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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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쪽부터 438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222억 996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45억 4672만 원 중 195억 299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0억 1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6쪽부터 5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2억 1470만 원으로 이 중 241억 8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18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9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2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부터 518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8504만 원으로 15개 사업에 71억 5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 235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498만 원으로 18개 세부 사업에 14억 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79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 687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2쪽까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3178만 원으로 16개 세부 사업에 110억 9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82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5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3쪽부터 52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3288만 원으로 17개 세부 사업에 45억 26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6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4억 3152만 원 중 미수납액 2187만 원을 제외한 94억 96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7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738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2억 9007만 원 중 미수납액 669만 원을 제외한 82억 833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79쪽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56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8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5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억 9502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부터 658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8억 629만 원으로 13개 사업에 84억 7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2억 733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60쪽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5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522만 원으로 21억 9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6쪽부터 867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 현액은 13억 1327만 원으로 9533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4억 861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91쪽부터 89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13억 1327만 원이며, 계획 대비 초과 수입 발생으로 지출액이 9533만 원 증가하여 총 14억 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281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총 5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246만 원으로 집행액은 3억 6354만 원이며, 이월 금액은 7억 1891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1개 기관에 2개 사업 41억 9668만 원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며, 반납액은 2억 8376만 원으로 집행잔액 2억 7850만 원, 이자 526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이거 청약 이후 지금 진행 상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3년도 사업 3개소 완료되었는데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공모 선정된 2개소 건축물 내역 이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516에서 525쪽이거든요. 보시면 도시과나 지금 주택과, 토지정보과는 집행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지출액이 작년에도 한 80%밖에 안 됐고, 올해는 집행률이 64.87%밖에 안 되거든요.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김광운위원

건축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516쪽에서 525쪽이거든요, 결산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범용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집행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대부분이 지금 용역으로 남아 있는 게 집행잔액이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용역이 아직, 지금 금년도 5월에서 6월 말 아니면 올 연말까지 가는 용역들이라 그게 아직 집행······.

김광운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집행잔액이 용역도 용역이지만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같은 국에서 3개 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데 건축과 하나만 저조하면 국장님이 어쨌든 간에 통솔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3개 과는 잘하고 있는데 1개 과가 못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57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도시과 소관 업무인데요. 576페이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보면 도시과의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 성과지표는 달성했는데 한 가지 성과지표가 달성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된 성과지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30회 개최를 목표치로 잡아 놨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25번 개최해서 83%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유는 옆 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긴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감소되어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지금 이 관련된 예산을 제가 결산서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결산서도 517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시과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여기와 연관돼 가지고 많이 남은 목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관련된 예산이 어디인가요?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517쪽에 도시발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부분인데요. 거기 중간쯤 보시면 도시발전 지원이라고 우리가 47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최원석위원

지금 이걸로만 보면 예산 집행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 따지면 83%인데 예산은 한 90%, 약간 괴리가 생겼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은 어떤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과를 1분과, 2분과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1분과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심의하는 1분과가 있고, 2분과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행위를 심의해 가지고 하는 2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어쨌든 우리 세종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인데요.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 사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서면 심의로 많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회의의 안건이 적더라도 저는 계속 실제 현장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서면 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실적이 낮게 나오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실적이 낮게 나온 이유는 안건이 우리가 당초 목표를 30회 잡았었는데, 심의를, 지금 실적은 25회 정도 개최해서 83% 달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안건이 어쨌든 간에 30건이 안 돼 가지고 미달된 상태로 실적이 나오는데······.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장, 실제 심의를 현장에서, 어쨌든 회의를 오프라인 회의를 안 하고 서면 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걸로 나온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로 대면 심의로 하고요. 만약에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 가지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면 심의하면 수당하고 교통비까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서면 심의하면 약간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에서 금액 집행률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면 심의로 대체를 많이 했는데도 예산이 그래도 많이 집행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심의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토론과 의견을 주시면서 해야 하는데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긴 좀 힘들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일단 답변을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서면 심의를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이 결산 내용을 좀 보면 서면으로 진행한다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안건이 적다고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안건이 적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부분은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다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 대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되도록,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서면 심의 활용했다고 써 주셔 가지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면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여쭤봤는, 시의원 중에서도 여기 참여하시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참여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서면으로 많이 대체가 됐다고 하시던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의원님들 같은 경우 연락을 했는데도 거의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런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부분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건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축과는 성과보고서는 592페이지를 일단 봐 주시고요. 여기 장기 미착수 건축물 정비율이 지금 실적이, 성과지표상에 달성 현황에서 실적이 2년 연 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추측을 해 보면 법적 조치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렇게 추측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장기 미착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미착수 건축물 정비 대상을 180건으로 예상하고 잡았었는데 그게 금년도 정비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대상자한테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청문 절차를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한꺼번에 우리 시에 있는 부분을 다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청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180건 해서, 2024년도에 전체 정비 대상 180건 중의 108건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 한 것은 저희가 한 96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한 부분 84건은 금년도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일단 말씀하신 건 법무혁신담당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2년 연속으로 달성을, 목표치를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목표 실적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한 번에 모아서 그 부분을 진행한다는 걸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사실 앞의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낮춰서, 실적을 낮춘다는 건. “한 번에 모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2년 연속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약간 개선에 대한 방법을,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원석위원

아예 삭제한다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우려했던 첫 번째 방법으로 목표치를 조정한다는 것보다 더 극단적이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지표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그 부분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지표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부서들이 다 달성, 초과 달성을 많이 하는데 지금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달성이 안 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안 좋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부서에 대한 이런 문제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실적치를 달성 못 한다고 아예 지표를 빼 버린다는 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걸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법무담당관하고, 청문 절차를 그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쨌든 청문 절차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정 문제 이런 부분이 늦춰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 부분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저희 부서 성과지표 설정할 때 재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면 좀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지표는 그대로 놔두시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조정하셔서 성과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건축과 소관이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

최원석위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이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월되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게 명확한 사유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봤는데요. 일단은 자료, 혹시 결산 첨부 서류 갖고 계실까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281쪽입니다. 보십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82쪽이요?

김현옥위원

281쪽.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월 집행비 명세서가 나오는데요. 건축과에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예산이 4억 7300만 원인데, 2024년도 예산이,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고, 우리 시가 특·광역시 최우수 건축행정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개소가 공모 선정되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정책 중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렇지요? 이게 또 앞으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도 확대시켜 나가서 에너지 성능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보통 내시가 제2회 추경 내지는 연말에, 하반기에 내시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다음 연도 초기에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김현옥위원

현재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은 2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설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설계 한 6월쯤 끝나는 걸로······.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불용액으로 계속 처리가 될 수밖에 없네요, 내시가 그렇게 늦게 나오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불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내시해 가지고 작년 연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전액 다 이월시켜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속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 공모사업이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예를 들면 매칭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측에 이거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요. 이렇게 회계에는 4억 7300만 원을 잡아 놓고 0원 지출이라고 했을 때 이건 회계상에는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결산 심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설계 완료가 언제입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금년 6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설계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25년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현옥위원

2025년도. 그러면 12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다시요, 주거 복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과보고서 자료 614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워낙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청년의, 주택 임차인에게 우리 시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걸 40만 원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일부,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1억 원에서 집행된 건 실제로 7000만 원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이게 뭐, 이것도 사업 시기 문제입니까, 아니면 청년 나이 기준이, 우리 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급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김현옥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19세에서 39세까지.

김현옥위원

19세에서 39세면 우리 시의 지금 평균 어느 정도 인구 기준의, 몇 분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00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추려 보니까 적합자가 한 374명 정도 이렇게······.

김현옥위원

374명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 당초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어쨌든 427명, 그러니까 목표를 원래 500명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27명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추리다 보니까 부적합이 한 53명이 나왔고 적합은 374명이어서 374명분에 대한 집행은 다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들어가는 나이대 있잖아요. 19에서 39세가 우리 40만 세종시 인구 중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500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게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로 해 가지고 보증금 3억 이하의······.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이걸 지급하는지. 그러니까 기준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잡았다고, 많이 잡았다고 말씀하셔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명수는 여기 자료에, 제가 말씀드리면 19세에서 39세까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작위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무작위 추천은 이런 함정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가 있었고, 그 데이터가 있고 2024년도 데이터가 있고, 있을 건데 그것만 소팅(sorting)을 하더라도 조금 더 예측이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고 주택, 아파트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보증금 반환 비용도 조금 상승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부분 좀 말씀을 올리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또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말씀 좀 드려 보고 싶은데요. 자료는 621쪽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621쪽이요?

김현옥위원

네, 토지관리. 현재 우리 세종시에 공인중개사 등록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1200개,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292건이라는 게 그 숫자입니까, 등록된 숫자? 공인중개업이 등록된 게 1290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30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거기 자료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가격 정밀조사 대상자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건 1292건이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1292건이 중개사가 아니고 조사 대상자를 기입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세종에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중개업소는 한 1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업무를 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두 분이 이 정도를 과태료 행정 처분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업무 로드가 예측되고, 사실 꼼꼼하게 다 살피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인력 두 분이 1290이면 거의 1300곳이 될 건데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포인트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과태료를 어떻게 하고,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 집행은 거의 다 됐네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미납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과태료 부과했는데 체납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퍼센트나 체납되고 있어요,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체납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체납······.

김현옥위원

2024년도 기준 20%입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어요, 체납 비율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비슷합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이십······.

김현옥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거의 체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처리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체납이 되면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세원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압류를 걸어 가지고 저희가 체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압류 걸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압류 절차······.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게 20%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향후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계속 지금 저희가 행정 처분하는 게 그분들 재산 조회나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압류 진행을 해도 어쨌든 미납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을,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2024년도도 결산서를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결산 저기는 589페이지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571페이지인데요. 아까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사실 분양을 하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계속 분양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와서 그런 거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그건 조금 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종시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니까 아마 그쪽 관리하는 데 수고가 많으실 거예요. 그중에서 행복아파트 1차, 2차 이쪽은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 그동안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역구라 여러 가지 시설 보강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 집행이 행복아파트 1, 2차를 보면 94%, 93%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에서 이건 전년도 결산인데 그전에, 이렇게 예산 지원이 많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93~94%가 나온 건 나머지,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도 100%까지는 못 갈 그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행복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일부 관리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1차하고 2차 해 가지고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주로 한 2억 3000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운영관리비라든지 그런 거, 만약 시설비라든지 거기 집행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일부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장기수선충당금도 시에서 보조해서 충당해 주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건 그분들이, 시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신일위원

특별수선충당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건 그러니까 적립해 주는 금액에 그 금액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낼 때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들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저희가 굉장히, 4기 들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다른 일반적인 것은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별도로, 지금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지원 내역도 좀 복잡하니까 뭐 뭐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3기하고 4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전에는 얼마까지 어떤 걸 지원했고 지금은 어떤 걸 추가로 지원했는지 이런 건 그냥 자료로 시간상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시민들께서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그걸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차이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이 위치상으로는 1차, 2차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시설이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은 시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상에 문제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전부 교체해 줬고, 또 금년도까지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만이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2년마다 갱신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득 수준이 높으면 거기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거를 안 하고 계속 거주하시는······.

안신일위원

소득이 늘어났는데 안 나가시고 조금 더 사려고 하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더 들어갔으니까 내용이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늘어나야 하는데 민원은 여전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지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틀의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을 조금 더 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건데요. 이게 최근 거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릴게요. 첫마을 쪽 아파트인데, 단지 수는 여기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여기도 우리가 민원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거지요. 만약에 결산도 저희가, 우리가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걸, 결산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마침표를 찍는 기능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가는 건데 저희가 뜬금없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잘못된 걸 가지고, 결산이 이미 지난 걸 가지고 저희가 하면 집행부도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주택과에서 2023년도, 소명 자료 제출도 2023년도, 그러니까 9월, 10월 거인데 그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이 또 한 1000만 원 가까워요.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처리를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알아 가지고 원복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몇 년 지나면, 갑자기 올해 이게, 얼마 전에 이게 벌금이, 과태료 부과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입주자 대표 수당도 얼마 안 되잖아요. 2년마다 또 바뀌고. 그러면 몇 년 전 거를 갖다가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해 버리면, 여기도 결산을 저희가 시간을 좀 이렇게 맞춰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단지 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컨대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 회계 감사를 요청해서 그 당시 일정 기간을 회계 감사를 해 보니까 위반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신일위원

회계 감사 그 시점이 말하자면 늘어진 거였군요. 그러면 이건 또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료를 이따가 한번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이거 방송으로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남으니까. 그러면 양쪽, 민원을 넣으신 분이나 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건 아마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져 있을 테니까, 저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에 의해서 써야 하잖아요. 아마 그 계획이 좀 부실했든지, 아니면 항목을 좀 빠뜨렸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찰 과정에서, 충당금 사용할 때 입찰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된 것 같아요.

