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창 --> 서동학 서동학 --> 연철흠 연철흠 --> 전원표 전원표 --> 황규철 황규철 --> 박우양 박우양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다. 재난안전실 라. 바이오산업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 2021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10시03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북개발공사·교통연수원·재난안전실·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충북개발공사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건설소방위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및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희귀하고 영험하다는 신축년 흰 소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고 가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새해를 맞아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 발전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국 본부장입니다. 이현근 경영실장입니다. 강창우 기술안전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해 보면 잘된 점으로서는 먼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도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충주, 제천, 옥천 등의 핵심 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앙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위·수탁 사업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 결과도 아직 부족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건설 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는 등 업무의 체계화·효율화·투명화에도 발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집중호우에 따라 일부 공정이 지연되었고 단지분양 등 영업부문에서 전략적 기획과 접근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영역의 다각화, 신규사업 인허가 및 건설관리기법과 기술력의 선진화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전략적 분양 증대 노력 및 체계적 중장기 재무전략이 필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먹거리 창출과 경영 내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인 내부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상생 선도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 신규 먹거리 창출 및 경영 내실화로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책임경영 강화, 조직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라는 4대 전략목표와 19개의 전략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성과목표로는 용지분양 64만㎡, 매출액 1,480억 원, 당기순이익 313억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어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사업여건을 살펴보면 충청북도는 바이오, ICT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양호하고 산업단지 입지조건 또한 우수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안정적이어서 투자여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적 이행과제로서 첫째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둘째 재정 균형집행 목표 달성으로 지역 상생에 기여할 것이며, 셋째 적극적 기업 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넷째 산업인프라 구축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핵심사업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천 테크노밸리산단은 금년 상반기 사업준공 예정이며 제천 제3산업단지는 하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동충주산단은 상반기 중 분양에 착수할 것이며 음성 인곡산단은 하반기 중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말 승인을 득한 청주 북이산단은 신속한 물건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협의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 설계 중인 넥스트폴리스산단은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청주밀레니엄타운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부지와 호텔 부지 공모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가시적 분양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6건과 도시개발사업 1건뿐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21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어 7페이지입니다. 둘째, 재정 균형집행 목표달성으로 지역상생에 기여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공사는 상반기 균형집행실적에 관련해 전국 도시개발공사에서 1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예산편성 대비 92%를 초과 집행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기업 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총 8개 사업지구에 1,826억 원에 달하는 64만㎡의 분양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사업별로 전략적인 분양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산업인프라 구축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매, 설계용역 발주 등에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규 먹거리 창출 및 경영 내실화로 성장동력 확보 관련입니다.

먼저 사업여건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 부채관리 기준 완화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투자 확대에 따라 부채비율은 일정기간 점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단지에 편중된 사업구조로 인한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자본규모와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사업 다각화 추진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이행과제로서 공사는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둘째 재무 건전성 강화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며, 셋째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분야 사업아이템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체계적 프로젝트 관리로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로 사업 수익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진천 복합산단의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진천군과 사업비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투자 타당성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도의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또한 오창 나노테크산단은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자금 유동성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분야 사업아이템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분야 사업인 충주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검토 중인데 사업 위치 등 현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제천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관광분야 진출을 위해 검토 중인 괴산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사업은 사업성 재검증과 참여범위 결정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농업단지의 조성사업과 첨단 IoT기반 시설물 운영관리 플랫폼 사업 분야에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효율적·체계적 프로젝트 관리로 원가절감 및 리스크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은 내부 설계심사를 통하여 조성원가를 절감하고 공공시설 위·수탁 사업들은 대행사업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의 계획과 투자 타당성 심의에 관련해서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성 검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객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로 사업 수익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대금 수납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연체관리와 분양수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강화와 공간재생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윤리-청렴 책임경영 요구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공적책임 요구도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상생-공정 등 사회적 가치 실천도 날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적 이행과제로서 공사는 첫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공공시설 기반조성 확충으로 공적역할을 강화하며, 셋째 인권·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품질·친환경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헌활동의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째 이행과제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을 위한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민주거용 지원을 위한 제천 임대주택사업을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해 증평, 영동, 옥천 등에서 진행 중인 농촌개발사업도 건설 공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시설 기반조성 확충으로 공적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등 건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다양한 문화체험시설을 갖춘 가족공원 조성으로 도민의 휴식공간이 조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권·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인권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갑질예방체계 수립 등 직원 인권보호 조치 확대를 통하여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품질·친환경 책임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활동으로 무재해 달성을 추진하고 단지계획 시 친환경 에너지사용계획을 반영하며 현장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녹색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약자기업 보호 및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가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NGO 및 봉사단체와 연계된 봉사활동 추진은 물론 사회적 약자 주거개선사업도 지속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조직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주민참여와 대민소통 확대가 요구되는 추세이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및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체계의 선진화와 신규 분야 진출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인적자원의 확충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적 이행과제는 첫째 열린 경영 실행방안 강화로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둘째 내부혁신을 통해 수평적·유기적 조직문화를 창달하고, 셋째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넷째 사업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섯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째, 열린 경영 실행방안 강화로 도민참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 등 경영주기별 도민의견 청취와 경영참여 유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CS워크숍과 고객만족 ISO 인증도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한 고객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내부혁신을 통한 수평적·유기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직렬별 인사교류 등 인사의 개방성 확대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혁신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협력과 소통의 열린 문화를 정립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조기에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전문성 강화로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신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분야별 1인 1전문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여 직무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축적된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분야별 현장실무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별 보직경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사업관리 업무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사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차세대 ERP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건설사업에 첨단 관리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동종 분야를 선도하는 업무체계와 기술역량을 갖춰나가겠습니다.

각종 기술 분야에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운영의 기준, 절차, 시스템 등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사적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서별 핵심업무와 연계된 부서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간 공유회를 통하여 전 직원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최종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운영제도가 단순평가나 평가의 도구가 아닌 피드백을 통한 코칭기능을 부여하여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17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개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찾아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2021년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기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또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 그리고 중장기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사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시나 도·군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데요.

본질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은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군에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서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산단하고 그리고 우리 민간의 산단하고 조성원가 및 분양가에 대한 갭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전략에 따라서, 수립전략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조성원가의 5% 이내에서, 이익률이 5%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양가가 일반 민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자율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현재 이자율이 한 1% 안팎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적어도 한 5% 가까이는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공사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예예.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하지만 민간은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 책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가 면에서 한 5 내지 10% 정도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해 본 결과로도 조성원가,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우리 민간과 우리 개발공사의 갭 차가 평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 또 산단을 가지고 각 지역에 11개 시군에 고루 안배가 돼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본 위원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와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제천산단과 충주 동충주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는 출장소 개념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 파견이?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출장소는 없고요. ○ 서동학 위원 그냥 파견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냥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감독하는 그러한… ○ 서동학 위원 그렇게 감독을 해서 될까요?

