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호인 의원 발언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7일에 이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예산까지 심사를 마쳤고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먼저 증액요구 할 위원이 있으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고 난 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는 365쪽부터 386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37쪽부터 44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385쪽말입니다. 중앙로 인도조성하고 첨성로 인도조성인데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합니까? 안그러면 인도블로킹을 새로 깝니까? 385쪽에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쪽에 농협하고 구노동청사까지 중앙로 새로 공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양쪽에 인도를 3m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첨성로는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첨성로는 첨성대 뒤편도로 현재 봐서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자전거 도로가 전부 다 개설되어 있는데
박춘발위원
첨성로는 인도조성은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자전거 전용도로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아직 계획이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예산만 통과되는 것 같으면 막바로
박춘발위원
이것은 몇 미터 합니까? 2m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전체가 수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m됩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381페이지에요, 피복비 수로원 피복비에 대해서 작업복하고 방한복이라든가 야광조끼 이거 매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해주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 해 줍니다. 수로원은 나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옷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매년 해줍니까?
요새는 옷이 제품이 아주 좋아서 1년 입어서는 안 떨어지지 싶은데 잘 떨어집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제로 계속 나가서 흙, 돌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작업복 손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자전거도로 있지요?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 노선을 해서 23㎞ 현재 2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태종로 팔우정 로타리에서 서천교까지 이게 3.6㎞하고 금성로해서 탑정동사무실에서 서라벌대로까지 4.4㎞이고 원효로 황오지하도 이게 100m 현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황성지하도처럼 계단없이 하는 그겁니다. 강변로로 해서 황성대교에서 경주교 까지 2㎞하고 백률사로 원화로 그러는게 백률사 저희들 시청 뒷편 도로 이겁니다. 이게 1.6㎞하고 현재 토성로 해가지고 황남초등 사거리에서 삼릉까지 양쪽 인도가 옛날에 한거라서 상당히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9.6㎞입니다. 인내로라고 하는 이것은 박물관에서 천군로인데 실제로 1.8㎞라고 하는거 저것은 현재 봐서 저희들 계획해 놓았습니다만도 이것은 봐 가지고 만약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용지보상하고 또 형상변경 관계도 있고 하고 해서 이것은 실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 황오지하도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용암파출소에서 공단 황성주거단지쪽으로 들어가는 공단도로 넓은 도로 있지요?
양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처럼 인도가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서 그 거리를 잘 못 다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자전거도로 새로 할 수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도 저번에 또 배위원님 한번 말씀 계셨고 해서 그 지구를 한번 전부 다 답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봐서 그 부근 자체를 봐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고 해서 그것은 인도블로킹이 손상이 되었을 때 새로 교체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우선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유모차라든가 다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 커버링 노면이 고르지 않아 걸려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이것을 어떻게 인도블로킹 같은 것은 작으니까 다니기가 좋다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로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85쪽에 위험교량 점검 안전진단 지금 위험교량이라고 판단되는게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위험교량으로써 판단되어 있는 것이 현재 외동 석계의 상동교하고 양북의 구일교가 있습니다. 서면 사라의 사라교 천북 물천의 물천교하고 내남의 인천교하고 5개소가 위험교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5개 안전진단 검사하는데 6,000만원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틀려서 다 설명했겠지마는 기획행정이라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제일교회앞 진입로 확포장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367페이지, 368페이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소현천입니다. 소현천인데 이것은 세입이 7억1,0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뒤에 세출에 해 가지고
강봉종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현곡 소현입니다. 현재 봐서 저희들 68호선 바로 철교 안있습니까? 철교 그 위에서 현곡올라가는 하천 안있습니까? 하천 이번에 전부 다 보수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제일교회 앞에는요? 제일교회앞 진입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어느거요?
오세준위원장
제일교회앞 진입로 포장 68페이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세태교 가설공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도 제일교회앞 진입로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는 건설과에 얹혀 있으니까 건설과에 물어보는 건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현재 봐서 이게 지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진입로 확장 포장 그랬는데 내용은 어디로 진입로 확장 포장한다는 겁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위치를 지금 제가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당초에 세태교로 되어 있던 것이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김대윤위원
안강이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안강에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현재
강봉종위원
경주제일교회인지 안강제일교회인지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일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안강 제일교회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자꾸 묻게되는 겁니다. 묻게된 동기가 안강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안강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안진수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양여금사업 우리 그때 올해 강동과 현곡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년차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2년차입니다. 작년도에 1,600만원 내려왔고 금년도에 3억3,300만원 2년차입니다.
안진수위원
정주권개발사업 4년차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사업비는 작년도에 1,600만원 나왔고 금년도에 3억3,300만원 나왔습니다.
