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6)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8)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7)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자체수입 2만 원은 여비 환수금입니다. 1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 19억 6451만 5000원, 지출액 19억 6433만 8000원, 집행잔액 1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 정책 홍보 예산현액 19억 261만 4000원, 지출액 19억 24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13쪽 의회 업무 지원 예산현액 1209만 원, 지출액 120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1000원입니다. 부서 운영 예산현액 4981만 1000원, 지출액 4977만 5000원, 집행잔액은 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하여 의회 업무 지원사업이 교육협력과에서 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1359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빈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을 잘하셨다고, 불용 처리 안 하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저도 예산 집행을 성실하게 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소통담당관 업무가 대외적인 것과 의회 업무, 협력 업무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교육청 교육 내용들이 어떻게 잘 전달되느냐, 잘 알려지느냐 그리고 교육의 공동체로서 2주체, 3주체 얘기를 하는데 협업 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느냐. 언론사 대응을 해서 노출한 게 10개 해서 10개를 다 했다고 해서 성과지표 100% 다 했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로직을 가지고 혹시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성과지표 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은 정량적으로 공보나 홍보의 성과를 수치화하고 통계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들하고 또 내·외부 주체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저희가 그런 반응들을 보고 정량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렇게 환류하고 홍보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고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일단은 시민들하고는 홍보 활동할 때 교육기자단이라든가 홍보지원단, 홍보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민기자 또 학생기자들도 있고요. 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온·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직접 나가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민하는 부분은 세종시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작은 홍보 부스라도 설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굿즈라든가 다양한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영하면서 그렇게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나시면 혹시 결괏값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나요?

만족도조사는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만날 때도 기자단 만날 때도 알려 드리고요. 조금 약간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더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좀 많이 들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별 홍보비 책정해 놓은 거 있지요?

네, 공동캠페인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캠페인. 공동캠페인 관련된 집행 결과는 부서에서 물론 정리를, 회계 처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업무 관리는 소통담당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좀 어땠어요?

위원님께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예산 집행률은 저희가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편성은, 1억 3200만 원은 전부 집행이 됐고요.

2024년도 것.

네,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것은 일단 100% 다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부서별로 확인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계속 어쨌든 관계 속에서 관리는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8만 원, 수납액 28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과년도 국내 여비 환수금 수입 28만 원입니다. 1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63만 6000원, 지출액 2억 8737만 4000원, 집행잔액 526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활동 및 청렴정책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5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경비 집행으로 62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셨어요?

네.

결산 세부 사업별 집행률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 보면 하나만 80.6% 교육정책 기획 관리 20% 정도 집행률이, 미집행된 것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안 보이세요?

네.

124페이지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네, 여기······.

결산 현황······.

정책, 6300만 원, 네.

네.

이게 답변······.

네, 처음부터 불용 처리가 예상되지는 않았겠지만 추계 당시에 세밀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나요?

이게 두 가지 건이 큰 건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발전특구를 시청과 교육청이 2차 시범지역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진행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청 5000, 시청 5000. 그래서 그거를 갖고 2023년도에는 정책 연구용역 발주를 못 했고 명시이월이 돼서 2024년도에 정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책 연구에서 1억의 공고를 띄웠는데 낙찰가액이 구천몇백만 원 나오고 그 차액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50%를 교육청에서 그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그 목적에 해당해서 목적이나 내용,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쓰지 이걸 별도 추경으로 감 추경하거나 증액 추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또 한 가지는 교육발전특구가 7월 30일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세부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갖고 선정되었다면 세부 내용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에 따른 재원들이라든가 다양한 법령적인 측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 세부 계획을 심사하고 그 심사에 따라 특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시기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구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모든 특구들에 대한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참여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는, 이게 1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이 행사에 참여를, 가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았고 저희들은 이거는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받았습니다. 예비비를 먼저 받고 예비비를 쓴 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은 부분들을 대체하면서 그 예비비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집행률이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잔액보다 예비비 사용했던 예비비 반환 금액이 더 큰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게 5598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기상으로 저희가 통보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사실, 예비비 항목을 만들어 놓을 때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그 상황 속에 판단이 정말 그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려웠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17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지자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는 16개 시·도·광역시들이 참여하는데 저희만 빠질 수 없는 상황들이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세종 참여를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서 참여는 해야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경을 하기도 어려웠고 또한 예비비 내에서밖에,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그 이후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집행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타 16개 시도의 교육청들은 우리하고 동일하게 환경이 같았을 텐데.

아닙니다, 거기는 1차로 선정받았던 지역이고요.

아, 미리?

저희들은 2차로 광역 단위는 세종만 받았습니다.

그럼······.

1차는 작년, 202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참여하는 데 무리 없이 돈을 받아 놓은 상태고.

16개 시도는?

저희는 7월 30일 자로 2차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16개 시도는요?

15개 시도입니다.

그럼 2개 시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17개 시도가 어쨌든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역시 서울도 예비비를 사용한 건가요?

서울은 다른 방식의 운영관을 한 거지요, 특구가 아니라. 특구가 지방 16개 시도만 특구를 할 수 있고 서울은 특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연구 운영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집행률이 99.5% 교육연구 운영 지원을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정책 연구 운영도 지원하지만 현장연구회 운영도 지원을 해요.

네, 맞습니다.

현장연구회 운영을 하는 목적하고 목표가 뭘까요?

현장연구회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연구회라든가 정책연구회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과제를 1년 동안 연구하게 되면 이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가 그 선생님들만의 연구가 아니라 연구한 성과를 또 현장 교원들과 같이 나눕니다, 공유의 과정들을 거쳐서. 나누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연구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교육 활동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물 자체는 공유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공유를 현장 선생님들하고 하시나요?

일주일간 실천연구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개의 장을 엽니다. 공개의 장에서 현장 교사들도 참여해서 직접 들어 보고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성과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학교로도 안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일주일 동안은 직접······.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결괏값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2024년도에 104개 팀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1227명이 이 현장연구회 운영에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세종시에 교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교원분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활동하셨던 것들이 다른 교원분들한테 같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달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교육과 그 결괏값을 다 받으시는지가 사실 좀 의구심스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혹시 뭐 확인하는 절차나 아니면 그렇게 전파를 하는 또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연구회를 선정하게 되면 연구회에게 중간 컨설팅도 하고 연구 계획서상에 이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확산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을 반드시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구회 운영 과정 중에 세미나를 한다든가 혹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자기들 활동 내역들을 중간중간에도 공유하고 저희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체 학교에 안내해서 연구회들이 각각 영역별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해서 듣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추진물이 학교 정책이나 사업에 적용된 사례는 있어요, 혹시?

연구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책연구회가 있고 현장연구회가 있습니다. 정책연구회의 경우는 각 부서가 이러한 교육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회를 요구하면 그 요구된 예산에 따라서 연구회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부서와 연계해서 실제 이런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부서에서도 피드백하고 실제 현장에 교육 정책을 확산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연구회는 말 그대로 교사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연구회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연구한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교육 과정 지원하고 환경교육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요. 찾아가는 수업 횟수 감소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강사협의회 인원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아가는 수업 횟수가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학교의 수요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몇 회를 계획하지만 학교에게 안내해서 학교가 횟수들을 제출하면 수합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추가 모집도 하는데 아마 학교가, 저희들이 이거를 받은 게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2학기에 실제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속에서 학교들이, 교육과정이 학기 말이 많이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횟수가 조금 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참여 인원 감소 이렇게 돼서 차량 임차료 및 강사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돼 있고 연수 참여 인원 감소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수 참여 인원 감소한 게 학기 중 바빠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이 연수에도 실제 환경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 희망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도 선생님들이 저희들 계획한 숫자만큼 신청하시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들인데 전체 예산 속에서는 일부 차량 임차료라든가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강사료 부분이 대부분 많은데요. 전체 예산은 이거보다 더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데 7월 1일 자로 저희가 이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 여기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강사분들께서 강의하시는 강의 자료 한번 보셨어요?

이거는 강사분들의 강의가 아니고 학교로 찾아가는 강의거든요.

네, 학교로 찾아갔을 때 강의하는 내용.

네, 저희들이 그거는 사전에 시민강사들이 나름대로 연수도 물론 받고 교육과정안을, 교안을 짭니다. 짜서 서로 미리 한번 발표도 해 보고 시연도 해 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학교에 나가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교육과정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교재안은 짜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세종시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구 전체에 대한 내용인가요?

