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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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장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제1회 추경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3일까지 35일간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승인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5월 2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24회계연도 결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6억 4214만 원이며 351억 315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51억 42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53억 1679만 원, 보조금 194억 7286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3억 52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5억 2169만 원으로 944억 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417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43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07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94억 511만 원 중 91억 3967만 원을 집행하였고, 486만 원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7866만 원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예산현액 166억 9425만 원 중 166억 9044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32억 8920만 원 중 150억 7850만 원을 집행, 81억 7460만 원은 이월, 710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2895만 원입니다. 소상공인과는 예산현액 245억 3027만 원 중 집행액은 243억 4968만 원, 2057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6억 283만 원 중 291억 4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852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80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1억 6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67억 230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67억 200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183억 2421만 원 중 150억 5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5991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2억 613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 1693만 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5억 1431만 원 중 4억 8834만 원을 집행, 2384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212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17억 823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2억 1159만 원 중 2억 6065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093만 원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총 222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4억 819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8억 9883만 원을 징수결정 및 전액 수납하였고, 48억 98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서 13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 기관 33개 사업 216억 6023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 186억 5359만 원, 이월액 23억 7310만 원, 반납액 7억 724만 원으로 집행잔액 6억 3353만 원, 불인정 금액 2090만 원, 이자 52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소상공인과의, 작년에 상가공실박람회 했지요? 그 상가공실박람회 세부 지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소상공인과, 같은 건데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되고 있는 곳과 되고 있는 곳의 매출 현황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농업, 도농상생과로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해야 하지요, 상인회? 상인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지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불가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앱으로, 전산으로 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김현옥위원

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조금 요구 사항······.

김현옥위원

어려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이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여민전처럼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하고자 하는 골목형 상점가나 상인회가 있는 그런 현황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매출 금액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그 현황으로 정리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께도 이 부분 조금 건의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주시고요. 가장 어려울 때니까, 지금,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규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신속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현황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몇 개가 늘어났는지 이 정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 현황에는 당연히 싱싱장터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싱싱장터는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아름동.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소담동은 앱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김현옥위원

네, 저도 민원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따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을 2024년도 결산하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33페이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상권 육성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상가공실박람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결산적인 측면에 보면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그런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박람회, 좀 더 소규모로 개최하려고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인들 요청도 있었고, 그래 갖고 1000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는 개최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어려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박하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 봐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틀 동안 진행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서로 간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거쳐야 될 것인가, 시도 그렇고 행복도시건설청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이런 데 정도의 각자 역할 분담을 하겠다.”, 이런 부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가계약이 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한번 관찰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겠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상가공실박람회를 통해서 상가 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홍보 효과 때문에 줄어든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거래가 늘어서 준 건지 이런 거는 효과로 저희들이 단정 짓기도 힘들고, 추적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번에 상가공실박람회에 참여했던 상가주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그 효과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건지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안신일위원

아, 나중에 평가를,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대화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그걸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더 이상 추적 관찰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서로 힘만 빼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현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LH가 5월에 아마 발주를 낼 겁니다.

안신일위원

LH에서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들도 한 2000만 원 돈 대고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뭔가도 같이 도출해 내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행복청은요? 이게 원래 최초로 할 때 시청, LH, 행복청하고 삼자가 해서 갑작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공실박람회라는, 사실 명칭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느냐?” 했는데 서두에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걸로 답변 아닌 답변이 됐는데 행복청은 어떤 역할을 해 준다고 혹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행복도시건설청은 그런 거지요. 개발계획 변경 그리고······.

안신일위원

개발계획 변경이 아니라 상가는 이미 다 분양이 돼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기존에 상가 있던 그 상가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그런 역할들.

안신일위원

현재 계획 중인 상가 용지라는 말씀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미분양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거 역할, 그다음에······.

안신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양되는 상가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겠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현저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 공급 자체를 나성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하고 있고, 최근에 6생활권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쪽은 공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안신일위원

시기도 그런데 물량도 지금 샘플링이 됐으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청의 역할은 뭐 그런 역할이 있고요. LH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지금 앞에 5억 들여서 나성동에 꽃밭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놀리는 땅, 펜스 다 걷어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인구를 그쪽으로 모여들게끔 하는 역할을 LH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결산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우리 시의 인력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 마침표는 찍었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잘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예산서만 가지고 결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속 가능하게, 옆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상가로 하신 것처럼 이거는 계속해서 세종시가 꼭,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꼭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도한 거는 잘했다. 뭐라도 해 보긴 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상으로는 사실은 좀 무리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드백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시하고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업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그게 바로 또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를, 상가에 대한 문제를 사실 야기한 세 주체니까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들이, 사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로 가야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 기관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지금 차근차근 체크를 하고 있고, 추진 실적들 지금 하고 있고, LH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것도 지금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괜찮으시면 세 군데에서 같이하는 자료가 있으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를 위원님들과 공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공식 자료 요청을 해서, 앞으로 결산 끝나고 또 행감이나 계속 회기 안에, 긴 회기니까 그때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대선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까지 가면서 “공실이 거꾸로 공간이 많다는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민의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 아까 얘기한 공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데이터화해 놓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큰 찬스가 왔을 때 그동안 피해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건물주가 한 분이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임차인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상가를 또 여러 개 소유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한 니즈가 있어도 아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기관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도 계속 이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큰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뭔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서 우리가 이 위치를 지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산업 육성과 경제 자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향성에서 경제산업국이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 주시는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달성 또는 초과 달성을 하셨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회계적인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 없이, 이월된 금액도 없이 잘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산업국의 중요성을 연관해 가지고 성과지표 쪽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밑에 4개 과가 보면 전반적으로는 성과지표가 투자나 지원 이런 쪽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지표들이 보면 예산의 지출이나 대상자의 숫자나 대상 기업의 숫자 이런 식으로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270페이지인데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270페이지입니다. 여기만 보시더라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시같이 산업 기반이 정말 빈약한 도시에서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창업·벤처기업을 통해서 중견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대부분 지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어떤 기업들에 얼마큼 지원했는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 사용에 대한 데이터도 좀 쌓였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지원사업을, 우리가 다년차에 걸쳐서 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내용이 반영된 지표들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좀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이게. 예산의 성과보고서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작성하실 때 ‘건수’, ‘예산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또 성과지표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성과지표를 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단순히 회계 쪽으로만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하시기에는 몇몇,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잘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 수치나 이런 거를 성과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데이터를 잘 뽑아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주 역할이 보통 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70페이지의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냥 얼마씩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창업한 기업들에 대해서 비투자 창업기업이랑 비교해 가지고 전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의 생존율이나 고용 창출 효과 그런 부분 등 이런 거를, 사실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할 지표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가 얼마에 투자했다.’ 이런 거는 사실, 돈을 사용한 거 그게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성과지표로 잡아 줬으면 하는 내용도 있고,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살짝 미흡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또 투자 부분 보면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또 투자를 하는데, 자율주행 산업부터 창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기반 조성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사실 우리가 투자한 데에서 얼마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기술 개수나 특허의 개수나 아니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거를 지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오늘······.

최원석위원

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쭉 계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오늘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성향이 기존에 있던 거 답습을 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한 번 이번에 해 보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성과지표로 이거를 했는데 과연, 어차피 평가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본인들한테나 우리 국 전체에 마이너스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하기 쉬운 성과지표로 잡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기회에 한번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것도 지표로 할 수 있는 거를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정말 그 부분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공무원분들 경우에는 순환 근무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승진이나 인센티브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성과지표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게, 물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좋으시겠지만 사실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대표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많이 해 왔지만 현재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15년을 향해서 가는데 대표하는 업종이 아직은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산업국만큼은 그런 지표들을 그래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행정의 틀을 깨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심 있으신 거는 돈을 얼마큼 썼냐보다는 이 돈을 쓴 걸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라는 걸 잘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건데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의견서요?