안진수위원
정주권개발사업중에 저희들 강동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개발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주권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일부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도에서 변경 승인이 안난다라고 얘기를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하셨죠?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도 말이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생활에 맞게 법을 현실적으로 고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정주권개발 특히 이런 것은 5년차 계획을 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5년전에 6년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이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개발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가능해야만이 정말 지역의 사업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5년전에 계획을 해 놓았다고 해서 그 계획이외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도에 가셔서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설령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상 지역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업의 변경을 원했을 때 변경이 가능하게끔 국장님 한번 더 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회의록 전부 다 붙여서 도에 승인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구 변경은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강동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바로 앞에 거기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지난번 저희들 강동면 개발자문위원회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후순위에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시 더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해복구 해당되는 제방에 대해서 하천개수 공사비가 도비 보조라고 나와 있는게 있는데 수해로써 보고되어서 수해복구 자금이 나오는 것은 국비가 몇%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금년도에는 국비가 약 75%이상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75%이지요? 도비는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비가 십몇%인가
오세준위원장
시비는 10%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지금 봐서 우리 시비 부담율이 금년도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작년도에 우리가 루사 피해 봤을 때 거기에 개량복구를 하도록끔 원만히 되었으면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을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도 봐 가지고 대천에 전체 개량 복구하기 위해서 59억 원을 차트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개량복구가 전혀 안되고 원상복구 하다 보니까 대체로 사업비가 많이 당초 저희들 개량복구 계획보다 사업비가 지금 많이 줄어졌는데 한 9억정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7억정도 나오고 전체 59억 중에서 효현교 12억을 뺀 금액 나머지 이번에 1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31억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의 실무자측도 건교부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작년에도 재해대책 기금이 개량복구가 되듯이 이야기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안되어서 올해 또 30억 준다 안준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로 그냥 올려놓고 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국에 보니까 시장 판공비조로 몇 천만원씩 특별여비를 가상해 놓았던데 건설도시국에 정작 돈을 우리 따와야 할 건설도시국에는 그런 것을 안얹습니까? 건설국에서도 로비자금조로 관외여비라도 많이 얹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 얹어줄 것 같으면 3,000만원, 4,000만원씩 3억, 4억씩 가져오는데는 왜 안 얹고 쓸데없는 곳에는 돈 얹고 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은 왜 그렇습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얹어서라도 조금 일이 잘 성사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는 38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방양여금 말입니다. 북문로 개설하고 알천북로개설 이거 왜 감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당초에 내시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변경내시가 되어 내려와도 북문로하고 알천북로 개설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장은 별로 없고 이번에 내시가 감되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에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하는데 이거 민간대행 사업 아닙니까? 그죠? 390쪽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390요?
김대윤위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하는데 6천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비가 1억5천입니다.
김대윤위원
1억5천이지요?
광고거리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엑스포 주변하고 우리 중앙로하고 천군로 주변 거기에 따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고 하기 위해서 도비가 6천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간판은 개인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개인 간판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간판이라든지 엑스포에서 하는 종류이지요. 여러 가지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요, 395쪽에 내남 용장1리 경노당 뒤 옹벽설치 마무리하고 강동 모서2리 안길포장 마무리 이게 도비 비율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건 도비 비율 어떻게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비율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를 주면서 여기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이 정도 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부담률 없습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률 같은거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부담지시를 그렇게 합니다. 도비가 얼마 주면서 시비를 더해서 완료하라는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은 당초 기정에는 5,000만원으로 우리가 해 줬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6,500만원 올라왔고 강동 모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6,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1억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당초에 볼 것 같으면 도비 9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비가
김대윤위원
도비 900만원 받아서 1억3,000만원 우리 시비 들여서 한다는 이것은 부당한거 아니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차피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 지구는
김대윤위원
아예 그러면 도비 900만원 다른데 붙여줘 버리든지. 도비 누가 받아온 겁니까? 900만원 살짝 갖다주고 1억2,000만원짜리 공사하라고 이 도비 누가 내려준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에서 내려줬지요.
김대윤위원
진짜
오세준위원장
1억2,000만원에 900만원일 것 같으면 그거 900만원 줘 버리세요.
김대윤위원
이런게 상례가 되면 이게 경주시 모양도에서 내려줬지요. 새가 우습게 되고 예산 다루는 우리 시의원들도 모양새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담률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든지. 도의원이 돈 900만원 내려 줘 놓고 1억2,000만원 시비 보태서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마을에 대한 진입로도 좁고 이래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민원이 처리가 상당히 야기된 지구입니다.
김대윤위원
도비를 아예 다른데 줘버리고 1억3,00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자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해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도의원 이따위로 하는거 가만히 놔두면 안돼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돈 1,000만원도 안되는거 내려보내 놓고 말이지, 1억2,000만원 시비 보태서 하라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돈 1,000만원 보내주지 말든지. 힘이 없으면 그것도 보내주지 말든지. 힘이 있으면 반정도 보내주든지. 앞으로 예산 진짜 이런 부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게 있으면 이제는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경주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느냐 이거지. 도의원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내줄려면 많이 보내 주든지. 돈 1,000만원 보내주고 1억2,000만원 보태서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생색낸다고 말이야 온갖 소리 다 하고 다니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지금 방금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도비 900만원 삭감해서 반납하면 되지요? 반납해 버리지. 그거 뭐 합니까? 그 900만원 뭐하러 받습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하죠? 이번에는 삭감시킵시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비를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올려버리면 되지요. 우리 안 받으면 안됩니까? 우리 안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같은 얘기인데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줍니까? 390페이지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광고물협회에다가 줍니다.
오세준위원장
광고물협회에다가 왜 줍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입찰을 하든가 하면 될건데 왜 광고물협회에다가 줘요? 이게 도 엑스포에 주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1억6,0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오세준위원장
자부담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서에 자부담을 명시해야지. 몇 프로라 그러는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오세준위원장
자부담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나중에 압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물량하고 모든 걸 조사해서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광고거리 하는데 자부담 누가 합니까? 광고거리 하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자기 광고협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나중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자부담 얼마 했다는 것을
오세준위원장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들에게 그냥 돈을 우리가 예산을 넘겨 주는게 많은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지구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우리하고 시하고 수립해서 자부담에 대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또 정산처리를 하고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비가 6,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게 대다수가 부기가 없습니다. 그저 묶어서 취합해서 전부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의아심이 가고 또 1억5,000만원을 줘서 1억1,000만원치 해놓고 글자가지고 설계 만드는 것은 2억이라도 만들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할 것 같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광고협회에다가 입찰을 보여서 광고협회에 주든가 그렇게 하는게 낫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왜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름한건데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는 참고로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는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40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데 농어촌 주거환경 기반시설 공사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포 오류 영동마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포 오류 영동마을요?