ESD 관련된 주제 영역들입니다. 물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과제들,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보통 연수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 우리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수를 받았는데 너무 재미있고 흥미 있고 관심 집중도가 확 높아지면 그게 소문이 쫙 퍼져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딱 한 번 들어 보면 지루하다, 내용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지원도 잘 안 하고 꺼리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 스스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통해서 한번 훑어보고 말지 굳이 이렇게 시간 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토털 합치고 나머지 부분이 나온 거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를 딱 듣고 만족도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내용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는 시도분담금을 마련해서 주관 교육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수 안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해서 연수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 기획하는 지속 발전 교육 쪽에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세종교육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분담금을 받은 주관 교육청에서 전체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참여율이 전혀 없으면 “어차피 분담금 받아서 진행하는 곳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차피 분담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준 만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하단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 교육(ESD)에서 교원 연수 운영인데 10월에 교원 대상 27명이 참여했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 대상은 30명이 됐어요. 그러면 교원분이, 아, 관리자분이 더 많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를 개설해서 교사들과 관리자들 영역으로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참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초·중등 관리자 분들은 전체 영역에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물일곱 분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더 적극, 참석률이 더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동에 대한 편리성이나 시간적인 여유 이것 때문에 참여율이 더 적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속 가능 발전 교원 연수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동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른 사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126페이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127페이지에 이런 부분, 관리자분이 더 많다는 얘기는 교원분들의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의사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더 작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관리자분보다는 교원분이 더 많아야,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종교육원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연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닌 게, 진짜 아니다, 이런 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교육 역량 강화 파트 부분에서는 미래기획관에서도 여기에서 연수한 내용이나 환경교육 관련 책자나 그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이 연수를 기획할 때는 기획서를 저희들이 만들고요. 만든 부분, 강사 섭외까지 만들고 저희들이 교육원과 협의해서 운영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수 책자 좀 주세요.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연수를 했는지 그리고 교원분하고 관리자분하고 공통 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내용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서 좀 주세요.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지난번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내용도 좋고 좋더라고요, 구성도. 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참여율을 높이는,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 확대 방안을, 소통담당관인가요?

네.

그쪽 파트랑 연결하셔서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10억 1882만 7000원, 수납액 10억 1882만 7000원, 불손·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2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4억 5721만 7000원, 자체수입 5억 6161만 원입니다. 33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63억 9145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23억, 아니, 1023억 4688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9424만 4000원, 집행잔액은 13억 503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34쪽 학교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1111만 8000원, 지출액은 64억 3966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487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27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35쪽 학교정책과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2억 31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3억 3936만 원을 집행하고, 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사업에 35억 9641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48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940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4260만 7000원, 지출액은 116억 7328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44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88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37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은 장학 및 연구사업에 4억 3904만 원을 집행하고, 2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사업에 20억 87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57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사업에 66억 7284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4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59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4억 54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7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중등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383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29억 80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7710만 원, 잔액은 1억 5324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40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66억 49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억 77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322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에 18억 24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19억 8987만 원을 집행하고 101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교원인사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21억 9933만 5000원, 지출액은 713억 2589만 4000원, 집행잔액은 8억 7344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43쪽 교원인사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는 교직원 인사 사업에 21억 34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517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사업에 4억 81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71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644억 9346만 3000원을 집행하고 8억 7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학교정책과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41억 5102만 9000원을 정책기획과,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이체받았으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1억 1354만 2000원을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재이체하였습니다. 유초등교육과는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학력 향상 지원사업 15억 3192만 7000원을 미래교육과로 이체하고,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3억 1101만 원을 학교정책과, 학교지원본부로 이체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1142만 5000원을 민주시민교육과로 재이체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1억 5622만 원을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이체하고,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학력 향상 지원사업 896만 원을 학교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2024년 3월 1일 자 및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교원 인사 관리 외 2개의 사업예산 12억 5568만 8000원을 학생화해중재원, 노사정책과, 학교지원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4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총 26억 9424만 4000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ICT 활용 교육 지원사업에서 6억 48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에서 684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에서 온세종학교 개교를 위하여 19억 77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사업은 폐지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이월액 953만 6000원 중에서 9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37만 8000원을 이체받았으며,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에 명시이월액 4369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중등교육과 소관 중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업 외 1개 사업에 명시이월액 8667만 원 중에서 8544만 5000원을 집행하고, 교육부 특교 감 교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분담금 1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교원인사과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가입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8128만 8000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고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부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부서별 중에서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어떤 부서, 중등교육과에서는 어떤 부서가 가장 업무적으로, 물론 다 많지만 그중에서 어느 부서가 그래도 업무가 과중된다라고 개인적으로나 교육국에서 봤을 때는 어디 같은지.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유치원 업무, 초등학교 관련 업무, 그다음에 유·보 통합 업무, 그다음에 제일 큰 특수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이 교육청에, 사실은 특수교육원도 지금 아직 직속 기관 마련이 안 돼 있고 준비 중에 있긴 하는데요. 그리고 특수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세종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인근의 충북이나 또는 충남, 대전 같은 데서 특수교육 쪽으로 친구들이 세종으로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특수교육 운영을 하다 보면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편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중등 교육과정과 장학, 또 거기에 직업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예술이 있습니다. 이번 주 소년체전을 지금 해서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등에서는 여러 가지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 교육과정, 또 요즘은 올해 된 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이 돼서 그런 부분에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직업계고를 지금 미래고, 장영실고, 세종여고가 있지만, 3개가, 지금 특성화고 미래고를 대상으로 해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면서 직업계도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럼 중등교육과에서는 체육·예술, (마이크 켜짐)중등교육과에서는 체육·예술 담당 쪽에서 중·고등 파트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종석 장학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계신가요?

네.

그러면······.

체육 전공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빠지면 보강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사 작업을 해 봐야 아는데요. 아직······.

정원이 있어서 그걸 잘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 쪽 체육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중·고등까지 담당하게 되면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마침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을 전공하신 장학사님이 하시면 최고 좋은데 저희가 장학사를 뽑을 때 꼭 교과로써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잘할 수,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은 체육 전공하신 김종석 장학사가 하고 있는데 그 후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담당자분들께서는 중등 교육과정이나 초등 교육과정 이거를 할 때 2024년이면 2024년도, 2025년도면 2025년도 그거를 그냥 계속 연차가 바뀌어도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변동을 주나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아, 교육과정을요.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역 교육과정이 있지요. 세종시교육청의 세종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교육과정이 한 5년, 6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2022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다 적용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점차적으로 1학년과 고 1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도 지역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학교도 그거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있고, 또 그 교육과정이 올해 했던 사업이 잘돼 있는 건지 저희가 평가해서 더 확장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정말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업무를 하실 때 그러면 새로운 것을,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굴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가요?

네, 고민이 많이 되지요.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도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교원인사과에서도 굉장한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민원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업무적인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인사과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에서도 기초·기본학력 담당 그쪽 파트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파트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잘 좀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입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요, 예산 잔액이 8억이 넘어서.

아, 인사과예요?

네.

잠깐만요.

근로자 인건비 부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약제 교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잔액이 전체로 봐서는 8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데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학교에서 채용한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병가를 냈거나 휴가를,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계약제 임시로 뽑는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인데 이것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측이 어려워요. 이게 모든 초중고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고 언제 어떤 선생님이 휴직을 할지 병가에 들어갈지 이런 거는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인건비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예산의 한 2~3%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3억 2000만 원이고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비가 한 달 미만 정도, 그리고 성과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4억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미만 4대 보험 여유분과 12월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금 여유분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고 민간이전 부분은 어떤 사업비 같은 게 아니라 4대 보험에 관한······.

보험,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면 보험료, 4대 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험료입니다.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을 이전해 주는 금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실에서는 늘 학교는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 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재원이 조금 남았을 때 그러한 재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와 보험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로 돌려서 다른 계약제 교원을 더 쓴다든지······.

아니, 교원을 더 쓴다든지 이런 것.

쓴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인데 왜 교원을 더 추가 모집하는 게 어려운 거지요?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휴가를, 아니, 병가를 냈거나 휴직을 했을 때 쓰는 인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더 쓴다, 정원을 확보해서 사람을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부분이 각 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개별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각 과에 유초등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모든 과에 걸쳐서 있는데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특교로 받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수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얼마씩 주겠다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예산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과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감 교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감 교부가 되면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지 못한 부분들은 편성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안 하고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올라온 거지요?

특교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자체 예산처럼 바로 정리추경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특교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추경에······ 아, 감 교부가 늦게 와서, 그렇지요, 우리가 추경할 시기에는 감 교부에 대한 결정이 교육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도 하고요.

연차 사업은 보통 이월을 하지요. 명시이월이나 여기서 이월하고 금액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거는 저희가 감 추경을 하는데 지금 늦게 내려와서 감 추경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 이번 추경에 감 추경을 올렸나요? 아니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없는······.

지금 이거는 결산이고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회계연도가 바뀔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집행잔액이 있는 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제3차 추경과 같이, 마지막 추경을 같이 하니까 반영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1차 추경을 할 때 전년도에 이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감액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액 처리를 할 때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1000만 원이 감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 배부할 때 1000만 원을 덜 줘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지 않았지만 10개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

그러니까 감 교부가 된 부분을 그다음 예산 올 때 그만큼을 교육부에서, 만약에 덜, 그거에 대한 배부를 빼고서 주거든요, 교육부······.

아니지요, 문서상으로만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100원을 준다고 해 놓고 80원밖에 안 줘서 20원을 허수로 잡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허수로 잡힌 거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원을 주면서 “우리는 80원만 줄게.”라고, 그때도 예산 수치상에 없는 돈이 2025년에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인 겁니까?

네.