김현옥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부분에서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권고 사항으로 나왔던 게 회계 결산 업무 담당자가 1월의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아마 결산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최종 결정권자는 산업입지과 과장님일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찾으셨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에서 보고서가, 회계 감사 보고서가 부서에서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과정에서 미숙하다 보니까 그쪽 회계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산 담당자가 1월 초에 인사 발령으로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질의·답변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기 인사일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1월이면. 회계 담당자가 보통은 주무 부서에서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고, 또 더군다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이게 단순히 인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못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좀 미숙했다, 그런 부분인 거고.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미숙하더라도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최종 승인권자가 계시잖아요. 과장이 그거를 잘 챙겨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이 저인 것 같고, 그래서 산업입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현옥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산업입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이 사항 관련해서는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님들하고 회계사님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했던 직원이 업무가 충분히 숙지 안 된 것 같다.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 감사 보고서를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

김현옥위원

지금은 그러면 대응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그 이후로 직원이 업무 숙지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일 거고, 그 직원이 지금 근무가 언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스템상. 또 발령이 날 수 있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똑같이 또, 다른 주무관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직원들 지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직원들 교육이나 관리 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결산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철저히 더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인사가 난 이후에 그 담당을 맡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역량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서 세종시를 위해서라도 추후에 같은 건으로 또 지적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자료 271페이지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인데요.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더 크게, 정책적으로 기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달성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대비 152%예요. 굉장히 많이 달성이,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초과 달성 원인이 전기요금 상승이라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그래서 향후 개선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 협의를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는 시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민원인데 한국전력공사랑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중의 초과 달성 원인이 꼭 전기요금 상승 때문은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지역자원세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목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이외에 태양광 허가라든지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상승이 주요 원인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허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보다 많이 증가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 분석을 누가 하신 거예요? 초과 달성 원인 분석에 보시면······.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라고 지금······.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개선 부분,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신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김현옥 위원님이 아까 산업입지과를 이렇게 하셔서 한 건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결산 감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님들이 업무 미숙이 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봐도 이거는 시스템상에서는 정말 잘못된 건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예산 저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게 맞는데 자료로 보이는 건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는 목표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반드시 꼭 그렇게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결산보고서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보시면 예산액이 5억 6000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억 4000 정도 되고, 그 위에 시설비는 5200 정도 되는데 뭐 5200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 감리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광운

김광운위원

공기업 결산보고서 61, 62.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불용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보시면 예산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단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단위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집행률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5억 6000만 원 중의 1억 4000 정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감리비가, 네, 높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은데 산정 수치를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 몇천만 원 차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면, 감리비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담당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9월에 조기 준공이 됐답니다. 그래 갖고 그 기간만큼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았다고 그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12월에 준공이 될 걸 9월에 준공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러면 수치 계산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말하자면 3개월 치가 더 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조기 준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12월에 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12월까지 계상을 해 놨는데 조기 준공, 3개월을 앞당기다 보니 그 비용만큼이 세이브가 됐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불용이 돼서. 어쨌든 그 세이브 된 건 좋은데 9월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왜 12월까지 잡았다는 건, 그게 중요하지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9월에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12월까지 잡아서 감리비를 이렇게 크게 산정해 놨느냐 이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위원님,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거를 논하기에는 좀······.

광운

김광운위원

이런 게 여기 경제산업국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제가 의원 하면서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수치가 자꾸 이렇게 틀리냐?” 이 돈을 말하자면 다른 데로 또 쓸 수도 있는 돈인데, 1억 4000이면. 시는 맨날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고, 이렇게 불용이나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 가서 민생 예산이나 이런 데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 아니, 당연히 공기 단축했으면 잘했지요. 그만큼 잘한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공기가 다 늦어지는데 3개월이나 줄어들었으면 저는 감사하지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수치 계산을 할 때 왜 9월에 끝낼 수 있는 거를 12월까지 갔는지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치 계산을 잘해서 불용액이 덜 생기고 집행잔액이 덜 생겨서 이거를 갖고 다른 데, 민생 예산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길어질 것 같아서 살짝 끊고 갔었는데, 잠시만요. 일단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270페이지인데, 아까 제가 여쭤본 그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아, 성과보고서 270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는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석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검증 9건, 판로 9건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검증과 판로를 그냥 합계로 해서 잡으셨네요, 각각 개수를 하다가. 혹시 바꾼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검증이나 판로가 균형을 이루다가 한쪽으로 쏠려서 혹시 바꾼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2023년 기준에는 목표가 18건이었는데 2024년도는 또 목표를 굉장히 하향을 하셨어요, 12건으로. 그런데 또 실제 실적은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면 이거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일단 지표를 살짝 바꾼 이유와 목표 설정을 너무 하향해서 잡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만큼 목표치를 하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달성이 추가로 해서 갑자기 258%까지 늘었다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하향한 데는 뭐, 그러니까 부가적인 이유는 없이, 그러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2025년도에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그만큼 목표치를 하향했는데 그거보다 더 성과가 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낮게 잡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쨌든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은 없으신 거예요? 예산을 더 적게 썼는데도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 내셨는데 부서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내신 건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창업 쪽에, 그러니까 제가 와서 느끼는 거는 창업 쪽에······ 뭐라고 할까요, 큰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쪽으로 앞으로 확장해야 되고 과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영역을 세분화시키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던 면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저도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목표 설정에 미숙이 있었던가, 아니면 뭔가 혁신이 있었던가, 내부적으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첫째는 목표 설정에 미숙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미숙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목표 설정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08페이지입니다. 같은 책 308페이지고요. 아, 308페이지가 아니구나. 아, 맞다. 네, 308페이지가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기업, 아니, 세종시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과보고서 308페이지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여긴 또 특이하게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써요, 참가 기업의 만족도를. 보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성과지표를 만족도로 쓰시는데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만족도로 쓰시는 이유와,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의 실적이 떨어졌어요. 동일한 목표 수준에서 달성 실적은 96에서 91.8로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정량보다 정성적인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족도를 넣는 것 같다고, 제가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성만 들어갔는지 정량까지 들어갔는지 각 과별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지표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성과가 조금 떨어진 이유는······ 지금 기업지원과장도 설명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최원석위원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최원석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여쭤봤으면 좀 그러겠지만 그건 좀 아쉽고요. 일단 만족도로 이 지표를 만드신 부분 그거는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 내용을 안 듣고 그냥 제가 의견을 드려 볼까 하면, 물론 지원을 받는, 앞에 제 첫 질의 때랑 조금 이어집니다. 당연히 지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만족도가 낮을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 수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평가할 때 물론 만족도도 어느 정도 지표로 사용하는 거는 맞겠지만 이걸 단독으로 이렇게 지표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첫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걸 단순히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거를 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표로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조 지표나 이런 정도로 쓰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지표로 쓴다는 게 맞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보통 앞에,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 행정적인 틀 안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삼자가 봤을 때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예산이 쓰였을 때 이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이 증가됐다든가, 아니면 이걸로 매출이, 수출이, 여기 수출 이런 것도 지원을, 판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출 실적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지표로서, 지금 안에도 보면 만족도도 되게 복잡하게 써 놨어요. 한국무역협회 11개사 평균 만족도를 계산해서 이걸 0.5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산식에 쓰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산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치화하는 거, 그거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가 투입한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증가된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거를 그래도, 아니면 ‘사업이 미흡해서 부족하다.’ 이런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단순히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만족도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좀 수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왜 이렇게 성과지표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수치가······.