그 계획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계획은 마을 하수처리 시설 50톤 규모로 하고 기반시설은 하수처리 시설하는데 하수관로입니다. 관로 4㎞정도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동네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기반시설이고 하수구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마을에서 나가는 수세식 화장실 하면은 거기서 나가는 오수하고 주방에서 쓰는 생활하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단지 안에는 하수구가 없는데에는 건축과에 이야기하면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겠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서 이번에
만우
이만우위원
자치부에서 선정해도 여기서 일단은 올려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현재 저희 지구에도 지금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도 하수구하는 데가 오물이 거꾸로 기어 올라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현 상황이 꼭 해야 될 상황인지 제 이야기는 이런걸 올릴 때에도 심도 있게 그 현안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지구같은데에는 현재에 몇 번 주민건의서를 올리고 해도 도시과에서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건설국장님께 제가 문의를 할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각과에서 할 때에 사실 형평성에 맞게 어느 동에 어떤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될건가를 잘 판단해서 도에 보조사업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내가 먼저 알고 내 친한 쪽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잘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대윤위원
특별회계는 안합니까?
오세준위원장
특별회계 같이 하도록 했는데
김대윤위원
같이? 하나 물어봅시다. 446쪽에 금강아파트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가스보일러 교체지요?
현재 보일러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현재도 마찬가지로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는 기름보일러인데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가스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에
금강아파트 위치가 어디 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교육청 뒤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교육청뒤 동천동?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게 94년도에 시영아파트로 지었는건데 주로 영세민들 아파트입니다. 영세민 아파트인데 보일러가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했는데 자기들이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시에 고쳐달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김대윤위원
금강아파트 임대료는 징수 잘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는 40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451쪽부터 459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경주시 어학 교통발전위원 수당 당초에는 연3회하기로 했는데 왜 6회로 증가되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민원이 좀 많아서 회의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교통발전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통에 대해서 정차문제 노선문제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전에 개인택시 운영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교통관련 위원회가 3개 있었는데 통합을 해서 교통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위원회에
김대윤위원
3개를 통합해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교통발전위원회로 그렇게 구성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405쪽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 200만원은 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결정이 되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들 행사때 떡잔치라든가 앞으로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 임원들이 20명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뺄려고 하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돈에 맞추어 가면 되지. 부족한거야 한이 있습니까? 모범운전자같으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경주 재정도 이해를 해주고 해야지. 그거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돈 200만원 달랑 지금 현재 증액하는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생업을 무릅쓰고 아침에 출근시간때 각종 행사시에 차를 세워놓고 교통 많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하니까 모범운전자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을 안하면 모범운전자 안 그러죠. 그런걸 경주시에 협조해 주니까 우리가 모범운전자 그래가지고 도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내려주고 우리가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 택시 교통수요량 용역 이것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택시업계에 민원이 많습니다. 부재를 조정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와 있고 또 화물은 화물대로 비율을 달라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달라하고 또 법인택시는 10년 이상 했는 것은 50명 있다 이래서 아주 집단 민원이 발생 예상돼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경주에 1,100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660대, 법인은 440대 있는데 도저히 택시가 포화상태인데 이런 각종 민원들이 봇물같이 나오니까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에 경주 운송에 대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차를 하든지 감차를 하든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시에 전문기관 없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전문기관은 없고 대학의 교통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박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김대윤위원
또 대학교수한테 주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것은 아직 전문기관에 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야말로 이런 사업이 우리 경주시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외지에 있더라도 정말 전문기관에다가 줘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교수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경주에 지금 교수들이 경주시로부터 받아 가는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대학교수인지 아니면 시의 용역업체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시행착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부분은 그야말로 전문기관에 줘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산낭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역시 버스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이거 1,100만원 당초에 확보를 다 잡아서 하지 왜 추경에 또 1,100만원 딱 맞추어서 할려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아니고 국비가 4억3,400만원이 추가로 정산해서 1천1백만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강봉종위원
거기 맞추어 시비 1,000만원 줘야 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부담지시가 50% 되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읍면의 시내버스 동천청사까지 예를 들어서 외동 건천이면 건천 내남이면 내남 노선버스가 동천청사까지 오는 대수 파악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4월 7일부로 각 읍면별로 7회 이상 저희들이 조절해 놓았습니다. 하면서 만약을 운영을 해보고 한 달을 지내보고 시민이 불편하다면 다시 신축성있게 조정할려고 현재 각 읍면 노선에 7회로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천청사가 옮겼고 벌써 달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이게 안되었다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행을 옳게 다 안 오고 못 다니까 쉽게 말해서 대수가 많이 안오니까 불편하다고 하니까 묻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옵니까? 동천청사까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각 읍면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70%가 이쪽으로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는 못하는거고
강봉종위원
버스 운송업계에서 앞에 동천청사까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다 해 놓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간다는게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본인은 해 놓았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됐다 이겁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미실시 되는 곳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봉종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중에도 해당이 되는데 건천쪽에서 지금 경주로 오는 버스가 약 80%이상이 경주대학앞으로 갑니다. 서학 무열왕릉이 기존 노선으로 잘 안갑니다. 화물차만 그쪽으로 가지. 버스가 안옵니다. 거기에는 경주시청으로 오는 버스가 아직 한대도 못봤습니다. 강봉종위원이 그쪽에서 통근을 하는데 오늘 오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배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차 횟수가 적은데 경주 아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촌사람들이 경주시청까지 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등말입니다. 연등제 교통신호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신호기
오세준위원장
신호 연등제가 충효지구가 짧은 구간에 아홉군데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연등이 잘 안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서천교를 통과해서 팔우정로타리까지 거기에 연등이 주욱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일주일에 두세번정도는 되고 거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인데 시켜서 주노선 주간선에는 연등이 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외곽지에서 경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순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오세준위원장
