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마는 직원분들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연수원을 잘 운영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하고, 그렇죠?

또 집합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어떤 교육방식이 됐든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비대면교육도 해 보고 그러셨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인데 그런 것도 사실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평가도 해 보고,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효율성이 더 좋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보면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담보된다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걸랑요.

굳이 원거리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내부적으로라도 좀 비대면 교육의 어떤 개선할 점이 됐든지 또 효율성이 됐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나요? 혹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90% 정도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 역량강화 관련해서도요 이것도 지금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금년에도?

원장님! 금년에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실 거예요? 하여튼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 문제하고 아주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예전에 한 것처럼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올해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여건에 맞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사실 이게 현실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걸랑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행정력을 다른 부분에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매번 좀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일정한 기간은 개방하거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원장님께서 잘 감안을 하셔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과장님 또 이설호 소장님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으로 활기찬 도민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U대회추진과하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어차피 저희 도에서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조직도 개편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제대회가 유치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오송에, 그렇죠? 실내에 다목적체육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도 우리가, 그렇죠?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어차피 분산개최를 한단 말이에요. 적정하게 4개 시도에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에, 그렇죠?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도 최대한 갖춰 놓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종목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국제대회 한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적은 비용 들여서 예를 들어서 보완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무조건 새로운 시설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회가 끝나고 유지관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다 감안하시되 국제대회가 가능한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왜냐하면 다 해 놓고서 나중에 실사단이 와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U대회추진과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요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감안한 어떤 그런 기반시설 저는 ‘누’ 있지 않습니까, 누각 그리고 정자 이걸 통상 누와 정 이렇게 하는데 서울의 압구정이 한명회 그분이 만들어놓으신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복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전혀 관련 없는 게 오히려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그런 관광기반이 되는, 역사기반도 되지만 실질적인 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돼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충북의 누와 정, 누와 정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보니까 정말 역사적인 아주 좀 중요도가 있는 인물하고 관련돼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복원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문화재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관광 기반 시설이걸랑요.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시설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 또 인건비 같은 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런 하나의 시설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의원 할 적에 100년 만에 제가 봉서정이라고 하나 복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단양군만이라도 누정록을 만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누정록을 만든 게 아니라 한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와서… 한시 속에 누와 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아마 충북에도 각 지역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후손으로서 좀 복원을 해서 계승 발전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충북 전체 지역의 누와 정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치라든가 복원 이런 거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임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충북 대표 관광상품 발굴 육성하고 관련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연초지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추진된 현황이 있을까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시군의 부담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나가서는 부담 없이 도의 대표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 우리 최경환 건축문화과장님, 매년 이렇게 또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도내 8개소가 선정이 돼서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지역도 거기에 총괄사업자형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감사드리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거는 좋지만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존의 어떤 생활의 어려움 이런 거를 해소해 나가는 역할도 같이 하면서 좀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 그 사업만을 위하고 거기, 물론 이게 또 보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중앙에서 선정하면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려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 선정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이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걸랑요. 직접 그 사업 반경에 있는 분들은 선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이거 수백억을 들여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 국민의 세금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혜택은 골고루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주차 문제의 불편은 지역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 불편도 다 같이 연계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재원이 들어가든지 꼭 이런 재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의지 있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2018년도 11월 29일 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한 고려와 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충북개발공사하고 관련된 거지만 일단 소관 부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지금은 사업명이 소백산 리프레시 사업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사업이 경북하고 경계선에 있는 올산리조트 사업을 한 2,000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째 접어들어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어떤 사업 추진의 속도를 위해서 기존의 부지가 도유지였는데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그나마 부지문제는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투자자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자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개발공사가 지금 사업구조를 보면 거의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 설립 목적에도 이렇게 관광단지 개발, 조성사업 운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사업구조도 다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방침도 있고 시대변화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개발공사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계속 “검토중”으로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박해운 국장님께서 지금 그쪽 주변이 바로 옆입니다. 바로 한 지역이죠.

거기에 도립수목원도 그리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발공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건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문제 및 사회경제적 위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정비사업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문제 및 사회경제적 위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정비사업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