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과수화상병과 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서 농업재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릴 것은 54쪽에 보시면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거랑은 취지가 다른 거 같은데 이게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40명이 40가구를 얘기하는 건지, 40명 그 시군… 그러면 청주시만 빼고는 다, 8개 시군에 다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역도 선택을 하나요, 지역?

그럼 8개 시군에 우리가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을 내줄 수 있는 환경이나 제반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선정해 놓고 거기를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시골 살아보기가 은퇴한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시골생활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달달하지 않다는 거를 좀 인식들을 못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제도하고 달라지는 시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결할 것은 집행부만 알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농촌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농촌 살아보기 이외에도 농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이 사업이 산발적으로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하고 있는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만든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시고 또 아까 여기에 충북 과수화상병 백서도, 적기 예찰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백서를 준비하셨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사업에서도 보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 비대면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던 점도 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맞춤형 기술교육하고 현장 컨설팅을 꾸준히 관리하셔서 그리고 농가소득이 증가되는 점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만큼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농촌여성신문에서 “농업 빅데이터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이런 사업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하고 농업기술원이 MOU 체결을 했는데 어떠한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발전의 빅데이터 상호교류 또 공동연구, 학술교류 이렇게 협약을 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협약도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여기에 없는 언론에서만 본 것 갖고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사업에서도 공모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국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취지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농촌의 인구소멸과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만큼 잘 진행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에게 매일 언론기사가 들어오거든요. 보다 보면 거기에 우리 소관이라, 우리 도에서 소관인 것만 받아 봐서 그런지 농업기술원에 대한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하고 또 MOU 체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는데… (장내 웃음) 어쨌든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또 칭찬만 하다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과수화상병 들여다보니까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 보상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건 여기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떤 상태인 건지, 진행사항?

잘 하셨습니다. 이게 또 보상이 미루어지고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개입을 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잘 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 환경에서도 사업 수행을 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시면 이행과제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지원이 1,700건이에요.

이게 죽 보다 보면 이행과제 중에 제일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들이 보면 기술지원이나 개발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많은 사업들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사업의 건수가 아니라 지원하는 건수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이게 어쨌든 많은 지원이 잘 진행되고 또 품질지원,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이 60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어떤 지원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호인증을 통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이 되면 통과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만이라도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6쪽에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가 1회로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미실시할 경우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충북도에서 매년 1회의 자체감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충청북도에서 정기종합감사 미실시할 경우에 자체종합감사 실시한다고 해서 저는 도에서 미실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감사팀이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감사팀에 인원이 2명이던데 그 두 분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저는 회계감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사라고 하면 회계감사도 있을 거고 다른 감사도 있을 텐데 보통 보면 감사팀에서 회계사도 두고 세무사도 두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감사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명 갖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차출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감사팀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특정감사가 필요할 시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미리 구성을 해 놓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상시적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아니더라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충북에서 파견이 됐다는 거는 또 여기 충북테크노파크의 사람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출이 간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할 거고요.

여기에 아까 이행과제에도 보면 부패가 없는 청렴한 테크노파크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감사팀이 이렇게 2명밖에 없다는 거에 조금 의문이 들었고 또 감사위원회를 미리라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다는 게 앞으로의, 어쨌든 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