예 강위원 질문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지금 70번인가 이 버스가 경주대학까지 정문까지 가서 우회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다 가지 않고 시간이 쫓겨서 80%가까이 경주대학 정문까지 안가고 좌회전 해서 돌아서 시내로 다시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두어번 목격을 했는데 오래 서 있을 형편도 안되고 경주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는데 시간에 쫓기는거 같아요. 어떤 버스는 회사를 지목하기는 곤란한데 70%이상이 끝까지 안가고 좌회전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회사에 강력히 지시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는 406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사업소 참고로 417쪽부터 420쪽까지 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417페이지 덕동댐 비상여수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53%입니다. 53%인데 저희들 계획은 7월말까지 여수토 물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공기는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개지 조경하는거 하고 이것은 9월 30일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3%정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사이에 태풍이나 하나 온다 하면 위험성이 있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태풍은 보통 8월달에 오니까 저희들이 7월말까지 끝내는걸로
강봉종위원
천재지변이 있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역상수도가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원관은 금년 7월말되면 원관에 물이 다 통과됩니다. 되고 자연부락별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할려고 현재 금년도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강동같은 경우는 치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치수장 설치 올해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강동은 배수지 안하고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가능하다고요? 배수지 안하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히려 강압 밸브를 달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농가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원관이 들어오더라도 각 가정에 있는 지선은 상당히 일부 많은 농가들은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간이상수도 실물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유독 지금 418페이지에 수중모터 교체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리 교체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모터같은 경우에는 사실 4백만원 보수하는 것 같으면 안되는데 여기에는 교체해서 오래됐고 해서
안진수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직까지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안강 방면 아닙니까? 안강 방면인데 그 지역에서 거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기네들이 전기료를 받으면서 일부 증명을 해 가지고 모터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중모터까지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민원 문제가 생기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게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서 물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광역상수도의 투자비는 최대한 억제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지금 외동에도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하고 있지요?
공사 관리 감독은 우리 수도과에서 하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농촌에 농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일부 관로를 매설하면서 그 지반을 도로를 절개를 하고 했는데 그걸 좀 위험 파고 배관을 넣고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 한달 가량 그대로 지났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엄청 불편한데 차라리 수도를 안 넣고 말든지 이렇게 사고가 나는게 어디 있느냐 말이지. 주민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오늘 이후에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리동에 다 비일비재한데 지금 농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운기도 못다니도록 해 놓았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농번기고 농번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해서 바로 관 묻고 바로 당일 되메우기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다소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후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화답을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인데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받으면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는 421쪽부터 422쪽까지 특별회계는 483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421페이지 옥야보 용수개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옥야보 천북면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하는거보다는 하수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하수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강봉종위원
얹기는 여기 얹고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얹어진 겁니다.
강봉종위원
보통은 우리가 통상 예로 뭐로 봅니까? 용로 물 내려가는 것을 보라 그럽니까? 논도랑을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보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끌어넣기 위한 시설로 보통 통상 예로
강봉종위원
용수개거 그랬는데 없애겠다는 말뜻인데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은
강봉종위원
그러니 해석이 안맞다 이겁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개거입니다
강봉종위원
용수로 토사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개거같으면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로를 개거로 표현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옥야보 용수개거 바로 밑에 옥야 서편 하루방 안길포장이라든가 대밭골 안길포장 역시 주변 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변 지원사업을 몇%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게 사실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혐오시설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사업입니다. 친환경사업인데 사실은 처리장이 일부 악취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은 없더라도 악취가 미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일부를 숙원사업으로 다소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위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건설국에 총괄해서 혹시 질문하실분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건축과장님 좀
오세준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호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 부서는 민원도 많고 정말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많이 받았고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시정질의를 해서 주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가지에 있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기로 해서 시장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부서는 어디 포항시 소속입니까? 건축과는 경주시 소속이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장께서 약속하신거 신문에도 크게 나고 매스컴에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에 있는 같은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까? 시장이 약속을 하고 시장이 공약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민의의 대변인인 시의원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일소하겠다고 손뼉을 받아놓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같은 시예산을 그것을 삭감하고 뺀다는 이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리고 꼭 필요해서 시장이 약속했는 사항 같으면 예산부서에다가 과장이 가서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것은 시정질의에서 했는 사업이다 이것은 꼭 올려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조차 빼버리고 공무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직도 못살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 아픔을 제가 잘 압니다. 재래식 화장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시가지에 가보면 바로 코앞에서 밥을 먹고 그 앞에서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여름에 넘쳐납니다. 시장이 약속했는 사항을 같은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올리지조차 안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은 포항시장입니까? 경주시장이지. 안이하게 말이지, 뭐든지 대충 대충입니다. 이것만은 제가 증액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번만은 우리 의원들이 증액 요구를 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증액 요구를 안합니다마는 조금 더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서 없는 사람편에 서서 조금 그렇게 봉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발언한 것은 우습게 되지요.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그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주 좋은 안이다. 이것을 일소하겠다. 3년에 걸쳐서 모든 경주 시가지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은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꼭 이 안은 이번 추경에서 올려서 이 사업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님
치수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치수사업에 예비비 있습니까?
오세준위원장
특별회계 예비비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특별회계 지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41쪽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441쪽에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얼마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1억5,000만원
김대윤위원
1억5,000만원?
예비비가?
당초에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당초에는 2억78만3천원인데 이번에는 2,000만원 삭감되어 1억5,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1억5,000만원이 아니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14만6천원
김대윤위원
이거 예비비 비율에 맞습니까? 과장님 치수사업에 예비비 쓸수 있습니까? 앞으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필요없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해당이 없답니다.