그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셔요, 뒤에.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올해 계상해서 감액을 해 줘요. 그럼 우리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1300만 원인데 그게 계획 변경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면 이게 이제 2025년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체 예산으로 메꾼다고요? 자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에게)누구 저기 설명할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덜 돼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학교정책과장 백윤희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교육부에서 감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워낙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서 “예산 사용을 중단해라.” 이 공문이 11월 가까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을 다 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1000만 원의 특교를 교부할 예정이었다고 한다면 지난해 감액시켰던,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감액시켰다 하면 800만 내려 주는 그런 형태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 자체는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내려왔던 금액인데 사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잔액이 발생했고 2025년에 그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은 1년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세워서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진행별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사업을 그만하라고 하면 실제로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두 굉장히 당황했었고요. 이런 사례가 그렇게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축해서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교육청은 그러지 않았지만 사실은 타 시도에서는 이미 학교 교부 통지가 나간 상황에서도 교부 통지, 교부 자체를 수정하는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연도에 또 감액해서 내려올 경우에 교부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다시 사업을 조정을, 내년, 다음 연도 사업을 조정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은 조금 중요도가 있고 꼭 현장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같이 대응해서 편성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자체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네, 특교 내려올 경우에 교육부 차원에서 예전에는 100% 줬다고 한다면 연차에 따라서 특교를 계속해서 감해 가고 그 사업의 중요도가 있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자체 대응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비율을 정해 주기도 합니다. 100% 다 주다가 7 대 3, 6 대 4, 5 대 5 이런 식으로 대응 투자할 것을 전제로 특교를 내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을 수립할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집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그 공문이 내려온 게 언제였나요?

10월, 11월 가까이 돼서, 네, 11월쯤 내려왔고요.

작년 11월이요?

네.

작년 11월에 12.3 사태 일어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때 사업을 중지하라는 사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직예산과에서 알고 있겠고요.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4건 있습니다.

4건. 그러면 사업 중지가,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뭐였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 자체 예산의 그 비율을 좀 높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 준 요율대로 맞추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사업이 중지됐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없애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피해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인건비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먹고사는 게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위급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시급한 사항이라서 자체 예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한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감액을 한 대부분이 분담금이지요.

시도 분담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전출해야 할 분담금 쪽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축소하면서 저희가 내기로 했던 분담금은 감액하겠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거의 모든 목이 자체단체등이전인 거군요.

자치단체 이전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알고 있다는 거지요?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저기 됐을 때 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염려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지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로 감 교부되는 부분들은 시도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개발원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감이 됐고 만약의 경우 감이 되었을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그쪽으로 더 예산을 편성해요. 기초학력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체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인건비는 당연히 그거는 제일 우선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소비성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광역 전체로 낸다든가 아니면 중앙 쪽으로 낸다든가 어떻게 보면 중앙에 운영비를 내 주는 건데 그거를 중지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는 건데 이미 내려 준 예산 안에서 중앙이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분담금을 중지해라라고 한 거는, 물론 여기서 판단하거나 결정하신 게 아니지만 그런 결정이 왜 내려졌을까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축소한다든지 다음 연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라서 시급한 것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계획 변경된 집행 사유 미발생 전체 금액과 건수, 그다음에 세부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볼게요, 백윤희 과장님. 지금 149페이지에 보면 STEAM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요, 융합교육인데, 현재 융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올해 2025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가 교양학과로 선정해서 “융합교육 3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융합학부에서는 9학점을 따게끔 한대요,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세종도 융합교육 부문에서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서울대학교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모든 학생한테 필수적으로 3학점을 따게 하고 해당 학부에는 9학점까지 따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대학들도 모두 그거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보거든요. 그러면 ‘융합교육 과정이나 그런 개발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종교육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업도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과정을, 여기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융합교육에 대해서는 3명의 교수가, 교수분이 한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교육에서는 융합교육에 있어서 수업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하게 될 경우 그렇게 할 계획이나 또는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융합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증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STEAM 교육이라고 해서 기존에 학교마다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 또 융합교육체험센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체험 중심 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고등학교 5개교,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실상 작년부터 과학하고 수학하고 정보, 이 STEAM에 해당되는 과학·수학·정보 교과를 지원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미래교육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융합교육 인재를 키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었고 그를 통해서 과·수·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인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이도 학습 공동체,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과·수·정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융합적인 지도를 해낼 것인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도 교원 학습 공동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수학·정보 선생님들이 따로 연수하던 것에서 실질적으로 한자리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능형과학실이라든가 첨단과학실 그리고 정보교육실 등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맞은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도 학생 공동체를, 동아리지요, 동아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이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융합교육에서 앞서 나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러면 융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과학 선생님은 과학 자기 맡은 과목만 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수업을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정보 선생님 같이 해서 그쪽에서 같이 융합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추출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함께 우리가 융합으로 교육을, 수업을 하자. 그러면 3명의 선생님이 수업안을 같이 짭니다. 어느 교실에서 수업할 때 세 분이 그런 내용을 같이 현장에서 수업을, 그래서 학교 현장에 초등학교나 중등이나 다 전에 같으면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국어면 국어만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이랬지만 지금은 교육과정을 다 재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재구성 과정에서 융합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 과에 가끔 가서 말씀은 드려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립되거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교육과 사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앞질러 나갈 수 있는 것은 융합교육이에요. 융합교육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교육에서는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공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과학 파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전의 세종교육은 인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그리고 그게 예체능으로 갔지만 과학 쪽 파트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거기에 각각 맡은 전문적인 장학사, 장학관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공교육의 우수성을 이번 기회에, 세종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마침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확정,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교양 과목에서 융합교육으로 3학점 무조건 하게 한다. 그리고 학부에는 9학점이에요. 9학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 말뜻은 세종교육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투자와 노력을 해도 되지 않겠나, 나머지 대학도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백윤희 과장님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장애인 포용적 교육 지원 강화에서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지원사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단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야 맞는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장애포용적교육지원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 조정을 해 버리면 2025년 상반기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세한······ 제가 그거까지, 죄송한데 자료까지는 몰라서요.

이게 계속 아마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필수적인 사회보장 사업도 감액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외에도 수요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실제 현장 요구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테두리에서 “(장애포용적교육지원강화)”라 하면 그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이라든가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지원, 특수,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많은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포용적교육지원강화)”에서는 주로 1530원 잔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순회특수교육 지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게 잔액이 2400만 원으로 해서 많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업들을 이걸로 하나로 묶어 놔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사업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예산과, 특히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항상 예산에서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특수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도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특수 쪽으로 저희가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감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도 그게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해 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없이 계속 변경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감 조정해서 이렇게 계속 내리면 현장에서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올해만, 작년에 세수가 부족해서 그랬고, 그전에는 이런 일을 저도 경험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사업에 차질 없이 미리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잘 챙겨 주시고 바라고요. 추경 자료 보고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지금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들은 다 집행하신다 그랬지요, 거의 다?

네.

230페이지에 보면······.

230이요?

네,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 내용 중에······ 보셨나요? 보고 계세요, 혹시?

네, 230쪽.

230쪽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에 “(특수교육지원)”에서 490만 원 정도 그중에 특수학교 복지 지원비 지원 집행잔액이 좀 높아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복지 지원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 잔액이 지금 4319만······.

400만 원이에요, 430만 원.

아, 4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특수친구들한테 30만 원 지원하는 거 외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맞기도 하고, 또 선생님은 그거를 케어하다 보면 안경이 날아가서 안경이 깨질 수도 있고, 휴대폰이 소실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쳤어, 다쳐서 병원도 가야 되는 선생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누리학교랑 이음학교만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했는데 두 학교에 이거를 예산 지원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쓰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안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세종누리학교에서 교직원 상해치료비로 한 160만 원 정도, 또 파손 물품으로 보상해 준 게 한 8만 8000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덜된 거예요, 저희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예산의 대상은 학생이 아니고 지원하는 교사라는 건가요?

교직원들.

교직원들인 거예요?

네, 교직원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실무사라든가 통학차량 안전요원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이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그런,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만 시범으로 해 봤다가 이거를 일반 학교, 2025년도에는 모든 일반 학교에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도 모든 학교의 예산 편성 지침에다가 이런 예산을, 복지 지원비를 편성하시오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습니다.

편성 지침 주실 때 어느 정도 가이드는 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5%, 3%, 1% 정도 예산 편성하게끔 금액을······.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그러면 이 금액이 결국,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 수립을 잘하셨는데 결국은 추계했던 것과 그다음에 집행했던 내용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번에 일반학급을,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도 그런 지침을 주실 때 최소한 예산을, 추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사실은 가이드를 주시는 게 향후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적어질 거고 어쨌든 결국은 예산은 총량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지침 내릴 때 저희가, 예를 들어 “도서 구입은 총예산의 3%를 해라.” 이런 거는 정해 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게 돼. 그럼 학교는 그 예산 편성이 되게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학교는. 우리 교육청은 추경을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되지만 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융통성 있게,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교장이라면 ‘아, 작년에 우리 학교에 이런 사건이 얼마 정도 있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 들었어.’ 그러면 여유 있게 한 20만 원을 책정해 놓는다, 그런데 부족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걸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바로 추경으로 융통성 있게 학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걸 굳이 “예산의 몇 퍼센트를 해라.” 하기는 그런 정도의 예산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목적사업비예요, 통합사업비예요?

이번에는 목적사업비로 줬었지요.

목적사업비를 주실······.

누리학교랑 이음학교에.

그럼 2025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그런 걸 주지는 않았고 운영비에서······.