최원석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게 아니에요. 2023년도 이 지표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1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 제일 두꺼운 거.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태양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보면 실적률은 굉장히 올랐는데 태양광 에너지 중의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00m 안에 집이 10채 이상 있을 때, 또 몇 미터 안에 뭐가 있을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붕 위에다 하는 거는 거리 제한이 없단 말이지요. 옆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 지붕 위에 올라가도 태양광이고, 그냥 동네에, 택지나 농지에 해도 태양광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왜 이렇게 다른지는 혹시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법 자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뭐······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에너지팀장님도 지금 그 법에 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그러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입법 취지를 모르면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몇 건의 민원 분쟁이 발생해서 제가 가서 많이 해결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전의면 영당리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끼리 싸웠거든요. 곤충을 기른다든지 가건물로 해서 지붕 위에 올리면 100㎾, 200㎾를 해도 100m 안에 집이 10채, 20채, 100채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농지에다 하면 100m 안에 10채 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불합리하냐, 여기 보면 실적은 굉장히 높거든요, 목표 대비. 그런데 실제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법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공직에 물어봐서 그거를 한번 검토하고 상부에 올려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면 그럴 것 같고요. 그 옆 페이지,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페이지인데 270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품 고객 검증, 고객 검증이라는 게 뭐를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시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건지, 뭐 한 건지 검증을 하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개발이 이루어지면 ES라는 게 있어요, 엔지니어 샘플. 그다음에 CS 샘플, 커스터머 샘플, 그다음에 양산에 돌입을 해서 커스터머한테 보내서 인증을 다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럴 때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검증이라는 것도 나누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내 판매용이냐, 아니면 해외 판매용이냐. 여기 내용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벤처기업을 수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떤 분야를 해서 육성을 시킬 것이냐. 단순히 그냥 고객 검증, 판로 확보 지원, 판로 확보도 달라요. 국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들어가려면 JIS를 따야 되고, 미국에 가면 UL을 따고, 캐나다 가려면 CSA예요. 그런데 UL을 따면 웬만한 국가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검증 하나로. 우리나라 KS는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앞으로 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증 사업을 하고 판로 사업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외 갔을 때 판로를 지원하려면, 세일즈를 하려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육성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돈 쓴 거하고 효과는 언뜻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초과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까 보면 이게 뭔지, 뭐에 돈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 하셨고요. 이거를 국내 판로냐, 해외 판로냐, 저희들도 그런 거는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창업기업들이 이걸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부분이 1년,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설정 목표, 초기·중기·장기를 잡아서 이 정도 기업 쪽에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키우고, 여기는 국내로 기르고, 이거는 또 어디 뭐, 예를 들면 모빌리티 산업으로 기르고. 여러 가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 구분을 지어서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목표를, 만약에 270조라고 하면 그중의 10개 부분 중 1개 부분을 우리가 남보다 월등히 나서, 한 5조 정도는 우리가 매출액이, 아니면 기술적으로 독보적으로 보이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에서 활동을 해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지 여기 숫자적으로만 100% 초과 달성이다, 200% 초과 달성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보통 기업이 생기면 3년 안에 50% 이상 없어지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년이 지나면 3% 정도밖에 안 남아. 그 기업은 살아날 확률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기획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전액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이월 사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산업단지 기획.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9페이지 말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거기 이월 사유가 적혀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국토부 검증·협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전문적·논리적 대응을 위해서 계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계약은 되어 있는 거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급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그때 다 일괄 지급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미 계약은 됐고,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진행 상태, 이게 6월인가 마무리, (관계 공무원에게)몇 월이지요? 6월에 마무리되면, 끝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월 30일까지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그거란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전문적·논리적 대응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연구용역 중에 논리적으로 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간단하게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이면 연구용역이 끝난다. 그러면 그때 하면 다 지급돼서 끝난다, 사업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보고서 270페이지 오늘 많이 언급되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투자유치단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 창경.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이게 투자유치단, 원래 보니까 투자유치단에서 사업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경제정책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걸 목표를 설정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목표나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지 않고, 그 당시 계획 수립했던 분의 어떤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성과보고서 자체에서도 그 전달이 아무래도 좀 미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서 간에 이관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적 관리해서 반드시 목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게 좀 추적 관리돼서 그 의도한 바대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상가공실박람회, 우리가 LH하고 시하고 행복청하고 상가 공실 공동 대응을 회의한 게 언제가 첫 회의였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작년에 했고요. 올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언제, 10월에 한 게 첫 번째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상가공실박람회를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모여서 서면으로만 추진 실적을 한 번 하고, 올해 3월에 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경제부시장하고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가 공실 관련돼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첫 번째로 회의를 시작한 게, 세종시·행복청·LH하고 첫 번째로 회의한 게 작년 10월이 처음이었냐 이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가공실박람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콘셉트를 잡으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10월에 첫 회의였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이 상가공실박람회를 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9월부터 했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 공실이, 지금 세종시 상가 공실이 전국 평균보다 높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높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첫 회의를 10월에 하고 상가공실박람회를 11월에 한다는 게, 물론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중요한 건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봐요. 맨 처음에는 이게 원래 예비비를 1억으로 계획했다가 8800으로 줄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접근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느끼는 바는 ‘예비비 88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이 과연 상가공실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그만큼 달성했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수치화하거나 ‘상가 몇 개가 계약됐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추적 관리가 어렵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돈 8800이란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어떤 목표를 딱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단기간 내에, 10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논의하고 11월에 바로 상가공실박람회를 한다? 이건 보여 주기 식 행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반드시 그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지출할 때도 반드시 그런 예산이 지출됨에 있어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부서 내에서도 관리해 가면서 내년도 결산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갑작스럽게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58억 7107만 원이며, 58억 710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77만 원, 보조금 38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억 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80억 2988만 원으로 18억 6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85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51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총 230억 2501만 원이며, 191억 5953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전액 수납하였고, 191억 5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단은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단장님,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예산 있잖아요.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세부 예산하고 지출 세부 항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전의나 전동, 소정면에 일반산단이나 스마트산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은 스마트산단이든 뭐든 열어 보면 일반산단이나 복합산단이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투자유치 계획 업체 이런 거 리스트로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2024년도 결산상으로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투자유치단은 수치보다도 발로 뛰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과보고서 59페이지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립 지원에 2024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7회였는데 달성률이, 실적이 11회로 157%, 이렇게 굉장히 초과 목표 달성했어요. 초과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꾸로 이렇게 초과해서 하면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작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후보지 소개도 하고요.

안신일위원

후보지 견학이 좀 많았군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안신일위원

그것 때문에 횟수가 늘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2023년도 12월 MOC 체결 이후에 후보지 검토나 행정 절차 이런 거, 사업계획서 안 검토를 위해서 TF 회의를 진행하면서, 초반에 그런 회의도 많이 진행하고 해서 이 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집행 안 된 거는 저희가 세미나를······.

안신일위원

그건 페이지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또다시 성과, 62페이지의 이걸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성과보고서 62페이지를 보면 그게 2787만 8000원인데 결산은 787만 8000원으로, 성과보고서의 페이지를 띄엄띄엄해 놔 가지고, 다음다음 페이지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여기 예산 2000만 원은 세종시에서 주관해서 세미나를, 중입자 암치료센터 관련 세미나를 하려고 계상했던 거고요. 나머지 787만 원은 저희가 거기에 지원 활동하는 데에 쓰려고 계상했던 건데, 작년에 세미나를 두 번 개최했어요. 초반에는 저희가 일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후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양대하고 중입자코리아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저희가 주관하려고 했던 걸 후원 식으로 돌리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게 11월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이걸 감액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후원 들어가서 세미나는 했는데 예산은 세이브가 된 거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잘하고 돈은 아꼈으면 사실은 시로 보면 고마운 일이긴 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셨는데 사실은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이 처음부터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과는 좀 어떤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후보지 검토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5000억이라는 민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암치료센터 플러스 수익성 사업을 일부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사실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게 요즘은, 실버타운이 수익 사업으로 그렇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협의점이 저희랑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다음 주에도 또 TF 회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마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처음부터 이게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던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달성 성과를 굳이 처음부터 157% 해서 잘하긴 했는데 우려가 그거였어요. 잘하긴 했는데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이런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회의를 위한 회의가 계속, 말하자면 내부에서, 이게 뭐 말하자면 7회가 적정한 회차인데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4회나 157%가 됐다는 건 이걸 긍정적인 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관계자들이나 관계 업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마다 다 목적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늘어지는 건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논의만 하다가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 부분을, 일선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실은.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5월, 6월쯤 돼서 한번 또 추진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안신일위원

그럼 또 역시 행감이나 그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충분히 설명은,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쓴 목적은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서 다음 우리가 같이 만날 때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성과보고서 60쪽이고요. 기업 유치 활동 부분에서 우량기업 7개사 유치 부분에 지금 중견기업 1개사가 어디인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유나이티드제약입니다. 거기가······.

