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도내에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많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도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하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들고, 또 의욕적으로 기존에 충북경제 4%에서 5%를 제시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작년에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선방했고 또 충북경제 4% 실현에 상당히 많이 근접한 그런 성과들도 있고 또 수출도 목표 달성해서 잘됐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특히 투자유치는 다른 데 다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해서 저희도 옆에서 보기에 참 놀랍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하고 또 의견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우선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이 충북경제 5%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보기에도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4%가 대단히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안 된 거지만, 지금 3.62%죠? 이거는 ’19년도 기준이고, 우리가 ’20년도까지 했을 때 4%를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전체적인 전망이나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가 그냥 쉬운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전국 대비 4%.

그렇다고 다른 시도도 다 전국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서 비중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 절대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5%를 달성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4%하고 5%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전국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4%를 달성을 하고서 5% 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비율보다 한 25%를 더 올려야 되는, 그래야지 5%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에 대한 거. 2030년도까지죠?

어쨌든 그러한 야심찬 계획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박수도 보내고 저희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사님 도정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바이드노믹스가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전략이나 분야들이 우리 충북하고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이나 글로벌 경제하고의 관계에서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5%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탄소중립의 문제가 세계경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석탄, 화석연료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화석연료에서 이제는 탈피한다라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변화, 어쨌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대단히 커다란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경제는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쨌든 경제 중심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노력,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사님이 탄소중립을 언급하셨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구체적인 전략들이 안 나와 있어요. 충북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안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어쨌든 집중할 건 집중하고 맞춰갈 건 맞춰가고 또 방향이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근본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기본으로 해 왔는데 그러니까 석유, 석탄, LNG 이거를 수입한 게 이게 180조 원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2050년까지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고하셨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했는데 충북 배달앱을 많이 기대하고 또 주민들도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보다 한 달 지난 시점이 훨씬 더 수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80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비율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일단 예산은 예비비를 추가로 6,100만 원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2억 5,000을 세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시점이 작년 10월 달이나 11월 달 그때쯤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러고 쭉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비 6,100만 원 더 하시겠다라는 부분들하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4일 기준으로 15만 4,300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체적인 액수가 확인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특히 혁신도시에서도 보면 이거를 사실 좀 어렵게 보더라고요, 혁신도시도.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좀 탄탄하게 해 나가시되 시군에서도, 지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부터는 우리 충북도가 경제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노동에 대한 보수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고 또 노동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나왔던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전되고 해결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하고 비정규직 지원 조례 등 노동 조례 만들면서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9,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전체 도 차원의 노동계획이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고, 지금 용역 관련해서 풀 예산이 올해 한 10억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좀 더 올려서 어차피 어렵게 하는 거니만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해 봤는데 이게 워낙 범위가 크니까 대단히 부담되더라고요, 또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공공부문, 환경미화원 중심,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도 차원에서의 그런 상당히 포괄적으로 노동 관련한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9,000만 원 갖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올해 제일 중요한 출발은 이제 근로자 복지회관이 완성이 되고 하면서 우리 노동단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돼서 그런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 계속 의견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없겠나 이렇게 얘기 듣는데, 요구들은 많지요. 많은데 그래도 예산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한국노총도 한 4,000여만 원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물 규모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것 또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몇 가지 그냥 짤막짤막하게 질의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생각보다 충분히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올해도 인력을 대폭 더 늘려가는 걸로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는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도 자원봉사센터 가 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걱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기존에 인력도 빡빡한데 거기에다가 생산적 일손 이 엄청난 양이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필요한 인력의 문제 또 사무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것도 또 부족하다고, 거기도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외투단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음성하고 충주 이렇게 4개 업체랑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다 확정됐다라고 봐도 되나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충주가 세 군데예요? 여기 자료에 두 군데로 돼 있어 가지고 두 군데로… 외투단지가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든 우량 업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은 땅에 대한 소유는 지자체로 하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죠? 아, 50년까지요?