통합사업비 내에서 운영비에서 쓰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이 항목을 편성해라라는 지침을 준 거지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쨌든 여지는 만들어 주신 거네요. 지침만 주신 거고?

네.

과장님, 맞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 중의 하나가, 잘하고 계시지만 학교 예산 중의 많은 부분들이 통합사업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예산 집행의 자유로움이나, 어쨌든 약간 경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기준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끔 들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비로 집행액이 175만 원이었지요. 다 집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능형과학실 구축 사업에 미래교육과, 옛날 미래교육과가 폐지되기 전인 거지요?

네, 미래교육과는 전 해예요.

이 금액 중에 학교별로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6억 8000만 원을 투입했어요.

네, 지능형과학실이요.

혹시 이것도 목적사업비였나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람고, 아니, 반곡고등학교 가셨잖아요. 거기도 그중의 한 학교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운영비인 거지요?

아니요, 거기······.

기자재.

기자재 구입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학교에서 주로 구축에 관한 예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네, 구축에 관한 예산입니다.

보통 비율이 구축과 그다음에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0% 다 구축인 건지.

지능형과학실은 주로 구축비로 내려 주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해요, 향후 운영비들은?

운영비는 그게 저희가······.

통합사업비로 해요, 그거는?

네, 통합사업비도 있고, 또 학교 자체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 중에서 과학실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그거를 목별로 다 편성해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실에,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얼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운영비에서.

당시에 17개 학교만 신청한 거지요? 아니,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네,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2025년도에는 신청을 한 학교······.

22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

네,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7+22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7+5개······.

아니요, 그전에도 또 있었어요, 쭉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연도별로.

5개가 더해 가지고 22개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능형과학실은 202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개교를 했었고, 2022년도에는 4개교, 2023년에는 5개교, 2024년도에는 1개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 15개 학교가 지능형과학실을, 모델학교가 있고 또 활용·운영교가 있는데 활용·운영교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도에는 29개를 저희가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학교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지능형과학실을 저희가 구축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 걸 예상해서 지능형과학실을 활용·운영교에다가 예산을 좀 더 900만 원, 올해는 교당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구축된 지능형과학실을 운영하는 데 써라.

그건 이제 별도로······.

별도로 올해는 교당 500만 원씩 29개 학교에 줬습니다.

그럼 목적사업비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95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예산 대부분이, 학교정책과 예산들 보면 집행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100%더라고요. 그렇지요?

아, 이거는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에 9.4, 서이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같이 소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서로 교육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소통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드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을 만든 예산입니다. 분담금이지요, 그러니까.

시도별 분담금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도별 분담금을 받아서 플랫폼을.

돈이 17개 시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도 분담금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학생 수, 학교 수 이런 걸 또 해서 분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균등하게 학교 교육청 규모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마 균등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도 분담금 중에 아이들이 참석을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 규모, 학생 수나 학교 규모 이런 걸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아마 시도별 17개가 균등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함께학교’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구축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 정도면. 시도별로 균등하게 2억 3000 정도를 한다 그러면 얼추 한 40억 되나요?

그렇지요, 17개로 하면.

그렇지요?

네.

이 플랫폼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거 그냥 제가 띄워드릴 수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내용도, 물론 그 내용 안이 페이지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이트하고 사실 대동소이한데, 그냥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분담해라.” 그러면 분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하라 하면······.

특교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특교 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결정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1만 명의 교사와 전문가가 있어서, 교사와 전문가가 대개 상담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교원이 아니면 볼 수 없더라고요. 순수하게 교원들을 위한 공간인 건가요, 그러면 이건? 그건 아닌 거지요?

네, 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해 가지고. 구축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이백······.

21쪽.

네, 잠깐만요. 네, 221쪽.

여기 보면 이제 저는 관심 있는 게 두 개 사업인데요 첫째는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지원 6개원 운영하셨고 생존수영 교육 학부모 만족도 실시를 10월에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유치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족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평가가 나왔고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안심유치원이요?

두 개 다, 생존수영.

아, 생존수영하고.

네.

안심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특교로 해 가지고. 그래서 2024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2020년, 2021년은 특교로만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8개, 사립 2개, 2021년에는 공립유치원 8개 이렇게 해서 하다가 2022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특교하고 대응으로 해서 2000만 원, 저희가 자체 2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특교고 5000만 원을 저희 자체로 해 가지고 7개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특교로만 공립유치원 6개를 해서 총 34개원을 안심유치원을 했어요. 이 안심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교육도 시키고 물놀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치원에 하고 안전 환경 개선, 안전 바를 만든다든지 소변기 가림막이라든지 안전 쿠션 설치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식 조사 결과 만족도가 91.43% 이렇게 만족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25년 올해로 해서 종료가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봐서 자체 예산으로도 할 계획이고 우선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특교가 배부되었고?

2024년까지 특교가 됐고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그럼 2025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종료된?

네.

만족도가 91.4%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네, 맞아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검토는 하셨나요? 자체 사업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이게 특교로 오던 건데 저희가 자체 예산이 또,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들이 편성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이것도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좀 특수하게 거의 다 공립유치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립은 지금 2개 있던 것도 다 폐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 공립유치원이고.

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개선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유치원에도 사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환경 개선비요?

네, 학교 환경 개선비. 유치원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시설사업부에서······.

본 과는 아니시지요?

네, 연차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유치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학교 환경 개선 사업과······.

중복성도 있습니다.

안심유치원 운영이 약간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 거네요?

네.

이거는 해당 과에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문의하도록 하고요. 생존수영 교육은 어땠습니까?

생존수영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저희가 처음에 시범으로 몇 개 유치원 하다가 지금은 어린이집까지도 생존수영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 시작된 거지요?

생존수영이 제가 유초등과장 할 때니까 그것도 한 몇 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잖아요. 당해 연도에 지원하고 다시 모집해 가지고 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연속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전에 지원했던 곳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희망을 하면.

희망을 하면?

네.

저희가 유치원이 전체가 몇 개지요?

유치원이 64개.

64개 유치원 중에서······.

단설이 44개고 병설 유치원이 20개.

20개.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8개 유치원이에요.

현재 2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개가?

네.

그러면 다른 43개 유치원은 희망하지 않은 건가요?

희망을 해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유치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2024년에 예산을 지급한 곳은 8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2024년도는.

그러면 누적 21개소가 하고 있다면 나머지 기존에 했던 데는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신청을 하면 모두 수용하고 있고, 이게 생존수영이 2023년부터 돼서 신청하는 학교는 모두 수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에 8개 유치원에만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신청한 유치원이.

그럼 8개만 신청한 거네요. 당해 연도 사업은 맞습니까?

그렇지요.

누적사업은 아니고.

네.

그러면 당해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21개 유치원이 시행했었지만 작년에 8개가 했고 올해는 몇 군데가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작년이 8개, 올해가 21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을 계속해서 숫자까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유·보 통합 관련해서도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도 올해 지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만족도가 99.4%라고 합니다.

수영이라는 게 배우면 안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물이라는 게 사고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사고를 예방해서, 물론 저희는 지금 학생 수영장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기존의 민간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민간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을 배치해서 관리하겠지만 혹시 교육청이나 유치원 측에서 특별히 생존수영을 할 때 배려하거나 고려하는 점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학교지원본부에서, 생존수영이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생존수영 할 때 아이들 옷 갈아입거나 이러할 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관리할 때. 그 부분은 학교지원본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거는 위탁을 줘서 그 수영장에서, 거기서 위탁을 줘서 그 수영장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저희도 선생님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유치원 생존수영 하는 거 직접 가서 봤거든요.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춰서 안전 그것도 다 입히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어린 나이에 배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성장기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이번에도 연령대를 좀 줄였잖아요, 학년을.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영유아학교 관련돼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범기관 선정이 2024년도에는 5개 기관이었지요?

네, 5개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4개 기관이고.

4개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5개였을 때 아이마루라고······.

잠시만요.

네.

아이마루 유치원 같은 경우에 폐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2월에 폐원을 했는데 제가, 내용 알고 계시니까 2024년도에 시범기관을 선정할 때 이 사업에 맞춰 가지고 사실 목적에 맞게끔 기관들을 선정했을 것 같은데 폐원을 예측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그때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2월, 올해 와서 폐원하겠다는, 1~2월 때 했어요. 작년 9월에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더더욱 궁금한 거예요. 6개월 후에 폐원할 유치원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공립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있었던 사립유치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 가지고 원장님께 폐원한다는 말씀 듣고 “열심히 하시려고 이거 시범기관도 하셨는데 안타깝다. 어떻게, 폐원하시겠냐?” 그랬더니 “유아들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 폐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학생이 35명, 그렇지요?

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범기관이 50여 명에서, 아니, 80여 명에서 많게는 150명, 160명 되는데 이곳은 35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결국 파일럿 테스트하는 건데 유·보 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들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과정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범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구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 집행률을 보면 여기만 또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공교롭게. 나머지 기관들은 86~92%,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집행잔액 자체는 2025년도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어쨌든 이제 다시 전용돼 가지고 특별교부금에서 감 교부될 건데 이곳은 폐원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까지 100% 다 하고, 애초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특교세도 그렇고 교육청에 매칭하는 예산도 그렇고 다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네, 지속사업이라서 이어서, 올해도 교육부 방침이, 저희는 좀 더 다양화해서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작년에 운영했던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범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때에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들······.