김현옥위원

제약회사?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중입자 투자를, 신규로 하나 더 투자돼서······.

김현옥위원

그리고 대기업은 지금 네이버인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요, 대기업은, 잠깐만요.

김현옥위원

제약회사 하나랑······.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거기도 대기업, SK바이오텍입니다.

김현옥위원

바이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김현옥위원

주로 건강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의학 쪽.

김현옥위원

네, 의학 쪽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역투자 촉진에, 결산 2023년도 거하고 제가 2024년도 비교를 해서 보는데 지금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이 20억입니까, 2024년도 예산의?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건 순시비로 해서, 국비 대상이 아닌 기업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순시비로 태워서 20억을······.

김현옥위원

20억을 태웠는데 지금 그러면 14억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집행이 됐고요.

김현옥위원

나머지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제 20억을 다 지원을, 2개사에 지원이 결정돼서 교부 결정은 됐고요. 보조금은 착공하면 70%를 주고요, 정산을 해서 투자가 다 완료되면 30%를 줍니다. 그래서 그 30%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이월 금액이에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김현옥위원

이 편차가 나는 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103억 신규 지원 결정 후에 260명의 고용 효과라고 표기된 건 어떤 측면인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투자 계획을 받습니다. 투자 계획과 고용, 신규 인원.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4개, 우량기업 4개사에 260명 고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루어진 효과인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1년이지요.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걸 불용 처리한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이월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월로 간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안을 좀 더 여쭤보면요, 이게 중입자 암치료센터 예산이 올해 예산에도 혹시 세워졌나요? 결산이긴 하지만 올해 예산이 혹시 담겼는지?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올해 예산에는 지원비만 일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원비면 어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TF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행사나 이런 비용······.

김효숙위원

투자유치단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올해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인력이라든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사실 저희가 펀드도 조성되고 또 기업들이 되게 잘, 세종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최일선의 목표로 세워서 만든 투자유치단인데 사실은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는 공약이긴 하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 지금 기장군에서는 짓고 있고, 2029년 목표로 짓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천이십······ 몇 년도 계획 목표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당초에 2030년 개원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이 2027년도 계획 목표로 건립 중이고, 제가 2024년도 7월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9년 개원 목표로 할 예정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시작했던 부분인데 예산의,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보이나 가시적으로 성과는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부서의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전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업무가 분산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걸로만 놓고 보는 겁니다. 중입자가속기 병원 유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지금 내포시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하려다가, 지금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무산됐습니다. 굉장히 공력을 많이 쌓다가, 이미 돈을 많이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도는 도대로 어려움을 겪고, 투자유치한 곳은 투자유치한 곳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유치, 특히 특정한 중입자 암 치료 가속기 병원은 국내에도 많이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서울과 부산에만 있고, 저희도 중부권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바람은 있으나 우리 시가 그렇게 끌고 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걸 놓치실까 봐요. 다른 기업들을 많이 끌고 와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 그 작은 규모의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하는데 업무 같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분산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에서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1페이지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업체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떤 기업을 했는지 안 나와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까 우 팀장님께서도 왔는데 좀 늦더라도 잘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보조금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공장을 지었을 때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3년이든 이렇게 면제해 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산업단지로 들어올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리고 법인세는 국가에서 법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업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어떤 계획은 하나도 안 나와 있지요,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올해.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 아파트 지을 때랑 비교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7월에 아마 토지 보상, 6월, 7월에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되는 시점 전에 어떤 유치 기업들을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터 닦는 동안에도 계약을 맺어서 공단이 다 완료됐을 때, 부지가, 딱딱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금 검토나 계획 같은 건 잡고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마 보상이 시작되고 하면 LH랑 저희 시랑 그런 공모 시기나, 분양 공고 시기나 이런 건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해서, LH랑 곧 요이 땅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미 입주 업체를 받기 시작해야 해요. 계약금 얼마 정도 받고 완성됐을 때 또, 아파트 지을 때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완납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공단을 다 터를 닦아 놓고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못 하면 낭패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때 가서 전의·전동·소정면처럼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을 거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분야를 정해 놓은 건 있어서, 그리고 국가산단 조성할 때 소부장으로 사실은 지정을 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5+1도 거기에 같이 담는 그 그림으로 사실은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에도 그렇게 담았고요,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갔을 때 경기도에서는 우리한테 뭐 뭐 해 줄 건데 너희는 뭐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랬을 때 조건이 나쁜 데는 기업이 나쁜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안 같은 데는, 지금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기업이 또 많아요, 의외로,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3000억 이상 투자했을 때 300억 정도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풍세면 같은 데는 불과 3000~4000명 되던 면이 지금은 1만 명이 넘어가서 읍을 목표로 가고 있고, 옆에 오송도 그렇고, 저쪽에 보면 탕정이라는 곳도 있고, 내가 여러 번 시정질문 하거나 5분 발언할 때 나오는 데지요, 오창이라든가 이런 데, 진천. 그래서 전략계획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종시를 어떤 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분야만큼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아이템도, 제품도 선정이 돼야 되고, 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떤 효과를 내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목조목 단계별로, 뭐를 받아들이면 뭐가 따라와야지 그 기업이 서울업체를 불러서 AS를 한다든가 부산에 있는 AS 업체를 불러서 AS라든가 물건을 사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어떤 바운더리를 조성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되는 업체들도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안에 넣어서, 업자 불러서 물어보세요. 어떤 쪽으로 가면, 이 대기업 하나가 옆에 중견기업 또 소기업 이런 게 딱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산단에 마구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터가 모자라는데 최소한 4개를 넘지 않고 4개 정도, 43만 평 남지요? 83만 평 중의 40만 평은 복합시설로 되는 거고, 그 43만 평을 저는 딱 한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쪽에서 4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381억 127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5억 5020만 원으로 이 중 385억 25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억 9299만 원, 보조금 196억 346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9억 9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9쪽에서 51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88억 9392만 원으로 이 중 902억 2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61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993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801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도농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7억 4302만 원으로 이 중 219억 8738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억 78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17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25만 원입니다. 50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7864만 원으로 이 중 237억 1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억 213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303만 원입니다. 508쪽 우리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6억 8556만 원으로 이 중 363억 4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108만 원입니다. 511쪽 동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669만 원으로 이 중 81억 7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72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57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618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220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억 3912만 원으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652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2209만 원으로 이 중 109억 2195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6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58쪽, 876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인 소득 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02억 59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554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우리 세종시 쌀 경쟁력 제고 해서 보조금 반납이 4억 정도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아까 발표도 해 주셨으니까. 그 내역 그것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혁신산업박람회 한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계획 및 실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에 관련된 예산 지출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인데요, 결산 검사를 하다 보면 매일 “잘 썼네.” “잘못 썼네.”만 하고 있는데 사실 55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를 327억이나 확보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소정면 기초생활 거기 2단계 사업, 거점 2단계 사업에 14억, 그다음에 장군면 용암1리 취약 지역 여건 개조 사업 14억 원, 문주·봉암 배수 개선 사업에 297억 원,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에 2억 원, 그러니까 농림부나 행안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따 오시고 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도농상생국 전체 직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공모에 선정돼서 확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일단 저는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농정책기획과 소관 질의인데요. 지금 도농정책기획과는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결산서 50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활성화 사업에서 기존에 이월이 많이, 일단 5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활성화 사업들이 쫙 나오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미 2023년도에 불용돼서 2024년도로 이월이 됐었고, 또한 2024년도도 결산 내용을 보시면 지금 또 올해로 이월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00페이지 보시면 주로 계속비 이월이 몇 건 있거든요. 계속비 이월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2025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2025년도 계속비 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동절기 그런 사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일부는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5년 계획으로 계획한 공사가 지금 어쨌든 연장이 되다 보니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내용으로 연장이 됐다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동절기나 이런 사유 말고 그 이외의 이유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가, 명시이월은 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보통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 한 거고, 사고이월 부분은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동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다시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부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시에서는 이게 익숙하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너무 담담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그런데······.