그러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으로 다 하는 거고? 예예, 그렇게 하고. 물 문제 지금 자료에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노력하시고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안도 채택하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환경부 쪽에서 우리 충북의 부족한 물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물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현재 그동안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 이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탄소에너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흐름에서 탄소중립을 말씀드렸고. 신재생에너지,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공장 지붕이 다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산단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산단에 있는 공장 지붕에만 태양광 다 해도 실제로 기업들이 자기들 쓰는 거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간상 그 부분도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인권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특히 농촌지역은 특히 더 취약하고 농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기숙사로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계속 하고 관련 부서와 단체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외국인 노동자 농촌에서의 관리를 이걸 농협이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면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이스피싱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 언론에 경찰 쪽에서는 광고도 나오고 많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도 만든 건데, 그 부분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뭐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가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 전담부서,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노동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또 그동안에 많이 공론화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5분발언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전향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는 그동안에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이름이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나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특히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쭉 나와 있듯이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상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름을,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명에 보면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노동상담소)” 이렇게 돼 있어서요.

지금 이게 괄호에 있는 말이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동상담소’. 어쨌든 다 노동 상담하는, 사업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타 지역, 지역적으로도 보면 보통 노동상담소가 일반적이고 노동인권센터가 우리 지역에 세 군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 있는지도 잘 모를 거고, “아니, 우리 충북에는 노동상담소도 없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도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노동상담소가 없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권리보호센터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들 대상으로 특히나 영세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노동인권센터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인권문제 그런 부분들이고 노동에 대한 상담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사업주는 안 돼’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운영하면서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 업주들도 같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이 부분 고민하면서 우리 의회 전문가님한테도 자문을 구했더니 “사실은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 동의안대로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이렇게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의 과정에서 노동상담소로다 간판 걸어도 그런 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 자문을 들었거든요.

예, 어쨌든 사업개요에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노동상담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동상담소라고 실제로 운영을 해도, 간판을 걸어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되 대신 조건을 저희가 실제로 명칭을 노동상담소로다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승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예,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 운영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신보가 작년에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전임 이응걸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을 변화시키고 사업도 변화시키고 하면서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오신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 환영드리고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잘하고 변화와 또 혁신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큰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하고 더 가속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사업계획 말씀하신 것도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사업량들을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 예산에서 한 60%를 대위변제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확대해 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보증은 액수는 더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의 부담은 줄이고 대신에 그 부담들을 신보가 떠안는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쭉 돼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거야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보증액을 대폭 더 늘리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6,000억, 작년도에 5,000억에서 그렇게 돼 있고 잔액도 1조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증은 1,000억이 늘어나는데 보증잔액이 이렇게 40% 정도 늘어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말씀… 전체적으로 보기에 작년은 코로나가 처음 생겨서 자영업자가 어려웠을 상황이고 올해는 1년 내내 계속 누적된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작년 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는 훨씬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연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율은 깎아주는 걸로, 이율은 깎아주고 연체나 법적조치는 훨씬 더 줄이는 걸로 기간이나 이런 거에서 더 줄여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기관이 떠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들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어쨌든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4쪽에 보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낮추는 거는 가산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추고 부분보증서도 3%에서 2%로 낮추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운영은 잘하실 테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지자체 출연 부분들 노력하시겠다라는데 지자체 출연은 지금 도출연을 말씀하실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들이 좀, 저희들도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출연을 도에서도 해 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다가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좀 있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압류·가압류 등 법적조치 대상 예금금액 상향 조정을 150만 원에서 185만 원 초과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압류대상물, 그러니까 연체된 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됐을 때 그다음부터 법적조치를 하겠다 그런… 아, 이해가 갔어요.

이게 150만 원 갖고 연체하나 그런 식의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평균 보니까 전체 보증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 6,000억을 2만 5,800으로다 나누니까 한 2,3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보조액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사실은 이거 통장에 150만 원도 그렇고 185만 원 늘려도 크게 저기한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이거를 하면 그야말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연하게 저는 금액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밑에 채권 소각 기간을 5년 연체된 거에서 3년 연체가 됐을 때부터 그냥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3년을 줄여서 이렇게 일찍 일찍 소각하는 게 그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역으로 들기는 하는데 어떨까요? 이게 신보 입장에서가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서 일찍 풀어준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로봇,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따로 어떤 그런 로봇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계?