어떤 사업개발 부분이나, 제가 자꾸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쨌든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개발공사에 의뢰하는 것 이게 각 시군의 과나 팀에서는 어떤 제안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LH에서 들어온다든지 또 민간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들어온다든지. 이거를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에서 의뢰가 왔을 때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이 맞습니까?

그렇게 영업적인 부분을,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의 우리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군에서 이런 부분,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검토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충북 전체에 대해서 어디가…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수익성 위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천이나 동충주산단이나 거의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한 1,000억 짜리 사업을 해도 거기서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청하시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자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인력이 여유가 있는 한은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사업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경제성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하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 경제성이 좀 높다는 부지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들,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위주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오송·오창 이쪽에 일단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오송·오창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마진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지금 그래도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오송 바이오산단은 수익성이 좀 있었고요, 그 외의 산단은 사실상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 서동학 위원 그럼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은 개발공사가 청주개발공사가 돼야지 충북개발공사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저희는 일단 수익성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넥스트폴리스산단하고 밀레니엄단지 그 정도는 수익성이 있는데요, 그 외의 산단은 사실 수익성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충북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모기업이 여기에 본사를 가진 모기업들을 가지고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사님도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공공기관으로서 11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마인드가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정말 청주 쪽에, 이윤 남는 청주 쪽에, 분양 잘 되는 청주 쪽에 하지 다른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만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을 정말 11개 시군을 다 펼쳐놓고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시군에서 어떤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 효용성을 가지고 어떻게 따져서 정말 마진이 적더라도…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우리 경영성과표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당기순이익이 작년도에 100억입니까, 추정이? 경영평가표에.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05억입니다, 105억. ○ 서동학 위원 105억?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작년도에?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그럼 우리가 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4,000억 정도 투자하나요? 3,966억이니까 4,000억이네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예. ○ 서동학 위원 그렇죠? 4,000억에 100억 정도.

이 비율로 가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남는 곳에서 어려운 시군들을 좀 도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 산단이나 충주 산단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2명 내지 3명이 나가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2명에서 3명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프로젝트별로 2명 정도 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 서동학 위원 그러면 충주랑 제천이랑 4명 나가있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건설파트는 그렇고 또 보상파트는 별도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별도로!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파견 형태이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런데 공사단계에서, 보상단계나 공사단계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거고요.

사업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 이런 거는 본부에서 수행을 합니다, 지자체와 협의하는 내용은.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사 개념으로 다 나가있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거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저희들은 공사관리와, 거기에는 그 인력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더 투입할 인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아니, 지사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일단 저희들은 제천이나 충주에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요원으로, 공사 감독요원으로 파견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별도 지사가 설정돼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최소인원이, 지사 개념으로 가게 되면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은 몇 명 정도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거를 지자체를 어느 정도 범위로 묶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치별로 한 3명 정도면 될 수도 있겠고요.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북부지사를 만든다면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 파견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무언가 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그런 공사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계속사업으로 지금 동충주산단이나 제천 산단이 끝나고 나도 제천에는 우리 뉴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예예.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저희들은 저희들을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은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 한 가지입니다.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도 투입하고 또 작업도 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에게 부족한 거는 인력과 자금이고요. 그리고 적자가 나는 사업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진천 복합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거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결과는 경제성이 1이 안 나와서 진천군에서 비용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평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자금을 투입했을 때는 물론 사업비는 적자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만 적자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경제성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더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는 진천마저도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드리고 싶어도 이게 경제성 자체를 통과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서동학 위원 저는 평가원에서 평가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산단 조성계획이 4개 정도 더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없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아니요,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거…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충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경제성을 검토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요청합니다. ○ 서동학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지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충주시는 충주시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파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충주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희들도 지금 인력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서동학 위원 요청이 들어와야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저희들이 부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복합산단 하나를 저희들이 하는데도 2024년 부채 증가율이 거의 35%에서 40% 가량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면은 부채율이 한 250%가 넘는데요. 신규사업을 많이 해 드리고 싶어도… ○ 서동학 위원 지금 109%인데 250%가 넘는다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현재는 그런데 2024년에 넥스트폴리스산단에 진천 복합산단까지 하면 되면은… ○ 서동학 위원 250%까지 올라간다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현재 기준에서 한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부채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일단 산단에 대한 투자가 되면은 이제 회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올해 제천이나 옥천 같은 데는 회수에 들어가는 거죠, 분양이 되기 시작하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충주도 올 4월 달부터 1차 분양 시작하고 하게 되면 일단 회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어차피 이윤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균형적인 발전에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하셔서 2021년도 정말 사업을 내실 있게 하면서도 또 우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보니까 신규분야 진출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서로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IoT 시설물 운영관리분야 진출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쭙고, 만일 계획이 돼 있다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진출할 건지.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제가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일본 사례를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일본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규모 영농사업들이 많이, 신규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한 1만 6,000건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가구당 1.5㏊ 정도의 경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스마트영농이 안 되다 보니까 농촌이 별로 발전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벤치마킹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농민이 한 50% 정도 지분을 갖고 또 기업이 한 50% 지분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 3,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사업모델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역농민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하면은 저희들도 신규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농민들도 그를 통해서 전문화시키고 또 스마트화시키면 수익이 많이 높아질 수 있으면 그걸 쉐어(share)하면은 서로 간에 윈윈되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마트 대규모 영농사업 쪽에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쪽도 어떤 사업모델이 구체화되면은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검토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oT 분야 진출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화되는 관계로 앞으로 점점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LH공사 이런 데도 이제 운영관리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려 그러고요. 그래 플랫폼사업의 장점이 시스템 하나만 첨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같이 로그인을 해서 한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서비스는 굉장히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물별로 별도로 전산시스템 이런 거,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면서 보다 선진화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에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비용 절감하고 인력 절감하고 발전·진화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그거로 하나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하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해서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이쪽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박우양 위원 예, 그거 잘 다듬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경영평가를 보니까 금년 2020년도 보니까 13위 차지했네요.