최원석위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고요. 여기 특히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과정이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업 자체가 좀 딜레이돼 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쨌든 초기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을 못 한 것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사실 정말, 제가 정확하게 그 단계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우리 시가 대규모, 다년간의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타산지석 삼아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이렇게 이월, 불용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 35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지금 이 관련된 사업들 대상으로 성과지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부터, 예를 들어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농촌 활성화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또 달성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월과 불용이 발생함에도 지표는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과연 이 성과지표가 우리 시에서 결산 단계에서 이걸 우리가 뭔가 반성하든 분석하든 이런 거에 쓰여야 하는데 달성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과연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쪽 사업 특성상 일부 그런 면이 좀 있었지만 성과 목표 그런 부분 설정할 때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제 공정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되는데도, 예를 들면 352페이지 같은 경우는 성과 목표를 4개소로 잡았다가 2024년도는 1개소로 줄이고,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면서 초과 달성을 또 이렇게 기록한 걸로, 200%로 나오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과지표를 말 그대로 외부에 보여 주기 위한 지표로 수립하고 달성률을 충족시켰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위한 지표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정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시가 가야 할, 제가 생각하는, 맞다고 하는 건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자료에 나온 성과지표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자의 용도로 쓰이는 지표로 생각이 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그다음 연도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나 핵심 거점 주민시설 이게 준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5개년 사업이다 보니 갈수록 점점 다 준공되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숫자가 많이 준 거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사업이 다 대부분 준공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로서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연도별로 추이를 감안해서 성과지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개소 수는 사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200% 성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도 대부분의 목표 성과를 다 달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공사가 이렇게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도 대부분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고, 2024년도도 달성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공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일 단적인 예로 나오는 개소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할 때도 지표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경제산업국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진짜 실제적으로 제삼자가 봤을 때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의 현황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지표를 저희가 선정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은 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고요. 결산서 50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게 사업이 하나 딱 보여 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 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인데 200만 원 불용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내용은 보니까 청년농업인에게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률이 33.3% 된 거고, 이게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두 분만 교육을 수료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 때 세워졌더라면 충분히 집행했을 텐데 저희가 아마 제2회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농업인들 드론 교육을 하신 분들한테 50만 원씩 6명 지원을 300만 원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기간도 짧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두 명 정도만 드론 교육을 지원해 줘서 1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4명 부분에 대한 200만 원은 불용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지금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중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2회 추경 때 해서 9월에 아마 저기 됐을 겁니다.

최원석위원

충분한 시간이 확보 안 됐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할 수 없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관련된 성과지표를 또 보시면, 성과보고서 371페이지 보면 약간 청년농업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아예 없어요. 중간에,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초기부터 그런 지표에 반영을 못 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중간에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거라, 이 성과 목표는 보통 당초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말고도 어떤 사업이라도 중간에 사업이 편성된다면 성과지표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번 사례처럼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과지표를 통해서 결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부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파트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52페이지요. 성과보고서요. 펴셨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성과지표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목표가 다 달성률이 200%까지 나왔는데 저는 뉴딜이나, 제가 제일 많이 본,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사업 갖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국고가 나와서 진행되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서고 하는데 정말로 완성하는 데까지밖에는 계획이 없는 건지, 국장님? 완성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정책이 있으면 실행 계획이 있고, 실행 계획을 완료하면 사후 관리가 있어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거기까지 관리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행 계획까지가 완공하는 것까지, 여기도 준공에 대한 어떤 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안타까워서 질의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주요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조치원에도 있고 부강에도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얘기한 전의면 읍내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완료가 됐거든요. 전체 24개 중의 스물세 군데는 다른 과에 이관시키고 21개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운영을 이제, 완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관리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준공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준공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원가계산 그런 걸 정확하게 나름대로 해 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해서 그것도 따져 볼 생각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과제가, 저희가 준공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잘해서 잘 활성화시킬 건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윤 과장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보조금이 공짜 공짜 하는데, 끝까지 그냥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준공을 해 놓고 얼마까지는 보조를 해 줘서 자리를 잡고 그 이후부터는 자력갱생을 가야 다른 신규 이런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늘어나는 대로 독립한 데는 하나도 없고 다 손 벌리는 사람만 있다면 시 재정은, 국가 재정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것보다 그만큼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정부 정책으로 해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 또 마을의 정비 사업들이 있었는데 과연 효과를 뭘 보고 했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전의면 같은 데에도 지금 하나 간신히 이제 적자 면하는 데가 게스트하우스? 거기 있는 사람이 좀 잘해서 됐는데 나머지는 200억이면 1년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0억도 넘을 거예요, 언뜻 계산해도.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10억, 15억이면 정말 지금 우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다, 어느 정도는 시골의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건 뭐가 잘못됐느냐? 투자하기 전에 어떤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공됐을 때 보조하는데 5년 전까지는 100%, 80%, 60% 이렇게 해서 5년이 되면 딱 자력갱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며, 또 그걸 했을 때 효과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끌어 낼 건지. 투자는 됐는데 돈이 돌아올 생각도 없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만, 예를 든다면 보조금 받아 가지고 행사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시 차원에서 공직도 얼마나 소모적인 활동을 할 거며, 시도 정말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정부도 쏟아부었는데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정면 같은 데는 뒤늦게 투자가 돼서 지금 완공이 돼서 가는데 거기라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들, 첫 번에 나왔어도 마지막 또 준공을 한단 말이지요. 저는 준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계속 또 할 거면 더 이상은 벌리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왜? 시 돈, 나랏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돈을 200억 투자했으면 눈이 정말 뒤에 붙었다, 앞에 붙었다, 옆에 붙었다, 그거 일한다고. 정말로 보조금을 줬을 때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이건 공짜로 타 오는 거니까 먹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또 주면 하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앞으로 여기 여러 가지, 조치원도 있고 전의도 있고 부강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정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은 갖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방금 얘기한 소정면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사업 공모가 돼서 아마 사후 관리 부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전의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2단계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방금 얘기한 전의면에 지금 저희가 5개 정도 거점 시설이 있는데 그쪽 부분도, 2단계 사업이 원래 1단계 완공한 사업들을 배후, 중심지 마을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쪽 전의하고 소정면은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보조금 많이 받아다가 지역 주민들 줘야 하는데, 윤 과장님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철두철미한 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실행 계획이 있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단체만 보조를 해라. 왜? 줘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계속 집어넣을 거냐고, 밑 빠진 독에. 그렇다고 유지비만 달라. 전기세, 물세 이것만 해라. 그러면 사무실 가동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건물만 그냥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지. 여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정말로 앞으로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다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2030년 세종시가 완성될 때 관리할 건물이 2700억 정도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건설청에서 넘어오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세수도 적지, 자립도가 진짜 바닥인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이거지요. 지금부터 정리해서 정말 차근차근,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없앨 건 없애야만 시도 앞으로 재정이 괜찮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 받아서 보조금을 한 5년 주고 3년 주면 그 이후에는 혼자 자력갱생해서 자기들 봉급 가져가고 이익금 내서 행사도 하고, 그런 체계로 시스템을 갖추고 끌고 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저도 감당을 못 해요. 맨날 보조금 달라는데 내가 여기 오면 돈 없다고 하는데 나는 어떡하냐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몇 가지 지적이 동일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장님, 검토보고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 내역인데요, 93쪽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위원

아니요, 검토보고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93페이지요?

김현옥위원

네. 보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부용1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하단 쪽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똑같은 세부 사업 내역이 그 밑에도 금남면 부용1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해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가 항목별로 지금 태워져 있었어요, 예산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8억 2700하고 1950만 원 정도인데, 자, 이게 연구용역비가 지금 보니까 고령화, 마을주민 고령화와 추위로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서 완료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2025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이거는······.

김현옥위원

연구용역비 부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시기는······.

김현옥위원

이 연구용역 맡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업체요?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걸, 그러니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당연히 마을 주민 고령화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겨울에 추운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죄송한데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는 이 업체에 문제가 저는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는 토지 승낙 이해관계자 협의가 조금 지연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 이게 같은 지역인가요, 금남면 부용1리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같은 지역이고요. 다만 사업은 같은 마을인데 성격상 예산 과목을 시설비 성격은 시설비로 편성한 거고, 방금 얘기한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추억······.