김대윤위원
해당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예 다 없애버리지 14만6천원 이거 남겨서 뭘 할 겁니까? 특별회계는 예비비 필요없이 되는게 확실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히 시행할 때 보고를 해서 예비비 받아서 쓰고 예비비 승인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받아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41쪽 하천골재채취 용역설계비 이거 어느 지구에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난 뒤 대종천에 일부 부산물이 많이 채여서 그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은 안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외동까지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울산 몇 미터 아니면 울산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하천 채취를 해서 시의 예산도 준다는데 얼마 안떠내려가면 울산 다 줘버리는데 많이 채였는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번에 할때 대종천하고 그것도 한번 같이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과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조금만 가면 울산 다 울산가면 못 당겨 오잖아요? 우리 땅에 있을 때 거둬 팔고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번에 조사할 때 같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만우
이만우위원
385페이지에 아까 중앙로 인도조성에 기정 1억원이였는데 3억5,000만원이 올라왔고 첨성로 인도조성에 2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하다보니까 양쪽에 인도를 조성하고 물론 깨끗한 거리 조성하고 다 좋은데 본예산때 1억원을 올려놓고 3억5,000만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게 계산성없이 흥청망청 올린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첨성로 인도조성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중앙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5～6m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38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도 역시 기정에서 100% 올라왔고 가로등 긴급보수 모든게 보면은 건설과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전액 기정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배로 올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도시과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시내길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해 주는지는 몰라도 제가 위원 입성하고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건의서를 수차례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시내 도시계획지안에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도로가 형성이 될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의해서 집들이 들어서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현재 하수구를 못 내고 있고 전부 다 가정마다 심지어는 동장까지 마당에 돌을 묻어서 정화조를 그대로 땅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숱하게 건의를 했는데 돈 2～3억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자꾸 배로 예산을 올리는데 처음에 예산을 똑바로 올렸으면 거기서 더 하든지 안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도 저희들 쪽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리니까 정말 해야 될 곳은 돈 몇 푼 때문에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사실 건의서가 올라오면은 과장님이 현장 나오셔서 사실 이것이 급한 건지 아닌 건지 정밀한 확인을 해서 꼭히 이게 불요불급하고 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마땅히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서 올라오면 오고 말면 말고 또는 직원 한사람 보내서 가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올라왔을 때에는 직접 책임자가 나와서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안된다면 도리 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현재까지 있으면서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과장들이 내려와서 저와 협의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높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시에 앉아서 업무도 바쁘시고 해서 그렇겠지마는 그러나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과장이 직접 그런 데에도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중앙로 추경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조금 하기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에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증액이 좀 됐고 첨성로관계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얼마 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첨성로 인도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들이나 현장에 가실 때 의원님들을 한 번 찾아뵙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중앙로나 첨성로 주변 물론 시내에 깨끗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번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장 알아보고 그렇게 모든 예산을 세워주면 안좋겠나 하는 바램이고 꼭히 앞으로 그런 어떤 건의서가 올라오면은 직접 국장이 못오시면 과장들 보내든지 하셔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2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하기 방역 자체 실시, 읍면동으로 전부 내려갔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읍면동분은 읍면동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방역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 조치할 사항은 조치도 다 됐고 장비수리까지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방역을 재래시장 같은 데에는 동에서 하지 않고 재래시장 용역이랄까 번영회 같은 데에 주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역사업은, 시장부분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읍면동에서 할 것은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 나가서 또 방역을 해주는 것으로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읍면에 다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큰 시장인데 번영회에 주면 들고 치는 사람 그 때 성수기 그 때 한, 두 번 치고 안하거든요. 약품비로 해서 몇 만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동으로 줘서 동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가까이 약을 칩니다. 자주 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상 바꾸는 방법을 택해달라 본 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번영회에 주면 칠 사람 없고 하면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 만큼 안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돈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에 주면 동에서는 청년회가 맡아서 하든지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 동네는 일주일에 세 번 친다고 하는데 약품을 누가 더 보태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관이랄까 자금을 그 쪽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저희들이 먼저 역시 방역차량 때문에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강지역은 넓고 다들 동마다 다 있는데 우리 안강에는 특히 축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방역차가 한 대뿐이라서 제 지역에 방역차 한 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주시조례 차량정수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 올려서 안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샀더라고요 샀고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역기간이 되면은 어떻게든 보건소 차라도 줘서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차를 한 대 주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얘기하니까 엑스포도 있고 이래서 시내에 차도 아직까지 차량이 시간이 잘 안맞다 차후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차후 검토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이 먼저 약속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건소 차를 방역기간에 주겠다 그랬는데 주든지 안그러면 증원을 시켜주든지 그래야지 정차비례에 안맞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방역차량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증원신청이 안된다 증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확보한 방범보건차량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큰 읍면에 지금 통합지역하고 안강에 배치를 한 거고 그것은 증차가 되고 왜 그것은 안되냐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강지역에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서에 U대회 때문에 저희들 방역 일시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왔으니까 제가 지도점검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국비를 줘서 차를 사는 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에는 차량정수에 안맞다면은 만약 그러면은 차량정수를 증가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회계부서에 여러 차례 증차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회계과장님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 봐야죠. 안강에 차가 한 대밖에 필요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인지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것인지 회계과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 이야기해주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안강에 필요없다면 회계과장이 와서 방역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귀찮아서 못할 것 같으면은 귀찮다고 새로 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덮어놓고 올렸는데 거기서는 못해주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방역차량 안강읍에 한 대 나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시간을 짜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안강이 44개 이, 동으로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거기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하고 똑같습니까? 저의 지구는 27개 아파트단지에요. 그런데 방역차 시내에도 안도는데 어떻게 해서 방역차가 옵니까? 그래서 저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저의 지구에도 방역차 한 대 달라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건의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와보고 여름에 와서 진짜 안강에 차 한 대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차 증원을 못해주면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보고 어째서 안되더라는 해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올리고 한 쪽에는 안되고 이거 뭐 힘 싸움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방역차량에 대해서 위원님 뜻해서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내지 내년에라도 꼭 우리 안강에 증차 한 대 되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27명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안진수위원