안신일위원

입찰 과정에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신일위원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린 건 우리가 공동주택이 엄청 많다 보니까 유사 사례가 많아질 것 같아요, 분쟁도 많을 테고. 그래서 이걸 다 자료 요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가지고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이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민원이 계속 쌓일 텐데,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사실은 거의 봉사직에 가까운데 주민들 중에서 누가 입주자 대표를 하려고 손을 들고 봉사를 하겠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건데 이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4-2 책에 보면, 437페이지. 펴셨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437페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이게 보니까 토지정보과 같은데 미수납액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뭘 뜻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금액이 큰 부분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지역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적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의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땅을 더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땅 경계를 도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땅 조정을 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진 분은 돈을 내놔야 하는 부분이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미수납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조금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보면 예를 든다면 내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재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 집 건물이 내 땅까지 넘어왔다 이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땅만큼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 갖고 여기 줘야 하는데 땅이 괜찮고 좋으면 돈을 철커덕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사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땅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안 살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지나서 일수불퇴가 되니까 돈을 안 낸단 말이지, 이제.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거지요, 시에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로 쌍방 간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땅 가격은 이미 우리가 감정가라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학서

김학서위원

감정가가 만약에 도로 쪽으로 내가 땅을 더 사야 된다고 하면 빛이라도 얻어 갖고 얼른 빨리 처리할 건데 또 뒤쪽으로 해서 별로 나한테 쓸모없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영 안 맞아. 그리고 근저당이 들어와도 지금 1000원짜리를 20년 후에 내도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오래 가는 부분에서는 최소한도로 은행 이자라도 붙어서 늘어나는 그게 있어야만 돈을 낼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통 딱지하고 똑같아요. 한 번 오르고 나면, 그래서 안 내니까 거기도 막, 그 기간 동안 안 내면 50% 올라가고 막 올라가잖아요, 교통 신호등 위반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돈 안 내면. 그것도 차에 가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떤,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돈을 안 내면 은행 이자라도 연년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성해서, 그 사람이 땅값을 내야 세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 해서 세금은 잔뜩 썼는데 내도 안 내도, 나는 나중에 내, 시간 날 때 내면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 같으면 돈 없으면 바로 내겠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조정해 주면 금액을 납부하는 어떤 여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학서

김학서위원

분할이라든가 월별로 얼마씩을 걷는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납액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돈 안 내요. 100원짜리를 20년 후에도 100원이면 20년 후에 내지 뭐 하려고 지금 내느냐 이거야. 어차피 등기는 내 앞으로 넘어왔고 근저당만 시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책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그 책 말고요, 이 두꺼운 거, 성과보고서. 천천히 하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오백······.

학서

김학서위원

칠십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서 보면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보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 활동 점검 건수, 공공시설물 인수 유관기관 실무 협의 건수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공공시설물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쪽에 인수했다는 거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시설물에 도로도 있고 복컴도 있고 LH나 행복청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로 넘어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도 목표보다 달성률이 200% 된 부분도 있고 뭐 83%인 경우도 있고 150%도 있는데 우리가 복컴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건설청에서 넘어오는 공공시설물이 점점 늘어날 건데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돈이 이제 계속 우리가 관리, 넘어오는 만큼 우리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68%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상당히, 한 1000억대 이상 더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한 2000억 이상을 거기 유지관리비에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즉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을 제가 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2030년에 우리 세종시가 완공됐을 때 건설청에서 다 넘어오면 한 2700억 정도가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문제 없게 관리 비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저희가 지금 딱히 계획을 세워 놓은 건 있지 않고요.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복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복컴 내에 있는 시설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투입도 적게 되고 하는 부분이라. 딱히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이 지금 수립돼야지만 그때가, 2030년이 닥쳐왔을 때 문제점이 없지, 그걸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세종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안에 어떤 자족기능을 갖춰서 세수가 2030년부터는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뭐 땅, 흙 파서 돈 낼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복컴 같은 경우는 도시는 그래도 수영장 만들고 뭐 하면 사람들이 꽤 많지만 시골 같은 데는 사람들이 몇천 원 내고, 6000원 뭐 한 번 나올 때마다 쓸 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또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공공시설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지어 놓고 가동률이 10%, 20%, 30%다, 이러면 정말로 적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가 어떤 세수가 많아서 아까 같은 법인세나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돼서 세금을 많이 낼 때 시 재정이 좀 올라가서 그런 걸로 커버하면 되는데 세종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공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뭐라 그럴까, 와촌공단, 국가공단이 되는데 거기에 참 전격적으로 우리가 잘 입주시켜서, 큰 기업을 입주시켜서 세수도 많이 받고 소비 시스템도, 공실이 메워질 수 있는 인원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세금을 다 거두어들이거든요. 소비 시스템, 누가 나와서 돈을 쓰면 그다음에 그 돈 번 사람이 다른 부분에 돈을 쓰고, 돈을 쓰고,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어떤 세금이 올라가고 또 경제가 활력이 되는 경제의 논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장님은 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예산상 문제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이 들어와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우리가 세출 부분도 짤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업입지나 투자유치팀하고도 건설국도 각 관련 부서가 모여서 TFT로 해서 기업이 어떤 직종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는 30년 근무하고 매출액이 300억이고 월급 기초는 250억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초임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근무해요. 그랬을 때 화이트칼라와 근무하고 월급도 많이 타야지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세종시는 그런 걸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받지 않는 작은 기업, 월급이 적은 기업, 이런 부분을 받다 보니 세금이 정말, 법인세 어제 보고받았는데 뭐 몇백억도 안 돼요. 대부분 청주나 대전이나 천안은 몇천억 단위로 내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자족기능은 참 힘들다. 인원이 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원이 감소되고 세종시는 중년 도시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설국 혼자가 아니라 관련 부서 전체 TFT를 구성해서 그걸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73쪽 저도 잠깐 보겠는데요. 과태료 부담금 이쪽 부분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결산서 말씀인가요?

김효숙위원

네, 결산서 보시면 437쪽에 과징금, 뒤쪽에 보시면 과태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을 좀 보겠습니다. 437, 438, 회계연도 결산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437쪽에.

김효숙위원

네,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주택국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데 중요한 부서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 했을 때도 좀 봤지만 미수납액이 금액은 타 시도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비율이 굉장히 좀,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토지정보과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36%고, 특히 개발부담금 미납액은 징수율이 18%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보면 28억을 징수해야 하는데 실제 수납은 5억만 된 거지요. 그러면 23억이 미수납이 된 거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담 금액이잖아요. 이게 너무, 징수율이 이 정도가, 타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타 시도도 물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징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징수율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딱 집어서 예를 들어 지금 개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 보통 납부 기한이 6개월로 정해서······.

김효숙위원

네, 분납 가능하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분납도 가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도 안 좋고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개발해 놓고 만약에 토지도 분양하고 해야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부담금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걷히는 부분이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이 기간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6개월로 장기 분납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 말에 부과를 하더라도 2025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수납을 한 부분이 있어서······.

김효숙위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왜냐하면 작년의 결산 내용을 저도 봤었는데 징수율이 그런 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낮은 편이에요. 혹시 다른 시도가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다른 시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효숙위원

네,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2024년 기준 아니고 2023년 기준을 봤더니 저희만큼 10%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해 보셔서 타 시도랑 비교해 봐서, 예산은 크지 않더라도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은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확장이 되고 여러모로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시가 완성이 됐을 때는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징수율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체납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현재 압류까지 해 가지고 독촉도 계속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개발업자들이 부도라든지 이렇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징수율이 36%고 이 부분은 찾아보니까 거래 금액에 따라 굉장히 차등도 되고, 예를 들어서 1억에서 5억 미만 같은 경우는 3개월 이하 지연되면 25만 원, 3개월 초과 지연되면 2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커지거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되는 과태료 징수되는 것들이. 이게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거래 신고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안내가 제대로 잘되고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안 내도 될 금액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그 안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부동산 거래하시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뭘 통보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편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징수 관련해서의 공무원분들 노고를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거는 꼭 내야 되는 돈을 안 내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1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 농촌 마을 유휴 자원 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 보면 이것도 용역인 것 같은데 2024년에 예산은 잡혔고 결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6000만 원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지금 아직도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언제 끝나요, 조사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올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올 연말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아니, 뭔 조사를 그렇게, 용역 조사를 오래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농림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 실태조사 하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발주도 늦었지만 어쨌든 이게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한, 우리 시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용역 기간이······.

김광운위원

아, 시 전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용역 기간이 상당히 긴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 할 때 같이 조사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22년도에 한번 조사했었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 마을 유휴 자원 조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농촌 소멸과 관련해서 빈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해서 등급까지 매겨 가지고 앞으로 이 빈집이······.

김광운위원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용하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생은 재생하고 철거는 철거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부분이라 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진행이 늦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농촌 마을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치원 죽림리에 보면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공동생활형 주택 7층짜리 짓다 만 거 2층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시 무슨 경매가 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 그것도 어쨌든 빈집 종류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렇지요? 철거한다든지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빈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1년 이상 거주를 않는 집을 갖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빈집이라고 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라 약간 좀 차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데 중단된,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중단된 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건 없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건 그 사업, 일단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고요. 그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주체가 판단해서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빈집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 줘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지금 법이 생겼다면서요, 강제 철거 법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강제 철거가 일반적으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를 않는 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철거해 주고 있거든요. 보조금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빈집이라고 하면 빈집 소유자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을 하다 말았는지 아니면 건축을 하고 완전히 집이······ 아, 중단된 건축물이랍니다, 거기가 지금.

김광운위원

아니, 중단된 건축물인지 알아요. 아는데 저쪽 2개 있잖아요. 죽림리의 저쪽 큰 건물은 어쨌든 비계라도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 놨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비계도 설치,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철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계속 이거를 경매가 나왔다가 사신 분이 철거를 한다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피드백이 안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해 줘야 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나면 몇 개월이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지나다니다가 주민들한테 계속 “이거 철거해 준다더니 언제 철거하고 언제 정리하시는 겁니까?” 매일 얘기합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하고선 거의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민원은 받고, 제가 그렇다고 계속 전화해서 “이거 언제 처리할 거냐? 언제 치울 거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그분한테, 소유자한테 철거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약간 분쟁이 있어서 진행 상황이 계속,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상태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한 게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경매받은 사람이 또 경매 주고, 경매 내놓고, 계속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경매받는 사람이 일단 그 인근 환경이라도 좋아지게 겉에 비계라도 있는 거 다 철거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장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성과보고서 614페이지랑 결산서 52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일단 성과보고서 614페이지 주거 복지 전세 보증금 부분인데요.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계획한 예산을 모두 소진해 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발생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70%만 소진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남고, 심지어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 같은 것도 잘되고 있는지? 보통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이런 게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보면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걸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지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제목이 ‘청년’이 붙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우리 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원 대상이 청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는 6000만 원 이하.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를 왜 청년으로 한정해 가지고 사업명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기획실에 있는 청년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 7월에 저희 주택과로 넘어온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2023년도에는 3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도에는 5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한 7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초기다 보니까 홍보도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가 자격 요건을,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자격 요건을 우리가 임의로 확대하고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오히려 자격 범위를 줄여 버린 거잖아요, 청년으로 한정하면서. 물론 여기 직접 이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국토교통부 사업이 우리 세종시로 오면서 청년으로 대상자가 한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됨으로써 작년 예산을, 1억 원의 예산 중에서 30%의 불용이 발생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언급을 하지만 나중에 다루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단 청년정책담당관의 사업을 이관했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여기 주무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주택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리모델링 현황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사진으로 잘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 신흥1리 경로당하고 연기2리 경로당, 그다음에 2024년도 결산상에서 금액은 2025년도로 한다는 거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청한 4-2, 그러니까 이게 집현동이지요. 사전 청약 방식이라는 게 새로운 방식인데, 말하자면 사전 청약을 하셨던 주민들이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다행히 우리가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 사업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마 우리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생겼을 거니까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2022년도에 이 부분이 사전 청약으로 해 가지고 청약을 받았던 부분인데 사업 시행자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본청약을, 당초에는 2024년 4월로 예정했었는데 그게 2025년 9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사전 청약을 받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독려해서 빨리 본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일반 청약자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약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사전 청약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얘기해서 빠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을 하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후면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여기 사전 청약을 하고 본청약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또 입주까지 하려면 본청약을 한 이후에 시간이 또 걸리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2년도에 했으니까 사실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청약 통장이 묶여 있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묶여 있고 지금 2025년도면, 만약에 그때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 3년 후면 2028년도가 되는 거지요. 그럼 2022년도부터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로드맵이 안 나와 버리면, 그리고 2022년도의 분양가하고 2025년도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면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피해가 사실은, 재산상의 피해나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선 기간이기도 하니까 선거에 영향은 미치면 안 되니까 간담회는,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는 분명히 열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저도 반드시 참석을 할 테니까 일정 조율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거는 세종시에서 집현동이면 위치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부분을 찾아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종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시민들께 피해가 안 가고, 또 사업 주체, 시공사나 이쪽도 사실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쪽도 한번 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적당한 시기에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열띠게 질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결산 심사를 몇 번 진행을 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런데 고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같은, 반복적인 지적들이 지속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보시고 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뭐, 시스템이라든지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야 하나, 부적합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가 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여건에······.