김현옥위원

선진지 견학을 왜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추억 사진전은 왜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선진지 견학은 통상적으로 취약 지역 그 개조 사업의, 농림부 사업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

김현옥위원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농촌을 감안해서 농번기도 피해야 할 것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로 피하면서 가고요. 여기 연구용역에서 추억의 마을 사진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기간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연구용역사에서도 충분히 마을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보고, 뭐가 좋은지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거는 기본인 거고. 자, 이게 연구용역 날짜가 언제, 몇 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약 기간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하고 한 업체하고, 아마 금년도에 이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났는지 그거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명이지요. 이월 사유치고는 이런 요원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검토보고서 97쪽인데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주요 사업 부분의 네모 박스 부분을 보시면 문화 기반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이요. 집행률이 33%,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 또한 33%.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나이가 만 18세부터 만 40세 이하가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 조례에는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45세 이하가 청년으로 들어갑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통 청년 40세로 저기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45세 이하로 돼 있고요. 방금 얘기한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 교육 지원은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제2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기간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원래 6명 계획해서 50만 원씩 300 잡았는데 2명밖에 못 해서 200만 원 반납한 사항이고요.

김현옥위원

추경에서 저희가 세웠던 거지요, 이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2회 추경 때 세웠어요.

김현옥위원

네, 2추 때.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워 드린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미스매칭 부분이, 이게 정리추경 전이었을 것 같아요, 2추면,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추면 8~9월 정도 아마······.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이거는 아마 문화예술 쪽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원래 문화예술 관련 기업에 보통 취업을 하면 저희가 2년 동안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그 이후에 인센티브를 1000만 원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런 청년에 대해서 2년 후에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1명이 대상자였는데······.

김현옥위원

1명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예산 집행이 됐을 텐데 다른 비정규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그쪽 부분을······.

김현옥위원

불용이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보험 가입 지원이,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67%입니까, 보험인데. 지연된 이유가 어떻게, 제도 설계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저희가 매년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견적을 받다 보니까 좀 낮은 데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액상 입찰까지는 아니고요. 240만 원에서 160만 원 계약해서 2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건 사실 입찰 그런 건 아니고 금액상 보니까 수의계약 해 가지고, 저희 견적 받아 가지고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받아서 불용이 2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인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다 같이 받은 부분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마 보험 가입 요건 이런 건 비슷할 겁니다, 매년.

김현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240을 잡았다는 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통상적으로 보험료 이런 건 전년도 기준으로 대개 산정합니다.

김현옥위원

올해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이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금년도 예산은 한번 확인을, 별도로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불용이 되고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결국은 통계인데요.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보험료가 얼마 나갔는지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편성할 때 집행률까지 고려해 가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이하.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45세 아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45세가 아니고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이고요, 청년농업인은 저희 조례에 45세······.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따로요? 농업인은 또 청년농업인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이 여쭤보신 사항을 조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 아까 교육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도농상생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인데 도농상생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김효숙위원

목적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이해했을 때 이 청년활동가가 농촌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 진흥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 들어 보면 또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촌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그쪽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청년활동가가 농업 관련 그 제한을 두는 건지, 아마 그런 제한을 둔다면 농업에 한정해서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반적인 문화 활동가 그런 사업이면 사실 저희 사업보다는 문체국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김효숙위원

아마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농림부라든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 아마 조건이 있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예산이 크지가 않거든요. 하나는 1500짜리 사업이고, 하나는 3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맞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00인가요, 밑에 청년농업······.

김효숙위원

3000만 원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농업인 영농은 300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아, 300만 원 사업이고, 위에는 1500만 원. 굉장히 적은 예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을 저희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랑 예산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 관련해선 아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대상자를 3명으로 해서 책정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게 또 작년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그런 추경을 신청했을 때는 명확하게 계산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본예산 할 때야 예산의 적고 많음을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추경은 좀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점 일단 말씀드리고,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사업은 추후에 확인해 주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000억 가까운 예산을 결산하시고 잘 집행하시는 데, 90%가 넘게 집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세종시 쌀, 어차피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산서 503페이지 맨 하단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4억 878만 1240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반납 사유 지금 자료 요청한 건데 그 사유 설명 좀 해 주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적으로 4억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은 2억이지요, 2억. 2억 정도 그게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을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익직불 사업이라고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억가량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2억 얼마가 나머지 보조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376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삼백······.

안신일위원

76페이지에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병합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로 방금 얘기한 공익직접지불금 거기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안신일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지요, 결산이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충분히,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신청을 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 부분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르고 거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액은 예상보다는 많이 지급돼서 반납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께서는 약간 민원 아닌 민원이 있어서 챙겨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반납을 하잖아요, 국비인데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나 아까 내용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돌려드릴 수 있는데 요건이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산상에 이걸 챙겨 봐야, 저도 다니면 매일 민원이라 적당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 사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요건이 되는 걸 어떻게 안 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마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요건 자체가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줄 수가 없고, 또 국비사업 이런 것도 저희도 행정 여러 가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신 걸 아는데 그럼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377페이지,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못자리 상토 지원이 있잖아요. 요즘은 또 모내기 시절이기도 하니까, 요즘은 어떤 식으로 상토 지원을 하고 있는지, 4억 6700만 원 정도 상토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결산이니까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쪽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적인 거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 희망하시는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 농가가 경작을 하는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어때요, 여건이?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가 스마트하게 굉장히 진화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쌀도 대상 받은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미래농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서 못자리 같은 경우 할 때도 수경재배나 이렇게 해서 거꾸로 주민들한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해 주고 공사도 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못자리 상토 지원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이런 거 교류도 잘되고 있나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벼 육묘 같은 경우에는 대농 위주로 해 가지고 대농가에서 많이 육묘하셔 가지고 주변 농가들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교육 지도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이런 기술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요즘 대선이기도 한데 농촌에서는 지금 못자리로 제일 바쁜 시기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봤습니다. 작년도에 잘했던 사례들을 본받아서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랑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농촌 활성화 사업 했던 360페이지인데요. 360페이지에 장군면 늘품센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주민 조직에게 관리 위탁해 운영, 이게 2024년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운영을 했는데 주민 조직 관리,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늘품센터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개소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주민 조직에게 관리 위탁해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준공했지만 위탁을 줬는데 카페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운영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 조직이 굉장히, 세종시에서는 주민자치가 잘되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도 풍부하고, 여기마저 만약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뭔가 열매가 안 맺으면, 대표적인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잘되는 지역들이.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협업이 잘돼야 하는데 ‘위탁해 운영’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결산상으로 보면 ‘운영을 했는데 어떻더라, 아니면 뭐가 어려웠더라, 부족했더라, 잘됐더라.’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궁금한 거지요. 이것도 필요하면 약간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안신일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도농정책기획과장 윤석춘입니다. 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군면 늘품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페와 떡공방 그리고 목공방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안신일위원

3개군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크게는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2층에 사무공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 공공운영비도 지금 3년 차 연 1400만 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주민들과 간담회도 두 차례 가졌고, 또 공문을 통해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주민들과 한번 나가서 충분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됐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취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분들이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주민들 스스로 해서 이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

과장님께서 로컬푸드나 여러 가지 이쪽 농업 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도, 거점시설도 훌륭하고 주민들도 역량도 충분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잘만 노력하면 이게 샘플링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잘된 사례를 사실은 제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런 쪽은 잘 개발해야지요. 그리고 시설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굳이 ‘한 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도농상생국이니까 사실은 세종시의 우수 사례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우수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필요한 자원은 거꾸로 이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라도 모델링을 만들어야 그다음부터는 쭉 쫓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모델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농촌 활성화 사업도 도농상생국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되는 결산 사례든 행감도 잘되는 행감을 이쪽에서 찾아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한 가지만 덧붙여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곳은 저희가 봤을 때 두 개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신일위원

두 개를 찾아냈어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첫 번째는 주민들 스스로의 의욕은 갖고 있으나 다 다른 직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하는 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주민들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 부분이었고요. 시설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목공방을 설치했는데 목공방 그 부분이 현재 그 자체로서는 저희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안신일위원

