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작년에 농정국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농민들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함께하신 것 감사말씀 드리고,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유기농산과장님 어느 때보다도 어쨌든 지역에서 그리고 농민들과 이렇게 함께하신 그런 과거 활동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농업이 변화의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 기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 이런 부분들 해서 실제로 중앙에서도 어느 때보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나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실제로 농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경제계 쪽에서도 나오고 엊그제 정부 주도급의 토론회 하는 거를 좀 봤는데 비농업계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흐름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상이변 때문에 국제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80%를 수입 해서 먹고 20% 자급력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고 공식적으로도 식량위기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라는 그런, 반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정말 농업을 유지하고 농민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식량을 지켜나가는 그런 농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엊그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지금 AI 때문에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실제로 발생 양상이 과거처럼 폭발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산재한 농장들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 이게 사실은 인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금 관련해서는 모인필 박사님이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데 어제도 인터뷰를 해 갖고 저희도 TV토론도 같이 했지만 아주 산발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 특히 음성에서 여기저기 발생하는 거는 이게 방역에 있어서의 부실이나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또 철새로부터 근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생극의 40만 수 산란계는 사실은 거기는 농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거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빈틈이나 사실은 그런 게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터지는 것 보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고. 제일 문제는 지금 피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정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과거에는 반경 3㎞로 안 하고 500m에서 필요한 대로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3㎞로다가 설정을 해서 그 안에는 무조건 다 살처분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몇 배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농가는 과거보다 숫자가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서, 또 음성에서 지금 거의 이렇게 300만 수 이상의 피해가 나고 그러는 거는 이게 살처분 반경대를 3㎞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그건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휴지기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역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휴지기제로 인해서 지금 폭발적인 발생들은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휴지기제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있는 소규모농가 자율도태 이 부분은 과거에는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서 역효과가 났던 부분들이나 그런 게 소규모 희귀 닭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시중의 막 잡아먹는 닭들이 아니라 종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또 농가에서 그런 것 계속 내려오면서 키우고 있는 그런 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방역을 깨끗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조금 그냥 집에서 잡아먹는 닭들 정도는 도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주문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음성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방역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실은 무책임하게 3㎞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역비용은 또 지방비로 분담시키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500m로 하면 요새 농가들이 많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평적 전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유통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먹거리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감사결과보고서도 이렇게 보니까 시군은 만들어 가는데 저도 그거는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광역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시군을 다 만든 다음에 2025년 이후에 광역센터를 준공해서 가동하는 거로 돼 있는데 충남은 전혀 거꾸로 됐어요. 충남은 안희정 지사님이 중심이 돼서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광역에서 먼저 만들었거든요. 광역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의 먹거리 흐름들을 광역에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을 시군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그래서 광역을 먼저 만들고 시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을 다 만들고 광역을 하려니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고 광역센터의 핵심적인 내용은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흐름들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류개념보다는 정책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역센터를 하드웨어는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한 20여 개 농민·소비자 단체들, 학교까지 다 포괄해서 먹거리연대나 먹거리위원회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강화하는 게 사실은 광역센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청주가 전체 학교로 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 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주시를 위해서라도 이게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도 사실은 시 단위의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쨌든 방향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7쪽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 부분도 정책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도매시장을 공간이 좁아서 이전하는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또 중부권, 세종시까지 포함한 시장을 겨냥한 도매시장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가락시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청주도매시장이 가락시장을 대체하고 가락시장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 시장만 잘 운영이 되면 엄청나게, 농민들이 굳이 서울로 안 가고 여기서 우리 도매시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딴 얘기로 하면 우리 전체 농업물류를 우리 충북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도매시장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감사결과 보고나 여기 지금 자료에 제시한 거 보면 어쨌든 ’25년도까지 도매시장을 다 만들고 나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이 사실은 복마전이거든요.

