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좀 의견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비전이나 추진전략 이렇게 들으면요 사실상 굉장히 좀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좋은 말씀들 많이 준비하고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긴 하겠지만 비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인 효과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사전적 아니면 당사자적인, 개인 중심적인 이런 해석들로 많이 해 놨는데 어쨌든 그래도 목표는 이상을 높이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응원 드리고요. 몇 가지 연초에 보면 늘 이 정원에 대해서 미흡해요, 이게 사업소가 늘 그렇던데.

좀 매년 이렇게 반복이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50%가 넘는데 국비 지원이, 도비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도비 중심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면 사실상은 농업·농촌에 대한 우리가 발전을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분들께서는 사실상 국가 위임사무나 여러 가지들 행정적인 것들 하시느라고 바빠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역량이 대부분 집중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아까 주요작물 보니까 놀랬습니다.

인삼이 저희가 1위더라고요. 저희들은 인삼하면 금산 이렇게 떠오르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국내를 대표하던 금산을 넘어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 스스로도 자긍심이 생기고요. 복숭아 2위, 사과 2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위에 있는 것은 지키고 새로운 품종이든 아니면 새로운 농업에 대한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한번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평가하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 농촌 정착지원 시사점에서 나오고 올해 또 이런 것들 주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후계세대 확보가 청년농업인과 사실상 현재로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농촌에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이 과연 있느냐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또 외부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유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귀농·귀촌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그 청년농업인이 들어오고 귀농자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면 들어올 저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따 농업기술원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 신기술 개발 같은 것들 아니면 장비들 이렇게 하는 것들 품종까지도 하는데 저희 농정국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사님 공약사업인 충북형 농시사업 있죠.

이게 공약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약은 어쨌든 시행만 하면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농시가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집어넣고 농업·농촌 인구가 거기서 어떤 혜택을 진짜 볼 것이냐, 아니면 생활 편리성을 느낄 것이냐 이런 건데 저희는 다분히 작년에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사업을 사업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정말 한 가지 사업이 이뤄질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촌의 저는 생산지화라고 보거든요. 농업을 1차 산업의 만약에 중심으로만 보면 안 된다, 아까 우리 농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요. 사실은 그런 건 생활적인 거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유휴공간, 유휴시설들이 많이 아까도 남았다고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한 전환사업들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2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1차 산업을 베이스로 한 2차 산업입니다. 외부에서 공장 유치하고 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생산한 농작물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팔 거냐, 아니면 농작물들을 가공하지 않더라도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유통시설들, 이렇게 해서 농촌에 활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의 변화가 농촌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업무보고 중에 우리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이 있는데 사실 낚시터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낚시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것과 저는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낚시터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낚시터 사업주들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저희가 투자해 주는 만큼 그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수질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조그마하게 낚시터 하시는 데도 사실상 수질은 많이 안 좋지만 큰 저수지 이런 데 우리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되고 하는 데 이런 데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때 보면 수질이 중요하거든요.