아, 그럼 말하자면 수익성도 연계가 되는 거지요? 경제성이라는 건 수익성.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이거는 마을하고 사업이 되니까.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주민들과 2차 회의를 해서 고민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조금 변환해야 될 부분들은,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확대할 부분은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이 부분이 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민주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지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말하자면 방향 조정을 빨리 안 하면 경제성이나 수익성 구조가 갈수록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활성화는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냥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면 방향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스스로 좋은 것만 하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드려야 하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은 끌고 가는 부분을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자율성도 해 주고, 대신에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목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유념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로컬푸드 쪽도 원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이 어디에서 나는지도 거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고 전문가니까 기대하는 거고, 또 질의도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답변 일단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한 해 동안 결산이니까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셔서 농촌 활성화 사업이 잘되길 바라겠고, 우리 세종시의회 산건위 차원에서도 장군면 늘품센터 여기가 시작이라 처음에 잘 개입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57페이지고요. 군 비행장 애초 사업비가 얼마예요? 원래 2593억 원이 맞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는 2500억, 지금 사업비가 늘어 가지고 지금은 27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사업비에 여기 2593억 원으로 되어 있고 2700억인데, 원래 이 기간이 2025년 12월이었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2025년도 12월까지였는데 중간에 문화재 쪽하고 개구리가 나오는 바람에 한 2년 딜레이돼 가지고 2027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이 2년의 공기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그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약간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당초 2025년도 계획했던 게 2년 늦다 보니까 사업비도, 늦어지는 만큼 물가 상승률 그런 거 감안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1200억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재로는 대부분 저희가 600억 넘게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어디에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자는 여러 가지 차입선이 있거든요. 한 군데서 빌린 게 아니라 재정공제회라든지 국가에서 좀 빌리고 우리 지역개발기금, 통합기금,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다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그래서 원금 상환이 금년부터는 대부분 상환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상환했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2025년 12월에 끝나고 나면 어쨌든 군 비행장이 이쪽으로 신 부지로 이전하고 원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하면 말하자면 들어간 부채라든지 이런 걸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걸 부지를 판다든지 아니면 그걸 개발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것 같고, 이거 국방부하고 협의는 끝난 거예요, 2027년까지 하기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거 벌써 다 미리, 연장하는 거까지 다 협의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 2026년 1월 1일부로 고도 제한을 풀어 주기로 했던 거를 어차피 헬기만 뜰 상황이면 일찍 풀어 달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계속 질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늦어짐으로써 어쨌든 비용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또 2023년에 달성 성과가 그럼 30%였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목표가 그 당시에는 30%.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30% 했던 거고, 그러면 2024년에 달성 성과 41%가, 그러면 71%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 목표는 11%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1%지요. 원래 1년 동안에, 2023년도 30%고, 2024년도는 11% 더 증가해서 41%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오해가 사게끔 돼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누계입니다. 현재도 금년도 기준도 한 50%, 60% 그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누계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해의 달성 성과를 여기에 넣는 거지 누계로 해서 넣지는 않잖아요, 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실적 부분을 할 때요?

광운

김광운위원

이렇게 대충 봐서는 2023년에 30%고, 2024년에 41%, 71%가 되어야 하는, 따지고 나면. 그런데 지금 누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가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하고는 관계가 된 건 아닌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농기센터하고 도농상생국하고 직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 합쳐 가지고 한 150명 정도.

광운

김광운위원

150명?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60 정도 됩니다, 뒤까지 하면.

광운

김광운위원

저도 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뚝 밑으로 세울 때도 있고 뚝에다 세워 놓고 그냥 내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농기센터나 이쪽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상주차장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고 민원인 주차장은 비워 놨으면 합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민원도 저도 몇 번 해서 좀, 주차면 좀 하다가 또 하다 보니까 대는 부분이 어려운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주차장을 비워 놓으면, 한 열 면이라도 비워 놓으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가 보면 민원인 주차장뿐이 아니라 이쪽저쪽으로 다 세워져 있어 어디 댈 데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면 그냥 놓고, 위에 둑이나 어디다 놓고 내려와서 민원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농기센터 와서 빌리러 오는 분들 아니면 거기 또 오시는 분들, 민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민원을 계속 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과보고서 375쪽에 협치 농정 부분에, 찾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에 농촌 왕진버스가 있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촌 왕진버스가요, 의료······.

김현옥위원

지금 금남면하고 조치원을 도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시설이 좀 취약한 농촌을 대상으로 농협하고 같이 한방 그런, 치과하고 안과 그런 분들 찾아가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가능합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오늘 서세종농협에서 이 행사가 있거든요. 가을에는 전의농협에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개소 금남면하고 조치원읍 2024년도에 진행이 됐고, 2025년도에는 바뀝니까, 지역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바뀌어서 오늘 장군면 서세종농협······.

김현옥위원

아, 순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 또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김현옥위원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김현옥위원

네, 세종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 왕진버스가 가는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종 지역 선정은 주로 농협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계속 순번식으로 돌아가면서······.

김현옥위원

그럼 농협이 주최하는 거예요? 주관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농협도 자부담이, 농협에서 부담하는 건 40% 되고 저희가 30%, 국비가 30% 해 가지고······.

김현옥위원

3300만 원이 지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거는 추후에 현황 자료요, 신청 어떻게 하는지하고 제출로 해 주시고. 끝으로 자료 356쪽에 마을 경관 개선 부분에서 마을회관이 세종시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마을회관이요?

김현옥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마을회관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거라. 그리고 마을마다······.

김현옥위원

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나와 있어서, 정책사업 목표에. 그럼 여기에 요청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 마을회관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 특정 주민주도 마을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혹시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관 현황······.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 우리 세종시 마을회관 현황?