예예,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 운영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신성장산업국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 나란히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각각 승진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 더 신바람 나는 그런 업무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드리고, 우리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신성장산업국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 충북에 있어서의 미래 먹거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고 그리고 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하시고 또 새로운 어쨌든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협조할 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5분발언을 했지만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이 탄소중립이 대단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구조 자체가 또 시장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 또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기본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는 특히 그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탄소중립의 생산, 경제, 기업활동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화석연료 석유·석탄·LNG 이거 수입하는 데 180조 원이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충북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적인 변화라든지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겨우 기후대기과에서 ‘전략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용역 주고 있는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신성장산업국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나 그거는 제가 확보한 거랑 그런 부분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화석연료를 쓰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탄소를 줄여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고 이차전지라든지 신에너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좀 맞춰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미세먼지 대응 연구지원센터 이걸 신규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각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보면은 미세먼지 관련한 순수한 환경적인,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 또 어쨌든 이 정책분야를 맞춰 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거 추진하면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중앙 자료를 보고서 확인한 부분들은 각 지역에 탄소중립센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전에 탄소 자원화를 확대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무조건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 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고 저장, 스토리지(storage), 저장하고 그러는 CCUS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고, 지금 단양의 석회석 공장에서 일부는 하고 있죠? 그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시멘트 공장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도 현재 LNG 발전소나 이런 발전소에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CCUS 기술이 대단히 중요해서 그거를 확대하는 쪽에도 한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계획에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우려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지사님 도정보고에서는 간단하게 나와서, 방향으로서는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제일 실행하는 게 사실은 신성장산업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도 어쨌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타가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꼭 돼야 될 것 같고, 크게 예타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음성, 진천 또 증평 이쪽에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상당히 괜찮은 것도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창에다가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나요, 다른 지역하고? 이 사업이 한두 개 단지로 돼 있는데 5개가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원건설이 사전에 매입을 하고 그거를 도하고 시에서… 알겠습니다. 예타야 별문제 없겠죠? 이거 국책사업이라 뭐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걸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인력, 학계하고의 관계인데 충북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려대도 기존에 방사광가속기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건 어쨌든 지역의 인력에 관계된 인재의 문제니까 차질 없이 올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드릴게요. 드론, 드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드론이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드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성장산업국에서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 부서가 경제과라든지 또 테크노파크 또 기술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충북의 신성장산업 부분으로다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의미에서 드론 국산화, 우리 드론, 그러니까 충북이 드론 산업을 전국적으로 선점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국산 드론 개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경자청에서 에어로폴리스에서도 거기에서 지구 단위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추진하거나 생각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드론 여기가,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드론 특화 자유지역은 이거는 보은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에 드론교육센터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유화구역은 보은에 있는 드론교육센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건가요? 예예, 보은에 있는 교육센터 시험장하고 이거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그러면 이쪽 제천은 드론을 가져가서 자유롭게 날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보은 시험장 센터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지형적으로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험하고 교육할 때는 안 좋은 데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제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드론산업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서 확장이 될 겁니다. 되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 유인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로다 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산업적인 관심, 국민적인 관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를 중국에서 수입한 드론을 쓰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국산화하고 드론을 제조하고 이거를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8개 도내 업체가 있네요. 이 업체들이 드론을 제조하는 업체인가요, 규모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UAM 사업하고 해서 그리고 또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하고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들도 있고 조건들도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리 어쨌든 미래 먹거리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다른 것 말씀드리면 우리 에너지과장님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가수익형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37억이든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지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쟁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농민단체나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측면들이 어쨌든 최우량 농지,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농가수익형 개발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 도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한 데가 있나요? 기존에 사업으로서?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전체 국가적인 입장에서 물론 태양광을 확대하자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디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농업계나 농민들이 우려하는, 농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거는 만일에 이렇게 절대농지, 최우량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게 대부분 부재지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재지주들이 이게 논을 빌려줘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이거 농가 태양광을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농민들의 농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15%의 감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거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쌀 수확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에도 한 360만 톤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쌀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입쌀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먹는 데는 모자라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가적인 식량문제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태양광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공장 지붕 그냥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데만 이게 진짜 웬만큼만 하더라도 지금 태양광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 옥상, 아파트라든지 요새는 또 벽에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요 국도 사면 같은 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깝거든요.

그런 데에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든지 태양광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굳이 꼭 최우량 농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논을 다 닦아놓은 그런 데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쟁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지법」 개정 아까 말씀하신 거 농민단체도 반대하고 사실 농림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고 어쨌든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장의 지붕들 다 그거 얼마나, 넓은 지붕들 다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REC라든지 일정 수입만 보장해 주면 공장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투자를 하게 하든지 얼마든지 길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 논에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사업도 많이 중앙에서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