도매 법인들이 다 우리 농민들의 고혈을 짠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우수수 나오고 구조적인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실지로 지역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드웨어 추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또 지역의 생산 농민들과 함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 하는 것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완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 악취의 문제가 대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대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많이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진짜 환경에 피해 안 주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안 풀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난 ’19년도에 벤치마킹 다 했습니다. 이게 축분이 폐기물 악취의 대상이 아니라 다 돈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축분이, 똥이 다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농림부장관 개각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거기 지금 유력한 후보로 김영권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엊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김영권 의원님 지론은 그거예요. 축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 자원화하고 다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바이오가스로 전체 에너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이 직접 유럽을 발로다 뛰어다니면서 확인한 것이 덴마크는 거기도 축산이 많은데 전체 국가의 15%를 그 바이오가스로 에너지를 충당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서 자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석유 수입하고 석유로다 하는 그런 화석연료를 주로 하는 발전은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부분도 흐름이 확 바뀌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바이오가스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방법을 알면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분을 자원화해서 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저는 물론 음성이나 이렇게 해서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하나 더 했으면 좋겠고, 민원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만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그리고 아까 먹거리센터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빼놨는데 광역단위 먹거리센터 거기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이 학교급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북이 먹거리 관련한 체계를 만들어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실 서울시 학교급식이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괴산이 됐든 음성이 됐든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거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그런 광역센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결과보고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김용환 유통과장님,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계속 얘기 나와서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 업무가 우리 농정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공감대가 됐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전체 농업을 포괄하고 있는 9개 시도 중에서 경북하고 우리만 그냥 예산 부서에서 단순하게 맡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농정 부서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산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보고에서는 광역단위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2025년도에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급식에 대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무상급식 업무를 전체 이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지역 농산물 친환경, 일반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25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수정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예결위 때도 다 확인했지만 상당히 공감대는 됐습니다. 그런데 결단만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와야 되고 또 조직이 보강돼야 되는, 그 조직은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농식품수출팀이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대신 먹거리팀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지키는… 그런 거를 지키면서 그래서 먹거리팀 하나 만들어서 학교급식 업무, 공공급식 업무, 이런 예산 업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국장님한테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대하고, 지금 거버넌스에서 저희가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먹거리 관련해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 먹거리연대하고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례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농사인력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농업의 기반으로서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들 많으신데 중요한 건 절대인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력중개센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내국인 업무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 하지만 그냥 그거는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구조적인 측면은 외국노동자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책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련 기관하고 단체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잘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중앙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노동자 문제 나오는 부분들은 농협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라든지 또 인권 문제 또 복지 문제들이 상당히 대안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부서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협 쪽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농협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실익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업무를 농협이 중요하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협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지로 저희가 일반 회원조합 단위농협이나 여러 군데 의견들을 줘 봤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 안도 처음에 농협 쪽에서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제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또 농협중앙회랑 또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조례 논의도 있고 그래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정책적인 건의를 할 건의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법도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개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취지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핵심적인 다른 부분들은 농협이 불법노동자들을 관리한다라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합법적인, 등록된 고용허가제상의 노동자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모자라는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미등록 불법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실 지금 제조업 상황에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사실은 거기서 휴직되고 또 제대로 고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내지는 어쨌든 구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농업 인력에 대한 그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농축산 인력으로 충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과제이고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력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닥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 보자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하면 어쨌든 과거에 법무부에서 불법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으로 한시적으로 비자를 내주어서 한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중앙하고 협의해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기술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힘든 한 해였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또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오면서 좀 라다오를 들었는데 함안 수박이 지금 완전히 폭락했다라고, 요새 출하하는 수박이 폭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인데 이렇게 많이 기분이 조금 우울했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코로나 관련해서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식량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도 쌀이 최악의 흉년이어서 36만 톤밖에 안 되고 사실 수입쌀 없으면 쌀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 넉넉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면 또 어쨌든 우리 농업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저희가 죽 자료도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도 다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그대로 착실하게 잘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함께하는 기술지원, 교육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 또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이나 방법으로다 해서 농사를 짓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판로하고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판로에 대한 책임이 기술원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갈색팽이버섯 참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새로 홍보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농가들의 요구이고 그러니까 판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이 판매까지 책임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노력들이나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로서 최대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고, 교육이나 이럴 때도 전체적인 유통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해 주시면 농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일선 현장에서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데 어쨌든 올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수화상병이잖아요.

작년에 너무나 이렇게 확산이 심하고 우리 충북의 중북부 지역을 거의 싹 쓸다시피 해서 최종은 506농가더라고요. 506농가 281㏊,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을 우리가 매몰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도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후질병이기 때문에 나머지 충주, 나머지 제천 그리고 음성, 괴산, 단양이 많이 위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막았을 때는 경상도 사과 주산지대로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사력을 다해서 방제를 해야지 된다, 막아야 된다, 또 국가적인 과제를 우리 또 충북이 떠안았고 충북에서 우리 기술원이 그 책임을 지고 떠안아서 여러 가지 사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음성에 있으면서 참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도정보고에서 치료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가능한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치료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치료제가 쉬웠으면 벌써 우리보다도 더 선진 외국에서 했을 텐데, 먼저 발생한 외국에서 했을 텐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음성에서는 센터 소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친환경농가들하고 이렇게 관련자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했었어요. 실지로 과수화상병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음성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제매뉴얼이 담긴 방제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매뉴얼 적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소독하는 전정가위라든지 이런 거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도 나누어주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볼 때 현장에서 확인 안 한 과수 석회보르도액 살포 부분은, 그런데 핵심적인 게 석회보르도액 일반적인 석회보르도액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고순도거든요, 95%.