수질개선사업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이에요. 2024년도 우리 완공 목표로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우려는 많았어요, 추진 과정에서도.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해수면에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의 경쟁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한번 불허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접근했던 것들은 뭐냐면 내륙이다, 내륙에 있는 사람들도 수산자원에 대한 그런 접근이죠.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미래해양과학관을 유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만큼의 사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짐 덩어리 하나 또 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괴산의 수산과학단지 내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성격은 틀리지만 이게 규모나 내용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 하나가 잘못하면 묻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일반관람객도 많지마는 이런 과학관이나 우리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그런 관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미래해양과학관이 여기가 더 우세해 버리면 우리 괴산의 거기가 오히려 치여서 거기가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요. 사실은 이 방역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비전에서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동물복지 아니겠느냐,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라는 것들이 탐탁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처럼 처음에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금 농산물은 거의 친환경농산물로 전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물복지라는 것들도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계도한다라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축전염병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도사업들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정국 1년 동안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예, 이상식입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중앙하고 잘 건의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입장을 봐야 돼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저번 때도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거나 계절근로자조차도 정확하게 사업자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사업자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농협에서 공급은 뭐냐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자 중심에 맞춰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변경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여기가 인권적으로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때 6개월이든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그 노동자한테 직접 조사해서 그분들이 사업주를 다시 사업장을 바꿔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농협이 그걸 원하는 거는 뭐냐면 농협이 거기서의 일정 정도의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에 너무나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맞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정말로 외국인근로자한테 맞춰주려면 인권이나 아니면 근로 형태, 생활환경 여기에 먼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쓸 수 있게끔 농협에서,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냐면 사설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중개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지금 해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이 되면 징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이 굉장히 세요. 형량이 세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농림부하고 상의하고 할 때는 일손이 부족한 건 있죠. 그럼 일손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지금 계절근로자가 작년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역을 어떻게 해서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E-9 근로자도 어떻게 최소한의 방책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서 농촌이나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을 해야 된다, 지금 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고용허가제를 무력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순간 사실상에 속된 말로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 제도적인 틀 속에서의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E-9 근로자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떡하면 우리가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 방점은 정확히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시를 하면요.

지금 E-9 노동자가 기간을 만료하고 본국으로 가면은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못 돌아옵니다. 6개월 이후에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나가기도 힘들어요. 나가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 6개월 규정 그리고 한번 허가를 받았던 거니까 이 사람들 다시 E-9 취득한 걸로 해서, 다만 기업에 있던 노동자들을 비율적으로 해서 농업으로 의무적으로 돌린다라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9를 자동적으로다 한번 유예를 해서 연기를 하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대안으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언론 활동 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핸드폰에서 네이버 포털에 들어갔는데 충북란에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원 기사가 연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마지막에 본 건 마늘연구소 뭐 있죠, 건조시스템.

그래서 ’17년에 개발한 건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네이버를 보면 농업기술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요, 계속. 그런데 여기에 충청북도의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농업기술원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에도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따가 저기 하시면 홍보팀 한번 각별하게 좀 특별한 격려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여기서 반복적으로 ‘스마트농업’이 많이 그래도 반복이 돼요. 그만큼 스마트농업이 중요하다.

굉장히 용어가 오늘 책자에 많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육성이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올라오게 돼서 좀 많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아까 농정국 오전에 했는데요, 농정국에다가도 스마트팜 잠깐 얘기는 했는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은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개발이나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저희가 농가 수가 16만 2,000 그래서 전국 농업인의 7.2%고요, 경지면적은 10만 2,000㏊로 전국 대비 6.5%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대비해서 전국 대비 보면 경지면적은 좀 전국 대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논이 전국 대비 4.6%, 밭이 8.5%. 그런데 전국에는 실제적으로 논이 많아요. 논이 83만㏊고 밭이 75만㏊인데 저희 충북지역은 사실상 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더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논 농사는 하나의 단일작목이고요 밭농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주력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아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밭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적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농업기술원이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다라는 면모를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아까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핵심기술개발 그리고 융복합기술 활용, ICT 융복합기술 적용, 이렇게 해서 기존의 우리 농업기술원의 어떤 표현이 이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이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사실은 농업인구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농업인구의 7.2%인데 사실상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농업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국은 우리 농업·농촌의 어떤 삶의 질,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농업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거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어떤 편리성 확보 그리고 소득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보다 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이죠. 청년농업인 이행과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뿌듯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농업·농촌의 변화에 동력은 청년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농업의 사실상에 그래도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청년농업인이고 그리고 기존의 기성 농업인들은 보면 사실상 약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치는 못할지는 몰라요, 표현상으로는.

그러나 약간 관성화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그리고 우리 새롭게 농업에 접하는 귀농인들이 농업·농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올 한 해 계획하신 대로 정말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상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확정이 됐거든요.

