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무척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관리업무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이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고, 도지사의 일부 권한이 시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른 배출업소의 관리인력 정원이 2003년 2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98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됨으로써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이 2003년 1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환경6급 1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천3백92명에서 1천3백9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초과현원 해소기한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 이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업무의 증원에 따른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노동청사 본관동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건물철거 건입니다. 그간 노동 및 동천청사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시청사가 금년 4월초부터 현 동천청사에서 통합청사로 개청됨에 따라 건축연도가 1958년도로 45년이나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와 내구력 저하로 인하여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노동청사의 본관동을 철거하고 청사 동편 식당동 건물은 보수공사 후 현재 대능원 부지 위에 있는 기존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건물의 부속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적지로서 철거후 대능원 부지로 편입 관리코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동청사 철거로 인한 청사부지의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유는 당초 편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중 적립금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적립금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규모 3억7천3백만원 적립금의 이자수입액 3백9십만원이 감소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체육회 운영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액을 줄이고 적립금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편성된 식품진흥기금운용중 이월금 및 과징금의 증가로 기금적립금의 증액편성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1억1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천1백만원과 잡수입 6백만원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적립금을 증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092##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경주시장) !#A1094## 2003년도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제1회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경주시장) !#A1096## 2003년도제1회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제1회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경주시장) !#A1098## 2003년도제1회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