라 등급 획득을 했는데 이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평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오송 바이오산단이 2018년에 완전분양이 됨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산단, 그러니까 옥천·제천·동충주 이런 데가 2019년에는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물량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폭락을 하면서 그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차지합니다. 10점이면은 등급이 한 두 단계는 떨어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계속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같은 매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칠팔 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현재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대한 대책, 금방 경영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럼 이게 중장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변동이 그렇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아니, 오송 바이오산단 이후에 신규 사업을 매년 조금씩 한두 개씩은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한동안 신규 사업이 없었다는… ○ 박우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계획 자체가 장기나 중기계획이 있으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부채비율이라든지 또는 발전계획을, 경영평가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마는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재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사장님이 잘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설공사 위·수탁 수수료 내역 좀 달라고 했었는데 준비되셨나요, 자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아직 안 드렸으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네, 뭡니까 2019년 이후에 계약된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관련해서 그게 변경이 됐다고요? ’19년도 7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2항, 그리고 2019년 3월 1일 시행된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적용, 또 그리고 2020년 10월 6일 시행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수수료율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나 감리비는 딱 정해졌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 전원표 위원 보통 설계비는 몇 프로 나가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설계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건축공사, 토목공사 또 복잡한 공사 또 단순한 공사에 따라서 설계비 요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럼 여기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런데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 전원표 위원 정해져 있는데 설계비는 또, 물론 쉬운 설계가 있고 좀 어려운 게 있겠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아, 설계 요율이요.

공사비 대비 설계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용역사한테 공사 발주할 때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이 감독역할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종합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다 선정하고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하는데 그 공무원도 역시 건축 분야나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주시는 겁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래서 저희들은 원가는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는 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수수료는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직원 인건비 정도의 약간의 이익률 그거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수수료율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수수료율은 거기 고정이라면서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수수료율은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고정이면은 설계비도 고정이어야 되고 감리비도 고정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쉬운 설계가 있고 아주 어려운 설계가 있겠죠.

물론 또 토목하고 건축도 다르겠고. 그런데 이것들은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유동적인 건데 왜 수수료율은 고정이냐 하는 얘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설계비는 저희들 수수료 산정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감리비는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데 설계비가 요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그렇게 설계된 내용 금액이 픽스(fix)된다는 뜻이지요, 저희들이 설계비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리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책정을 하고 플러스 저희들 약간의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저한테 잘하셔야 되는데 수수료율이 거의 변동이 없다, 확정적이고… 여기 보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거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말씀,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기준에 적용해야 되지 이거를 변동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비는 얼마든지 유동적인 거네요,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요율 자체가 조건별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전원표 위원 조건별로 다 다르면, 여기에 저한테 주신 거에 ‘위·수탁 수수료 표준 요율 제시’ 하고 돼 있는데 400억 공사 27개월 10.6% 수수료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저한테 근거로 주신 건데 그거를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렸을 때는 원가가 감리비 얼마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추가하는 건데요. 감리비 원가 자체가 전에는 기술료라든가 제경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고 안전관리자의 의무배치 기준도 없었고 이랬는데 그것이 고정화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비용을 줄일 길이 없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원가가 되고 거기에 약간의 요율을 붙인 게 저희 수수료인데 저희들은 그런 원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들 운영비 그거를 계상한 건데 전에는 원가가 낮았는데 이제는 원가가 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 전원표 위원 여기 안전관리자 배치도 지금 확대 시행이 됐어요. 안전관리자는 현장별로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아닙니다.

감리가 전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자를 병행할 수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용 감리원을 별도로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면은 감리사에서 배치하는 거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감리사가 배치하는 겁니다. ○ 전원표 위원 감리사가 직접 배치하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네, 감리사가 안전관리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 그 인건비는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럼 그 인건비만큼 감리비가 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올라가는 겁니다. ○ 전원표 위원 소방본부 거기 사업비가 얼마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82억 원입니다. ○ 전원표 위원 여기는 수수료율이 얼마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대행 수수료율이 7.4%였습니다. ○ 전원표 위원 7.4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총사업비의 7.4%입니다. ○ 전원표 위원 7.4%인데 지금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거기 수수료율을 9.5%로 산정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전원표 위원 자치연수원 수수료율이 9.5%라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러니까 소방본부는… ○ 전원표 위원 9.5% 제시한 것 맞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2018년에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그때의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는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기준이라든가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낮출 수 있다든가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못하게 돼서 원가 자체가 상승해서 동일한 저희들의 요율을 적용하면은 9%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전원표 위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거 풀로 배치한다고 그래도 얼마 이상 되겠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게 작지가 않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인건비 따져봐야 뭐 얼마나 돼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한 사람의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들… ○ 전원표 위원 한 사람 인건비 그거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픽스가 되면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줄이면은 감리원 배치기간을 줄이거나 하면은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원 배치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면은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길이 없고요.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기간도 액면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당연히 금액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태까지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저기… ○ 전원표 위원 그리고 수수료율을 예를 들어서 올린다 그러면은 공사기간 풀로다 더 잡아 가지고 더 길게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거는 도에서, 설계과정에서 다 도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왜 공사기간이 지금 짧다고 해 놨어요?

도하고 협의 안 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감리원 배치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 전원표 위원 아이 글쎄, 감리원은 인건비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인건비입니다. ○ 전원표 위원 그건 얼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인건비가 주입니다, 사실 감리는.

다른 거는… ○ 전원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감리대가 기준의 핵심이 직접인건비에다가, 이게 핵심이고요 그게 원가고요. 거기에다가 제경비·기술료 곱해 가지고 감리대가 기준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리비의 핵심은 직접인건비가 얼마냐이고요, 그거는 감리원을 몇 명 배치하느냐 그겁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준인원이 기존에 10.5명에서 지금 월 22인으로 여기 지금 기준이 돼 있잖아요. 10.5에서 22면 그거 얼마 늘어나요? 12 정도 늘어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인건비 환산하고 여러 가지 기타 업을 시켜도 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가는 저희들이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저희들의… ○ 전원표 위원 사업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기간도 기존에 36개월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40개월로, 충북개발공사는 40개월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월 늘어난 만큼 그만큼 수수료율도 늘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하고 상의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도하고 상의가 안 된 거네요,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사업기간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는 36개월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40개월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4개월 차이가 난다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공정관리에는 의무적으로 진행돼야 될 최소한의 기간들이 각 공정별로 있습니다. 그걸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라 그러는데 그것을 해서 가장 짧게 해도 그 정도 기일은 소요된다는 게 전문적 기술적 분석이었고요, 도에서는 “좀 줄일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 됐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크리티컬 패스라는 거를 정확히 따져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셔 가지고 뭐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는데 도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셔 가지고 하시라는 거지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전원표 위원 지금 소방본부 수수료율 7.4%인데 자치연수원은 9.5%를 달라 그러면 2.1%가 늘어나는 건데 2.1%면 얼마예요? 30% 가량 인상되는 건데 갑자기.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익이 늘어난 거는 없고요.