김현옥위원

도시주택국상 이월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 상황이 건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이월 금액이 안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사료가 되고 그······.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아까 지적재조사 같은 거, 예를 들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불부합지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토지정보과 관련인데 끝으로 첨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세종시가 국회의사당 이슈라든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동산 쪽에 뜨거운 감자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면 우리 세종에 크게 보탬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동산 투기로 가면 오히려 인구 유입의 폐해지요. 인구가 잔류 유입돼야 좋은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 부족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 처리를 해도 20% 정도가 계속 체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세종시 예산 부족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느냐면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징수를 잘하느냐.’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를 줄이려는 노력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 20%를 받기 위해서 또 행정 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 주셔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그쪽 분야의 인원이 한 분이라도 충원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시기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이 복귀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인수특위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578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 합동 점검 건수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고, 지금 검토보고서도 갖고 계시지요? 검토보고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118페이지를 펴 주시면 거기에 성과지표 보면 시민 참여 합동 점검 건수로 돼 있거든요. ‘시민 참여 점검을 몇 회 했다.’ 이게 성과 목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점검하고 난 이후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보완 사항 이게 얼마만큼 이행이 됐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산식을 횟수보다는, 횟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 결과, 이거에 대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완수했냐. 뭐 지적 사항이 한 열 가지가 나왔다 하면 그 조치가 열 가지 됐으면 저희가 100%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만약에 열 가지를 했는데 여덟 가지밖에 안 됐다, 그럼 80% 이행이 된 것이고. 이런 결과가 좀 더 합리적으로 목표 성과를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좀 더 측정해야 할 것인가, 좀 합리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의 어떠한 주거환경 여건 개선, 또 공공시설 이용의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변경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39쪽부터 445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250억 8206만 원이며, 그중 222억 4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20억 248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2458만 원, 보조금 6억 801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1억 20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26쪽부터 53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235억 612만 원으로 1112억 218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44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595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9384만 원 중 393억 8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20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2728만 원입니다. 결산서 52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8597만 원 중 551억 8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478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1쪽 도로과 소관은 예산현액 160억 3827만 원 중 126억 8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14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 지능형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8805만 원 중 53억 46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9억 301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3억 860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12억 5966만 원 중 3억 26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총 563억 488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33억 46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542억 4745만 원 중 520억 8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1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1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서 191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2개 기관에 4개 사업 83억 76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5억 7593만 원으로 집행잔액 5억 205만 원, 이자는 7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은 다양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서비스 혁신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 조사 건수, 이거 조사한 것 좀 자료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김광운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2023년 2024년하고 2개 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기존에 자전거 시민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 그걸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년간의 내용을 요청했는데 2024년도 것만 와 가지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마을택시 7개 면 45개 마을 30개 노선 운영 잘하셨습니다. 이용객이 3만 9000명 정도 됐는데 이걸 노선별로, 마을별로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노선별로 이용객 수도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검토보고서는 146페이지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62페이지요. 결산서는 5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여기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 조사 건수 대비 돼 있는데 이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지표 산식을 말씀드리면 조사 건수, 분모가 조사 건수가 되겠고요. 그 조사한 업체 중에서 법령 위반한 건수, 그래서 그걸 당초 목표를 작년······.

김광운위원

그러면 110건을 했으면 41건을 의심 업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이게 국토부에서 의심 업체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제 대조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법령 위반한 업체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직접 조사한 적 없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 일단 의심 업체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2년마다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2년마다 조사한 그 건수가 아까 말대로 백, 아니다, 225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국토부 의심 업체 그 건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말하자면 2023년도에는 225건 조사해서 법령 위반은 33건을 하신 거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10건.

김광운위원

이게 225건이 저희 거하고 같이, 국토부 거하고 같이 겹친 거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올해 거는, 말하자면 작년 거는 110건이 국토부 것만 해서 41건이 된 거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리고 올해는 다시 회계과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국토부 합쳐서 다시 또 검사할 예정입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내가 인력 모자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좀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 본 결과 아직도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나게 있는데, 저도 직접 찾아낸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재작년에 찾아서, 그게 여기에서 상호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조치원 복컴 지은 회사가, 49% 지분 가진 데가 아예 주소만 여기에 놓고 책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 보니까. 거기 현장에도 내가 갔을 때 그분들도 “여기 직원들이 상주하느냐?” 했더니 “상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 컴퓨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 조사 건수, 이건 내가 볼 때 달성 성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225건을 조사해서 33건을 위반했는데 이걸 달성률로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성과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시고요. 이게 어차피 매년 어떤 기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표로서 약간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지표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고 일관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적발된 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225건을 조사했는데 몇 건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성과지표로 할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조사를 다 해서 30건을 찾은 건데 잘한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페이퍼 컴퍼니가 이렇게 있다는 걸. 그랬는데 이걸 성과지표로 해 갖고 이렇게 낮게 지표를 딱 붙여 놓으면 이건 성과지표에서 맞지 않다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걸 잘 검토하시고 정리하셔 갖고 이렇게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지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안신일위원

바로 옆 페이지라, 663페이지거든요, 바로 옆에. 일단 내부 도로망 확장은 127%로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663페이지.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 보면 원래 했던 것보다 원형 교차로로 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또 주민들 요구 사항까지 잘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건 예산 성과로 보면 굉장히, 퍼센티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 1000억도 넘는 예산을 잘 쓰시느라고. 그런데 669페이지로 넘어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건 76억 정도인데 결산은 45억 정도예요.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669페이지에 보시면 부강리, 전의, 번암, 용포리, 이렇게 4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억입니다, 각각. 이게 작년, 예를 들면 2024년도 12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특교세.

안신일위원

아, 12월이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을 했고요.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착공 중에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퍼센티지가 앞에처럼 도로 계획, 내부망 도로 환경 조성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10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내년도 사업 평가를 할 때? 내년도에 결산할 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내년도 결산할 때요?

안신일위원

네, 이 앞에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망 확장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이렇게 했는데 127%로 나오는 게 이게 저희도, 우리가 보는 방법이잖아요. 개설하면 100%일 텐데 이게 127%를 한 것처럼, 669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처럼 빨리 완공하거나 안전시설을 좀 추가하면 여기도 또 100% 이상으로 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걸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4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특교세는 보상이 아닙니다. 토지 보상 이외의 공사 착공, 예를 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특교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예정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비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대부분 보상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예상치 않게, 쉽지 않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예정대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100%로 안 잡고 약간 하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교세를 받은 건 100%가 추진이 가능하지만 일반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에서는 보상과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목표 이렇게 잡아 가는 것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산건위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고운동에서 장군면 넘어가는 현장 답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품종 재배단지 앞에는 길가에서 이렇게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 답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끝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혹시 현장 답사 갔다 와서 파악된 게 있나요? 그런 거 보고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도 몇 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현장을 다, 위원님이 다 돌아보신 데 제당선, 봉소선 다 다녀왔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성도 있는 데가 있고 또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다만 이게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결국 특교세가 아닌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결산인데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갔다 와도, 지금 2024년도 결산처럼 사실은 도로 쪽은 반영도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다음 행감 때도 같이 계속 이렇게 짚어 갈 테니까 지금처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대신에 이게 뭐 하나 하는 데에 예산이 다른 곳처럼 1000~2000만 원, 몇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얘기를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년 전부터 한 얘기거든요.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한 얘기인데 사실은 진척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은 현장에 갔다 오면, 민원인들은 바로 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수고하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챙겨 가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긴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원석 위원님 하고.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먼저 짧은 거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면, 성과보고서 675페이지 봐 주시면, 지능형도시과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성과지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675페이지 보고 계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 보시면 성과지표 중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공 수라고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목표가 100이었는데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다음에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가 10분의 1로 줄어 버렸어요, 실적 목표량이. 그런데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2023년, 2024년이.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인데 목표 실적을, 목표 설정값을 10분의 1로 이렇게 대폭 하향한 이유가 뭘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정확하지 않은, 2023년도만 일단 말씀드리면, 분석 보고서 제공 건수라는 게 저희들이 1년마다 각 부서별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서는 일단 상·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부서에서 10개의 분석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보다는 좀 더, 분석 보고서 완성이 1건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초 목표 대비, 그러니까 100%를 완성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마 건수로 파악되는데요.

최원석위원

네, 건수예요. 100건에서 10건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당시의 목표는 아마 건이 아니라 100%지 아닐까 일단 생각이고요.

최원석위원

아니요, 건으로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면. 건과 수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단위가 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아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024년처럼 당초 10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2024년도에 11건의 분석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2023년도도 10건을 했는데, 10건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10건을 달성해서 아마 100% 표시를 한 것 같은데 표기 자체를······.

최원석위원

아니, 그런데 100으로, 오타 난 거예요, 그러면? 오타로 이해하면 될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2023년, 2024년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변동이 없길래 간략하게 여쭤봤는데 조금 걸렸네요. 일단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 52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 보시면 교통안전관리에 교통안전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성과보고서는 637에 어떤 사업인지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 시의 안전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교통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에 관련된 안전 표지, 노면 표시 이런 건데 예산의 40% 가까이가 내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올해 집행이 못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 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량의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실시가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두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교통안전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관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3억 8200이 이월됐는데요, 작년에서 올해로. 이 사업은 정부세종청사 주변 보행환경 편의 증진 사업으로 전액 특교세입니다, 4억이. 이게 작년 10월에 행안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작년 10월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이월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입니다. 이건 조치원 명동초등학교의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교세 1억, 시비 1억입니다. 이것도 작년 10월에 저희 시에 배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절대 공기 부족으로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둘 다 10월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교통, 노면 처리하는 건 절대 공기를 좀 빨리하면 가능도 한 거 아닌가요? 이게 대규모 공사는 아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도 설계를 하고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주민 의견 수렴까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526페이지 보시면, 바로 위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요를 파악하는 용역을 진행하시는 데 사용하셨다고 나오거든요. 당연히 예산의 사용에서는 100% 공감은 하나 이게 사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우리 시가 단계별로 진행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고요. 이게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이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까지 1만㎡ 단일 대상으로 하다가 작년에 단일과 균할 분등 그것까지 포함되면서 기존의 69건이던 것이 작년에 350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걸 계상하지 않고 사실상, 그 당시에는 아마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을 조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장을 송부하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됐을 시기에 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은 예측을 잘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 사용에 대한, 예산 사용에 따른 상황을 예측이 가능했을지 불가능한 상황일지를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례상에도 연차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추후에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연차별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미리 사업 예산 수립 단계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52페이지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고, 또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 버스 도입에 대한, 629페이지. 1년에 버스가 몇 대 정도나 바뀌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바뀐다는 말씀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내구연한이 돼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 사이 바꾸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시골 버스노선에는 잘해 봐야 1명, 2명 타고 다니거든요. 작은 버스는 제가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작으니까. 그런데 큰 버스에 1명, 2명 계속 타고 다니는데 큰 버스를 돌린단 말이지요. 누군가한테 물어봤더니 가스차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뭐 1명, 2명 타고 다니는데 큰 버스를 운영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 그러면 그거 단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작은 차로. 옛날처럼 시골에 사람이 많아서 장날 같은 데 꽉꽉 차서 가고 평소에도 거의 반 이상을 차고 가는데 요즘 빈 차로 갈 때도 많고, 잘해 봐야 서너 명, 많으면, 없으면 한두 명 이런 건데 그걸 꼭 큰 버스로 돌려야 되는 건지? 세종시가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버스 대수가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양적으로는 팽창이 됐는데 아까 말대로 그런 비효율적인 노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읍·면뿐만 아니라 신도시 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측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달 한 번씩 한 번씩 찾아가면서 버스노선을 효율화하자. 그리고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두루타, 아까 마을택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부는 또 중복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호 접점 부분을 보완해서 재정적 측면을 절약하고 효율화시키자에 목적을 두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면 두루타 같은 걸 버스노선대로 운영하면, 횟수를 많이 하면 차라리 두루타도 운영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버스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엄청 나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거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루에 16만 원씩 100대만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바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것이면. 그러면 큰 차가 필요한데 3년밖에 안 썼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 새로 살 때 작은 거 사서 노선 채우고 큰 거는 큰 거 필요한 노선에 집어넣고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세이브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작은 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25인승. 그거 같은 경우는 가스차가 안 나오나요?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거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대부분 수소차나 전기차.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또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차와 수소차와 가스차와 기름을 때는 차가 유지비가 하루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참고가 돼서 정리하고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해서 담당자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물 한 잔 드시고요. 말씀을 속사포처럼 답변을 막 그냥 하셔 가지고······ 일단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일단 성과 분석 부분에서, 페이지가 65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말씀······.