작년에 이거 선정할 때 단설유치원도 있고 해서 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설득도 했고 설명을 했음에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개 여쭤볼게요. 중등교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려 보려고요. 253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교육력 강화에서 교육과정 컨설팅하고 자료 개발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자료 개발은 어떤 자료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53페이지.

253페이지요?

네, 중학교 교육력 강화.

아, 중학교 교육력 강화, 중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자료 개발 등을 통한······.

거기서 자료 개발이 무엇을 말하는 거, 어떤 자료를 말하는 건지.

자료 개발 예를 들면······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유학기 운영한 우수 사례라든가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다른 학교에 같이 보급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이 또 그런 부분에서 새로 시작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254페이지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과 중점 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 지역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색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요?

교육 격차 해소라는 게 읍·면 지역의 초등도 마찬가지고 중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읍·면 지역의 학교들은 동 지역에 비해서 교육 격차가 조금, 저희가 늘 걱정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그랬을 때 읍·면 지역의 그런, 동 지역에 비해서 교육 격차가 좀, 그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읍·면 지역의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학교마다 그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교육을, 연서초등학교 같으면 생태 쪽으로 한다든가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그 학교의 여건에 맞도록 그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좀 더 아이들한테 ‘뭐가 지금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 프로그램에서 대체적으로 읍·면 지역 보면 교육 격차 해소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교육 격차가 난다는 의미는 교과 과정 속의 중요 과목을 의미하잖아요, 보통 보면. 일반인분들이 딱 봤을 때 “아, 교육 격차 심하다.”라면 그 교육 격차라는 것의 틀은 우리가 틀 안에 갇혀 있는 학과목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대부분 보면 생태 체험으로 읍·면 지역은 똑같이 획일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답변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 체험이나 환경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인데 생태 체험하고 교육 격차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는 교육 격차하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생태환경 조성 이런 거하고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는 그 특색 프로그램이 생태 체험이나 환경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는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네,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특색 교육 프로그램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마다 저희가, 큰 내용은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학교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세우는 거라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기는 힘든데 상황을 보면 예술 교육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 교과 위주의 교과 보충을 하는 데 필요한 학습 교재를 더 사서 지원한다든지 혹은 과학 같은 과목을 할 경우에 학교에 주어진 실험실습비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수업을 좀 더 풍성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거를 정리할 때 “교육 격차”라는 문구를 다른 데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 교육 격차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과 과정과 관계없는 내용 부분도 일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혼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해서 작성하실 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이해도가 더 좋지 않겠나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할 때 부서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257페이지 보면요. 257페이지에 원어민 교사·보조 강사 지원비가 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을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원활하게 원어민 배정이나 이런 것이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수요를 제출하고요. 수요에 맞추어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영어권에 해당되는 각 나라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17개 시도에서 요청한 수요가 100이라면 101~102 정도 여유를 둬서 하는데 선발하는 과정에 중간에 철회하는 원어민 교사 후보자도 있고 그래서 100을 딱 맞춰서 공급은 못 하고 있고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시도별로 원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어민이 필요한데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나요?

현재는 다, 작년 말에 좀 모자란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2월 말에 다 추가 보충을 해서 현재는 100% 수요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 원어민 배치를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자체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원어민분들을 수급할 수 없나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직접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을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에픽(EPIK)이라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권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면접을 하고 데려오는 사업이라서 공신력이라고 할까 자질 검증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원어민을 공급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받지 못 했을 경우 그 학교, 특정한 학교 같은 경우는 장시간 비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는 올해는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하다 보면 1안, 2안, 3안까지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종시교육청하고 MOU 되어 있는 대학이 현재 우리나라 몇 개, 공주대하고 몇 개밖에 없나요?

충청권에 있는 대학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MOU를 맺고 있고요. 원어민 영어 교사가 사실은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입니다. 그래서 전국구의 17개 시도를 보면 세종은 초·중학교에 다 100%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 고등학교도 들어가 있어서 원어민 보조 교사 보급률이라고 할까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 세종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꼭 원어민 보조 교사가 아니더라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사가 영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줄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원어민 보조 교사를 공급받는데, 2월하고 8월에, 잠깐 혹시 중간에 사직을 한다든가 할 경우 한 2~3개월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순회를 해서 메꾸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 아까 위원장님이 1안, 2안, 3안 말씀하셔서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은 영어 교사가 있습니다. 그 수업을 담당한 영어 교사가 하고 보조 교사가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 잠깐의 공백은 영어 교사가 전담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금액이 세종시에서는 원어민 1인당 연봉으로 나가나요?

월급, 수당 해서······.

네, 급여.

연봉 개념이 등급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3200이요?

네, 월 270만 원 정도.

월 270?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중등교육과정 편성 지원에서 맨 하단에 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 탐구 활동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율 탐구 활동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를 말하는 건지. 260페이지요, 중등교육과정 편성 지원.

분야를 정해 놓지 않고요. 학교가, 지금 여기 보면 27교에서 64개 팀이 신청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러한 자율 탐구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냅니다, 담당 교사와 학생들 이렇게 해서. 주제는 정말 다양하게 위원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융합·과학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시민교육·인권 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266페이지······ 아, 264페이지네요. 264페이지에 보면 학교 유해성, 친환경운동장 이 건이 좀 분분해요. 지금 이게 트랙이나 아니면 농구장 이런 데 까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해성이 검출된 곳 같은 경우는 어디는 이거를 다 철거해 달라, 운동장 같은 데요. 또 어디는 그대로 이거를 새 거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조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유해성 검출 학교 친환경운동장을 재조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걷어 내고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걷고 그냥 운동장 흙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과장님?

일단 유해성, 새로 조성하는 경우는 친환경으로 마사토 조성이 원칙이고요. 실내 시설 같은 경우는 마사토가 아닌 우레탄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우레탄 같은 거로 돼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출 검사를 합니다. 이 경우에 부강중·조치원교동초·미래고가 검출돼서 세 학교의 의사를 물어봤더니 동일한 걸로 유해성이 없는 재질로, 우레탄으로 다시 한번 재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서 재조성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어떻게 해요?

운동장은 마사토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인조 잔디로 했던 경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시설사업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새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마사토 운동장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잠깐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있는데 파트별로 어디 빠지거나 놓치거나 하면 그쪽 빠진 부분에서는 업무가 없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역별로 제가 일부러 한번 여쭤봤어요. 중등교육과도 업무가 많구나, 다양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 과정 이런 부분.

네.

유인호 위원님.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 하면 “그 부서가 일을 많이 안 하는구나. 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교원인사과 것 질의를 하나 드려 볼게요,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봐 주시면 되는데 목표 대비 집행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하고 민간이전 부분 둘로 나눠서 평균치도 수치가 나오기는 했네요.

네.

집행잔액을 살펴보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복직 교사 대체 기간제 인건비인 거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분들?

(공무원석에서)네, 하고 시간 강사들.

그 인건비인 거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인건비랑 보험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건비지요.

아니, 일단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편재돼 있는 거는 그거인 것 같고 보험료는 민간이전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 그다음에 노인·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산재보험을 포함해서, 인건비보다 적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퍼센티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잔액을 갖고 남은 걸 보니까 오히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이 금액이 150% 이상 더 높아요. 애초에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너무 여유 있게 추계하신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만약에 인건비 대비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3억 정도 남았다, 4억 정도 남았다 치면 사실 이 금액은 한 1억 정도 남아야 얼추 정상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지금 설명 주셨던 것처럼, 잠깐 설명 주신 것처럼.

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추후에 예산 수립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총량이라고.

네.

불용되지 않게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국장님?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240쪽이고요.

이백?

240쪽.

240이요, 네.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안에 나와 있길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왜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도 나왔었는데 기사화도 됐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해야 할 도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 그 부분은 마침 지금 학교지원본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서가 지금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돼 있는 학교와, 또 되어 있더라도 이거를 폐기시킨다든지 새로 도서관 책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학교지원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업체한테 도서관을, 책 정리며 이런 부분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 엊그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럼 보면 작년 사업에는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5개교가 기존에 도서관 자료의 관리라든지 보존 상황 파악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되고······.

네.

있으면서 학교지원본부에서 또?

지원본부에서 또, 이거는 유초등교육과 도서 담당하시는 사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컨설팅해 주고 장서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함께 도와줄 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도서관 전체에 관한 거고······.

그렇지요, 이거는 컨설팅을 좀 해 주고, 유초등교육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장서 관리.

장서 관리는 지원본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그렇지요. 차년도,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잖아요, 개별 학교에 있는 것은.

네, 그렇지요.

이거는 발전위원회고.

이거는 도서관발전위원회고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발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발전위원회 구성은 학부모도 있고요, 현장의 교장······ 그래서 내부위원, 보통 위원회가 다 외부위원, 내부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국장 그리고 유초과장, 운영지원과장, 평생학습부장 또 외부에는 도서관, 시립도서관 담당자라든지 교수님 또 교장선생님, 사서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양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되면 참가비, 회의비 드리나요?

네.

7만 원?

네, 수당, 위원회.

