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계획 보고자료 중에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의원님이 “자치연수원 이전 계획 백지화 촉구” 했더니 진도에 “조치불가” 이렇게 부기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원표 의원님께서 “자치연수원 조속한 제천 이전 촉구” “추진중” 이건 현재 추진 중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옆에 허창원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되는 자치연수원 이전 대신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검토중” 이렇게 부기를 해서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중”, 그러니까 이전 대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북부권의 발전방향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불가라고 표기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이거에 대해서는 충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언제까지 결과보고서를 의회나 우리 자치연수원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수행을 받아서 올봄 정도면 저희도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확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일 비중이 큰 어느 부분이 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대면·대면을 잘 융합을 해서 잘 된 점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다양한 학습방법 시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만은 고마운데 자치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육계획 클릭을 했더니 부기가 안 돼요. 도민교육·공무원교육 아직까지는,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백업을 못하신 거죠? 그래서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처음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공무원교육 계획 2021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도민교육 계획, 2021년도 강사수당 지급기준, 아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의 교육계획만큼은 수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 사이버 강의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플랜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저희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이런 거는 우리 도민이나 공무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업로드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고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3차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언제쯤 우리 도민들한테 대국민서비스를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사업이 3월 19일까지 건축디자인 공모·결정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상징성을 담은 우리 건축디자인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당구청을 최근에 신축을 했고요, 공공기관이. 또 저쪽 흥덕구 강내면 쪽에는 흥덕구청을 짓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의 건물인가 할 정도로 정말 단순하고 단조롭게 짓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세종시만 가 봐도 정부청사를 제외하고도 새로 짓는 공공청사는 정말 상징성이나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 건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물도 있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만은 하여튼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 충청북도의 상징이나 아니면 또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상징성을 담은 건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유순관 단장님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0년도에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 및 앞으로 2021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원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회기에, 55페이지요.

이상식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선도적인 부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도를 보니까 추진 중에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자료 23페이지에 거점항공사 출범,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력하시겠다고 했고 39페이지에 우리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출범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하셨죠? 우리 공항특위분들이랑. 그런데 거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안정화 지원대책 추진을 해서 국제선을 운항 시 3년간 도비 70%, 청주시 30% 재정분담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본예산에 통과된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외국을 가는 비행기 3억 7,000 예산 이거와는 별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7 대 3이면 사업주가 몇 프로, 우리 충청북도가 70%, 청주시가 30%면 총 몇 프로 안에 7 대 3 이런 가이드라인도… 하여튼 에어로케이가 2월 달부터는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노선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주 거점항공사가 잘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부적인 규칙도 조속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아마 말했던 그 건물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서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앞서 나가는 듯한데 오늘 조금 있으면 오영탁 위원님께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내시는데 조문에 보니까 철거명령 및 대집행, 안전조치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건축물에 하는 겁니다. 공사비용 보조 및 융자, 분쟁의 조정,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금회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국가기관,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위법의 기관에서는 장기 흉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집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문을 봤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남대 이설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상 훼손 사건 이후 우리 도의 세금을,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입장이나 그 당시 상황이나 정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그게 선의든 악의든 충청북도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재산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 숙고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이라도 주의는 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42페이지요. 현안사업 10에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충북 민족대표 33인 선정배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가 되신 우리 민족대표들 중에 정춘수 이분은 1873년생 그분 맞으십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확인 좀 하느라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우리가 작년 후반기에 동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찬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정춘수 씨 검색을 해 보니까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취지에는 맞죠. 또 그 성별은… 그러니까 여기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성격은… “개신교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돈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개 집행기관이나 예산과에서는 예산 추계를 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또 이건 집행부, 그러니까 그 사업 수행 대상자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을 6,000만 원만 주거나 그런 사례는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본 거를 제가 들어보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육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서로의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뿐이기는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라는 2021년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예술인들에게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사업설명 전략목표 2가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인데 사실 이분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조문이나 예산이 있다 한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