김현옥위원

651페이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교통체계 선진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공정률이 기술 운영 용역에서 100%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 달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신호 최적화를 위해서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끝난 게 지금 보니까 2024년 12월에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이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아래에 보시면 세종로, 갈매로 등 주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 부분. 이런 부분을 교통 흐름에 맞게 교통신호 체계를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나오면 경찰하고 공단하고 협업해서 적정하게 교통신호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 삶에서 얼마나 더 편리해졌냐라는 척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노선에서 버스 도착 시간이 플러스마이너스 3분 이내, 이것도 지금 수치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오차 범위.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었거든요. 그러면 버스정류장 있는 데가 P존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도로변에 정류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추려고 버스들이 P존에 애매하게 들어가서 뒤에 이용하시는 차량 운전자들이 못 가 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어떤 교육이랄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내에 다음 정류장 1분 후에 도착, 5분 후에 도착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사분들이 P존에 정확히 안 들어가시고 엉거주춤하게 걸쳐요. 왜냐하면 바로 빠져야 하니까. 그러면 뒤에 오는 출근 차량들은 또 막히고, 그 뒤에 쭉 막혀 가지고 일반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불편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 해소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자료, 같은 책이고요. 654쪽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만큼 사실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잘되어 있고 또 어울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시스템화도 잘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2023년도보다 예산이 약 25억에서 2024년도에 53억, 그리고 2024년도 결산 보니까 약 43억 정도가 결산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공영자전거 운영, 위탁 비용이지요, 이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결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좋아요. 지금 다 잘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자전거 문화 속에 있어서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펜스 같은 걸 잘 쓰지 않는 곳의 걸 빼서 다른 데에, 더 이용 많은 곳으로 재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다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헬멧을, 안전모를 쓰고 가시는 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이 안전모가 미착용됐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부과 대상입니다.

김현옥위원

부과 대상 맞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부과하신 적은 있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현옥위원

경찰서에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범칙금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안 쓰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범칙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잘 단속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건 경찰청에 한번 협업을 요청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모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68페이지인데요.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2023년도 결산은 4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 예산이 27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중에 사용하신 게 지금 24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신 거고, 이 금액이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기 좋았지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어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44억에서 갑자기 270만 원으로 예산이 줄면,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마 농로라든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배수로.

김현옥위원

네, 배수로 이런 확보 차원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올해도 예산이······.

김현옥위원

이 정도 수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예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은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읍·면별로는 일단 일정한 규모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규모 사업을 저희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본청에서 세우지 못하고 읍·면별로 조금씩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일단은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표 640이고요. 성과보고서 640.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6페이지요?

김광운위원

640.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640이요?

김광운위원

네, 주차질서 확립.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면 지금 불법주정차로 건수가 8만 3000건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많이 보유해서 줄여야 될 상황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위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주차장이 계속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이게 신도시 쪽에서, 말하자면 이쪽 동 지역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도심 쪽, 저쪽 읍·면 지역 상황입니까, 이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신도시가 계속 확장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장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일반, 저희들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을 안 들어가고 지상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약간 양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 단속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의 고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주차 단속은 3대가 있는데 3대로는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카메라,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버스전용차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전체 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불법 6대 구역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김광운위원

불법 6대 구역은 쌍선, 어린이보호구역······.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소화기 설치 지역······.

김광운위원

네, 소화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다음에 인도 뭐, 이렇게는 안 되고 있지요.

김광운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범칙금을 보냈는데 거둬들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범칙금 회수가 잘 안되는데 94%나 회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하고 세종시민들이 잘 내시나 봐요, 돈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수납도 하지만 체납도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체납은 어느 정도 돼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체납 규모가, 이게 약간 다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거의 이게 지금 여기는 19억 정도가······.

김광운위원

19억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못 거둬들인 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못 거둬들인 게요.

김광운위원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지만 또 못 거둬들이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상.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면 2024년 예산을 지금 5억 7600으로 잡은 건데, 그렇게 하고 5억 4300을 거둬들였어요, 말하자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건 여기에 대한 쓴 사업이고요. 이건 사업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수납 금액이 아니라 이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별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김광운위원

아, 지도·단속할 때 쓴 비용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단속하면서 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19억씩이나 못 거둬들이고 있으면 적자 아니에요, 적자, 이렇게 되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이 체납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광운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100만 원에 고지했다면 얼마나, 몇 프로,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몇 프로나 돼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수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운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좀 봐야 하는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미수납되는 걸로.

김광운위원

30%?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세나 이런 걸 안 내면 어느 순간에 넘버를 떼 버려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번호판 영치.

김광운위원

네, 번호판 영치를 해 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한두 달만 딱 지나가면 번호판 영치를 하더라고요, 자동차세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상습적으로 걸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 분들은 영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누적 수납 비율이 84%고요. 미수납이 누적된 게 16% 정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아까 그런 분처럼 독촉이나 압류, 번호판 영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체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징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첫 번째가 우리가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거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된 거에 대한, 어쨌든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미납된 거에 대한 과태료도 걷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시간이 좀 갔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구두로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행감도 있으니까. 마을택시 이용 현황하고 마을별 이걸 자료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실 두루타하고 함께 맞춰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니까 사실은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두루타도 면에서만 돌아야 하고, 그 지역에서만 돌아야 하는데 처음에 마을택시나 두루타나 이응버스나 생길 때의 여건하고 지금하고 세종시가 급변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런 수요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결산에서는 금액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만족도 내지, 그러니까 투입한, 그러니까 택시 이용을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두루타를 했을 때는 15만 4000명 정도가 했는데 57억이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이용할 때 1만 3000원대가 되고 어떤 건 3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결산을 보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실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저희가 늘리는 게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효율적인가. 마을택시를 늘려야 하나, 두루타를 늘려야 하나, 아니면 이응버스를 늘려야 하나, 우리 도농 복합도시 상황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각각의 법에 따라,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마을택시라든지 두루타, 이응버스, 이응버스는 신도시고 두루타는 읍·면이고요. 그다음에 마을택시 또 마을버스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읍·면 지역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의 교통수단이 있고, 각각의 법이나 조례에 따라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내부 봤을 때는 팽창을, 어느 정도 양적으로 팽창은 됐지만 중첩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루타의 경우 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쯤이면 한번 전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양한 방면의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반기까지 나오면 내년부터는 이걸 반영해서 버스 효율화, 마을택시, 이응버스, 두루타, 전체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그다음에 통합할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결산서 5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봐 주시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그중에서 일단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보시면 전년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또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로 또 이월됐고 잔액도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게 2023년도에 세종시 주관으로 대전 그다음에 공주 그다음에 청주, 4개 도시가 대중교통 환승 요금 체계를 같이 묶자 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세종시가 주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당초 착수하려다가 3개 시도의 예산이 추경에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2023년 12월에 저희 시에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3개 시도 예산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31억을 이월했고요, 2024년도로. 작년에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또 중간에, 작년 9월쯤에 M1 버스하고 1003번 버스가 대전에서 일단, 중간에 대전시에서 약간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 중단한, 잠깐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말까지 끝내지 못하고 다시 올해로 이월돼서 최근에 용역이 완료되고 비용 지급까지 다 끝났습니다, 3월에.

최원석위원

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완료가 됐어요? 지금 이 결산서만 보면 기존에 이월됐던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또 이월돼 가지고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렇게 잔액 남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잔액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최원석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잔액이 2억 6800만 원 남았잖아요. 총사업비가 차지한 부분에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낙찰차액은, 아마 계약 금액의 낙찰차액이 2억 4800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잔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예측치랑 좀 차이가 있긴 있었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옆의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사전 조율 단계에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불가피했던 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당시에 특히 M1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에 대한, 버스를 어디가 원래 들어가야 하는데 대전시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결국 저희 시에서 다 투입된, 그 과정, 협의 과정 중에서 아마 대전시하고 약간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 조율에서 이런 걸 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노력했으면 그래도 연내에, 작년에 끝냈지 않았을까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월 사업이 잔액을 많이 남기고 끝난 사업이 하나 또 있지요?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지금 16억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그리고 약 8억 정도만 사업에 투입하고 8억은 반납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전동면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은 이게 특교세 사업입니다. 특교세로 8억, 저희 시비 8억, 총 16억이 되겠고요. 당초 16억 요구할 때는 하천변에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막상 예산을 받고 설계하는 과정 중에, 하천을 하려면 홍수위 확보가 필요한데 기존 도로보다 약 1.5m 높이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실제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3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만한 16억이 안 들고 8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기존 도로 확장으로 대체했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8억은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수립 단계에서 세웠던 우리 계획이랑 실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차이가 있어서.

최원석위원

네, 예측과 실제가 좀 차이가 있어서 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이게 특교세만 반납한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 반납은 전혀 없는데.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매칭사업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매칭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잔액을 남기는데 보조금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상관없답니다.

최원석위원

아, 상관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국비 부분은 다 쓰셨다니까 우리 시비 쪽에서 반납을 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좀 면밀한 사전 검토 부탁드리고, 또 짧게 하나만, 그 밑엣것도 하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되고, 또 일부 금액을 사용하고 2025년까지 돈이 1억이 넘어왔는데 이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밑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도 당초 이월된 거, 4억은 특교세입니다. 전액 특교세고요. 이건 2023년도 11월에 행안부로부터 받았고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은 2024년도에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사이에 1억은 자전거도로 위험 지역, 3생 지역에 저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세가 1억이 내려왔고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건 다시 이월을 시키게 됐고요.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듣고 보면 다 어느 정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약간 이런 차이를 좁힙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무리로 한말씀 드리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우리 시가 계획했던 일정과 차질이 있는 상황으로 진행됐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중요한 건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 평가 부분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성과지표들 달성 내용들만 보면 다 달성, 초과 달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과의 사업을 열어 보면 이렇게 미진한, “미진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들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성과지표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정말 성과지표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 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능형도시과 자료 성과보고서 673쪽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네, 펴셨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련 성과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방문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선별 관제 시스템 이게 확충되었어요. 기존에 600대에서 702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자, 그 위에 보면 소통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중의 세종시티앱이 운영되고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통합으로 운영하시겠다라고 기존에 한번 말씀을 주신 게 있었어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앱이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앱이 너무 많아서 설치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시티앱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앱이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 계획은 시티앱하고, 관광 부서에 앱이 있습니다. 그걸 1단계로 통합하고, 하반기까지 하고······.

김현옥위원

올해 하반기입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네, 저희들은······.

김현옥위원

2025년도 하반기에 통합하는 것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하반기에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가면 저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지금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통합 앱이지요, 우리 시의.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세종시티앱이 지금 어떠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시티앱이요?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 대기 수라든지, 예를 들면 선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현옥위원

투표 기능도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투표, 혼잡 대기도······.

김현옥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해서 되게 투명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여민전 환전도 가능하고요, 세종포인트 적립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앱이에요. 그래서 세종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 줘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좀 띄우도록 하겠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세종시티앱 소개지요? 그렇지요? 소개 영상입니다. 주무관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영상 자료 상영)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이것처럼 세종시민이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앱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어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세종시민 중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더불어 사는 세종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앱을 소개하는 영상에 수어 영상이 탑재가 동시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빠르게 시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산서 655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설치도 하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655.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성과보고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운영, 교통신호시설 관리·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은 다 되겠지만 작동을 안 한다든지, 무인 카메라가. 그런 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저희 통합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연락을 통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하고, 다만 장비가 부품이라든지 없는 건 또 바로 즉시 구입해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제 선거구에도.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오면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건데 전동면 송성3리에 민원이 하나 접수됐어요. 거기 보면 폐기물 업체도 많고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그래서 8t 트럭들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그게 고장 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시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걸로 그냥 일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번 그건 바로 확인한 후에 일단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거면 즉시 예비비라든지 확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쪽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이 꼭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고장 난 거 많은 거는 아주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설치·운영 그다음에 사후 관리 그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시는 설치까지는 잘해, 뭐든지. 완료까지는 잘해, 그 이후로는 신경 안 써요. 국가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엄청난 손해예요, 그게. 그걸 뭐 하려고 설치해요, 고장 나면 고치지도 않을 건데.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서 444페이지, 도로과 부분에서 부정이익 환수금 분야에서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금액이 6600만 원 정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미수납액이 되었던데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사업은 전동면 이녹선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작년에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1차 준공분 나간 금액 중의 일부가 잘못 나가서 환수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작년 12월에 환수 조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고, 올해 1월에 일단 수납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 포장 공사도 아마 6월에,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527페이지. 결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 부분에 보전 지출 내역 있잖아요. 보면 이게 제4회 추경에서 2017년도,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그리고 2017년도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편성하셨는데 전혀, 집행은 0이에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2017년도, 2020년도 집행잔액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반납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저희 부서에 온 게 아니라 다른 회계 쪽 부서에 왔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전달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게 2024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5년도 초에 이걸 발견하게 됐고요.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반납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다른 부서로 전달이 됐다고요, 고지서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반납 고지서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반납 고지서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지연하게, 반납하게 되면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그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올해 납부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연말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 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발견했으면 바로바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 주거나 소통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6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92억 39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80억 2548만 원 중에서 879억 782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1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36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61억 7349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0억 83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5억 438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9억 38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6억 8315만 원으로 집행률은 83.6%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6쪽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 163억 7613만 원 중에서 141억 4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75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559만 원으로 집행률은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3억 4531만 원 중에서 478억 1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32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75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9%가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9억 3165만 원 중에서 712억 3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9억 308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4억 968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7208만 원으로 집행률 7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9억 771만 원 중에서 226억 7742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645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8억 189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67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6억 1256만 원 중에서 81억 3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191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75만 원으로 집행률 84.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98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18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1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8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7억 8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2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8억 66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8억 727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9886만 원 중 8억 71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36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9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5쪽 환경정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원 중에서 1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6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8억 6617만 원 중에서 281억 66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9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결산서 803쪽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건이며 자연환경 관리 사업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전용하였으며, 고복자연공원 토지 사용료 부족분 지급 등을 위해서 1130만 원 전용 후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이 1건 되겠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상징 정원 설계 공모 보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박람회 EI 개발 연구용역비에서 445만 원을 전용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결산서 834쪽 일반예비비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지방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754만 원 중 1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5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집중 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132만 원이고 10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재원은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7쪽 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액은 2억 77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998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875쪽 기금 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액은 2억 7768만 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2억 9988만 원으로 집행률 10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3개 기관에 6개 사업 77억 5763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8757만 원으로 집행잔액 7310만 원, 이자 1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반납액 8757만 원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 회수기 지금 8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추가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자연생태 관찰장 조성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크린넷 집하장이 있는데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접수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원 접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물관리정책과 소관 한번 봐 보세요.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국장님, 거기 73.2%로 되어 있어요, 79.2%로 되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79.2%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73.2%라고 얘기했고, 6%는 큰 차이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광운위원

여기 다 남아요, 기록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결산서 536페이지부터 554쪽까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추진단까지 전부 다 총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보시면,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면 205페이지 봐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광운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봐도 환경정책과에서 정원도시추진단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10억 이상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원체 예산도 크지만 집행잔액 자체가 이렇게 11억, 19억, 자원순환과는, 물관리정책과는 22억, 산림공원과는 11억. 산림공원과가 이름 바뀌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림자원과로 바뀌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산림자원과로. 집행률을 보시면 옆에 자원순환과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7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이 총 13건이에요.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합계적으로 해서 13건이 65.4%나 됩니다. 이게 어쨌든 세출예산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거는 좋은데 일단 재정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정확한 사업 규모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일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검토보고서 205페이지 말씀 주신 거지요?