김현옥위원

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마을회관 증축 민원을 넣어 주시는데 이게 인구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규모가 뭔가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치행정국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제출하든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것 좀 챙겨 봐 주시면,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의 동물정책과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은 올해 3월 안으로는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급되었겠네요, 벌써?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 됐고요. 그건 작년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예산을 잡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지금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이 지원금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확인해 봐야 하는데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한우농가들 가격 차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우농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한우농가에 대해, 축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지급되는 부분. 이건 지급됐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355페이지 볼 텐데요. 결산검사보고서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결산검사 간에 지적 사항으로 되지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355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돼서 조성사업 완료 실적을 보면, 2023년도 달성 성과나 2024년도 달성 성과 보면 목표를 85%, 86%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보니까 개수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총, 작년에는 14개 사업소지요, 14개 사업. 2024년도 14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걸 다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100%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85%, 86%로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말 그대로 85%, 86%라고 하면 14개 사업 중의 일부는 사업을 진행 안 해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되는데 그럼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나 잔액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게 적절한 것인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이런 부분도, 다른 성과지표도 아마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예를,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가장 예를 들기가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짚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성과지표 잡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또 과하게 잡으면 달성 안 됐다, 미달성으로 되고, 또 너무 낮춰 잡으면 너무 초과됐다고 하고. 이 적정선 잡기가 사실, 이건 사실 이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시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성과지표 개선하라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어찌 됐건 성과다운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특히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2025년도에 보면 총 2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2025년도 달성 목표는 87%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87%가 보면 22개 중의 19개만 달성해도 목표를 달성한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100%. 그렇게 되면 나머지 3개 사업은 예산이 각각, 경지정리마다 사업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의 사용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행위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적이 나오고 반복적인 지적이 됐듯이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각 사업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당연히 다 100% 달성해야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85, 86, 87, 또 2026년도에는 88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씩 증가해 놓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서는 이거는 목표가 100%로 잡으셔야지만 적절하게 성과 목표를 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2025년도 성과계획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당장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희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서 이석해 가지고 나 가시는 것은 굉장히 회의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발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동하셔야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 나가시면 회의가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봉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55쪽에서 4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예산현액 11억 378만 원으로 11억 34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77만 원, 국고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9억 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결산서 555쪽에서 56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억 5797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67억 6701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1153만 원 보조금 반납과 1억 5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도기획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41억 2973만 원 중 40억 32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703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2636만 원 중 6억 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7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5억 6253만 원 중 5억 53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1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화자원과 소관으로는 예산액 21억 3934만 원 중 15억 74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71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이요, 그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지속했던 부분이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3년 정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좀 전에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10대가 있으면 1일 아니면 한 달에 몇 대 정도가 수리를 해야 되는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임대 나간 농기계를 그냥 보내지는 않고요. 최소한 정비 정도는, 점검하고 정비 정도는 하고, 큰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나가서 10% 정도에서 15% 정도는 수리를 요할 정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리를 하는데 우리 인력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임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맡겨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수리하는 경우가 한 50%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기계를 임대하려고 왔다가 그냥 가는 부분이 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예약된 기계가 들어왔는데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간혹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계가 좀 여러 대 있는 것은 한두 대 예비로 두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기계가 많지 않은, 여러 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는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추경 때는 힘들 것 같고, 이것도 보고서를 잘 써서 위원님들한테도 돌리고 해서 10% 내지 15% 정도는 예비로 여유가 있어야, 들어와서 고장이 났는데 빨리 안 고치면 못 빌려주잖아요. 그럼 농민들도 그때그때 제때 가져가야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주말농장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시간 내서 왔는데 기계를 못 빌리면 못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 10% 내지 15% 정도는 여유, 그중에서도 주로 많이 빌려 가는 기계는 좀 더 퍼센티지가 많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장 났을 때 바로 이게 막 고치라고 닦달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고치면서 10% 여유 있는 것이 임대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하여튼 보고서 잘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사람이 빠졌을 때도, 휴가를 급하게 간다든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갔다 올 동안. 그걸 내보내면 되니까. 사람이 매일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선책이 뭐냐, 차선책은 뭐냐,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휴가 갔을 때도 좀 더 나아질 거 아니냐고.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농기계 얘기가 나와서, 사업설명서 95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건수가 올해는 6709건으로 목표 대비 124%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잘한 사례니까 사례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124% 초과 달성한 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예상보다 많이 나갔던 게 어디냐면 잔가지 파쇄기가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산불 방지라든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료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잔가지 파쇄를 해 줄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직접 잔가지 파쇄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 거군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 건수가 많이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전년도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굉장히 협업도 잘하고 수리비나 신규 기계에 대해서도 협업을 잘해서 이 부분이 성과가 잘 나오니까 의회 차원에도 굉장히 뭔가, 저희가 함께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행복하니까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네요. 다만 2023년도는 목표치를 5600건으로 했다가 전년도에는 좀 줄였다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런 거는 목표 수치를 조금 조정하셔서, 잘된 건 잘된 거고 수치 조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조금 하향 조정했던 이유가 예약제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전면 예약제를 하다 보면 이거보다 많이 떨어질 텐데 부분 예약제로 먼저 해 보고 전면 예약제를 하려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조금 하향 조정했었던 상황이고요.

안신일위원

농기계도 많이 늘었으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아까 잔가지 파쇄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비치할 수 있는 농기계를 더 많이 구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은 제가 늘 세종시 의원으로서 또 세종시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한 사례는 조금 더 확산을, 도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도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못자리, 도농상생국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못자리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수경재배를 해서 못자리하는 부분을 스마트팜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잘,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방법들이, 지금 농촌은 농번기 시즌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못자리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소농가들이 하지 않고 대농가들이 위탁해서 육묘해 가지고 이양해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농가들이 육묘할 때 그동안에 문제됐던 키다리병이라든지 모든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거기에 키다리병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열탕 소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농가들 지도해서 지금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됐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대농가들은 수시로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농가들도 그렇게 하다가 좋은 기술이, 아이템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연구도 하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소농가들에 전파해서 그분들도 스마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드론 직파 관련해 가지고 철분 코팅하는 거 있으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농가들 같이 와 가지고 연시에 하면서 철분 코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양하는 데 문제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서 응원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933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 보면 경남 산청 선비문화원에 꽤 많이 갔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갔고. 경남 산청 선비문화원에 이렇게 주요 가는 이유가 여기가 배울 게 많이 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경남 산청에 금년도 거기 임원 워크숍 때문에 갔었는데요. 주로 산청 문화원이 저희들 예산이 녹록지 않고 그렇긴 한데 거기가 저렴해요.

안신일위원

아, 저렴한데 배울 게 좀 많군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배울, 지역적인 것도 배울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 장소 선정할 때 거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수 사례는 저희도 공유해 주셔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런 데가 있으면 갔다 와 보고, 이런 데가 만약에 진짜 좋으면 세종시도 이런 것들을, 아까 전 시간에도 농촌 활성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거점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이템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대로 된 걸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견학 가는 것도 가는데 ‘왜 많이 갈까?’,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세종시에 어떤 식으로 도입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중에서 저희들보다는 현장은 훨씬 더 전문가들이니까 거꾸로 “갔더니 이렇게 우수 사례가 있더라.” 그다음에, 저렴하면 당연히 이유가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어떤 식으로 협업이 되는, 그런 제도들도 사실은 저희가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함께 가서 에너지를 세종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이런 거 자원 지도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신일 위원님 질의했던 거 좀 더 연장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면, 오늘 진행되는 부서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과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건수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2025년도 우리 농기계 임대 건수 목표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시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 목표.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천······ 네, 4000건.

재형

김재형위원장

4000건인가요? 성과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펴본 건 3100건으로 제출하셨거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줄였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랬는데 중간에 평가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적지 않느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됐나요? .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평가해서 4000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00건으로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의회에 제출된 건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어쨌든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예산은 우리가 2023년도부터는 4억, 2024년도에는 5억, 올해는 7억, 이렇게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된 만큼은 우리 농기계 임대 건수도 좀 더 많은 실적을 갖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예약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검토 결과,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그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한 것만큼 이상의 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목표한 성과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이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보고 지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목표, 목표는 그냥 목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결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센터 성과 결산액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정책사업비와 행정 운영 경비 비율로 봤을 때 정책사업비 쪽을 굉장히 많이, 적절하게 잘 세워 주셨다라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반면에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책사업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신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 뭐랄까, 농가 체험도도 하락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사업이 폐지됐거나 또는 축소됐을 것으로 보여요, 기존보다 예산이 20%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 지도 사업을 할 때 시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김현옥위원

시범 사업이 줄었어요, 그러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은 시범 사업이 줄었고요. 시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술 전파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할 수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 현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시범 사업이 조금 줄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자, 우리가 농촌 활성화 얘기하고 계속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그다음에 AI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은 줄이고,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범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이건 정책하고 지금 반대로 가는 거지요.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시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략목표에 맞게 간다고 보여요. 지금 목표는 첨단농업,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 두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정책 목표와 예산 뒷받침이 지금 전혀 미스매칭이거든요. 예산은 삭감시키고 목표는 상향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미래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라고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단위 사업 부분에서 특화작목 생산기술 보급 부분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페이지를 조금 말씀 올리면, 성과보고서 950쪽입니다. 보셨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도 도시농업 시범 사업에서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시범, 미래형 농촌농장 활성화 시범, 정원형 가족 텃밭이 또 시범 사업이 있네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미래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농업, 미래형, 정원형, 미래세대. 이름만 이렇게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는 농업인, 도시농업인들이 농업 체험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거고요. 정원형 가족, 미래형 농장 활성화 시범 이건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의 농가를 육성하는 거고요. 정원형 가족 텃밭은 텃밭, 일반 텃밭이 6평, 7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형 가족 텃밭은 20평 정도, 16평에서 20평 정도 하면서 거기에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쉼터를, 한 20평 정도까지 해 줘서 거기에서 쉼터까지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를 한 4개, 5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농가를 해마다 한 농가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특화작목 생산기술 보급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본 위원은 머릿속에 잘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예산까지 현황에 포함을 시키시고,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8개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인지 다 적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성과계획서 2025년도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310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출했던 시점이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 맞으면,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하시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또 나중에, 내년에 성과보고서 할 때도 정확한 수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수정이 됐으면 수정한 걸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우리한테도 그게 전달돼서 우리가 받은 자료가 수정되어야 되는 게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