원가가 늘어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 최종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렇죠, 적정선에서 좀 하세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표준대로 하려고 해야 되겠죠, 또 그것도 권장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틀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의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고 유동적인 부분은 최대한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철흠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주 넥스트폴리스 단지 조성 이게 참 우려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사업비가 8,5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사업 타당성조사 들어가고 완료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는데, 다른 지역의 산단이나 아니면 개발 쪽의 기간을 보면 이번 넥스트폴리스가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송역세권이랑 좀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이런 걱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기한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발표가 되고 외부로 새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지역을 가봤더니 벌집 또 나무 식재, 밀레니엄타운 이쪽에서 나무 보상 받고 이런 것들을 막 옮겨 심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획된 예산 갖고 사업이 되겠냐, 이게 늘어날 것이다.

또 이런 개발 제한 허가지역으로 묶기 이전에 짧게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행하는 충북개발공사나 이쪽에서야 큰 부담감 없이 일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지역이나 소비자들한테 다 돌아가는 비용인데 특정인들이 여기에 따라서, 그런 이 지역을 보면서 건축허가 개발, 허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문화재 조사한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이런 업체까지 생겨서 이게 같이 합세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그동안에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벌집이나 아니면 나무 식재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허가 이전에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고 시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은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다른… 제가 쭉 보니까 타당성조사 완료된 후에 도의 의결 받고 행위제한하고 이러는 게 넥스트폴리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길었어요. 한 20개월여 걸렸더라고요, 다른 데는 2∼3개월에 딱 끝내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크게 두 가지 이유…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아직은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게 언론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보안이 중요한 건데 저희 자체 잘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신문에 난 바람에 주민들이 투기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게 도의회 승인절차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기 전에는 벌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그걸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발행위가 늦어졌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사실은 보안 문제하고 또 하나는 도의회 승인이 늦어지는 시간에서 많은 시간이 갔다는 거,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리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저희들도 보안관리라든가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연철흠 위원 보안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이 빨리 확정이 돼서 지자체에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요청해야 되는데, 진천 복합산단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 전에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벌써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투기는 많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지자체와 저희들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관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제일 요구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비밀이 새어 나가는 거는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거를 신속하게 이런 투기를 억제하고 제한시키려면 관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삼백 억 갖고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라면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꼴이 돼 버린단 말이죠. 오송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을 질질 끌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넥스트폴리스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만 했어도 막을 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 갖고 이쪽 밀레니엄타운에서 보상 받고 이쪽에 넥스트에 와 갖고 또 보상 받는 이런 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 연철흠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개발공사에서도 관과의 협조 속에서 이런 것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문화재 조사는 이거 뭐 일주일 만에 이게 조사가 다 돼서 납품이 되는 건지. 땅 파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런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전문가는 아니시지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일단 늦어지면 땅값 상승 문제하고 벌집하고 식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해서 그 피해가 나중에 산업단지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가지 않고 주민들에 골고루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는 사실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저희들의 긴밀한 협력 또 의회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우슈 쿵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우슈팀이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어떻게 성과는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저희들 우슈팀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도 많고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돼 있고요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연철흠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지도자 1명에 선수가 7명이에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연철흠 위원 76명 정원에 그 인원이 포함되나요, 아니면은 별도?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별도입니다. ○ 연철흠 위원 별도로?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연철흠 위원 예산 8명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연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올해 유능한 선수를 1명 더 채용하는 걸로 해서… (「8명」하는 이 있음) 8명이 됩니다. ○ 연철흠 위원 선수가 8명?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상당히 입상경력도 많고 유능한 선수라 스카우트 식으로 1명 또 추가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예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연간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 연철흠 위원 5억?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연철흠 위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 연철흠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실업팀에 대한 존폐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어쨌든 이게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는 비인기 종목 선수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슈도 이게 우리가 인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적도 좋다고 하니 5억 정도면 인건비도 그렇게 낮게 책정돼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장님, 특별히 이런 실업팀 운영하시는데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여유 있으시면 한두 팀이라도 더 실업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제가 선수들 격려차 식사도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못 만나게 하는데 그럴 때는 자제를 해서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 좀 사 주시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연철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창 예. ○ 서동학 위원 사장님, 조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허가를 득하고 나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든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으면은 벌집이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나갈 테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딱 매매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서동학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거는 식재에 대한 부분은 영농행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거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런데 사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은 영농행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발언…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사실상 그거는 어렵지만 어쨌든… ○ 서동학 위원 답변 내용으로 제가 들어서.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런데 사업이 빨리 갈수록 그런 식재라든가 이런 것도…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절차가 들어가도 결국은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까지 가게 되면은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식재를 해 놓고 보상을 안 받고 보상단가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계속 나무는 자란단 말이죠, 식재해 놓은 나무들은.

그럼 나무는 결국은 굵어지고 그러면은 그 보상가액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그래서 영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상가 부분들은 많은 비율은 차지하지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직원을 향해)한번 설명 좀 해 줘요.

일어나서 좀 설명해 주세요. ○ 서동학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 권선욱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네네,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 권선욱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수목 식재 관련된 것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수목 식재 이런 거는 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는 못하고 그 이전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 서동학 위원 아니,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도 제가 충주시에 국가산단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도 식재를 하는 부분은 막을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농행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본부장 권선욱 아, 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미리 그것까지 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 줘야지 됩니다. ○ 서동학 위원 확실합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 권선욱 예예.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개발행위허가제한… ○본부장 권선욱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구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농작물이나 수목을 식재는 못하는 거고 그것을,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되 저희들이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 서동학 위원 아니, 지금 국가산단 우리가 바이오산단하고 충주 바이오 국가산단하고 두 가지 지금 해 놓은 데이터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식재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 청주권의 국가산단에는 식재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충주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충주시 보상팀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던데? 그거 확실히 확인해서 주세요, 자료 좀. ○본부장 권선욱 예, 알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제가 충주시에서 받은 거하고 틀려서 보충 질의 좀 드렸습니다. ○본부장 권선욱 예, 알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본부장 권선욱 예. ○ 서동학 위원 네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2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공정이요? ○ 황규철 위원 네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공정은 지금 거의 완전히 준공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 황규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준공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은 거의 다 됐다, 완공됐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다음 달 정도면은 일단 공사 준공은 하고요.