김광운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시면서 10억 이상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렇게 표상에 보시면 집행잔액에, 지금 집행잔액은 전체 합계가 18억 6000이거든요.

김광운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부서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부서별 집행 현황이요?

김광운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위에? 죄송합니다. 저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봤습니다.

김광운위원

보시면 총 66억입니다, 집행잔액이. 이 예측이 말하자면, 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억 단위가 아니고 다 십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억 단위 정도로 한다고만 해도 다른 예산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사업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하는 사업이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은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 주셨지만 특히 물관리과라든지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그리고 사후 수습에 대한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대개 연도 중에 일어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국고보조금하고 연계해서 교부되는 금액들이 하반기에 또 교부됩니다.

김광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소 2년 이상, 뭐 3년까지 이렇게 다년도에 집행되다 보니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이 공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남는 금액은 차라리 추경에 적기에 조정만 해 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특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비위생매립지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금액이 좀 크지만 또 바로바로 공사를 못 하고 비라든지 이런 거 오면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고 앞으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감안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내가 공기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절대공기 부족’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을 충분히 하고, 6월 말부터 분명히 장마가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어느 시점이면 통계상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토지주들하고 얘기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조금 공기가 늦춰진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집행도 늦어지고, 예를 들어서 조은성 계장님 잠깐 비행장 업무도 하셨지만 거기 같은 경우 벌써 또 2년이나 늦어지고 있으면서 공사 금액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면서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추고 힘든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잔액들이 계속 남고 가면 재정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평가받을 때 잉여금이 많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런 걸 잘 감안해 주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일견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돈을 못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김광운위원

맞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고. 뭐 변명 삼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예측을 못 해서라기보다는 실무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공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 조금 늦게 온다든지, 그리고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특히 연말 돼 가지고 중앙부처가 자기네들도 회계 정리하려고 막 돈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걸 이름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운위원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정당한, 말하자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달아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집행 시기가 불일치하다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저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걸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집행 비율을, 잔액 비율을 낮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환경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서는 698페이지고 결산서는 538페이지입니다. 일단 결산서상에 보면, 보고 계실까요? 결산서 538페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네, 거기 보면 자연환경 관리라고 상단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비목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도 됐고, 또한 이것도 다 소진을 못 하고 2025년도로 이월이 계속, 약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이 발생하고 잔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아까 보고서 698페이지를 보면 이월되는 부분이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 추진 이게 2년 치로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만 이월이 된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밑에 나머지 3개 사업은 2024년도에 완료가 된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이월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38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보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꽤 많고 보조금 반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시민들이 구매하실 때 지자체마다 보조금 주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전기차를 구매하기에 참 안 좋은 도시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 액수도 적고 총량도 적기 때문에 ‘선착순이 너무 빨리 마감된다.’ 그러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걸 다 소진을 못 하고 잔액을 남기고, 또 심지어 국비 지원받은 부분을 반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제삼자가 보기에는 세종시의 실제 현상과 예산과 이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2024년도 단년도 사업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를 들어 승합버스 같은 경우가 제작사에 의뢰를 했는데 제작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어서 14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은 버스에 관해서만 나오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에 연관이 있는 승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승용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최원석위원

이미 다 예산은 소진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버스에 대해서, 그럼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버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일단 제작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은 주문을 하거든요,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그런데 14대가 제작 지연돼서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걸 처리하는 중에서 환경부에서는 9대까지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 3대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승인해 주지 않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추후에 교부 금액을 교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안 온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은 안 생기고 부기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걸 들으니까 좀 이제, 또 사유도 있고,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빠르지요, 시간이? 1년이 금세 금세 지나가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태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산 결과표 있을 거예요. 이거 출연금, 전출금 정산 결과. 그거 209쪽 보시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종량제 물품 판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지금 보니까 종량제 봉투 수입이 연간 판매가 82억이네요, 맞습니까?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82억 4000만 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세종시 1년 종량제 봉투 수입.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판매 수익.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판매 수익이고, 종량제 봉투 사이즈가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몇 리터, 몇 리터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색깔도 좀 다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조금 확대를, 색깔도 바꾸고 규격을······.

김현옥위원

그래서 현재 20ℓ가 있고 10ℓ가 있고 50ℓ 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 2, 3, 5, 10, 20, 30, 50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게 다섯 가지입니까? 1, 2, 3, 여섯······.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둘, 넷, 여섯, 여덟 가지입니다.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김현옥위원

그걸 어디에 홍보하셨어요?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다변화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 사이즈가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판매 수입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 사항에서 나오지만 좋은 것들은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알려 주셔야 되고요. 거기 사업 추진 실적 보시면 5집하장에 있던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가 만들어져서 이전되어서 종량제 봉투가 그쪽으로 다 옮겨졌다고 보이는데요, 그 얘기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재고 관리가 조금 더 유연화된다.” 이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집하장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이런 사정들이 생겨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니 생활자원회수센터 쪽으로 컨테이너 박스 2대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공간보다는 좀 좁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저희가 창고를 지어서 보관창고로 쓰고 2층은 구내식당으로 쓰고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경상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가량이 집행 반납 금액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비용입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 그 정도 반납 금액이 발생한 겁니까? 종량제 봉투 물품 판매 관련해서. 이 1200만 원이 반납되는 게 어떤 사유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통상적인 상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옥위원

통상적이라고 하면 전,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 정도 반납 금액이 나왔다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1200만 원 전후 정도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김현옥위원

그 정도, 그러면 3년 동안 이 정도 나오면 굳이 이만큼 남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이 정도 집행 반납금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한 번만 그랬으면 모를까 이미 2년, 3년 통계치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 계속 남는다면 저는 이거는 불용액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바로, 다회용기인데요, 210쪽. 다음 장 넘기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은하수장례식장에서 친환경,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회용기 사용을 굉장히 촉진하고 있고 여기도 수치를 보니까 많이 감소했네요. 국그릇, 밥그릇이 2023년도에 71만 개에서 2024년도에 39% 사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회용품 사용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만큼 줄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다회용기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아마 조례도 만들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회용기는 친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은하수공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어느 곳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안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막상 내가 어떤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직접 찾아가서 안내받는 게 전부이지,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도 몇 군데를 들어가 봐도, 공원 속의 이용 안내 등등 다 들어가 봐도, 심지어 온라인 예약에도 다회용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어떠한 멘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첨언을 드리는데요. 크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딘가에 일반인들도 은하수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용, 포인트로 1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내가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팝업 창으로 띄워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어디 이용 안내 정도에는 들어가 줘야지 그걸 잘 활용하는 데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성과보고서 749페이지요. 폈나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무궁화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무궁화를 계속 보급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력으로 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무궁화공원을 조성해 오면서 현재 무궁화공원을 4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던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42개소 정도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혹시나, 여기 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 담당 과장인가요? 그리고 주사님은 누구세요, 팀장님은? 왜 물어보느냐면 무궁화가 여기저기 심겨 있는데 죽은 데도 있고 풀 속에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돼요. 가로수도 마찬가지, 시내 안에도 어쩌다가 그런 데가 있고 외곽 지역은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사용을 조금 덜 했네요. 혹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그러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죽어도 내버려두고, 길가 옆에 많이 해 놨지요? 그런 거 해 놓은 거, 심어 놓은 데, 옛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도로변에도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공원으로 조성된 곳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소정면에도 죽은 데가 있고 금사리 쪽에도 죽은 데가 있고 여러 군데 죽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풀 속에 있는, 전동면에, 항상 풀 속에 있어요. 오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정원도시고 뭐고 실행을 해서 완료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건가. 경관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완료만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가로수 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관리를 안 할 거면 아예 심지를 말라.” 풀만 잘라 주면 그래도 깔끔해 보이는데 나무들이 그냥 제 마음대로 커 가지고, 수형 관리를 안 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나 경치가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무궁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어디 어디 돌아다녀 보신 분 담당자가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돈을 조금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연서면 벚꽃 나무는 그래도 수형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의면에서 시작해서 금사리로 해서 쌍류리로 해서 넘어가는 그, 예를 들면 이팝나무하고 소나무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한 두 번 작년에도 손대고 올해도 대고,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그나마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내가 왜 질의하느냐면 사후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한테 그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 우리 의회 이 앞에도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 햇빛을 못 받는 거는 다 나무 껍데기가 썩고 죽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 뒤쪽으로 쭉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나무 옆에 에메랄드골드도 심고 외국에서 온 뾰족하게 크는 나무도 있는데 그거 몇 년 안 지나서 탄력 붙으면 엄청나게 크는 나무들이거든요. 그 큰 나무 밑에 그렇게 심어서 앞으로 경관 관리를 어떡할 건지. 과연 나무를 심었을 때 몇 년 후에는 몇 미터를 띄워 심었을 때 이게 되는지. 컸을 때 또 어떡할 건지.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이만하니까 심어 놓고 크면 대책 없잖아요, 지금. 에메랄드골드가 얼마나 크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담당자는 알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나중에 크고 하면 사람 키 높이까지······.

학서

김학서위원

키 높이가 아니라 거의 10m 커요. 제가 에메랄드골드를 갖고 있어요, 지금. 거기 황금측백도 있도 에메랄드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다정동하고 새롬동하고 사이에 보면 반송이 있는 사이사이에 소나무 굉장히 큰 걸 또 심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치는 제가 잘······.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다 놨는데 왜 그렇게 심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세종시가 돈이 남는 건지.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지. 반송 도로면 반송 도로, 또 큰 소나무, 한국 소나무로 키 큰 걸로 심으려면 그걸로 하는 거고. 그 사이사이 또 심어 놨더라고. 내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도 그렇게 조경을 한 데는 처음 봤어요. 아마 여기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을 거야. 저는 돌아다니면서 무심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니거든요. 돈을 들여서 실행한 건 좋아요. 그럼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년부터 제가 이 수목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지요, 제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김현옥 위원님도 관심 많이 주시는 크린넷 같은 경우하고 도로변의 가로수나 수목 관리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따져 보니까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조성하는 데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돼 있는 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관리만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애초에 식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는 정보가 지금 전혀 없고, 그리고 일단 관리하는 데 사실 급급하다 보니까 죽은 나무 다시 보식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관리를, 금년에 가로수 종합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전산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크린넷도 마찬가지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도 LH나 행복청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부터 조성되는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주요 도로에서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의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LH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려고는 안 하고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저희들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행복청하고 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부시장님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 노력은 한편으로 하면서, 그런다고 당장 저희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관리를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가로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종합 관리 용역을 발주해서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은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보식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희가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1000명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민정원사들을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논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부터였던가요, 우리가 가로수 전담팀도 구성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필요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업체들 일을 시키려면 내가 일머리를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일머리를 모르면 이 사람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거야. 돈도 마음대로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앞으로 가로수 관리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오래 근무를 해야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안 하면, 심는 거야 누구나 처음에 싹 관리해 가지고 돈 주고 갖다 심으면 멋있지요. 그다음부터 관리를 안 한다 이거야. 내가 또 한 군데 지적할게요. 조치원의 자이아파트 앞에 반송이 옛날엔 잘 관리됐어요. 지금은 나무가 다 버렸어요. 위에만 이렇게 가꾸어요, 속에는 다 썩거든. 가지 사이사이에 안 해 주면 다 썩거든요. 지금 가로수라는 게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환경국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큰 도로에는 똑같은 나무를 여기하고 심었잖아, 의회 여기 뒤쪽 나가는 시청 뒤쪽 것. 여기 이렇게 돼서 잘 관리가 돼요. 여기는 툭툭 튀어나왔단 말이야. 나무를 알면 툭툭 튀어나온 것만 잘라 주면 되거든. 그런데 소나무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돈이 무지하게, 수형 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소나무를 심을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관리 비용을 10배 정도 내가 더 쓸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시 재정에 맞고 또 편리하게 수형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전의면 같은 데는 내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시에 와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강전을 막 해 버렸어, 한꺼번에 하니까. 소나무는 강전 하면 죽어 버리거든요. 랩을 막 씌워 놨어. 다 죽었어. 그 사이에 또 이팝나무 심고 뭐 심고. 이게 이팝나무 거리인지 소나무 거리인지, 소나무는 그냥 마음대로 이쪽저쪽으로 뻗어 가지고 되고, 그것도 또 농민들 있는 데로 가지 뻗으면 와 가지고 뭐 뿌리겠어요? 그라목손 같은 거 뿌리면, 껍데기에 뿌리면 다 죽거든. 죽은 거 많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수형도 들쑥날쑥이야,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올해 제가 하라고 한 게 키만 좀 맞춰라. 그 옆에 튀어나온 거 잘라라. 이것만 해 줘도 그 나름대로 볼 만 하거든.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국장님이 전문적인 분들을 섭외해서 계획을 잡는데 이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관리를 할 수도 없다 이거야. 2년에 한 번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천재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계속, 그 내력을 아는 사람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장부 관리를 해야지요.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또 거름도 줘야 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가로수 종합계획이라는 거에는 바로 그런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본적으로 나무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소나무 같은 건 바로 죽어 버려요. 반송이 있는 데 큰 소나무 심어서 걔가 커서 수형이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나무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왜 심었나 나는 모르겠어.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질의하고 나중에 사진 보여 드릴게요. 우리 김현옥 위원님은 봤을 거야, 아마.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발언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크린넷하고 가로수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로수는 차치하고 크린넷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 당시에 3개 집하장이 기이 설치된 현황을 보고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추후에는 크린넷을 설치 않는 것을 권고·통보했습니다, 우리 시에. 행복청으로 통보했지요. 그래서 행복청에서 세종시에 “이후에 크린넷을 설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다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세종시에서는 이거는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크린넷 특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크린넷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외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김현옥위원