수당으로?

네, 드립니다.

수당을 기본으로 해서 드리고 계시고. 연 1회가 너무 작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차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학교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도서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 이런 부분은 또 학교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 도서관의 발전를 위해서 혹시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목표가, 여기 보면 목적이 뚜렷해서 다음 연도, 차년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듣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또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그게 목적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발전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치원에 이번에 도서관 크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학생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문화관인가 그것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시립도서관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각 층에서 도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세종에서 어떻게 도서 분야를 발전시키고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나요?

네, 왜냐하면 사서 교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사서 교사 선생님들 동아리도 있고 또 그분들의 협의체도 있어서 또 그분들도 연수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리라고 하면 자발적 모임이고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왕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국장님,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이요.

네.

놀이교육 여건 개선 사업 예산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4100만 원 집행됐는데 이게 사전 계획이나 공간 설계 없이 이루어진 사후적 예산 집행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신설 유치원에 놀이 공간, 놀이 중심 교육 공간 조성하기 위한 건데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공간을 사후적 예산으로 보완하는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종이 신설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신설 학교를 운영해 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설하는 건설 쪽에, 시설과에서 학교를 신설하면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성 학교로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본적인 과학실이나 시청각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애초부터 시설에 다 들어가 있지만 놀이 시설이라든지 또는 일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교직원과 개교해서 협의를 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해서 “우리 학교에 뭐가 더 필요할까?” 했는데 이게 바른유치원하고 산울유치원이거든요. 개교하는 유치원인데 여기에 공간이, 공간 쪽에 아이들의 놀이 시설 부분을 좀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또 학부모나 원하고 교직원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애초에 신설할 때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학교가 개교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4~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까지 미리 다 해 놓으면 또 금방 필요한 부분, 새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부는 이렇게 개교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대개 정책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면 미리 설계 단계나 그런 데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맞지요.

시설비 예산하고 통합해서 반영을 안 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신 이유를······.

네,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이거는 지금 결산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요. 제가 최근에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사실 끊임없이 주문을 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학교 개방 문제거든요.

아, 네.

그렇지요? 그 문제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마을이 학교를 품고 같이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지만 학교도 지역의 거점으로서 마을을 품고 같이 마을과 연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교 개방 문제며 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돼요. 항상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답변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대표적인 답변이 학교장의 재량, 학교의 자치성, 권한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나 그다음에 공동체라는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결국 권한에는 꼭 책임이 따르게 돼 있고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장이 갖고 있는 권한 이면에는 사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들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들의 철학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요. 논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저항감들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을 만나 보니.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교육의 주체에 계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각각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을 따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 열린 입장에서, 열린 교육을 추구하신다면 열린 입장에서 시설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들의 대표이신 교육국장님께서 의견을 잠깐 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결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무거운 주제는 아니에요.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그냥 짧게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100%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운영은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고 거기에 또 책임과 함께 따르다 보니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나 아니면 또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방을 했을 때 그 개방,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 제가 교장일 때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방하는, 이용하는 주체와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활동에 뭔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됐다거나 뭔가 되었을 때는 가감 없이 더 이상 대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개방을 했을 때, 지역도 같이 하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더 활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구성원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참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징수결정액 1703억 3336만 4000원, 수납액 1702억 5319만 9000원, 미수납액 8016만 5000원입니다. 56쪽부터 58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1026억 4274만 1000원, 자체수입 37억 5561만 6000원, 기타 604억 484만 2000원, 내부거래 35억 원입니다. 5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301억 7988만 5000원, 지출액 7846억 6099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81억 3877만 4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239만 7000원, 집행잔액 73억 277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59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3억 4575만 1000원, 지출액 153억 3956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9513만 7000원, 집행잔액 3억 1105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60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4억 94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422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1억 5978만 8000원을 집행하고 48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4억 67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64억 655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6억 9513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20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61억 7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8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재무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80억 6625만 4000원, 지출액은 4920억 4051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1373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63쪽 재무행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 사업에 39억 6431만 원을 집행하고, 286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관리 사업에 15억 72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9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 37억 12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6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83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4820억 57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1억 27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24억 3905만 4000원, 지출액은 1417억 2632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억 2808만 3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3952만 2000원, 집행잔액 7억 451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65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2억 610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2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46억 55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85억 463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사업으로 12억 14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으로 38억 84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94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498억 95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 관리 사업에 369억 45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억 817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952만 2000원을 보조금 반납 예정이고, 2억 96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7억 67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67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13억 2882만 6000원, 지출액 1355억 5458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9억 355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8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8억 5781만 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68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에 989억 282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6억 9451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5억 601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95억 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79억 7589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963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 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52억 83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2억 3314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운영지원과에서 노사정책과로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예산 15억 8844만 4000원을 이체하였고, 재무행정과에서 학교지원본부로 재무회계 관리 등 예산 6402만 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교육복지과에서 노사정책과와 학교지원본부로 근로자 연수 운영 등 예산 407억 8342만 원을 이체하였고, 교육복지과는 기존 교육협력과에서 271억 5857만 9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71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1억 7423만 5000원, 사고이월은 8억 846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은 311억 5607만 6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평생교육원 개원 등 2개 사업에서 26억 9513만 7000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재무행정과 소관 통학차량 지원사업에서 16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에서 99억 2808만 3000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등 4개 사업에서 239억 355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3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8억 1419만 1000원, 지출액 88억 3160만 4000원, 집행잔액 9억 8258만 7000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등 2개 사업에 명시이월액 22억 6949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명시이월액 75억 4469만 5000원 중 65억 62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9억 825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워낙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질의드리고 나면 궁금한 부분들이 막 풀려 나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과 것 있지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세출 결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380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명 정리가 되어 있고, 어쨌든 집행액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높은데 하나만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운영비가, 기본운영비가 본청 관련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본청의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본청의 공공요금이 차액이 생길 만큼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최근에 전년도 2024년도에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사실 예상해서 추경에 조금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나서 저희가 집행할 때 에너지 절약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증액한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계상되는 바람에 절약도 했고 그다음에 계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요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게 됨으로써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전기세 포함한 건가요?

네, 전기세 포함······.

전기세 인상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증액이 될 거라 보셨던 거예요?

네, 저희가 그때도······.

2023년도에······.

2024년······.

2023년도에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4억 8000이고, 지출액도 4억 8000이에요. 집행잔액이 60만 원, 57만 9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에 더 올렸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4억 8000밖에 안 됐던 게 7억 2700, 2024년도에 예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출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는 4억 80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억 8400이란 말이에요. 증가한 분만큼 사실은 얼추 한 1억 가까이가 더 증가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1억 4000이야, 또. 그러면 애초에 추계를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추계를 하셔 가지고 결산 정리를 하시는 건지, 단순히 매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 “불용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불요불급하게 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잘못 수립해 놓으시면 결국 다른 사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 것, 2024년도 것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급격하게 전기 인상분 빼놓고 똑같이 본청 대상으로 운영비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럴 만한 요소가 있었나 사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럴 만한 요소가 특별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전기세 증가, 전기세 인상 요금이 사실은 급격하게 오른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때 1차 증액 금액이 1억 5800이나 저희가 증액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월별 평균 상승단가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사실은 그런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특히 학교도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는 전출금으로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잠깐만,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추경에 더 태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1차 추경에.

그러면 추경 당시에는, 본예산보다도 추경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실 대충 전기세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레이아웃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이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추계할 때 편하게 추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까지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증액을 편성해 놓고 금액 자체가 남았기 때문에 편성 당시부터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올해는 만일에 이거를 어떤 인상 요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만 저희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전기료에 대한 인상 요구는 계속 외부에서도 있는 상태라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괏값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낙찰차액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조금 크잖아요. 보통 입찰은 언제 하나요? 이거 보니까 학교시설, 신규학교 건립하고 이러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입찰은 초에 할 것 같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그게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계속 끌고 와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 낙찰차액이 있고 시설 공사나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공사도 있지만 노후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들 하는 거를 그 시기에 맞춰서 규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연초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공사가, 저희가 이제 겨울 공사를 할 때는 여름부터 설계하기 때문에 중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학교시설 여건 개선해서 4억의 낙찰차액이 있고요.

137, 결산서······.

네, 결산서 137쪽. 학교시설 개선에서도 낙찰차액이 11억이나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학생 배치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건립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설 환경 개선은 크게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원하는 공사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대개 방학 때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여름방학하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주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연초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은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입찰은 못하더라도, 겨울방학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 입찰은 다 끝나고 공사를 겨울에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 때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미리 발생해서 그게 사용하는 게 확실히 안 된다 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쪽에 운영지원과인데요. 교육행정기관시설 운영비에서 명시이월이 있어요, 1억.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교육행정기관 신설하는 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원 준공을 8월에, 아, 이번 주에 하고 실제로 개원은 9월에 하는 평생교육원에 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저희가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설은 행복청에서 해 주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실제로 저희 수요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학생교육문화원이라고 지금 평생학습관을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이전 확장하는 형태로 그걸 진행하는데 관련된 예산들이 학생교육문화원은 8월 말 정도 준공 예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서인가 이거 보면서 “맨 앞에 목차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결산을, 결산서를,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서를 살펴보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세 감액 부분, 특교세가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어떤 사업은 감액을 했고 어떤 사업은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업이 미완성으로 끝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리스트를 받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해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기준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교육청에서 쓰는 폼이라고 해서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기 세부 사업명에 보면 번호가, 여기 결산서에 보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라도 일치되게 써 주시면 저희가 관심 있는 사업이라든지 중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교육청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스마트해서 전략적으로 어렵게 편성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조금 더, 목차를 넣으신 것처럼 약간 목차라든지 아니면 번호가 일치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 사업이라든지 중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하게 시민들에게 관심 있거나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번호라도, 목차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전에 그거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시청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조금 전에 봤는데 시청은 지방자치단체랑 교육자치단체는 결산이나 아니면 세출예산, 세입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중앙부처가 정하게 돼 있어서 각 교육청에서 만든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 달라요?

