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북개발공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조치하셔서 그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 금지의 의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자료 32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제가 보니까 기획관리실 산하,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담당은 기획관리실 산하이고요. 보고하신 것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이 담당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예산만 하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보니까 관할 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왕에 충북개발공사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에 업무계획에 보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라고 17쪽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서 주로 경영성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든가 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도 평가지표에 좀 넣으셔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훨씬 더 공정한 출자·출연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중징계 결과가 강등이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강등은 상당히 정말 큰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금피크제 대상이어서 과연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그렇게 그분한테 적절한 징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제정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의아한 것은 충청북도 내에 지금 이렇게 시멘트를 생산하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제천과 단양 지자체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충북도청만 이렇게 너무 몸이 달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지사님 포함해서 기획실장님, 그 밑에 직원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하고는 있지만. 과연 제천이나 단양 지자체는 거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단양이나 제천의 지자체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군 지역에서는 군수님이 추진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조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함께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적어도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 매포에 여러 번 가봤지만 과연 이 동네에서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집중을 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도의 힘만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그 지역구 도의원님들,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하셨네요. 26쪽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매번 제가 행감 때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건드리고 넘어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천시 보니까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4,0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입장이 어떤지 시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서로가 공유하고 시군의 인구가 늘어날 때 충북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취약지역의 군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출범계획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법인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2022년 1월에 출범이더라고요, 실장님.

그런데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교육진흥원은 적어도 단독 건물이 좀 큼직해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아직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22년에 출범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하드웨어 그 시설들은 이후에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만 더 속도를 내셔서 법인화 작업도 빨리하셔서 적어도, 충북에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너무 미약하잖아요. 연구원에 떠넘겨 놓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 타 지역보다 늦게 하는 만큼 더 정말 내실 있는 제대로 된 평생교육진흥원 모델로서의 어떤 전국에 모범이 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학장님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직진출반에 대해서 40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심화학습실 40명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20년도에 2명이 공채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공직에.

저는 도립대가 이 공채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학장님. 사실 도립대는 도립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이죠. 주로 고시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데 도립대에서 이걸 굳이 공직반을 따로 이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과연 저는 도립대의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립대 학과가 실제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전문분야 그 분야에 취직을 시키기 위한 교육과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공채를 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옥천군에서 의무적으로 몇 명씩 채용을 했었잖아요, 도립대 학생들을. 지금 그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게 폐지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폐지됐는데 그러면 저는 도립대에 있는 학과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공채반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그거를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인강이나 고시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도립대에서 이런 공무원 과정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는 저는 어떤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보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법에 관련된 과목들인데. 도립대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채를 할 때 그런 전공을 도립대에서 운영하는 학과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월등하게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안 그걸 고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다수의 공무원 지망생들은 주로 관련 법률들을 공부하는데 도립대 특성과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고려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조치사항 76쪽입니다. 880명 재학생 중에 73명이 중도탈락을 했어요.

그래 제가 비율을 보니까 8.3% 정도가 되더라고요, 학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을 세우신 거는 그다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왜 중도탈락, 여기 보니까 개인사유가 34명이에요, 73명 중에서 34명인데. 개인사유라고만 해 놓으셨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주로 몇 학년에 집중이 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그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석결과에 의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전과제도 실시를 연 2회 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전과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있나요? 네,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전과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전과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안사업으로 오송캠퍼스 증축공사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9억을 들여서 이렇게 2층을 증축하더라고요. 5층에서 7층으로 증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본교는 본교대로 하시고 오송은 오송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오송캠퍼스에 있는 과목, 그러니까 학과의 학생들이 지원율이 높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오송에 있는 학과가 무슨 과였죠? 의약과! 아, 바이오생명의약과 이 학생들은 그럼 졸업을 하면 주로 제약사나… 어쨌든 오송에 집중하고 계신 것도 이 바이오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만큼 본교에 있는 타 학과 기존의 학과들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1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셨어요, 19쪽에 보면요. 더구나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 이과계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가 학사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늦었지만 이번에 구축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정말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시자마자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기본이죠, 학사행정시스템은 기본인데. 그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것조차도 아직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그렇지만 또 가성비 예산 대비 아주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장애인학생 복지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충상담업무 분리운영과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결과 78쪽에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에 장애학생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만 형식적으로 넣어 놓지 말고… 20쪽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인데요. 학장님, 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장애학생” 자를 빼고 거기에 장애학생도 넣고 남녀학생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넣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교육도 넣고 이렇게 해서 평등교육환경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맞지 않게 장애학생에 대한 복지지원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직원 간에 또는 교직원과 학생 간에, 학생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권교육 이런 것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학내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은 지금 성희롱 규정을 꼭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학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폴리텍학장님한테 학장님 하다 보니까 총장님한테 학장님이라고 계속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학장님 하다 보니까, 총장님한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저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총장님이라고.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립대가 앞으로 정말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게 있는데요.