고순도인데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업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체명을 이렇게 적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95%짜리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들도 석회보르도액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창 영농교육 많이 할 때잖아요.

농가들 다 와 가지고 교육할 때인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비대면 온라인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그러한 거를 교육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교육내용을 어차피 지금 대면교육이 안 되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농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는 다 보니까 그걸로다 해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과수화상병 막은 사례발표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면 그거를 농가들을 통해서 배포하게 되면 농가들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거는 그 분야 전문가, 친환경농가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 약제에 포함돼서 지원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니까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또 농협의 사과연구회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고순도 약제 처방하는 요령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럼 그거를 또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면은 현재 핵심적인 얘기는 두 번만 살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4월 중순 이전에 개화기 전에 한번 살포하고 그리고 6월 초에 살포를 하면 친환경이든 일반농가든 그거는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해도 입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두 번 살포하는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고. 저희가 또 그러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의무적으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는 게 기본 매뉴얼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에서 1개 업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또 국내에 수입도 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방제할 수 있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기술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힘든 한 해였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또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오면서 좀 라다오를 들었는데 함안 수박이 지금 완전히 폭락했다라고, 요새 출하하는 수박이 폭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인데 이렇게 많이 기분이 조금 우울했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코로나 관련해서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식량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도 쌀이 최악의 흉년이어서 36만 톤밖에 안 되고 사실 수입쌀 없으면 쌀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 넉넉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면 또 어쨌든 우리 농업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저희가 죽 자료도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도 다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그대로 착실하게 잘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함께하는 기술지원, 교육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 또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이나 방법으로다 해서 농사를 짓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판로하고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판로에 대한 책임이 기술원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갈색팽이버섯 참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새로 홍보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농가들의 요구이고 그러니까 판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이 판매까지 책임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노력들이나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로서 최대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고, 교육이나 이럴 때도 전체적인 유통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해 주시면 농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일선 현장에서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데 어쨌든 올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수화상병이잖아요. 작년에 너무나 이렇게 확산이 심하고 우리 충북의 중북부 지역을 거의 싹 쓸다시피 해서 최종은 506농가더라고요. 506농가 281㏊,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을 우리가 매몰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도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후질병이기 때문에 나머지 충주, 나머지 제천 그리고 음성, 괴산, 단양이 많이 위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막았을 때는 경상도 사과 주산지대로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사력을 다해서 방제를 해야지 된다, 막아야 된다, 또 국가적인 과제를 우리 또 충북이 떠안았고 충북에서 우리 기술원이 그 책임을 지고 떠안아서 여러 가지 사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음성에 있으면서 참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도정보고에서 치료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가능한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치료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치료제가 쉬웠으면 벌써 우리보다도 더 선진 외국에서 했을 텐데, 먼저 발생한 외국에서 했을 텐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음성에서는 센터 소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친환경농가들하고 이렇게 관련자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했었어요.

실지로 과수화상병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음성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제매뉴얼이 담긴 방제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매뉴얼 적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소독하는 전정가위라든지 이런 거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도 나누어주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볼 때 현장에서 확인 안 한 과수 석회보르도액 살포 부분은, 그런데 핵심적인 게 석회보르도액 일반적인 석회보르도액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고순도거든요, 95%. 고순도인데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업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체명을 이렇게 적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95%짜리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들도 석회보르도액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창 영농교육 많이 할 때잖아요. 농가들 다 와 가지고 교육할 때인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비대면 온라인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그러한 거를 교육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교육내용을 어차피 지금 대면교육이 안 되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농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는 다 보니까 그걸로다 해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과수화상병 막은 사례발표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면 그거를 농가들을 통해서 배포하게 되면 농가들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거는 그 분야 전문가, 친환경농가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 약제에 포함돼서 지원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니까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또 농협의 사과연구회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고순도 약제 처방하는 요령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럼 그거를 또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면은 현재 핵심적인 얘기는 두 번만 살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4월 중순 이전에 개화기 전에 한번 살포하고 그리고 6월 초에 살포를 하면 친환경이든 일반농가든 그거는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해도 입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두 번 살포하는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고.