그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쪽을 다 보면 시청에서 보기 편한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은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기 편한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 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조서가 시청은 있는데 저희는 없고, 그 시스템이 지금 구현되게 안 돼 있는, 결산은 돼 있는 편이라서 그거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저희가 예전에도 그 시스템 개선을 교육학습정보원이라고 해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일부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를 설명서랑 결산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몇 개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양식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양식으로 저희가 별도 작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 양식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저희가 부서에도 이야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큰 시간이 소요되거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례로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시대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 특교세가 감액되어 있는 목록에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듣기로는 일부는 재원으로 썼다고 하니까 이 문해교육이 잘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사실 볼 수가 없고, 국장님과 같이 찾은 조서에도 그냥 가미됐다 이렇게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자됐고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일에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 변경으로 된 부분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계획 변경된 사업에 전체적인 세부사업조서를 각 부서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총사업비가 얼마였는데 그중에서 자체 재원은 얼마였고 교부로 나온 게 얼마였는데 어떤 사업이 어느 성과를 이만큼씩 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작성해서 그거를 별첨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든가 하면 아마도 계획 변경이 발생한 거는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부서 단위에서 먼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업무 과부하가 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학교가 이제 워낙 “읍·면에 지어진 학교들은 노후화가 많이 되고 시설 개선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한솔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마을들은 점차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모든 게 다 기금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540억 정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기금은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하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묵혀 두면 당해 연도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배분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정으로 정해진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기금은 저희가 매년 교육부에서 받는 특교금을 받아서 적립하는 게 있고요. 자체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마다 적립하는 게 있는데 향후 저희가 10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사실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충분한 거를 별론으로 하고, 우선은 저희가 돈이 암만 많아도 이걸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10년 단위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받고 그거를 학교 구성원까지 모인 교육환경시설개선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3년 동안은 매년 규모가 한 200억, 3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는 한 2~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부금이 계속 줄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되는데 조례에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건 있지만 몇 퍼센트라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기금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요, 여기다 넣는다고, 배정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법정에서, 법률로 정해진 요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부에 저희가 최대한 특교금으로 기금 적립해서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60억씩 이렇게 많이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재정 상황이 좋을 때는 사실은 많이 적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율을 정해 놓고 무조건 적립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기금이 없으면 예산의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를 절약해 가지고 시설 환경은 냉난방시설 같은 거는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에 맞게끔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이야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2~3년 향후가 걱정된다고 하시니까 장기적인 계획들을 잘 수립하셔서 깨끗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원을 잘 분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교육재정이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해서 유·보 통합과 그다음에 다른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세 비율의 일정 부분을 더 인상해 달라.”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의 공동 요청 사항을 이번 선거에 맞춰서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상에 향후에 세종의 교육재정이 보정액을 넘어서는 별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향후는 시도정률제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에 맞춰서 정률제로 가서 제주도처럼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법을 바꾸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어 가지고 어쨌든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27페이지에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 특교사업인데 방과후 돌봄정책 지원 강화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특교금이, 이제 늘봄정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특교금을 좀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교금 이게 1억 9400이 반납된 이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돈을 주게 된 이유는 늘봄정책에 대한 기관으로 교육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늘봄사업이 교육부에서 당초 지정해서 운영하는 규모가 조금은 차이가 발생하면서 교육부에서 이 기관한테 감 교부를 요청해서 줄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재원 중에서 계획이 변경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는 늘봄정책을 초기에 하면서 방과후 학교에 운영비로 준 돈 중에서 학교에서 당초보다 프로그램 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 수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6800 정도를 반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 1400 정도는 공사를 당초 하게 돼 있던 거를 못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반납받은 게 있어서 당초보다는 계획의 변경에 의한 반납 금액이 2억 8300까지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늘봄정책이 초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늘봄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늘봄에 대한 업무도 정리가 됐고 늘봄지원팀장도 추가적으로 뽑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해당하는 담당하는 전문 인력까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반납 금액은 최소화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운영 중단이 된 부분이 있나요?

축소되기보다는 당초 예상 인원을 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무상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확대된 계획보다는 조금 더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프로그램 수는 더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면 또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초기 정착 단계니까 어려움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창기에 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집행률,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사업 중에 세부 사업이긴 한데 근로자 인사 관리 집행률이 100%예요. 전부 다, 세부 사업들까지도. 생각이 든 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률이 100% 됐다는 얘기는 이 비용조차 사실은 부족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중에 ‘영끌 해 가지고 다 당겨다가 집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편성한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 했지만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썼겠지요.

네, 이게 좀 저희가 학교지원본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사정책과를, 노사 업무를 한 곳에 모으게 되면서 지금 노사정책과로 7월 1일 자로 이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됨으로써 당초 전체 금액 중에서 상반기에 할 부분은 다 집행됐고 이관된 부분이 지금 노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아, 이게 그러면 이관되기 전 사업인 거예요?

네, 이관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된 건데 노사정책과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제,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집행 내역을 참고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모자랐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를 증액해서라도 그 사업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전년도에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감액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결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다음 예산 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마이크 꺼짐)국장님, 결산서, (마이크 켜짐)결산서 97쪽 대안교육 보면 집행률 32%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인가 346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결국은 무늬만 있고 대안학교로 등록하려고 하는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대안교육 운영에 대한 등록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할 때에 그 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12월에도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은 사실 적지만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게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제가 대안교육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2개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대안교육.

대안교육 기관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지원은 교육국에서 하고 저희는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학원 업무에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과 관련된 예산으로 써야 되잖아요.

등록할 때의 위원회 구성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 12월 19일에 지원 예산안이 올라와서 그거를 심의했다고 하거든요. 대안교육이 새로 등록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데 적절한 건가요?

어디, 제가······.

346쪽 중요 표시 두 번째.

중요 표시에.

학교정책과 소관인데 문장으로 보면 이거는 승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해당 안건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학교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부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 학교정책과장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담당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 교수, 교수분들 두 분하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별과 뭐 이런 거를 다 맞춰서······.

네, 전문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네.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전에 저희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시민참여 조례 제1호 했잖아요.

네, 교육활동 보호 조례.

그 보호 조례를 할 때 사실 보호 조례를 준비했던 당사자분들, 시민분들은 세종시 조례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와 교육청이 같이 책임을 져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 조례로 하고 싶어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굉장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세부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세종시청 조례로 하냐?” 해서 시에서도 반대하고 교육청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교육청 조례로 제정됐어요. 그런데 제1호 조례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 담고 싶었는데 못 담은 게 쉬웠거든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면서 이상했던 게 이거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할은 학교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고 안에 있는 모든 책무는 교육감 책무예요. 사실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조례가 있는데 만약 그 안에 있는 게 다 교육감의 책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면 이런 조례를 조금, 왜 조례를 정기적으로 폐기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못 한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학교정책과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선은 대안교육기관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이게 아마 코로나 때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 차원에서 법령상으로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사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등록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 그전에는 교육청에 등록하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통해서 교육기관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발전 단계인데 그게 시청도 당연히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한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있다가 학교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 다의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등록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시 자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들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책임이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읽어 봐서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시가 별도로 만들어서 사실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교육감의 책무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의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확실히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아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의 책무를 담아낸 거고 사실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가 쉽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따지지 않고 다 함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 단계에서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결산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우선 행정국에는 운영지원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총무담당도 있고 인사담당, 민원기록담당, 평생교육담당, 비상계획담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운영지원과에서는 모두 다 업무가 많지만 그중에 조금 더 많다 생각하시는 담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 많지만 그중에서 유독 조금 더 많다고 하는 팀이.

이게 어디가 많다고 제가 이렇게 하기는 좀······ 구체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실제로 묵묵하게 일하지만 업무량이 많아도 그거에 대해서 업무가 티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의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사 업무가 좀 어려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근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외부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서 전년도부터 TF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제도에 대한,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브리핑도 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인력도 학교지원본부 만들면서 인력을 좀 감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인사 쪽도 있지 않은가 하고 또 학원 업무는 학원이 지금 단속이나 여러 가지 사교육비 부분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 업무도 하고 해서 어디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다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무행정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행정과에는 재산세입담당 그다음에 학생배치담당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많이 들어 봐서, 그렇지요?

네.

경리담당하고 계약담당이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조차도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경리담당, 계약담당 이런 분들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교육복지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복지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급식담당도 있고 교육복지담당인데 늘봄학교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교복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교육복지담당분께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조금 줄었나요, 교육복지 쪽에서?