125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 그래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7개월 분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확보하고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분이 확보가 안돼서
안진수위원
우리 공중보건의에게는 숙소를 전부 다 제공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불국사에 있는 아파트인데 3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파트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부족분 3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왜 그러면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1년이 7개월은 아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근에 공중보건의사가 추가로 많이 배치됐습니다. 한방의사들이 추가로 배치됐고, 사실 우리가 임차는 과거에 우리 외동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없어서 한 건데 지금 인력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숙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았던 돈으로 임차계획이 되었고 나머지 개월에 대한 것은 올해 우리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추가로 나머지 남아있는 개월을 확보한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1년 내내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의는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지소에 다 배치
안진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임대차를 해줍니까? 안그러면 경주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면부에 공중보건의가 있다면은 옛날의 경주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주시 부근에 숙소를 정해줍니까? 안그러면 그 지역에도 숙소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 지역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주할 그것은 아니라고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여기에 있는 지역 출신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게 이 때까지 관례였고 지금까지 법으로 해왔고 더 열심히 일 시키려면은 숙소를 제공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동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이사문제로 인해서 최근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의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상적인 근무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면 이 사람들은 그런 근무형태가 아닌 상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건진료원은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의료 취약지에 인구가 5백명에서 5천명 이하의 취약지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소장들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운영지침에 의하면은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상시숙소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진료소내에 숙식을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의 경우 본인이 인사에 불만이라저희들이 보건진료원은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의료 취약지에 인구가 5백명에서 5천명 이하의 취약지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소장들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운영지침에 의하면은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상시숙소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진료소내에 숙식을 해야 됩니다. 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타지역에 인사조치 됐을 때 자기는 그 지역에 숙소를 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한다라는 얘기도 일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법으로 지침상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보건진료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자기의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다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지 시정질의 하려고 앉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좀 더 매끄럽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산관계 이야기 같으면은 그 대로 진행을 하고 시정에 관한 문제 같으면은 그런 발언은 중단시켜서 예산 심의부터 빨리 하도록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광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29쪽에 운영수당에 골관절염 운동사업 수행연구비 이게 뭡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건강증진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골관절염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골관절염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수중운동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마치고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구에게 위탁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예, 경대 박상영교수라고 골관절염 전문교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매년 나갑니까? 올해 처음 나간 겁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128페이지 아기탄생 축하 리후렛 제작 그러는데 아기탄생 축하 이것은 어떤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애기가 탄생했을 때 축하를 하면서 애기 기본 예방접종을 규칙적으로 맞도록 축하엽서를 보내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그것은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동에서 보건소에 출생신고된 내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40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409쪽에 지역특작목 육성 추진사업 관리 이것은 읍면동에 합니까? 특작 409쪽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투입이 됩니다.
박춘발위원
이거 당초에는 안 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409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사업 이것은 세입입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기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416쪽에 양봉사양장비가 이게 전부 가격이 다 틀립니까?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가격이, 양봉사양장비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양봉벌통도 있고 다른 또 기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산내 양봉사양장비 개선에 보면은 당초에 4,000만원에 50/100에 2,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5,400만원에 50/100에 됐거든요. 당초에 4,000만원짜리로 하려고 하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5,400만원짜리로 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산내 양봉사양장비 개선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없었어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천북 부추가 당초에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5,200만원 짜리로 하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사양장비를 보면은 당초예산에 경주 양봉은 6,700만원이고, 내남 1,500만원, 양남은 3,000만원, 산내는 5,400만원, 안강은 3,328만원인데 장비가 전부 다 틀린다 이거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지역마다 봉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김대윤위원
사양장비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벌통입니까? 바로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벌통도 있고, 채밀기 꿀 뜨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꿀 뜨는 장비 그러면 채밀기고, 그 다음 벌통이고, 우리 경주시에 양봉업자들이 많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내남 같은, 안강 같은 경우에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기도 하고 수입되는 벌꿀이 있어도 늘 꿀 드시는 분들은 국산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수입개방이 됐는데도 경쟁력을 가지고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이렇게 양봉 사양장비나 채밀기를 보급하게 되면은 됩니까? 앞으로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지게 되면은 봉분수만 늘리면 되니까
김대윤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리총채 담근먹이 있잖습니까? 이게 기정에 5,3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더 증액됐고 이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3천만원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확보하려고 올린 겁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담금먹이 이게 뭡니까? 설명해보십시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소먹이용 김치입니다. 경주지역은 남부에 속해 있어서 보리를 재배하는 곳이고 보리를 요즘에는 식용으로 안쓰니까 보리를 특별하게 사료로 이용해서 소에 먹여 가지고 경주다 경주다운 그런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하고자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풋보리를 얘기하겠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보리를 거의 다 익었을 때
김대윤위원
알이 다 차기 전에 풋보리, 푸른빛이 있는 그럴 때 보리를 베서 그것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그것을 그대로 둥글게 큰 모양으로 봉포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비닐피복을 해버리면은 일부러 저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그대로 김치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암모니아 같은 그런 것을 주입 안시키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처리 안해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냥 베서 둘둘 말아서 포장한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비닐포장 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먹일 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잘라주는 절단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대로 둘둘 말아놓으면 안썩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공기를 꽉 압착해서 말리기 때문에 싸이러지 담는 효과가 나타나서 부패는 안합니다. 비닐피복을 해놓으면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8,300만원 정도 같으면은 몇 톤 정도 담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면적으로는 51㏊ 재배하는 양을 담근먹이로 담글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51㏊ 같으면은 15만평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어디서 이거 주로 보리재배 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안강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안강 육통쪽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안강 전역에 걸쳐서 역전뜰에도 있고, 또 사방 청령쪽도 포함이 되고, 10농가가 단지를 만들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젖소 먹입니까? 한우 먹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한우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젖소농가들이 이용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대충 몇 농가 정도가 8,300만원 하게 되면은 수혜를 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10농가가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안강 이외의 지역에도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은 나가서 또 기계작업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가을이 되면 벼 탈곡 다 하고 나면은 그 때 또 보조하는 것 있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416페이지 천북 부추 자동결속기를 작목반의 반원에게 하나씩 다 보급하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이웃에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배용환위원