당시, 물론 당시에 입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행복청에 설치하겠다고 했고 LH에서는 설치한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히 정정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용어 선택이 조금 부적정했다면 그건 제가 얼마든지 수정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3개 집하장이 운영될 때에는 사실상 별로 문제점 없이 그냥 잘 진행되고 편의상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초창기였으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LH나 행복청의 논리가 바로 그거입니다. “당신네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으니까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논리인데 그때 그 상황 논리를 보면 우리가 그때 제대로 된 의견을 줬었겠느냐라는 게 저희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때는 그런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현옥위원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행감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행감이 있으니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692쪽입니다. 환경행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92쪽 말씀······.

김효숙위원

네, 692쪽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거기 보시면 2023년도 달성 성과가 비어 있어요. 이거는 혹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비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 실적 달성률에서, 2023년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3년도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성과 측정 지표를 선정하는데 지금 측정하는 지표는 2023년도에는 없었고, 측정 지표 자체를 2024년부터 설정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뒤에 넘겨서 700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이 2023년도 결산의 예산이 있거든요.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서 54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성과지표를 하고 달성을 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성과 측정 지표로서 관리는 2024년부터 했다는······.

김효숙위원

이 사업만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왜 그런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성과 부서하고, 그해에 성과의 목표라든지 달성도라든지 지표를 선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또 그때그때 바뀌는 사업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쭉 봤을 때 예산이 없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왜냐하면 궁금한 거는 700쪽 보시면 그 관련된 예산이, 2024년도 결산에 보면 이게 금액이 큰 사업이 아니에요. 547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산에서 이 금액을 쓴 건데 2024년도 예산이 560만 원인데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345만 원, 그러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계속 예산이 있었던 사업인 거고 2024년도 달성 성과는 초과 달성했다고 기재했지만 사실 예산을 못 썼다는 거는 달성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성과지표라는 거는 계속하던 사업이지만 올해는 이거를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그 사업 중의 대표적인 사업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연초에 저희가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던 사업이지만 지표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예산 금액이 크지 않은데 남은 거는 석면 같은 경우에는 5000㎡가 넘은 경우에는 석면 해체 작업을 할 때 시에서 측정을 직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세워 놨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다른 것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또 692쪽 보시면 추진 성과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석면 건축물이 30곳, 그러니까 수가 아까 그런 말씀인 건데 어린이 활동공간이 90곳, 실내 공기질 100곳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총합계해서 250곳인데 애초에, 저희가 어린이 활동 공간이 혹시 몇 곳인지 아세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 1205개소가 되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면 90개를 설정하셨다는 건 1200개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게 설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이 540만 원 정도 쓰셨고, 지금 예산이 거의 반 조금 넘게 쓰신 건데 그렇다면 어린이 활동 공간의 수를 더 늘려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셔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좀 많이 쓰시지 않은 상황에서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관리 인력이,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성과지표는 점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200개 중의 몇 개 안 했다.” 이런 말씀인데······.

김효숙위원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석면 제외하고, 그러면 2023년도 결산 때는 총 몇 곳 했는지 아세요? 540만 원 했을 때 어린이시설이든가 몇 곳 하셨는지 혹시 그 정보가 있으신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정보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로는 그 점검 실적은 작년이나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예산의 어디에서 차이가 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이건 공공운영비나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점검에 투입되는 예산은 저희가 이 점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많이 소모되거나, 소요되거나 그러는 예산은······.

김효숙위원

일단 540만 원과 340만 원에서 어디에서 예산을 조금 덜 사용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 목표가, 2024년도 달성 성과가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비슷했으면, 저희가 이 숫자가 많잖아요, 이 어린이 활동 공간도 그렇고. 그러면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설정하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목표를 설정했고 예산은 그것보다 안 썼다고 하는 건 분명히 조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할 테고요. 다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활동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감시 차량의 유지비라든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점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요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비례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례가 발생할까 봐 세워 놓은 예산인데 사례가 발생을 안 한 경우이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은 국내여비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점검이 조금 늘어난다면 여비 지출이 조금 늘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 계획 세우는 데는 조금 반영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세 곳이거든요. 어린이 활동 공간,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질이에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석면 건축물은 정해진 바가 있어서 세워 놓지만, 이게 따라서 하겠지만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측정 이 부분은 사실 계속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지는 않을 곳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점검도 해 주시고 해야 할 곳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적용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원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일단 705페이지고 관련된 결산서 내용은 54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일단 705페이지를 봐 주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나오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 실적으로 해 가지고 보면 2023년에는 초과 달성하셨고, 2024년에는 2023년 실적보다 목표를 올렸지만 미진하게 나왔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 관련돼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성과 달성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가적으로 새로, 신규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끝 무렵이긴 합니다만 2023년도 상반기 정도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의 끝을 2023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보게 되면 사실상은, 내용상으로는 2023년 전체를 봐도 되는데 적어도 2021년, 2022년, 2023년 코로나가 유행했던 3년 동안에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정에서 뭐냐, 일회용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 차이로 많이 보고 있고······.

최원석위원

코로나가 끝나니까 배달 음식 수요가 줄어들어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 왜냐하면 또 신규로 우리가 실시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이 있는데도 감소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었나?’ 이 부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그런 이유를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천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실적이 100% 달성했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치에 상당히 미진한 수준으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705페이지 밑에 보면 보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강우량이 적어 상류에서의 폐기물 관리가 강화되어 쓰레기양 자체 감소 및 수거 규모가 큰 경우 장비용역 필요하나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읍·면의 다른 예산 목을 집행하여 처리한 내역도 존재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이거 부서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무슨 “보이” 추측을 여기에다 쓰셨어요, 부서에서? 그리고 예산이 미편성됐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게 예산이 큰 변동 없이 다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도 대부분 집행이 됐고요. 541페이지, 잠시만요. 결산서 540, 541에 보면, 하천 쓰레기 수거 실적 하면, 540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1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 소진하셨고, 그 밑에도 또 하천 하구 정화 사업, 오히려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 미편성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진한 것으로 보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1억 2000만 원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액의 구성을 보면 일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1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인건비, 관리성 경비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86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밑의 분석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글쎄요,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거하거나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경비가 편성이 안 돼 있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건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제가 비목의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보임”으로 이렇게 이 문장이 끝난다는 말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제가 봐도 참 부적절한 것 같은데······.

최원석위원

왜 추측성 말투를 여기에다 쓰셨는지를,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면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부서에서 이 실적을 가지고 제삼자가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보니까 드는 느낌이 부적절한 표현이 맞고요.

최원석위원

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관련 예산이 미편성돼서 해당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목을 집행하여 처리했다고 나오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 부분만 보면, 제가 이 결산서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90% 이상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글대로라면 읍·면은 읍·면대로 또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업을 지금 읍·면에서도 하고 환경녹지국에서도 동시에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중복해서 진행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이 줄어든 게 이해가 돼요. 실적이 우리가 목표치 수거량, 그 340t을 목표로 했는데 250t밖에 못했다는 게 그러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는 되지만 그럼 문제 아닙니까? 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중복 진행했다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읍·면 말씀 주시는 건 그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위원

아니요, 하천 쓰레기 수거 실적이요. 하천 쓰레기 수거, 거기 화살표로 그 밑에 내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부진 사유 나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 지금 같은 사업, 기존에는 환경녹지국에서 했던 사업을 읍·면도 지금 중복해서 수행을 했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실적이 미진하게 나온 것도 이해가 되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직접 수행을 하신 거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해마다 계속 재배정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원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설명은 분명히 잘못된 게······.

최원석위원

이게 지금 오히려 재배정이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명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조금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결산 준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은 아닌데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처리 수거량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것들 볼 때 예를 들어서 100%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74%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왜 실적이 부진한 거냐, 우리가 숫자에 매몰이 돼 가지고 100%를 수거해야 하는데 74%밖에 안 돼서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덜 나와서 덜 치웠으면 오히려 그건 환경이 더 개선된 거 아니냐.”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왜 성과 평가를 그렇게 숫자에 매몰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다른 부서를 할 때 오히려 그렇게 달성을 못 한 거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지표들이, 많은 지표들이 달성, 초과 달성이 거의 95%가 돼요. 그런데도 사실 결산서를 열어 보면 잔액이 남든 이월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달성, 초과 달성이에요. 오히려 그런 거 좋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입니다. 그래도 원인은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우려한 건 중복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인데 국장님께서 확실히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배정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처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이걸 봅니다만 이 표현 자체는 분명히 부적절하고 의미도 맞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효과 면에서 본다면 더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사항인 거지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줄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쓰레기가 줄어서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물리적인 이유로는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강우량이 줄어서 하구에 쌓이는 쓰레기가 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천 쓰레기가 한 30% 이상이 감소한다는 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통은 제가 알기로도 하천 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우기에 상류 지역에서부터 쌓여서 흘러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걸 치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 추후에라도 한번 파악해서 어떤 현상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한 건지, 이 성과 달성을 못 한 걸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돼서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거 페이지를 펴 놓고, 이건 340t을 수거할 걸 250t 수거했으면 잘한 거예요, 사실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6%라고 이렇게 딱 해 놓고는, 이건 성과지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지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잘못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개선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잘해 놓고, 340t 수거에서 250t 수거했으면 쓰레기가 그만큼 준 거잖아요. 그럼 잘한 거지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과량에 100%를 못 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스스로를 디스(dis)하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게 아닌데 이런 걸 달성 성과를 톤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지 말고 이런 건 무슨 방법을 바꿔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측정 지표를 바꾸든지 단위를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아니, 본인들이 잘해 놓고 이걸 스스로 지금 깎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따지고 나면. 칭찬 들을 일을 오히려 바꿨어요, 지금 말 그대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제가 펴 놓고 있었는데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표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715페이지 역시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여기도 뭐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고체연료화시설이 잘해서, 우리가 일단 운영비 자체가 400억인데 중단을 했잖아요, 고체연료화시설 중단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사실은 운영도 잘해서, 아까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100% 이상 잘 처리한 걸로 나와서 잘했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2024년도 결산을 할 때 보면 앞으로 400억이 들어갔던 운영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아, 40억이군요, 400억이 아니라. 40억 운영비가 현저히 줄게 되는데 결산상에는 이런 내용은 안 나와서 이건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이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에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할 내용인데 여전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홍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파트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이나 아파트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아마 그때 집중해서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는 사실상 이어지지는 않았던 거고요.