우선은 업무가 줄었다기보다 늘봄 업무라는 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고 학교 단위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지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 업무를 초창기에 인력에 대한 배치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가 기존 학교지원본부에서 하던, 학교지원본부를 만들면서 몇 개 부서가 같이 한꺼번에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안정화됐고 업무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많은 부분 해 주셔 가지고 안정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네요.

네, 과장님 고생하고 팀장님들도······.

담당하는 장학관님은 누구······.

지금 장학관님은 신동님 장학관님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름을 하기는 그런데······.

그렇지요, 네.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도 시설기획, 시설1담당, 2담당, 미래공간담당 이렇게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씩 살펴는 봐야 되겠다 해서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마무리하면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업무나 일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다르고 업무의 성격상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첫 번째로 너무 격하게 하는 지적하고 그런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은 공감의 틀에서 함께 대화를 하고 이해해 가면서 일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써 서로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은 긴급한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자료 7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정책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165억 222만 4000원이고 수납액이 1조 165억 222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9쪽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이전수입 8417억 7590만 8000원, 자체수입은 3억 2631만 6000원입니다. 8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정책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30억 409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626억 9297만 3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3만 3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000원으로 집행잔액 3억 3886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81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42억 8738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141억 7725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1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82쪽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8450만 원을 집행하고 4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 지원비로 1128억 920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 미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등 7개 사업비로 11억 157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83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총 2억 2161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기획관 교육정책 기획 관리와 교원인사과 교원 인사 관리 사업으로 1억 3726만 8000원을 배정하여 집행잔액은 8434만 2000원입니다. 84쪽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76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4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3만 3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000원 미만이며, 집행잔액은 6761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85쪽 학교안전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사업비로 20억 9206만 1000원을 집행하고, 913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000원의 보조금 반납 예정액과 6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4억 44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02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총 125만 1000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발생 이자 및 비법정 전입금 반납금으로 125만 원을 집행하여 1000원 미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노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30억 767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29억 1567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12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노사정책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및 대체인력 인건비로 402억 551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조직예산과에서는 총 1960만 7000원을 이체하였고, 학교안전과에서는 총 2억 6831만 2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노사정책과에서는 총 430억 7679만 5000원을 이체받아 정책국 소관 예산 이체 내역은 총 427억 8887만 6000원입니다. 8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학교안전과의 안심알리미서비스 학년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1·2월 서비스 이용료 913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0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학교안전과의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3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제안서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616억 2824만 1000원이 감소한 3236억 855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4474억 8540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44억 4998만 6000원, 예치금 회수 4330억 3541만 6000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총 540억 2315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17억 2177만 3000원, 예치금 회수 522억 138만 1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은 총 4474억 8540만 2000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1744억 원, 예치금 2730억 8540만 2000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총 540억 2315만 4000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35억 원, 예치금 505억 2315만 4000원입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추가 세입 보전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보통교부금과 추경사업비에 대한 차액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 9, 9, 9가 많아요, 9, 9, 9, 9. 99.9% 집행하셨고, 어쨌든 여기 사업설명서 559쪽에 보시면 근로자 연수 운영이 있어요.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을 수립한 대로 지출된 반면에 여기가 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전체로 보면 87%거든요. 87%고 복리후생비가 83%인데 그 뒤에 보면 사무행정 실무원 동아리 운영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32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동아리 운영 집행 예산이 얼마였나요?

행정사무 실무원 동아리 운영비는 예산이 740만 원입니다.

740만 원. 이 예산이 740만 원이었다는 거는 우리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결산서상으로는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32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320만 원이 적게 남은 건지, 많게 남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산서만 봐서는. 그런데 740만 원에서 320만 원 남은 거잖아요. 한 동아리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동아리 계산을 할 때는 일단 지금 사무행정 실무원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2명이고 동아리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당, 1인당 25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한 만큼 신청하지 않으시고 신청 인원이, 개수가 적고 인원이 적어서 저희 예상보다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동아리 운영을, 동아리 운영은 다양한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사들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신데 지원금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그다음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보다는 전문학습공동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격이 조금, 추구하는 거라든가 활동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원 내용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도표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적인 부분은 본인이 선택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잔액이라고 예상됩니다. 혹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93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교수·학습 활동 수입 2억 3245만 1000원, 기타수입 3억 8005만 3000원, 총 6억 1250만 4000원의 자체수입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2억 3548만 5000원 중 82억 173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1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위해 10억 6571만 8000원 중 10억 657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7000원입니다. 장학 및 연구입니다. 정책연구·현장연구회 등 연구 활동을 위해 1억 8915만 8000원 중 1억 89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학부모 상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을 위해 5억 2133만 3000원 중 5억 213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입니다.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및 교육 포털 시스템 운영 등으로 44억 3998만 3000원 중 44억 38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만 1000원입니다. 기본 운영비입니다. 청사 기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기본 운영 경비, 급식 식품 구입 등 9억 2642만 3000원 중 9억 253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만 1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입니다.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청사관리 용역비, 시설물 수리비 등 4억 5043만 1000원 중 4억 50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7000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6억 4243만 9000원 중 6억 26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정책연구 운영 지원, 현장연구회 운영 지원 등 2억 3480만 2000원을 미래기획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9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물함 사용료 27만 1000원, 불용도서 매각 대금 1만 5000원, 기타수입 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12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117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956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2억 6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2만 6000원입니다. 독서문화는 독서문화 행사, 종합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2억 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3만 7000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부서 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 경비로 1억 39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5만 7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시설물 보수비 및 유지·관리 경비로 4억 20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9000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억 43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3만 9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혜정입니다. 평소 안전체험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019만 4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가정형 Wee센터 사업운영비 정산잔액 5008만 원, 공사 등에 따른 공공요금 수입액 등 기타수입 11만 4000원으로 자체수입 5019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10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20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4084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16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8%입니다. 제안설명서 10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는 안전교육 기능 강화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98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은 2024년 3월 1일 늘벗학교 개교 전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912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늘벗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잔액이 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통상적인 기관 운영비로 940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 집행잔액은 97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85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3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07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8쪽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고, 예산 전용은 2024년 3월 1일 자 늘벗학교 개교에 따른 가정용 Wee센터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 간 전용하였으며 전용액은 3억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안전체험차량 신규 제작 구매에 따라 조달청 입찰 후 2024년 6월 말에 업체가 선정되어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계약 금액 6억 5000만 원 중 선급금 4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일 자로 부임한 진로교육원 원장 문민식입니다. 평소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로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63만 6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비법정전입금 3500만 원, 특별교부금 및 이자반납금 등의 기타수입 7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61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8482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35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진로·진학 교육 사업에서 31억 583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진로체험 및 교육공동체 진학 설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6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억 111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1471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1억 708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이 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3만 5000원을 반납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1억 445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 및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과 명시이월 사업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2억 4115만 2000원, 수납액 2억 4115만 2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 2억 4115만 2000원입니다. 11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3538만 6000원, 지출액은 188억 1778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8467만 3000원, 집행잔액은 4억 329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120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운영 등 예산현액 4억 4946만 9000원 중 4억 47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만 3000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등 1억 58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만 원입니다. 수업지원교사 운영 등 장학 및 연구사업으로 4억 62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5만 7000원입니다. 학교정보화사업으로 56억 63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521만 원입니다. 체험학습 임차 차량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으로 2억 65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6만 7000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으로 7억 68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만 8000원입니다.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으로 8715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으로 9억 83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마을방과후 운영 사업의 업무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이 207만 원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으로 예산현액 5665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저수조 청소·소독 등 보건관리 사업으로 2억 52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만 8000원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으로 예산현액 1억 3058만 1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로 예산현액 2125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계약 실무 편람 제작 등 재무관리 예산현액 2954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통학차량 관계자 교통 안전 연수 등 학생 배치 계획으로 334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7000원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로 2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4만 7000원입니다. 각 부별 통상적인 기관운영비 등 기본운영비 4억 95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32만 3000원입니다. 사무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으로 3억 41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만 9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 54억 54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9만 3000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7억 98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62만 1000원입니다. 123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정책기획과, 교육복지과 등에서 학교지원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동 등 185억 6019만 4000원을 이체받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을 위해 이체받은 예산 중 9억 7116만 6000원을 정책기획과, 교육복지과 등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25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총 2억 8467만 3000원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사업 개선에서 2025학년도 신학기 학교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스마트기기 점검을 위해 2억 846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6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사업 개선으로 신증설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교육협력과에서 학교지원본부로 예산이 이체됨에 따라 1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 기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입니다. 712쪽 사업계획서를 보면 학교지원본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나오는데요. 75.8% 사용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거의 본청도 그렇고 공과금을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본부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교육학습관이나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들 다 10% 정도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673쪽에 보면 학교지원본부에서 명시이월 된 것 있지 않습니까? 2월까지 하겠다고 하신 것 다 진행됐나요?

이게 특교 15억 사업이었는데 지난해 테크센터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 올리기 전에 이미 13억 원은 집행됐었고, 이거는 2025년도 상반기 운영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끝나고 11월 중순쯤에 사업 계획을 완성해서 12월 초에 계약하고 1~2월에 납품하고 3월에 검수 완료해서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