마무리 정리 끝나는 데까지는 올해 한 4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황규철 위원 4월 정도 되면 이게 완전히 다 마무리까지 끝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4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이 있는데, 40페이지요. 우리 기본·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금액이 예산액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럼 설계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이거는 재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설계업체에게 재설계를 의뢰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그 금액에 맞춰 약 50억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재설계를 요구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설계업체는 금년도 몇 월 달 정도면은 이게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 제출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설계결과요? ○ 황규철 위원 예예.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공사 발주 의뢰를 다음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 규모가 줄면서 설계업체는 줄여서 다시 보완 설계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고요. ○ 황규철 위원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게 이제 완료가 됐고… ○ 황규철 위원 완료됐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다음 달쯤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 황규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설명을 한번, 설명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주민설명회요? ○ 황규철 위원 최소한도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은 군의 관계자들, 도립대 관계자들 모아 놓고 설계에 대해서 설명…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거는 도립대랑 협의를 해서… ○ 황규철 위원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필요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약 50억 정도 줄여서 설계가 됐는데 발주하기 전에 이거 꼭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 황규철 위원 그리고 우리 옥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이거는 언제쯤 발주 계획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 황규철 위원 설계는 완료가 됐죠, 이것도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상반기 중에, 상반기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황규철 위원 금년도 상반기에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그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 황규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착공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규철 위원 하반기에 착공?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충주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 방안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하고 괴산 산막이 모노레일 사업 이게 저희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실 생각이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일단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쪽은 저희들이 아직 저희 업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분야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분야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 주면 주민들이나 시군과 협의하는 데 좀 더 원활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참여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SPC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다 투자비는 사실 한 100억도 안 되고 한 50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규모가 한… (집행부석을 향해)얼마였지? 전체가 한 450억 정도 되는데요.

SPC를 구성할 때는 사실 이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로 SPC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지분 참여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확장성을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여기뿐 아니라 점점 사업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신규 분야 진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크게 재정적인 리스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업무계획 범위에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모노레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추진…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모노레일 사업은 이것도 한 300억 정도 사업인데 SPC를 구성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용은 한 10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위원장 김기창 아니, 사장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간담회를 하셔서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걸 또 그냥 밀고 추진하신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거를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부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곡산단 지금 거기에 이주단지가 맹동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왕 쪽에 20가구, 맹동 쪽에 20가구인데 지금 음성 금왕 쪽의 20가구가 맹동으로 가는 건 좀 그렇다. 지금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았는데 땅 뺏기고 맹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돼요. ○본부장 권선욱 예, 충북개발공사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곡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청에서는 인곡산단 주변에 유치원이라든지 금왕 테크노폴리스 이런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남쪽으로, 그러니까 공장용지들로부터 최대한 남쪽으로 이격시켜서 맹동 인곡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실제 이게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뭔지 다시 생각을 해서… ○위원장 김기창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권선욱 구체적으로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위원장 김기창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20가구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았는데 맹동 쪽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권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위원장 김기창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교통연수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 실무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연수원이 충북도민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모범운전자 양성과 도민 교통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윤 사무국장입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박기윤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교육 계획인원 4만 5,794명에 교육 이수인원 2만 692명으로 교육 이수율은 45%로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교육은 온라인교육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으나 현장 출장 중심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상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온라인교육을 위한 온라인 방송실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교육 사전예약제도의 완전 정착,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 2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교육을 위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 등의 도내 사업용 운전자 1만 9,1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온라인교육을, 진정 시에는 교육효과가 높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요 교통법규,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법령위반자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처분된 인원과 특별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안전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기 무사고, 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코로나19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교육 사전예약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도내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에게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통안전습관과 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3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수능시험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등을 교육하여 예비 운전자인 고3 학생의 안전운전 습관을 배양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어르신 5,0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과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안전행동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 3,000명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우수한 입상작은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경찰, 변호사 등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 변호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홈페이지, 전화, 대면 등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기관인 충청북도,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 함양,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등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기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200명이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도내의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면서 각 시군·도 교통과에서 각 시군·도의 신청을 받아서 4회에 걸쳐서 50명씩 하게 되는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상자라는 부분이 나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음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 추천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통위반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 교육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사회에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시군 직원들은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지금 여섯 가지 우리 도에서 교통연수원에서 하겠다는 이 방식 자체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수종사자들이야 줌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자발적인 형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했으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목표가 2만 6,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4만 명 정도로 한 50% 이상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체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노출되는 것, 정보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합교육이 안 되면 영상교육을 하고 영상교육이 안 되면 방송교육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목표한 4만 명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죠? 몇 프로나 달성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올해 도민은 24%입니다.

사실 화상교육이 작년 9월 23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늦어서 그런데 올해는 아무튼 최대한 좀 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최대치로 잡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고조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여기 우리가 교통문화도 선도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마는 외국 가 보면은 우리하고 교통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는 데서 교차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 차 가고, 한 차 건너가고 이런 게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준하는 교통문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원장 김상수입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지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통문화가 자발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공익신고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물론 개선됐죠. 현격하게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외국하고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교통문화를 갖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만큼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선진 교통문화를 우리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박기윤 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약 한 2만 명, 초등학생들 2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들 5,000명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5,000명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자체가 선진 교통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판단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켰고, 저희들이 22회에 걸쳐서 도내 주요 도로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은 우리 15개의 교통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합동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진 교통문화가 정말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호체계를 보면은 이게 계속 어떤 경우에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한 번 통과되면은 계속 쭉쭉쭉 갈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신호감응기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라든지 이때 보면은 분명히 차가 안 와요.