안신일위원

잘한 거를 이렇게 하고, 그게 사실은 냄새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저히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보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건 홍보 계획을 조금, 제가 연초부터 얘기했으니까, 잘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행감 때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733페이지에 물관리,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이건 예산액이 6억 400이었는데 800만 원 정도만 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이라고 해야 하나,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업이었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용역까지 집행했던 사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이와 비슷한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전국의 지자체가 한 20여 군데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환경부가 기재부하고 당초 당해,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겠지요. 그 사업계획,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먼저 진행했고, 그 이후에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를 비롯해 가지고 그때, 각각의 지역별로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선정됐던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볼멘소리를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뭐 환경부에서 일단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연속 사업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연속 사업은 지금 기대를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일몰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렸느냐면 아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할 때,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되는 지역도 있고, 일정 기금도 적립이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연료화, 폐기물 연료화시설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그 인근에 지원된 적이 있어요. 폐기물 연료화시설이었고, 거기에 고체 연료화시설을, 생산했었고.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었지요, 가람동. 친수·여가 공간이, 거기가 대교천 하류 쪽이잖아요, 금강하고 만나는 쪽, 영평사 밑에 쪽.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잘된 사례라고, 연간 매년 40억 정도의 금액들을 계속 세이브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영평사, 하천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폐기물 연료화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적립이 안 돼 있는데 여기만 다시 지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 차원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동안 사실은 한 번도 손을 안 댔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쪽도 요구가 많았는데 오히려 돌고 돌아 가지고 못 했으니까 대교천 하류 쪽도 좀, 그다음에 영평사에서 내려오는 하류 쪽도, 그때 현장 답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쪽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잘된 부분하고 예산이 세이브된 부분인데 국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 주셔라, 결산 하는 김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지금 주변 시설 지원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이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신일위원

그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불이익을 감소해 왔었던 것만큼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일몰 사업이 지금 통합하천,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이런 게 사실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은 저희도 그 사업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사업입니다.

안신일위원

일몰이 됐고 했는데 사실은 대교천 하류 쪽도 그쪽이 계속했고, 사실은 여기 바로 접경지대입니다. 여기 고체연료화시설 바로 앞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정도 돼야 종합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지역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화시설이냐 폐기물이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갔었던 거지요. 그리고 일단 운영비 자체가 아까 우수사례로 운영을 안 해서 매년 굉장히 큰돈을 세이브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뭔가 그림이 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도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여파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종합 그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211페이지 펴 주세요. 보시면 자원순환과 건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대비 처리율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를, 이게 83, 실적이 98, 달성률이 118로 돼 있어요. 83이 톤입니까, 아니면 단위가 뭐예요? 83%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퍼센트입니다.

김광운위원

퍼센트로? 실적이 98%고? 그런데 83%로 퍼센티지를 잡은 이유가, 원래 100%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고사항에도 어쨌든 100으로 잡으라고 돼 있는 건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처리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 100이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 용량이 100을 다 처리를 못하는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용량을 잡은 것이 83이었던 거고요.

김광운위원

잡았는데 결론은, 실적은 98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83%밖에 못 들어오는데 98%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모수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반입량에 대비해서 처리량이 나오는 건데 반입량이 매년 바뀌는 모양입니다, 반입량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전년에 대비해서는 반입량 자체가 좀 줄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당연히 반입량이야 올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년에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검토보고서에서도 아마 지적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성과 측정 지표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라라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100%로 잡으라고 하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뿐만 아니라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량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톤수를 얘기하면 몇 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몇 톤을 처리했으니까 몇 프로가 된다고 딱 나올 건데 지금 지표 자체를 퍼센티지로 잡아 버려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거예요. 숫자에 매몰이 돼 가지고 전년 대비 실적,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당연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 그대로 원래 100 들어올 걸 83%밖에 못 받는데 그럼 98%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모순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표 자체부터 톤으로 바꾼다든지, 단위를 톤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일단 성과보고서 70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실적 관련돼서 우리 일회용 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8대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설치된 게 있나요, 작년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는 LH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게 6개소에 12기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2기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성과 분석된 내용이 일회용 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8대 설치가 완료되었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가 협의 추진 중이다. 이게 2023년도 성과보고서 성과 분석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협의가 끝나서, 지금 12곳이라고 했나요, 12개라고 하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개소에 12개. 그러니까 1개소당 2기씩.

재형

김재형위원장

2기씩, 그럼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통해서라도 재활용품 수거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제로 거기에서 수거되는 양 자체는 그렇게 의미 있는 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LH에서 설치된 12개의 그런 무인회수기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다라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 실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활용도도 높고 한데 무인 회수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의 공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회수하는 능력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범적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산할 계획인 거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건, 지금 수거량이 얼마씩 나오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거량을 전체로 목표를 잡을 때는 회수센터 전체 물량을 가지고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잡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마 예전에 산울동이라든지 지금 형성되는 신도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했던 거라서 배출되는 양도 그렇게 초창기에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런 파악된 부분들이 이번 성과 분석에는 좀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미미하다 보니까 크게 성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치는 아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도 2023년도 달성 성과보다는 줄어들었잖아요, 올해가, 그러니까 2024년도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뭐 그건 꼭 그것 때문에 줄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양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23년도에 105% 달성했던 이유는 일회용 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8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이거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달성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2024년도에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만큼 달성을 못 했고, 그러면 달성 못 했던 분석이 들어가야만 이게 ‘어느 게 우리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고 재활용을 어떻게, 좀 더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분석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LH하고 무인회수기 설치 협의를 2023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됐었으면 그래도 수거량이 좀 더 나왔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그런 것마저 반영된 바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뭔가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재활용 무인회수기에서 회수되는 양은 파악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성과지표로 관리할 때는 전체 총량, 통으로 관리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체 총량, 통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1일 톤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달성 성과에 나와 있는 게? 전체 톤수라는 거예요,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톤으로 얘기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1일, 지금 1일 단위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연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단위가.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연/톤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연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톤/일”로 돼 있잖아요. 연간 3600t이라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해가 되기로는 “무인회수기가 설치되고 나서의 성과를 비교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2023년도에는 지금 성과 분석된 것이 무인회수기 8대가 설치되어서 이만큼 우리가 105% 달성했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무인회수기, 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LH하고 지금 협상 중이다, 설치를. 그러면 ‘20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겠네? 그러면 재활용 수거량이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오히려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회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하는 게 좀 미미하다, 영향이 없다, 그러면 설치하는 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우리가 확대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하고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인과관계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724페이지 세종합강캠핑장 달성 성과나 이런 게 실적이 전혀 없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장마, 호우로 인해서 개장 못 해 가지고 지금 이용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설문조사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하나 혹시, 지금 향후 추진 개선 사항이 연중 상시적 온라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그러면 합강캠핑장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작년 12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2023년도에도 실적이 없으니까, 2023년도에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3년도에, 그러니까 수해가 나서 개장 공사를 하는 기간이 아마 햇수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년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3년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때 시설물들이 떠내려가고 카라반도 손상을 입고 해서 그 공사를 계속해서 끝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여튼 2023년도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연 2회 했는데요. 할 시기를 놓쳤지요. 수해 때문에 놓쳤고, 작년엔 공사 때문에 놓쳤고.」 하는 공무원 있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앞에는 또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코로나 시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코로나 시기에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수해가 났었고요.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볼 때는 2021, 2022, 2023년도를 보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코로나 시기를 2023년도까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거의 2023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코로나가 풀리는 시기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현저히 줄었었던 거고, 줄었던 상태에서 또 수해가 나 가지고 시설물까지 훼손당하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현재 온라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방식이 어떤 방식인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시설공단에서 아마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시설공단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마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예약을 받을 때 앱을 통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후기라든지 사용 만족도라든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거 바로 보내잖아요, 이용하고 난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저희들도 한번 상세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디 이용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바로 메시지 같은 거 올라와서 이용 후기나, 우리 자동차 점검받을 때 딱 점검받고 나면 바로 메시지 와서, “이번에 서비스 점검이 어땠습니까?” 오잖아요. 그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그런 방식이라고는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 방식으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구재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공공건설사업소 시실1팀장 구재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권봉기 소장님께서 금일 병원 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 관련 업무에 관한 진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2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 새로 시설1팀 업무를 맡은 구재호 시설1팀장입니다. 허지선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1~462쪽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입예산액은 37억 3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7억 37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46·쪽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 33억 9978만 3680원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34억 4408만 771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시설2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 2억 5961만 8400원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2억 5961만 84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6~564쪽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3286만 원으로 이 중 98억 2336만 595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4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508만 원입니다. 결산서 563쪽 시설1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액 33억 9978만 3680원을 포함한 107억 8124만 1680원으로 이 중 93억 2264만 895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확보와 공정 시기 불일치 등으로 부득이 7억 7634만 781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정산액 6억 7023만 6830원을 포함한 6억 8224만 4920원입니다. 다음 564쪽 시설2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액 2억 5961만 8400원을 포함한 8억 5161만 8400원으로 이 중 5억 7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소정면 설계 비용 잔금 납부 및 제반 비용 집행을 위하여 3억 806만 6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으로 4283만 5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1팀과 시설2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시설1팀과 2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팀을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한 공사 현장을 맡다 보면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소방, 모든 직렬이 다 같이 있다 보니 팀별로 움직여야 아무래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 건설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 감독 지원도 하고 재배정 사업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김현옥위원

나누어진 거고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김현옥위원

아까 사업 설명 주신 것 중에서 결산서 563쪽의 예산 부분 여쭤볼 건데요. 전년도 이월 예산액이 33억 9900 해서 이 중에서 사업예산 확보와 공정 시기 불일치가 발생해서 명시이월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7억 7600. 이거는, 그러니까 공정 시기가 또 이 예산이 나중에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기의 문제입니까?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 계약을 할 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다 같이 공사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 공사 부분에서 건물이 지어져야 그 이후에 전기, 통신, 소방 배선을 깔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건축 공사 비용이 그때그때 해마다 요구하는 대로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도에도 저희가 31억을 요구하면 7억, 16억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보가 되다 보니까 건축 공사가 완성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쭉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이 앞으로도 부족한 게 갑자기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또 공공 쪽이어서, 그렇지요? 공공건설 쪽에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예산을 요구해 보되, 안 되면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복컴이나 이런 공공건축을 품질도 좋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장기계속계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러니까 매년 연차별로 온전한 금액이 다 확보되지 않을 거라면 매년 연차별로 확보되는 만큼씩만 계약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공사, 사업일 경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복컴 같은 경우는 대부분 18개월 이내, 뭐 2년 이내에······.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단일화로 해야 될 것 같고.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이 조금 숙제는 숙제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하면 결국 업무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현재 복컴에 하자가 아닌 예를 들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때제때 보수가 안 돼서······.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지어진 건물?

