아니라 충청권이 정부에서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신 거죠? 네, 국비 지원은 이렇게 받아 있는 거고.

사업목표가 충청권에 분야별로, 지역별로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대한 사업목표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충북지역은 또 몇 명을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정해진 인원이 또 있나요?

금년도에 300명이고요. 그러면 2020년 12월에 197명 수료가 돼서 전문인재 양성 교육에서 이렇게 교육생을 발굴하면서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건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특성화 산업에 맞는 AI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38쪽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강화,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강화가 있는데 신규 구축에 지원금액이 조금 더 다운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낮춰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구축할 때는 좀 더 지원이 더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잘 적응하셔서 도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