차가 안 오는데 먼저 온 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다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가면은 이게 법규 위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 신호감응체계 이런 걸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그거는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를 해서 신호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연동체계하고 신호감응기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철흠 위원 교통안전에 애쓰시는데 한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무료법률 상담실에 관련돼서 상담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 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주로 무료법률 상담은 저희 연수원에 전문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경찰청에서도 나오시고 또 변호사분들도 나오시고 또 저희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이 있습니다, ‘청주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수원에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면 답글 남겨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 아니면은 전화, 홈페이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성과는 많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기윤 지금 작년도에 우리 상담 건수가 148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면상담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못해서 대면상담은 못했고 전화상담이 136건이고 홈페이지 상담이 12건이 있었습니다. ○ 연철흠 위원 교통법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억울하다고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어쨌든 상담이 실제 운전자들 내지는 도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시켜주고 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우리가 보면 좀 더 오픈됐으면 좋겠다,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도민들은 극히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성상담 이런 쪽이나 폭력상담 이런 것들은 꽤 있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화시켜서 우리 교통연수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규모 있고 충실한 상담이나 해결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5분 상담하는 데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사실 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을 받는 개인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내버리면서 실제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불필요한 거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연수원에 상담하시는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계장님 그리고 변호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정말 잘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교통방송이 개국이 됐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지금 이게 대면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내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대면이 또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가서 찾아가서 직접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전화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요자들의 서비스, 교통수요자의 문화를 좀 더 안정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근무시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로 충분한 상담을 해 주고 또 대면으로 하면 기록 남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좀 풀어주고 하는 이런, 이게 도민들한테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시켜서 좀, 또 여기 자문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들도 엄격하게 좀 뽑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면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 법률상담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동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위원장대리 서동학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재난안전실장 맹경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연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음치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21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개 과 12팀이며 정원은 7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197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 성과로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으며 56건 7억 6,000만 원의 도민 안전보험금 지급으로 도민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도내 감염 확산 차단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수행으로 재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시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와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형 화재, 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및 규모가 더욱 커지고 빈발해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자연재난 등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1년도 재난관리 평가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안전지수 향상과 도민 안전보험제도의 적극 추진으로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으며 소방안전교부세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정책 연구, 재난안전 캘린더 제작, 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와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활용 안전캠페인, 어린이 안전문화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안전 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과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 확대를 위하여 안전보안관 활성화, 안전신문고 포상제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안전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안전감찰체계 확립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취약분야 수시 안전감찰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 취약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대처해 나가겠으며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재난 취약분야 안전감찰을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을 통한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반부패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으며,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협업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과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위기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화랑훈련과 주민참여형 민방위의 날 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및 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대응을 위한 민방위대 편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 단말기를 설치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관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선제적·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및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 개선·보완하고 지반침하 대응방안 강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대응훈련 내실화로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민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 수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시스템 DB를 현행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토록 하겠으며 시기별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대규모 행사·축제장에 대한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상황전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겠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재난안전상황실과의 합동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도·시군 간 상황 전파·보고, 숙달훈련도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장애에 대비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확대 운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을 위한 단말기를 추가 구입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14쪽,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도민 건강생활 위해사범 근절과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대상별 불법행위 정기 단속 수사 및 민원제보, 내부고발 등 위법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선제적 기획단속 수사를 실시하고 사안별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검경,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수사활동 홍보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라디오방송 및 도 홈페이지에 수사활동 홍보 및 적발·처분사례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별사법경찰 대상 실무교육 및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범죄수사 업무수행 지침서 및 수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등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정보서비스 제공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 분야 담당자의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예방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토록 하겠으며 자율방재단 지역별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방재정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올해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자연재난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입니다.

치수·이수의 합리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2개소 23.7㎞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과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주민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하천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재발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정기점검 및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하천의 합리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불용지 개별보상 신청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라디오, TV, 옥외전광판, SNS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재난종합훈련으로서 2021년 훈련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초동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61일간 재난취약 및 국민관심 분야 2,688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대상을 도에서 시군까지 확대하는 등 도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12명의 인명피해와 2,49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6,985억 원의 복구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39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해 도·시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2,587건의 피해복구에 대해 주민 불편해소 및 재발피해 방지를 위해 우기 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장의 경우 수충부 및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여 재발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재난에 강한 충청북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대리 서동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어떤 안전도 그리고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또 그리고 코로나 등등 해 가지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에는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저희들 사회안전망, 주민들에게 불의의 사고에 혜택을 드리기 위한 보험인데 저희들이 우리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이 해당이 되며 이런 재난안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된 보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개인보험 외에 도민안전보험으로다가 계약된 보험사에 이거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도민이 보험사에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다가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이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좀 더 많이 빠짐없이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군 안전 총괄부서에서 이 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이거 언제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들었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재작년도, 2019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 전원표 위원 2019년도부터?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면은 이거 본 위원 주변에도 농기계 사고를 당해 가지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면 1년∼2년 지난 다음에 지금 새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지금 현재 보험사하고 계약이 기본 돼 있는 사항이 3년 기간 내에 이걸 신청할 수 있고요. ○ 전원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그래서 이런 게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러면 과거에 병원에 다녔던 이력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다시 첨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기본사항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모르시는 도민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56건의 보험금 지급실적은 있습니다만 혹시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작년에 56건이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 전원표 위원 56건이면은 지금 여기 10개 항목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 전원표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56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배 이상은 됩니다, 도내에. 그런데 보험을 들어 놓고도 사실 그러면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도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거를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각종 분야별로다가 이런 사고가 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빠지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도민이 피해 사고 발생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중으로다가 분석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도 분명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들이 시골 가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 화재나 붕괴사고 같은 거, 대중교통 이용 중 장해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런데 전체 56건이라는 건 지금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이왕 보험료를 지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으면, 이게 얼마가 지급될지 모르지만 이걸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홍보가 안 됐다고 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각종 재난 접수상황이라든지 이런 기관별 사고현황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매월 사고현황을 파악해서 해당 시군에도 전파하고 모든 도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시군에 전파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군에서 일반 시민·군민들한테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좀 철저하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체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저도 업무계획 이거 파악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똑같은 그런 대화를 우리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병원에서, 상해를 당하면 병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각 병원이나 경찰서나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상해보험이 있으니 이런 걸 좀 혜택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 이런 쪽으로 홍보를 디테일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그런 방법도 방법이겠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군에 얘기를 하고 홍보책자, 홍보 팸플릿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만드셔 가지고 10개 항목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각 통장들한테 싹 다 배포하라 그러세요.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예예. ○ 전원표 위원 주민들한테 배포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약 이삽십 프로만 배포가 정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파로 도에서 이런 보험도 들었다더라, 내가 저번에 봤는데 그런 게 있다더라, 누가 다치고 그러면 그걸 갖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전파시키면 금방 확산이 되죠.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예예. ○ 전원표 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하셔서 그래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캘린터를 제작 배부한다 그랬는데 재난안전 캘린더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재난안전 캘린더는 예전에 격년제로다가 작성 시행해 오던 사항인데요.