저희가 또 그러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의무적으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는 게 기본 매뉴얼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에서 1개 업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또 국내에 수입도 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방제할 수 있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어쨌든 올해 역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도 많이 따오셨고 그래서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늘었고, 올해 어느 때보다도 활력 있고 힘찬 TP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힘들어도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제가 5분발언에서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동안에 화석연료 중심의 세계경제, 글로벌경제 그리고 거기에 국내경제 또 산업들이 다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화석연료 중심의 세계경제가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완전히 한계에 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앞으로 30년 안에 질서를 완전히 다 바꿔야지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 요새 탄소중립에 대해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이해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모든 분야의 선두에는 기술개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업들이 방향들이나 이런 부분들 전환하고 재편하고 그럴 것인데 그거에 우리 TP가 기술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리고 실지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이 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TP가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일단 에너지도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 쓰는 석유나 석탄이나 LNG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화석에너지는 안 된다, 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또 거기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산업을 이끌어 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특히, 자동차를 놓고 보면 기존에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었잖아요. 그 엔진을 어떻게 개량해서 얼마나 더 좋은 차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엔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엔진이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전기로서 배터리하고 전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반도체죠. AI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에 TP가 이해하고 또 따라가 주고 또 기본적으로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한 전략들, 정책들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고요.

국회에서도 계속 토론회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TP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탄소중립이 기존에 화석연료 석유, 석탄, LNG로다 해서 발전용이나 에너지용으로다 수입했던 총액이 180조래요.

그러니까 그 180조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은 기업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찾아갈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은 어쨌든 TP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EU하고 중국에서 또 미국도 오늘 바이든이 취임했는데 바이든의 공약에서도 탄소국경세를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않는 그런 더딘 나라, 그러니까 국제적 흐름 에 역행하거나 따라가지 않는 나라, 사실은 한국이 이러나 저러나 신재생에너지 하더라고 지금 OECD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퍼센티지가 제일 낮아요, 한 5% 정도 되고 잘 나가는 나라는 100%도 이미 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EU에 자동차를 수출한다든지 뭘 수출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은 5 내지 10%의 그냥 국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차의 원가에 10%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반드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들도 세계적인 테슬라가 됐든지 애플이 됐든지 구글이 됐든지 이러한 기업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RE100을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 돼서 지금 겨우 SK에서 우리가 RE100 하겠다 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변화가 이게 정말 파도같이 역동적인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특히 올해 중요한 과제들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들이나 방법들, 기술적인 내용들 또 어쨌든 국민적인 합의가 올해 광범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분야 이렇게 죽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쨌든 화석연료로 대체를 하는 부분들은 대체를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단기간에 안 되면 그거를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배출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CCUS 탄소포집이용 그리고 저장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 TP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어쨌든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CCUS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시멘트공장 거기가 사실은 우리 충북에 탄소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충북의 전반적인 특성이에요.

기본적으로 탄소배출에서 제조업 비중이 다른 데는 안 높은데 우리는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멘트공장에서 소석로에서 나오는 거기 석탄 때고 그러는 또 폐기물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나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측면하고 일반공장에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LNG발전소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탄소를 줄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라 어쨌든 탄소중립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개념과 함께 CCUS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이거는 전략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면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을 설득해서라도 인력들이나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될 거 같고, 먼저 아까 말씀하신 수소문제도 지금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수소발전업체들 들어서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지역민들은 다 수소폭탄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개선하고 노력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TP가 정보와 기술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선두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에너지와 관련한 거하고 같이 병행하는 반도체 부분이고 반도체 부분에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스템반도체 충북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저도 시스템반도체 관련한 포럼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 봐서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부분들 알고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때 결성한 시스템반도체협의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들이라든지 어쨌든 방향전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TP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시스템반도체 예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타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도 사실은 TP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성장산업국하고 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29쪽에 세포치료제 상용화시스템 기반구축이고 클린룸을 구축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기업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포치료제 기본적인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수준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수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거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간단히 어쨌든 올해 중요한 한방센터장님 제천에서 잘하고 계시겠죠?

특히 한방천연물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제천한방 농민들하고의 관계, 생산 그래서 제천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에서 나오는 원료들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식의 산업이 되고 기본적으로 중국, 수입하는 한약재 팔아주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성과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던 정규직 전환 관련한 부분들은 감사자료에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TP가 이 시대를 앞서가는 TP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어쨌든 기술적인 능력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의 조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앞서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고, 비정규직의 해소 문제는 대통령서부터 국가 중점과제로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좀 전향적으로 TP가 따라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깨끗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지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TP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들 다 나와 있고 지금 TP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대안들까지도 사실은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전국의 7개 TP들 미리 다 전화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들하고 통화했고 안 되면 팀장님들하고 다 통화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특별히 문제들 없더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올해는 결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량들 소진 안 하고 앞에 얘기했던 중요한 역할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향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TP가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뭐 해야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전제로 하고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