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7쪽에 보면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하셔서 그 구체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혹시 정책관님이 파악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 우영미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 (…) 혹시 그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아까 이의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쪽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9,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굳이 늘봄 내에 1명 채용을 해서 이 센터라는 명칭으로 따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9,400만 원인데 센터라는 것이 직원 1명 채용하고 센터라고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봄의 성매매인권상담소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아동·청소년만 빼서 따로 한다? 그럼 그 안에 결국은 센터라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팀장님?

단 1명 채용을 하고서. 그럼 기존의 성매매인권상담소늘봄에는 몇 명의 종사자가 있는 거죠? 소장과 상담사 2명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팀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3명이 근무했습니까, 그동안 성매매 상담소에? 이게 너무 요식행위다, 정책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의 상담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은 분리해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요식적인… 이건 정부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그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6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던 일부의 사업을 또 따로 떼서 그 안에다 센터라고 주면서 공간이 따로 분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어떤 행정체계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제도화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배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건 충북 차원에서 따로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21년도에 할 겁니까, 정책관님 답변.

아, 지금 그거 설명은 여기에 이미 자료에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의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실제로 이게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성과가 있다라면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혹시 담당팀장님 권익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인지교육이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충북 도청 내의 각 부서에 대한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것도 기획관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거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거는 지표에 반영하도록 하시는데 청내에는 각 부서가 반영을 하도록 하시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시간상 제가 이거로 마치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라 함은 최소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일만을 해 왔던 분들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관님께서 여성재단의 대표이사로 역임을 하셨지만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단지 양성평등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컨설팅 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기과정의 교육만으로 전문가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양평원이나 이런 데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코스 단계별로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17쪽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12개소 3,600만 원이 있는데요. 다이음사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다이음사업은 뭐죠?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결국은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다이음이라는 이 용어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아니면은 충청북도 차원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다이음. 참 이 단순한 우리가 제목만 봐도, 단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우리나라 말이 엄청 좋은 말이 많은데 사실 다이음이라고 해 놓으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이라고 그래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민을 대신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괄호하고 차라리 옆에다 설명을 하든지.

그래서 그 지역의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문가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여기에 이음사업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용어 자체가 바우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복지용어나 이런 용어들이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 요청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3,00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000명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3,000명 지원 인원에 대한 근거는 혹시 다른 팀장님.

그래서 사실 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취약계층에게 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원방식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좌로 지급을 하고 본인들이 사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젠더폭력 관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이 사실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미 내려왔죠, 그렇죠? 이것도 권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죠, 2021년 거? 그래서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까지 했다라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임금 단일화 방안으로 제시하면 그거에 적용을 하겠다? 담당부서이니까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함께 건의하고 현장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1366에 지원하고 있던 상여금 등에 대해서 전액 삭감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여만 원 지급하던 것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은 상여금 받으시잖아요. 정기 뭐죠?

정근수당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받으시나요? 그래 사실은 그게 민간들이라고 해서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역과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적어도 충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제대로 대우를,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얘기는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여가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복지정책과나 보건복지국 산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들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시행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좀 포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2월까지 하시겠다고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제가 또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게 사업인데 여가부에서의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센터의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지자체가 정부의 부처가 주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박현순 정책관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참 실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청소년·아동들이 최근에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유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었고 만약에 아동·청소년성매매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신다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탁월하게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아이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피해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자기방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송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저는 이 자기방어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기방어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방어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해서 작년에 이거를 2020년도에 보급을 하셨고 2021년도에도 이걸 각 시군에 보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5회에 걸쳐서?

그래서 이 자기방어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자료와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및 여성소모임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활동가 및 여성소모임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저는 여성소모임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인 조직들이 있는 건지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소모임이 교육을 신청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신 사례는 몇 건 정도 되나요, ’20년도에?

대략 그런 소모임들이 주로 어떤 소모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366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저는 이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이미 충북에 이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인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신건강지원사업이지 사실 1366의… 충북의 젠더폭력 관련시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구축 이외에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시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폭력피해자 건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이 정신 병력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문위원들 위촉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위기대응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병리적인 부분을 따로 하시는 건데 위기대응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업주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를 충북 젠더안전지표 구성 연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연구팀장님! 그래서 이게 젠더안전지표가 거의 보편적인 건데 이게 혹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지표가 없습니까?

꼭 충북 차원의 젠더안전지표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폭력 통계만 가지고 젠더안전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면 이거를 굳이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일상적으로 통계 가지고 정책을 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약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젠더안전지표 개발한 연구결과가 있다라면 그게 사실 그 지역의 특성에 그대로 맞게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젠더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따로 특별히 연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다가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지금 일자리사업을 한… 여성일자리사업을 시작한지 꽤 오래됐잖아요, 충북여성인턴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맞죠, 팀장님?

그래서 적어도 충북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나 그동안의 성과와 방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연구를 한다라면 이것처럼,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인턴제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충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사업으로 됐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성과에 관한 연구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지금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역사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인턴사업이 200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종단연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여성일자리사업이 다 인턴제더라고요. 8개월 정도하고 그만두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에 그 인턴들의 고용 유지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연구팀에서 이 부분은 좀 실기했다, 시기를 놓쳤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팀장님. 그리고 13쪽에 보면 성평등 이슈발굴 사업이 있어요. 이슈페이퍼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이거 충북인 건 알겠고 ‘W’는 위민스(women’s)인 거 알겠고 ‘F’는 뭐예요? 휘메일(female)이에요, 뭐예요? ‘F’는.