폴리텍 같은데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그런 학교는 학생 모집도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분들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도립대가 갖고 있는 그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남부권의 성인들을 좀 취업에 이렇게 연계시키는 사업 이런 거를 해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사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그 2년을 내가 여기서 굳이 있어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짧은 기간 6개월이나 1년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꼭 이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도립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립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 게 그전에 행감 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도 단순히 문화예술 이런 것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평생의 삶에 어떠한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역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학장님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직진출반에 대해서 40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심화학습실 40명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20년도에 2명이 공채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공직에. 저는 도립대가 이 공채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학장님.

사실 도립대는 도립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이죠.

주로 고시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데 도립대에서 이걸 굳이 공직반을 따로 이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과연 저는 도립대의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립대 학과가 실제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전문분야 그 분야에 취직을 시키기 위한 교육과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공채를 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옥천군에서 의무적으로 몇 명씩 채용을 했었잖아요, 도립대 학생들을.

지금 그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게 폐지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폐지됐는데 그러면 저는 도립대에 있는 학과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공채반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그거를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인강이나 고시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도립대에서 이런 공무원 과정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는 저는 어떤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보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법에 관련된 과목들인데. 도립대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채를 할 때 그런 전공을 도립대에서 운영하는 학과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월등하게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안 그걸 고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다수의 공무원 지망생들은 주로 관련 법률들을 공부하는데 도립대 특성과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고려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조치사항 76쪽입니다. 880명 재학생 중에 73명이 중도탈락을 했어요. 그래 제가 비율을 보니까 8.3% 정도가 되더라고요, 학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을 세우신 거는 그다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왜 중도탈락, 여기 보니까 개인사유가 34명이에요, 73명 중에서 34명인데. 개인사유라고만 해 놓으셨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주로 몇 학년에 집중이 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그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석결과에 의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전과제도 실시를 연 2회 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전과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있나요?

네,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전과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전과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안사업으로 오송캠퍼스 증축공사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9억을 들여서 이렇게 2층을 증축하더라고요. 5층에서 7층으로 증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본교는 본교대로 하시고 오송은 오송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오송캠퍼스에 있는 과목, 그러니까 학과의 학생들이 지원율이 높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오송에 있는 학과가 무슨 과였죠?

의약과! 아, 바이오생명의약과 이 학생들은 그럼 졸업을 하면 주로 제약사나… 어쨌든 오송에 집중하고 계신 것도 이 바이오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만큼 본교에 있는 타 학과 기존의 학과들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1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셨어요, 19쪽에 보면요.

더구나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 이과계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가 학사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늦었지만 이번에 구축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정말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시자마자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기본이죠, 학사행정시스템은 기본인데.

그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것조차도 아직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그렇지만 또 가성비 예산 대비 아주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장애인학생 복지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충상담업무 분리운영과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결과 78쪽에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에 장애학생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만 형식적으로 넣어 놓지 말고… 20쪽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인데요.

학장님, 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장애학생” 자를 빼고 거기에 장애학생도 넣고 남녀학생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넣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교육도 넣고 이렇게 해서 평등교육환경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맞지 않게 장애학생에 대한 복지지원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직원 간에 또는 교직원과 학생 간에, 학생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권교육 이런 것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학내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은 지금 성희롱 규정을 꼭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학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폴리텍학장님한테 학장님 하다 보니까 총장님한테 학장님이라고 계속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학장님 하다 보니까, 총장님한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저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총장님이라고.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립대가 앞으로 정말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게 있는데요. 폴리텍 같은데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그런 학교는 학생 모집도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분들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도립대가 갖고 있는 그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남부권의 성인들을 좀 취업에 이렇게 연계시키는 사업 이런 거를 해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사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그 2년을 내가 여기서 굳이 있어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짧은 기간 6개월이나 1년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꼭 이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도립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립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 게 그전에 행감 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도 단순히 문화예술 이런 것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평생의 삶에 어떠한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역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특히 감염병관리과의 관련자분들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철주야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충북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원장님 충북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은 따로 이렇게 어떤 충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아,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충북형이라고 명칭을 붙이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해 차단업무 이제 증가된다라는 예측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료에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여기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환경유해 차단에 관한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증가에 대한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미리 그런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근거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관리 감독기관에 이걸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측정장비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에서 또 추후에 감독을 하러 관리를 하러 나갔을 때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장비는 지금 앞으로 더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12쪽에 보니까 소각시설 주변 특정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지, 이게 왜 신규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검사가 500건, 170건 이게 15쪽에 보면 우리 충북에 사업장의 수에 비해서 적지 않은가, 이거 표본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네, 여기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구성원들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