김현옥위원

네, 이미 지어진, 그 고충도 꽤 많은데 일단, 그럼 이거는 결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예산 확보라고 보면 될까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업비가 35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2025년도 본예산까지 추가로 확보된 상태인데 그럼 이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거는 이미 금액이 소진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 더 추가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6억 7000 정도 남은 거는 이거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거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이게 좀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다, 감리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건축, 소방, 통신은 이미 계약이 돼서 사고이월 시키면서 계속 진행이,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잔액이 어느 분야에······.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건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건축의 이 잔액이 남은 거고?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건축이 그래서 2025년도 확보가 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걸 합쳐서?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불용된 그 금액이 그대로 다시 2025년도 확보돼서 그대로 이어서 다시 진행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어쨌든 2025년도에는 여기 다 사업이 완료돼서 끝나는 거고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 1056페이지 이 내용은 2023년도 달성 성과나 2024년도 달성 성과가 같다는 거는 같은 걸 말씀하신 거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진행을 못 해서 미루어진 걸 다시 2024년도 달성 성과로 선정하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저희가?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원인 분석하고, 원인 분석이 나오면 2025년도에 해서 그러면, 올해부터 착공이 되는 건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이거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거든요, 설계 용역.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설계만, 설계 용역만.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설계 용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2025년도에 공사비가 확보된다면, 정확하게 된다는 확신이 생겼으면 이미 설계를 2024년도에 끝내고 2025년도에 공사비 확보해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9월까지도, 10월까지도 확보가 어려운 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설계 공모 마치고 심사 선정, 작품 선정을 하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9월에 설계 공모 끝나고 나서 11월까지 설계 용역 착수를 늦췄어요, 일부러.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원래 2025년 착공 예정인데 이것도 1년 뒤로 봐야 되는 거네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안 그러면 설계 내역이 내역서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노임하고 단가가 다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기에 맞춰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2024년도 달성 성과가 2023년도하고는 연기가 되는 바람에 같은 걸로 하고, 공사도 1년 정도 뒤로 미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그래서 2026년도에 공사비 확보해서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은 90억 823만 721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을 제외하면 도로 사용료 수입이 24억 4774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세입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5925만 3090원으로 도로 사용료 체납액 1억 5828만 1890원과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97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3987만 4000원을 포함한 339억 311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65억 7786만 7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81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00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억 8241만 2000원과 지출잔액 2억 4549만 5000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 잔액 1억 4107만 4000원은 직원의 결원과 공무직 질병휴직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월까지 진행된 제설사업비, 급경사지와 도로구조물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11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62억 5551만 8000원과 특수 교량 계측 시스템 구축과 가득초교 보행환경 개선 등 2건의 사고이월 사업 5억 2618만 2000원입니다. 도로과 도로안전팀의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1억 8255만 원을 이체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특히 윤근중 팀장님께서 빠른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로관리사업소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앞에서 김광운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가장 애를 많이 써 주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가장 티 안 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부분, 이월 관련해 가지고 이월액이 가득초 보행환경 개선에서 사고이월이 5억 2618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공사를 진행 중에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지난번에 현황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공사 중에, 설계를 하고 기존에 저희가 LH에서 자료를 받았던 도면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파 보다 보니까 수도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 때문에 사업을 좀 미루어 가지고 이설 처리를 했는데요. 다시 또 설계를 하고 또 땅을 파다 보니까 없었던, 도면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할 때 없었던 수도관이 더 큰 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기존에 했던 설계를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방향을 틀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작은 관이었는데 이번에는 600㎜ 관인가 좀 큰 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기초하고 또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설하는 돈이 이 공사비보다 더 큽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 이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도면에 없다는 거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시설물이고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 시설이잖아요. 그 중요 시설조차도 도면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LH에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초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는 일단 땅을 파기 전에 도면을 기준으로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막상 땅을 파 보니까 도면에 없었던 것들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도면이, 현장에 있을 것이 이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 좀 더 저희 쪽에 침범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도면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파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도 좀······.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면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상하수도를 예전에 한 5년을 봐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를 원래 합니다. 시공을 할 때 보면 워낙 땅속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관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여건이 변경되면 실제적으로 약간씩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시공할 때. 그런데 그것들을 준공할 때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LH가 저희한테 넘겨준 부분들도 실제 보면 시점과 종점들을 보통 크게 그림을 그리지,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LH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인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약간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600㎜ 관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면에도 없었던 게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왜 이게 문제냐면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시간 낭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세종시에 막강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줘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냥 단순히 인수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끝, ‘우리가 알아서 우리 돈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다가 문서로라도 보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부터 인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감이에요. 그냥 공문 정도 보내 가지고 끝낼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자료, 소장님, 혹시 성과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에 도로 조명 부분이 있어요, 1065쪽.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예산, 결산 쭉 한번 2023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로 조명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 그러니까 28억에서 26억, 2024년도에 결산액 25억 이렇게 되는데 조명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어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을 안 세워 주기 때문에 약간, 사실 조명은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되는 게 인수하면 일몰적으로 등이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LED등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 그 시기가 도달은 안 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산 감내, 우리가 어려우니까 같이 감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이런 도로 조명은 교통안전, 즉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조명이 조도가 어두워서 예를 들어 운전자나 또는 보행자가 앞에 있는, 쌓여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런 예산은 정말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게 전체 세종시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 조명인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예산계에 충분히 전달해서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8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로 유지·보수에서 8억 원 명시이월액이 있어요. 소장님, 그 전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찾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이월 사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2024년도 12월 2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산 처리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뭐 이런 경우겠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 내용이 없었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본예산도 끝나고 모든 추경 끝난 이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올해 언제쯤 집행 예정인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8억인데요. 두만리하고 황용리 위험 축대 공사인데요. 두만리가 6억, 황용리가 2억 잡고 있는데 두만리 건 지금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갔고요. 황용리는 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마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올 상반기 안에 다 집행이 돼서 끝나는 거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9899만 7000원이며, 12억 823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수납액은 6억 252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6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억 6785만 8000원으로 그중 10억 124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4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징수결정한 게 12억 8000인데 실제 수납은 6억 2000밖에 안 돼요. 거의 50%를 못 받고 있는 건데 계속 이걸 할 때마다,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뭐 뭐예요? 그 종목이?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정기 검사 지연이라든가 차량 손해 보장 의무보험 가입 지연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게 다른 세입, 정당하게, 이게 성격이 과태료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약간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매년 40% 언저리에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걸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김광운위원

50%대까지 달성하셨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정기 검사라든지, 여기 의무보험도 들어가나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보면 사실 본인들이 다 실수하고 잘못한 건데 검사를, 우리가 “문자를 안 보냈네.” 이런 핑계를 다 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온갖 핑계를. 말하자면 “우편을 못 받았네.” 이런 것부터, 보내고 있는데.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그래서 과태료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분들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자동차 대수라든가 그게 많다 보니까 극히 일부분인데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40%대를 50%대로 끌어올린 거는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세종시 세수를 본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분들이 그걸 위반되지 않도록······.

김광운위원

그게 더 중요하지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을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범칙금 이렇게 있는데 과징금은 예산액은 잡혀 있지만 징수된 게 없나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원래는 예산 과목이 범칙금 항목이 맞는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과징금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과징금 예산액이 범칙금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수정해서?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3년도 때도 그렇게 작성돼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지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그게 반드시 반영돼서 수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태료 같은 부분에서는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징수율도 45.4%.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을 잡을 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고 거기다 변동 사항을 감안해서 예상치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양해를 많이 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조금, 미미하지만 더 높게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2023년도 과태료 부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거는 개선할, 같은 사항으로 뭔가 지적이 되거나 개선 사항이 요구되었을 텐데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한번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서 정확한 수입 현황을 잡아야지만 세출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잘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466쪽에서 467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46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8899만 원, 실제 수납액은 6억 6325만 원, 미수납액은 2574만 원입니다. 568에서 57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 8487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812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5에서 88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총 639억 3943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이 406억 4597만 원, 자본적 수입은 106억 875만 원이며, 이월 재원이 126억 847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521억 82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286억 9284만 원, 자본적 지출이 133억 8545만 원과 그리고 이월 예산 지출이 101억 37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633억 4334만 원, 지출은 521억 82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총 111억 6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3에서 92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901억 713만 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391억 885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348억 1222만 원이고, 이월 재원은 69억 968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704억 296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313억 7488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25억 429만 원이며, 이월 지출은 65억 5042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수입은 807억 9724만 원, 지출은 704억 2888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03억 6836만 원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의 계속비 결산조서는 해당 사업이 없는데도 결산서 작성 시 착오로 기재되었습니다. 착오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 2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3개 사업 37억 2561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5억 9135만 원으로 집행잔액 5억 4277만 원과 이자 4858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성과보고서 1100페이지 110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마을상수도 관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관리를 잘해서 올해는 성과가 다 100%가 났네요. 이런 부분들은 수질검사 어떻게 하는지하고, 여기에서 보면 상수도 보급 완료 지역이 돼서 시설 폐쇄를 1개소 했어요. 어떻게 완료시키고 어떻게 폐쇄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우리가 소규모 시설 55개를 관리하는······.

안신일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면 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소규모 시설이 55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방상수도 보급이 되면 그때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폐쇄가 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아닌데 뭔가 다른 시설로 쓰다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방······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시설을 폐쇄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1개소 폐쇄를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폐쇄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매년 1개뿐만 아니라 3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면이라든가 금남면 기이 시행된 곳, 지방상하수도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 맞춰서.

안신일위원

작년에 1개소 폐쇄라 작년에 어디가 폐쇄됐는지 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지명······.

안신일위원

네, 작년에 이렇게, 1100페이지에 지금 성과 분석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를 폐쇄했는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서면 번암터라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와촌리입니다, 거기가.

안신일위원

아, 네. 여기는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주를 해서 그런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안신일위원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폐쇄할 때는 어떻게 폐쇄해요? 우리가 물을 또 오염이 안 되게 해야 할 텐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정이 있고 옛날에 배수지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폐공하는 기준이 있어요. 1m 이상 깊이를 판 다음에 관을 자르고 거기에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연서면 여기는 어떻게 폐쇄됐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원래 상수도가 들어간 지가 좀 됐어요, 그 지역이.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도······.

안신일위원

같이 썼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쓰려고 하는 것 같다가 이제 동의가 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마을상수도 관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이 계속돼 가고 있어서 올해는 100%를 목표로 한다. 연초에 이렇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실적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광사도 산 위에 물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니까, 물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니까 그냥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두세 번 나가서 스님을······.

안신일위원

아, 현장 가셨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만나서 얘기했는데 겨울철만 해도, 그때가 비가 많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건기다 보니까 금방 할 것같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10m 관 마련해서 별도로 설치해 갖고 끌어갈 수 있게 펌프 설치해서 해 드리려고 다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다 보니까 조금 미뤄진 상태예요.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상태인데 다시 한번 설득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혹시 이게 업무가 또 가중되면 안 되니까 그쪽 지역에 갈 일이 있거나 연관 사업이 있으면, 아니면 신규 사업이 나오면 빠뜨리지 말고 가셔 가지고,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이니까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똑같이 성과보고서 1100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부적합 시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재검 후에 적합 판정을 다 받은 건데 그 부적합 시설 받을 때 발생하는 게 뭘로 부적합을 받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와요, 농촌 지역에서는.

김광운위원

우리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그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지하수에.

김광운위원

지하수에, 이게 지하수예요, 전부 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아니고, 또 지하수 아닌 경우에는 관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염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는 염소 부족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김광운위원

그러면 계속 염소의 발생이 됐는데, 2분기에도 됐고, 말하자면 3분기에도 됐으면 4분기에는 그게 없어야 되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이제 그래서······.

김광운위원

그런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관말이라는 게 끄트머리지 않습니까? 염소를 앞에서 투입하다 보면 끄트머리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장시간 체류하다 보면 염소가 날아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관말을 갖다가 다시 물을 이토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김광운위원

그러면 중간에 투입하는 데, 이런 데는 없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없지요. 그런 데는 없고 그런 데가 관말 쪽에서, 관말 같은 경우도 물을 빼 주고 이렇게 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이게 부적합 시설이라는 게 보면 하다못해 시설 폐쇄까지 있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수, 특히 먹는 물이잖아요. 물이다 보니까 이거는 잘 주의하셔서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바로 보면 관련 민원 174건 처리 중에 누수는 그렇다고 치고 옆에 기계는 뭘 얘기, 계량기 고장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마을상수도 관리하다 보면, 보통 이장님들이 관리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관정 모터가. 또 전기 배선이 안 되는 경우고 있고, 누전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김광운위원

아, 그런 민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동파까지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결산이 2024년도 게 됐으니까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다 끝냈는데 도급사가 하도급에 내려주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런 업체는, 도급업체는 입찰 참여할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 없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도계약법에 의하면 하도했을 때의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며칠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그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그런 건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도도 그 사람들이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맞고 모든 것이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랄까, 서류가 맞지 않고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도급업체가 하도급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돈이 다 지급됐는데도 안 주면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소규모 업체들이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고,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제재를 하셔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혹시 읽어 보셨을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읽어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페이지 43쪽부터 45쪽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 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좀 맞닿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요금 체계에 다 반영되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높다는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데요. 이걸 저도 읽어 보니까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면, 다 읽어 보셨을 테지만 지금 가격 인상 시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해서, 감가상각비 영향을 배제한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 시 반영하거나 가격 결정을 권고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경영 효율화 계획, 이건 아마 지금 굉장히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계시는 걸 알고는 있으나 지금 저희가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는 지금 답안을 내놓긴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계속될 민원일 것 같아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실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늘 의회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특히 더 비싸서,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한번 선정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했을 때 현실화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요금 인상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를 도입해서 동력비라든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관리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대행비가 환경부 기준에 적정한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분들의 고견을 존중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저희 세종시가 여러 가지 물가가 높은 거에 또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고민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을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관.

김현옥위원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수관로를 쭉 묻기도 하고 기존에 묻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관리법에 의해서, 지하매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GIS 측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조치원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한 데가 있어요.

김현옥위원

신도심이었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심 같은 경우는 LH에서 인수할 때 그 도면까지 인수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정보과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도면상에 나타날 때는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에 700㎜가 있고 여기에 또 가스관이 있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시공할 때 똑같이 반듯하게 판 게 아니라 약간 비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무슨 암이 있었거나 뭐가 있을 때는 약간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하고는 파 볼 때 약간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형지물이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앉기도 하고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세종시가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할 때 심각한 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공공 인수할 자체에. 그렇지요? 말씀처럼 파 보니까 이게 또 아니네, 이러면 그 파는 동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조성이 완공되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그건 좀 바꿔서 다음, 이미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행정 처리가 가더라도 차후에 인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기다렸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수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애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를 보면 일단, 특히 수도운영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예산현액 잡혀 있는 거 없이 징수결정액이 나온 게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일반회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그외수입에서 우리가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 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2건 있어요, 하수도과하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은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수도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 되고,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1만 원인 거지요? 맞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1만 원은 수납으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수도운영과에 있는 총예산액이 1132만 원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단순 행정,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소송비용 같은 게 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송비용?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단수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 해 갖고 소송비용으로 세워 놨는데 그걸 지급하고 나서 우리가 승소하게 돼서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인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수도과에서 세운 것은 등곡처리장 수수료라든가 또 유덕건설이라고 있어요. 현재 2심 정도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확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은 부분, 10원이라고 돼 있는데 수납액이, 하여튼 이건 왜 10원이라고 했는지 저도 10원이라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1만 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참 1만 원.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1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세워 놨던 것이 잔액이 남았다든가 그런 일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태료 부분은 따로 편성돼 있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유덕건설 2심 승소 비용도 우리가 받아들일 거다, 승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외수입이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게 지금 재판 관련돼서 승소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될 반환금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1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볼게요. 지금 수도운영과하고 하수도과 관련돼 가지고 그외수입 관련된 그 내역하고 수납된 내역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17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당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시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7시57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