충북여성재단을 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여성재단 그 약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냥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멋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페이퍼를 어떻게 모바일로 카톡이나 이런 거 SNS로 개인들에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거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밑에 해 놓으신 게 “성평등 이슈의 선도적 대응 및 정책연구 결과의 가치 제고와 확산” 이거는 그 목적이죠, 목적이죠.

어떤 식으로 실행하시겠다는 게 전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앞으로 작성을 하실 때 적어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몇 줄에서 도민들이 ‘아, 무슨 사업을 왜 하겠다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3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매뉴얼 연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충북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꽤 됐죠?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참여단들이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 온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사업을, 그리고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를 평가를 하시고 매년 그 양성평등, 성평등 주간에 이런 시상도 하잖아요, 시군에 대해서. 그렇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근데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이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이제서, 그러니까 왜 이제서 이 매뉴얼이 이제서 저는 연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뉴얼이 꼭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타 시도에 오히려 잘돼 있는 거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는지. 그러니까 연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연구를 통해서만이 생성해낼 수 있는 결과를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지표라든가 이 매뉴얼 이런 것들은 잘돼 있는 데 있으면 저는 벤치마킹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시민참여단이 이미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시민참여단 운영 엄청 오래하셨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몇 년을 하셨어요? 시민참여단 운영을.

충북도에서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상당히 오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하면 뭐뭐뭐뭐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건 일상화돼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개발을 하신다는 거는 늦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데에 나와 있는 데가 꽤 있을 거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보실, 이렇게 그냥 즉흑적으로 대강 연구의 주제를 정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연구로서 그 적절한 연구인지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성 주류화 제도 기반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예, 팀장님. 보면 여기에서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에서 공동 컨설팅을 3회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거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컨설턴트가 지금 몇 명이죠, 충북에? 그래서 가끔은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과연 컨설팅을 받은 예산서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성인지예산서가 자꾸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그거를 지적을 하면 이건 컨설팅 다 받은 거다라고, 컨설팅 받은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성인지예산 편성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성인지예산이 돼야 된다, 성별영향평가결과는 ‘A’인데 예산은 ‘B’를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산부서에다가 지적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컨설팅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공동 컨설팅의 과제가 좀 늘어나도 괜찮겠다, 그분들 간에 서로가 지금은 대면해서 워크숍 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서로 모니터링하고 함께 서로가 상의해서 이 컨설팅을 하는 과제는 좀 더 늘어나도 괜찮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컨설팅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1회 한 기수에 그냥 교육만 받고 바로 가서 컨설팅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그런 점을 꼭 반드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되게 바쁜데 노련하지 않은, 전문성이 그렇게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가는 또 지적당하고 그게 개선효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보고서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충북연구원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임직 이사를 좀 확대하라는 건의를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임기만료가 되는 현… 사실 선임직은 작년 ’20년에 임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만료가 되는 ’23년 10월 18일쯤에 가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좀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3년 10월 18일이면 저희 임기가 이 11대 의회 임기가 끝날 때인데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료 108쪽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충북 소재 대학이 아닌 충북 출신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을 저희가 촉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투트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셔 갖고 검토만 하실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2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충북 소재 대학의 학생보다 충북 출신 대학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도 충북의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연구결과보고서 홈피 게재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탁기관, 연구를 위탁한 기관에서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홈피에 게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때 답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도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게재하시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임금단일화 방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제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우리가 타 지자체와 경쟁을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따야 되고 우리가 그 정책과제에서 선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지자체도 관점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홈피를 보니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개편, 개선을 하셨나, 변경하셨나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북연구원의 특별연구조직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0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은 보니까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었지만 이게 독립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대략 위치는 어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충북의 브레인이고 사실 이 과제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양의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의원들 개개인에게 오는 그 우편물 연구결과 자료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하나의 기관들이잖아요, 이게 특별연구조직이라고는 했지만 보면 하나의 충북도에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을 거기에다가 연구원에다가 다 떠맡긴 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빨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재단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특별연구조직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쭉 보니까 충북학연구소의 연구결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부장님들이, 이 박사님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하나의 기관들을 또 부담을 지우고 계시니까 이거는 사실 연구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연구원만의 어떤 의견이나 노력으로 이거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정책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포함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 함께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기관을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연구원에 떠맡기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지금 강력하게 피력을 하셔서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쭉 연구를 찾아보니까 미래 충북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2017년도에 연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쭉 보니까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미 메가시티 형성에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주로 제안을 하신 것이 X축 교통망, 철도 교통망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100%,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충북에서 광역철도망에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 100%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제안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연구원의 연구결과의 그 성과 그리고 그때 얼마나 치밀하게 내용들을 해 내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연구원의 연구는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최근에 로컬푸드 정책은 우리의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북연구원에서는 2009년도에 로컬푸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적어도 이 로컬푸드를 통한 환경보전과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북 차원의 연구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최근에 연구하셨는데 그럼 이게 올라와 있는 게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못 찾았나요?

그 결과가 정책으로 좀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원에서 이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최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지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