아마 이 사항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거를 ’21년도에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전원표 위원 이런 거를 만드시면 이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서 캘린더만 만들어 가지고 배치하는 데만 배치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표라든지 이런 걸 딱 만들어 가지고 전파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시군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어디 어디가 위험지구다라는 걸 갖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직접 SNS를 통해서, 또 충북도 홍보 관련 SNS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하고 뭐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도에도 갖다 배치를 해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SNS를 통해서 좀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 전원표 위원 만들어 놓고 이거 홍보 많이 안 하면 예산 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전원표 위원님께서 캘린더 관련해서 활용방안이나 필요성 이런 거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이 캘린더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배포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충북도민이 일상생활 중에서 안전 관련 어떤 행정적인 혜택, 행정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이걸 가장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안전신문고 운영제도예요. 아유 이게 빠르더라고, 피드백이.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바와 같이 개중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긴 있었어요. 답변하고 다르게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제가 한 5건 정도를 갖다가 안전신문고를 이용을 해 봤는데 한 가지 빼고는 정확하게 시정이 됐더라고요. 즉각 시정이 되고 시정이 된 것까지 사진까지 저한테 피드백이 딱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인도가 전부 함몰된 걸 갖다가 제가 올렸었는데 제주시청에서 다 수정해 가지고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딱 수정해 가지고 다 고쳐 가지고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도고 별 거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가 ‘아, 이렇게 빠르다’, 내가 제안한 것들이 실시간으로다가 나한테 전송이 되고 그 상황을 갖다 나한테 전달을 해 주고 또 최종 마무리까지 하고 나서 나한테 그 결과를 보내주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지만 각 시군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즉각즉각 시정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되면 마무리까지 됐다는 걸 끝까지 보고를 해 주면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느끼는 고마움이랄까 감사의 어떤 마음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접 그 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재난안전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기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즉각 시정을 했을 때 본인이 그만큼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또 본인이 존중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안전적인 측면 특히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또 안전한 우리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전신문고 관련,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도와 시군 모두 다 같이 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고 빠짐없이, 또 원하시는 사항을 필요한 시간 내에 시정하고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이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또 AI로 화상병으로 정말 재해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협심해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정원에 보니까 소방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네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소방직 공무원은?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안전점검 시 화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물놀이에 대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럼 우리 소방위원회 소속이에요, 아니면은 이쪽에 재난안전실 소속이에요?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지금 소방직이며 소방공무원이고… ○ 박우양 위원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저희 도에 소방직 사회재난과에 1명이 있는 겁니다. ○ 박우양 위원 별도로 채용해서 있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아닙니다,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 박우양 위원 아, 소방본부 소속인데 파견 나와 있는 형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파견은 아니고 정식으로 저희 도에 1명을 정원으로 두고… ○ 박우양 위원 정원을 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지역안전지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우리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측정하고 진단해서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매년 전년도의 안전 관련해서 주요통계 사항을 지수에 반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 저희들 충북도의 경우에 작년도 평균지수가 72.05 수준이고요.

이거는 전국 비교로 했을 때 중상위 정도, 최상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별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분야에 대한 측정결과인데 좀 더 저희들 상향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관련 대책도 강구를 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여기 보니까 2개의 분야로 이렇게,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4개 분야하고 그다음에 발생건수 감축을 위한 범죄, 생활안전 2개 분야하고 이렇게 2개 분야를 계획 수립,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계획이 돼 있는 거 있으면은 제출을 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주요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중점적으로다가 해소를 할 분야에 대해서 사망자 수 그다음에 발생건수 감축을 위한 계획사항 자료를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점점 줄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료에 있는 거 보니까. ’16년도에는 236억인데 ’20년도에는 179억으로 줄었어요.

금년에는 172억으로 또 더 줄었어요. 이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만일 이게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안전 쪽에 이게 금액이 적게 배당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산정방식을 따라 가지고 전국배분 방식입니다. 그래 2016년도에 236억 정도 수준이 되다가 최근에 좀 줄어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우리 도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에도 골고루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박우양 위원 그럼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됩니까, 상향시키려면은?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꼭 그런 차원보다도 재원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 교부세 산출기초 항목이라든지 요건을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점차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 건의 추진해서… ○ 박우양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예,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담배세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주는데 이게 안전정책 쪽으로 돈이 쓰인단 말이죠.

줄면은 그런 안전정책 쪽에 돈이 좀 덜 가니까 이게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라든지 추경에 반영시켜서 과거의 안전정책에 쓰였던 돈 이상으로 이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소방 분야로다가 한 75%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안전 분야 쪽으로다가 한 25%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소방교부세로다가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다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이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재해나 안전 쪽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사고 터지고 나면은 아무리 복구해도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지 원상회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저희들 재난안전 분야에 도민 안전의식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다가 실시해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차원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환소위에서 건의·결의문 채택한 게 25쪽에 있어요.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하는 건의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게 개정법률안이 폐기가 됐어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게 폐기가 되면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에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거를 댐 업무는 수질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하고 또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피해구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 투 트랙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은, 금년 1월 8일 환경노동위에서 안호영 의원이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통풍 방해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환경피해 정의에 홍수피해를 포함하는 댐 하류지역 신속한 피해보상도 더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거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다 보상을 받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 박우양 위원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은 소급입법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지금 문제됐던 용담댐 하류지역에 피해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글쎄요, 소급입법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두 가지 방법은 그렇게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철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국비·도비 해서 시군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로 보면은 도 시행 사업비에 비해서 시군 보조 지구 쪽 이쪽 사업비가 사업개요, 정비면적이나 이런 것들 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 이쪽…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 연철흠 위원 자연재난, 예예.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도 시행 사업은 저희가 이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주택이라든지 도로 이렇게 해서 자연사면도 있지마는 인공사면에 대해서 안전진단해서 위험지구로 지정된 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 도 시행분은 거의가 도로에 대한 급경사지에 대한 사업이고요. 시군 시행은 도로도 있지마는 일반 주택 관련된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사업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연철흠 위원 도로에 관련된 거예요?

도로에 관련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급경사지 대상이 도로나 택지 등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연철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까다롭게 돼 있다, 시군 보조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그러니까 시군 보조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시군 보조 지정도 시장·군수가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재해위험지구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 연철흠 위원 이거 도 시행 거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도 거도 같이 지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시장·군수가?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네네. ○ 연철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면적이나 이런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업비가 차이가 크게 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고… 한번 이 사업은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지금 저희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기간에 전체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아니, 사업비 책정하고 이럴 때 현장실사 제대로 하셨느냐 이거죠.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그냥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저희가… ○ 연철흠 위원 사업 시행만 하고?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시장·군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요. ○ 연철흠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대로 점검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만 보면.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샘플조사라도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예,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급경사지 또는 위험저수지나 이런 데에 필요한 건데 실장님, 구체적으로 이게 작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시설에 대해서.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하고 위험저수지, 또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이거 세 가지가 사업 내용인데요.