군비 41억은 부지 비용이죠? 그러니까 영동군은 어쨌든 현금은 내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저희들 ’22년 10월 완공인데 영동군이거든요. 영동군인데 와인연구소는 그럼 존치하는 거죠, 그대로?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저의 생각인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하는 것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건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연구소가 이렇게 좀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 연구기능이 좀 강한데 연구소들이 사실상 산재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하면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도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이 행정에 대한 일들도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되니까, 연구소가 몇 개씩 모여 있다라면 행정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간이나 인력에 대한 낭비가 없어서 그냥 오히려 좀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농업기술원의 과제로 뭔가 통폐합, 연구기능 그대로 존치하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통폐합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시설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비효율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었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 본원 이전 이런 얘기도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희망이긴 해요.

도내 균형발전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지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다른 산업 2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 26만평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 그리고 작물을 몇 년 동안 키워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일단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과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부분 또 이해도 가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언론 활동 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핸드폰에서 네이버 포털에 들어갔는데 충북란에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원 기사가 연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마지막에 본 건 마늘연구소 뭐 있죠, 건조시스템. 그래서 ’17년에 개발한 건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네이버를 보면 농업기술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요, 계속. 그런데 여기에 충청북도의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농업기술원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에도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따가 저기 하시면 홍보팀 한번 각별하게 좀 특별한 격려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여기서 반복적으로 ‘스마트농업’이 많이 그래도 반복이 돼요.

그만큼 스마트농업이 중요하다. 굉장히 용어가 오늘 책자에 많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육성이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올라오게 돼서 좀 많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아까 농정국 오전에 했는데요, 농정국에다가도 스마트팜 잠깐 얘기는 했는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은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개발이나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저희가 농가 수가 16만 2,000 그래서 전국 농업인의 7.2%고요, 경지면적은 10만 2,000㏊로 전국 대비 6.5%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대비해서 전국 대비 보면 경지면적은 좀 전국 대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논이 전국 대비 4.6%, 밭이 8.5%. 그런데 전국에는 실제적으로 논이 많아요.

논이 83만㏊고 밭이 75만㏊인데 저희 충북지역은 사실상 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더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논 농사는 하나의 단일작목이고요 밭농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주력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아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밭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적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농업기술원이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다라는 면모를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아까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핵심기술개발 그리고 융복합기술 활용, ICT 융복합기술 적용, 이렇게 해서 기존의 우리 농업기술원의 어떤 표현이 이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이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사실은 농업인구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농업인구의 7.2%인데 사실상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농업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국은 우리 농업·농촌의 어떤 삶의 질,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농업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거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어떤 편리성 확보 그리고 소득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보다 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이죠. 청년농업인 이행과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뿌듯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농업·농촌의 변화에 동력은 청년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농업의 사실상에 그래도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청년농업인이고 그리고 기존의 기성 농업인들은 보면 사실상 약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치는 못할지는 몰라요, 표현상으로는. 그러나 약간 관성화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그리고 우리 새롭게 농업에 접하는 귀농인들이 농업·농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올 한 해 계획하신 대로 정말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상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확정이 됐거든요. 군비 41억은 부지 비용이죠? 그러니까 영동군은 어쨌든 현금은 내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저희들 ’22년 10월 완공인데 영동군이거든요. 영동군인데 와인연구소는 그럼 존치하는 거죠, 그대로?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저의 생각인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하는 것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건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연구소가 이렇게 좀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 연구기능이 좀 강한데 연구소들이 사실상 산재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하면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도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이 행정에 대한 일들도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되니까, 연구소가 몇 개씩 모여 있다라면 행정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간이나 인력에 대한 낭비가 없어서 그냥 오히려 좀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농업기술원의 과제로 뭔가 통폐합, 연구기능 그대로 존치하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통폐합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시설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비효율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었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 본원 이전 이런 얘기도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희망이긴 해요. 도내 균형발전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지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다른 산업 2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 26만평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 그리고 작물을 몇 년 동안 키워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일단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과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부분 또 이해도 가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