작목반원이 많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23호가 작목반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양북 양봉 자동채밀기 보급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양송이, 토마토, 딸기, 단감 이렇게 특작물 형태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생산량이 단감은 몇 퍼센트 되며, 양송이는 얼마 되면서 전국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양송이 경우에는 경북에서는 1위 지역이고, 전국적으로도 2,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1위 작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딸기는 저희들이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도 고령 같은 지역이 딸기 주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 같은 데에는 열악하지만 저희들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작목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좋은 특작물이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서 대외수출이면 수출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경주의 경우에는 소득비중으로 따져서 한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소득비중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작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육성해가도록 할 것이고, 토마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에 가서 안강토마토의 경쟁력을 조사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서울 가락공판장 같은 데에서도 안강토마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금 더 받는 그런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 경주지역으로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는 저희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계속 유지해나가야 되겠고요 양송이의 경우에는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신 덕택에 건천 방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송이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한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시설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특별히 올해 기술적으로 해서 개발이랄까 연구하고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토마토의 경우에는 안강 같은 경우에는 오랫 동안 한 곳에서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토마토도 방울토마토가 있고 일반토마토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일반토마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랫 동안 재배해와서 연작장해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연작장해 원인도 규명하고 또 어떤 방안이 연작장해에 아주 유효한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 시험포에서 시험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 와서 좋은 소득작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가에 맞는 손쉬운 재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 시험포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농업의 경쟁시대가 임박했고 앞으로 쌀식품제가 되면서 농민이 가히 해이하리라 보고 특수작목으로 돌려야 안되겠느냐 경쟁시대에는 작물을 채택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앞장서야 될 곳이 기술센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양송이 접종기 개발사업 시범 같으면은 방금 말씀대로 상황버섯을 시험포에서 접종을 해서 한다 이거 다 좋고 그럼 왜 딸기 경쟁력 제고 사업에는 이것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토마토 수확물 운반장치 설치 그랬는데 운반장치 설비는 수확물 그러면 차를 산다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운반장치 같으면○농촌지도과장 김광국 하우스 안에 내루를 깔아서 사람이 일일이 걸음으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확물을 실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일손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안에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하우스 안에 설치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어디 보니까 신선한 상품을 보내기 위해서 냉동차량인가 그것으로 해서 옮기도록 돼서 네 대인가 되어 있던데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경쟁력 제고사업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선별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화선별기를 지원해줄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딸기를 모아서 거기서 선별하는데 선별기를 산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습니다마는 416페이지 진지촌이 어디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외동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브랜드개발인데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쌀 브랜드가 지금 현재 이것 말고 다른 데 있죠? 안강 명명백백하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드리미도 있고, 서라벌 맑은 쌀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주가 말이죠 물론 읍면단위의 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마는 통합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안그래도 경주시 공동캐릭터의 개발이 지금 용역의뢰 해놔서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우렁이나, 오리농법은 별도로 브랜드가 있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는 서면 경우에는 우렁이쌀
안진수위원
그러면 밑에 포장개선 이것은 우렁이쌀쪽에 4㎏ 짜리, 20㎏ 짜리 포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진지촌 쌀 포장에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목반에나 농가에 장비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작목반 하다가 안하고 그냥 폐업했을 때 그 대책을, 장비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작목반 농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분들은 평생사업으로 농업을 계속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저희들이 관리기간 동안에 농업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적법하게 지원된 자금을 반환 받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우리 지원하는 게 말이죠 시설보수비 지원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어서 자기들 생활이 되는데 또 자기들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작목반이라든가 팀을 만들어서 1년에 얼마씩 예금조치를 하든지 해서 자생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버는 것은 자기들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보조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인들도 자조금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자조금 육성을 해가는 그런 작목반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그게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특수작목 하는 사람들 딸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고생은 남보다 훨씬 일이 많습니다. 많아도 수입면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을 보고 있는데 실패만 안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남는 것은 자기들 다 하고 시에서 또 시설이 노후될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보조가 계속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농업용수 양수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은 수리계를 만들어서 적립금을 1년에 얼마씩 모아라 해서 그 다음에 적은 개보수는 전부 자기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를 만들어서, 지도소도 그런 제도가 돼서 어느 정도 처음에 지원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도소에서 시켜줘야지 자기들 실컷 하다가 또 노후됐으면 시에서 또 보조해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하지만 지원하는 방향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도소에서 운영함으로써 한 번 지원했던 데 이중투자가 시에서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저 위에 화훼포장 연간 꽃 생산이 얼마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50만본 정도 생산합니다.
이장수위원
연간 소모량은 얼마나 됩니까? 경주시내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50만본 생산된 전량이 다
이장수위원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또 사와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엑스포 꽃단지 때문에 1,680만원 정도 꽃을 사는 것 같은 데 꼭 사야 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꼭 사야 됩니다. 저희들 포장에서는 생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안강토마토 올해 피해 많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이장수위원
정상적으로 안 자라고 삐쭉 삐쭉하던데 여기는 보상이라든가 예산 얹힌 것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예산 반영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종묘회사하고 시비하고 있죠?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이장수위원
종묘회사에서 다른 지역에는 줘도 괜찮다 그러는데 안강만 그러는 건 혹시 연작피해가 있다든지 다른 어떤 일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하면은 우리 시에서 보상 좀 안 해주나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원인부터 규명을 해서 경주 외에 달성 같은 데에서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을 민원 시험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은 한 번 시험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종묘회사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지금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과채류시험장이나 종자공급소 같은 데 그런 데에 한 번 시료를 보내서 시험을 한 번 해주도록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좀 권위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기획공보과에서 아예 상정 안시켜줍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의원님들도 농업을 많이 후원해주고 계시니까 기획공보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시내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농촌에 도로 하나 내는 데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옳게 못받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의원님들이 후원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확인 안했지만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기획공보과에서 삭감 많이 된다는 말 맞아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최근에는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데서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거의 반 95% 이상 반영됐습니다.