거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마을에 무선시스템이라든지 수문 같은 거는 자동제어를 할 수 있게 하고 수위계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서 거기에 또 가동보 같은 것도 자동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또 경보방송을 할 수 있는 옥외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험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측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정 수위라든지 또 제당에 좀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경보가 울려 가지고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 연철흠 위원 급경사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급경사지도 사업을 시행하지마는 거기에도 센서 같은 걸 해서 무선으로다가 통제소로 연락이 가 가지고서 붕괴 조짐이 생기면, 뭐 금방 붕괴도 될 수 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축적이, 붕괴되든지 이런 게 계속 축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험 저기에 다다르면 경보가 울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 연철흠 위원 경보가 울렸던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글쎄, 그거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파악된 건 없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게 아무리 시스템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과연 저수지가 붕괴 위험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물 저수율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붕괴는 이게 우리가 조짐이라 그러죠?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 연철흠 위원 그 조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센서가 읽고 통보를 해 주고 이게 가능한 건지.

급경사지도 이게 물을 머금고 이러면서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쓸려 내려오고 슬라이딩되는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읽고 통제가 되는 건지.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 ○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쪽 급경사지 이런 것들은 붕괴되고 그럴 때 도로 아니면 시군으로, 통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즉각 나가서 이걸 수신호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면 지나가던 차량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저수지 붕괴 피해나 아니면 낙석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조기경보를 해 주고 한들 이게 가능할지, 얼마만큼 이게 어느 지역이든 어디서든 어떻게 이걸 감지하고 대피시키고 통제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지 이게 매번 자료 보고 이러면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급경사지 같은 데 균열이 발생해서 낙석이든지 붕괴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이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시점에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변이가 생겨 가지고 이게 계속 변이가 만약에 0.5㎝다 1㎝ 다 이렇게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붕괴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연철흠 위원 그게 북부 쪽이…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그러니까 붕괴될 때 알려주는 게 아니고. ○ 연철흠 위원 북부 쪽에 이쯤 보면 거기도 낙석방지용 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많이 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우리 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여러 군데 하시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하여간 어쨌든 예방 차원에 하는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그렇죠. ○ 연철흠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낙석방지망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더 도민들이나 시·군민들이 봤을 때는 안정감 있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KT의 엔지니어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걸 사전에 첨단으로 인식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진동을 통해서 또 기울기, 수평, 이런 부분의 첨단 그걸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 연철흠 위원 아, 그걸 다 인지한다!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예예, 그래서 그런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지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 이거를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파악이 된답니다.

그래서 진동도 이게 예를 들어서 낙석이 되려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진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우리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함까지 잡아서 그걸 통제소까지 알려줘 갖고 그런 부분으로 사전에 잡는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술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이런 어떤 낙석 위험이나 또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험한 무슨 건물이나 교량이나 그런 첨단기술로다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는 부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 연철흠 위원 예예, 그러면 이런 통제소는 도에 지금 있는 거죠? 통제시스템…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시군에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시군에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 연철흠 위원 도에서는 그냥 설치만 해 주고 시군에다 맡겨서, 통제소가 있어서?

그러면 시군에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은 시군에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거 통합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사항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연철흠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예, 현재는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이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군데에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도 보고 도도 보고 중앙도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통합된 그런 부분 쪽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이 타 시도에는 있어요.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몇 개를 더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출된 자료 보면 어쨌든 작년 ’20년도에는 28곳을 했고 올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0억 안팎으로 이렇게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자연재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에서 하면서 시군에다가 관제를 맡긴다는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도 관제에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황 대표님,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앞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난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수로는 몇 부 제작을 안 해요, 백사십몇 부하는 것 같던데.

자료를 못 찾는데 지금. 뭔 내용인지 이해하시나요? 체크는 해 놨는데, 다른…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백몇 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배포 150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연철흠 위원 예예.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그 부분은 저희 배부처가 매뉴얼이기 때문에 도 관련 실·과하고 시군,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거라 부수가 좀 적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이건. ○ 연철흠 위원 글쎄, 그 매뉴얼을 몇 부 안 되는데 의회에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매뉴얼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의원들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셔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파악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지역구 주민들이 물을 수도 있고 관에서도 물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답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거 제작되면 꼭 의회에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도 이상기후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보조자료 69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인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여기도 보면은 금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예산은 1개 군도 커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11개 시군 커버할 수 있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는 너무 적다.

충분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계속 집행부에 특히 예산실에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맹경재 실장님하고 우리 음치헌 과장님도 추경에라도 이거 확보를 해야지, 매년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고 제방 비탈면이 침식하는데 이거를 준설하려 그러면은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실장님하고 과장님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놔야지 금년도에 또 일정 부분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좀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방하천 수해 연장이 한 54.8㎞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해 복구하면서 해라 그래서 한 15억으로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꼭 좀 저희가 더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규철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또 맹경재 실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꼭 좀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님, 사유지 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곳 뒤쪽이 사유지가 돼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집채만 한 바윗덩어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과 집 사이를 관통을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거를 안전총괄과에 조치를 의뢰하니까 임야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칠 수 없고. 그래서 충주시에서 그냥 푯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낙석재해지역’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돼 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부위원장님 질의사항하고 맥이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사망·실종자가 실질적으로는 13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통계상에는 8명으로 잡혀 있는데 주소지가 충북이 아닌 사람은 저희 도 통계에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재산피해도 한 2,520억 원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피해원인 분석이 행안부에서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또 이런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풍수해위험지역 이런 거를 떠나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유지에 대한 거라도 사유 토지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사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네, 하여튼 추후로 또 제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곳들이 누락이 됐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글쎄요,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저희한테 농경지 복구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거는 들어왔는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들어온 민원은 현재 없는데요, 저희 도에까지 들어온 거는. ○위원장대리 서동학 지역에 지금 계속 민원이 접수된다고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복구비에서 개선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선복구 말고 그냥 원상복구하는 부분들도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행안부에서 접수할 때 본인들이 주관적인 부분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 지원될 부분은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설계하는 지구도 3개 지구가 있는데 충주시에, 거기도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은 데는 한 30% 또 적은 데는 한 10% 정도 부족하게 설계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을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또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거를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설계하는 거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파악을 해 봐 가지고 한번 대응… 수해복구사업은 예산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로다 더 받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서동학 그럼 공사를 하다가 전 구간에서 10%를 빼 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또 일부는 입찰을 보게 되면은 입찰차액이 일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다가도 채우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사업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취합을 하셔 가지고요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갈 단계다 보니까 끝나는 부분에서 얼마나 예산이 부족한지, 입찰차액까지 충분히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음치헌 예, 자연재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학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2분) ○위원장대리 서동학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재난안전실장 맹경재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을 장례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구상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인제공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동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15시25분) ○위원장대리 서동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