이장수위원
거짓말도 잘도 합니다. 95%? 50%도 옳게 안되는 것 같은데 뭐 95% 된다 그래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의원님들이 후원해주시고 하니까
이장수위원
안그래도 촌 사람 불쌍한데 말이지 예산 뭐 만큼 딱 올리는데 기획공보과에서 기술센터 힘 없다고 전부 삭감 다 해버리고 그것도 의원들이 로비해서, 부추결속기 같은 것 돈 몇 푼 되는데요? 과감하게 좀 올려요. 올려서 정당성 설명을 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시내도 어렵지만, 앞으로 과감성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309쪽부터 32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 사적지 안에 건물이 있어서 숙직실하고 경비실하고 사무실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사적지에 5개 장소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장군묘, 무열왕릉, 오릉,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
강봉종위원
숙소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숙직실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매표소 안에 있죠?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매표소하고 거의 겸용으로 봐야 되죠.
강봉종위원
무열은 해당 안됩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무열왕릉은 숙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허가를 내서 지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오래 전에 지어서 아마 사적지 처음 당초에 할 때 지어서 허가 유무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허가 안났겠습니까?
강봉종위원
났다고 보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 그 건물하고 능하고 전혀 안맞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외등관계 때문에 숙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숙직 안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 건물 평가를 좀 해서 보기 싫으니까 철거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무열왕릉은 지금 정서에도 맞지 않고 저희들도 철거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옆으로 담이 울타리나무나 조경을 해서 울타리담인데 그 담도 안맞거든요.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수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어요?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담을 다시 치려고 하니 그렇고 수벽을 해놓으니까 개구멍 같이 계속 동네사람 가로질러 다니는 그런 길 역할도 하고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울타리를 해야 되지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보기 흉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오세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150쪽에 롤러스케이트장 야간조명 공사 그래가지고 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야간조명 이거 야간에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 불 켜는 거죠?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러면 켯다 껐다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관리는 단체에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요?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우리 시가
김원헌위원
우리 시가 주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단체에 맡겨놨을 때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관리하는 방법이 단체에 줘서 스위치를 끄고 켜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일반가로등 처럼 타임을 달아서 밤 11시 되면 불이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야간조명시설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돈이 안들어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 데는 사실 야간조명에 대한 것을 얼마나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타임스위치를 붙여서 야간 몇 시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영춘
이영춘황성공원관리과장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의정홍보VTR 제작이 왜 전액 감됐습니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우리 의회 자체에서 하니까 홍보효과를 많이 못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 연두순시때나 주민 집단 모일 때 우리 부분을 1/3이나 1/4 정도 할애해서 같이 하면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인원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기획실에 올려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요구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액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축산과에 말입니다. 증액요, 그게 전에 최종 되어 있는 부분을 국비는 보조 안돼도 우리 시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게 국비는 보조 못받아도 시비로 했는데 우리가 1백두를 국비하고 시비를 보탰거든요. 국비는 없애고 시비라도 그 도축장에서 안잡아도 다른 도축장에서 잡은 것도 증액해주도록 증액요구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박춘발위원
예산에 안올라왔어요. 백 두 부분만 예산에 잡혔고, 이번에 증액이 됩니까?
오세준위원장
증액 꼭 불가피한 게 있으면 해야죠. 지금 우리가 정해진 도축장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데서 잡았다고 하면 불법도축이 안됩니까?
박춘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은 그것은 축산과에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증액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박위원님, 축산과장 불러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증액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박춘발위원
예.
오세준위원장
또 기타 증액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증액요구 하나 했으면 싶은데 선도동에는 금년도에 노인회관 신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신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마침 주민들이 땅을 사서 노인회관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해준다고 해서 건축허가까지 나있는데 노인회관이 이번에 예산이 하나 안올라 왔는데 하나 요구를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봉종위원
각 위원들한테 빠진거 증액할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받아보고 예산서 최종적으로 공동으로 나눌 수 있으면 3,000만원 받든가
오세준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우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페이지 45페이지 기획공보과 일반운영비 캐릭터상징물 설치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6페이지 민간이전 시설비에 어버이날 행사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2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48페이지 일반운영비 함께 보는 시정발간 1억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보상비에서 경주시 문화상 시상에 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과목에 누비장 공개발표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동항목 종합예술제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동항목 예술인대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에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도서구입 5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항목 자치센터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제작에 588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2억7,16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부대비 300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물품구입비입니다. 3억7,46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96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부대비에 구 석굴로 관리사무소 보수에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0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장애인 소식지 발간 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20페이지 위생과 민간자본이전에 팔우정 해장국 명물거리 조성에 7,8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지역경제과 재료비에 인턴공무원제 운영에 1,928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341페이지 축수산과 시설및부대비에 참전복 광고물 제작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46페이지 산림과 용역비 경주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4페이지 환경보호과 시설비및부대비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비에 3억3,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02페이지 건축과 민간자본이전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이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 일반운영비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22건에 16억5,050만3천원을 삭감하여 이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96페이지 시민과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및 운영비 7억4,142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297페이지 부대비 809만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2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사능측정 및 분석 장비구입에 6억이 삭감되어 총 3건에 13억4,9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이만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만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만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