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에 새로 임명되신 신성영 정책기획관님, 안창복 예산담당관님, 홍순석 세정담당관님,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님, 김수인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다섯 가지 정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내 시군 간 상생협력발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도내 시군 간에 어떤 양극화라든가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발전은 사실상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군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 그러니까 도내의 균형발전, 이렇게 낙후돼 있고 우리 청주시가 차지하는 전체 인구의 53% 이거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어떠한 낙후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지표나 통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이라든가 이 예산의 어떤 배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북부권과 남부권과 중부권과 청주시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가에 대한 이런 통계나 실적, 분석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388회 본회의에서 허창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듯이 지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후에 전개되는 이런 예상들을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페이지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지금 결과 나올 단계죠? 2월 달까지인가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보고나 아니면 실무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그 내용과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안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 간에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상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시군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돈으로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명품 직업전문대학 도립대학이 우리 도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사장님은 우리 지사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러면서 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처음에 거기 설립이 된 부분인데. 이거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킬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 설립한 대학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는 나름대로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이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칭작업을 좀 해 줘야 된다, 도에서. 그거를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직업전문대학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립대에다가도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우선 총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옥천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오죽하면 충북도립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지역사회가 그런 조례를 통해서 층북도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다른 타 시도 도립대학의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꼭 도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도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국가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7개 도립대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심판제도 2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한 2개월 전부터 태양광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여기 시간상 그렇고, 옥천신문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일부… 쉽게 얘기하면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설득을 해서 조건부로 그래서 의견수렴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대단위 사업을 벌이는 토지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여섯 차례인가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편법이라는 걸 알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행정기관의 최말단인 이장님도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틀 전까지.

그래서 사업자가 와서 내일모레부터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 와라 그랬더니 그 안남면이라는 동네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게 아니라 옥천읍내에 와서 식당에서 그 지역에 서너 명만 해서 사진 찍어서 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에 대한 행정권한은 어차피 옥천군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엄동설한에 지금 텐트를 치고 마을 입구하고 군청 앞에서 지금 1개월 간 70대 어르신들이 추위에 엄동설한에 자기 마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심판청구에 들어오시는 분, 위원들한테 그런 제보를 제공을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런 제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왜 대도시에서는 그 경관을 해치는 시설들은 다 회피를 하고 다 시골로 내려 오냐, 뭐 이렇게 도로 타고 가다 보면 산에 경사가 막 옛날에는 20도 30도 돼도 다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번쩍번쩍 보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가에서, 제가 여기서 국가를 상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대도시의 공공주택에 옥상에다 설치하고 벽면에 설치하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있어요.

그럼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그 도로 위에다가 장착을 하면, 설치를 하면 비 올 때도 눈 올 때도 안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그런 자연에너지 생태에너지를 정말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도민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착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고민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금 풀용역 예산으로 아마 2월 달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풀용역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전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성영, 당시 예산담당관님이셨던 신성영 기획관님께서 보충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진 안착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하고 몇 개 광역시만 이게 설립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후발주자다.

그래서 작년에 이숙애 위원님과 제가, 저는 2018년부터 계속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 최종 집행부에서 결정이 돼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기로 2월 달에, 올 2월 달 ’21년도 2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해당 사업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래서 용역비 풀예산에서 세우는 조건으로 아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그 용역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들어오면은 협의해서 잘 결정하실 거죠?

한 말씀 하시죠, 뭐.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웃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기획관리실이 ‘넥스트 충북’을 선도하고 극난대망(克難大望)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충북도립대학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도립대학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보고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립대학교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총장님이 하실 겁니까? 앉으셔서 하세요. 2건이죠, 2건?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실래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행정학과가 설치돼서 1년 됐죠? 2년 됐습니까, 벌써?

그래서 소방행정학과에서 이쪽의 전공을 찾아서 소방 쪽에 공직에 진출한 학생들이 있나요? 2년 동안 전문과정을 공부를 한 학생들이 주로 소방행정직에 소방 쪽의 공무원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학과를 선택해서 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방행정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행정학과에 오는 학생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립대에서 지원을 하려면 공직진출반에서 전문적으로 이 시험에 일종의 말하자면 전문강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뭔가 특별하게 채용은 아니더라도 공직진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면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이 2,000명이에요, 2,000명. 그러면 매년 정년을 퇴직해서 나가는 숫자의 결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 쉽게 말하면 저속어인지는 몰라도 족집게강사, 시험만 주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력은 그다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직진출반에 대입을 해서 뭔가 실력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으로. 그거를 좀 소방행정학과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을 배워서 그 학과에서 자격증도 따야 되지만 소방직에 진출을 1명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교학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학생생활관 추가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진 재학생들이 다 입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준공이 돼서 개방을 하게 되면 거진 다 재학생들 몇 % 정도가 가능합니까? 통학 가능한 학생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학생생활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 됐든 잘 완성해서 우리 도립대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신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간호대가 충북도립대의 돌파구이면서 공립대학에서 공립의료인력을 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만약 미래관에 설치가 된다라면 실습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4년제 정규 코스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습실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으로는 충청북도에 2개 있는 의료원하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병원급에 MOU를 체결해서 그거를 대체하겠다? 만약에 간호대가 설립이 돼서 간호대 실습실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현재 우리 도립대에 건폐율에 여유가 있나요?

도립대 전체 공간에서 용적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목에 따른 저기를 봤을 때?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건폐율은 꽉 찼죠?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법률이 개정돼서 간호대가 설립이 된다라면 자체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미리, 임시방편으로는 MOU 체결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먼 얘기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공직진출반이 중도탈락이나 중도퇴학 이런 거에 대한 유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공직진출반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과에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공직진출반 때문에 내가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동참을 동석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충남도립대는 그 시스템 하나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계속 지속가능한 요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행한 일이지만 다 공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반을 공직진출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이제 2년 됐지요, 2년?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전에 소방행정학과에 얘기했듯이 그 시험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목적은 무조건 합격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에 공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합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로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신분계층이 달라져요. 대한민국은 신분계층이 없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잠정적으로 계층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을 위시해서 3년 동안 정말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충북도립대학은 정말 계륵 중에 계륵이었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오셔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개혁들이 과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총장님이 올 한 해 1년 또 열심히 하셔서 지금 계획서에 보고한 대로 모든 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하여 충북도립대가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도립대학교 그럼 충북도립대학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도립대학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보고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립대학교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총장님이 하실 겁니까? 앉으셔서 하세요. 2건이죠, 2건?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실래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행정학과가 설치돼서 1년 됐죠? 2년 됐습니까, 벌써?

그래서 소방행정학과에서 이쪽의 전공을 찾아서 소방 쪽에 공직에 진출한 학생들이 있나요? 2년 동안 전문과정을 공부를 한 학생들이 주로 소방행정직에 소방 쪽의 공무원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학과를 선택해서 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방행정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행정학과에 오는 학생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립대에서 지원을 하려면 공직진출반에서 전문적으로 이 시험에 일종의 말하자면 전문강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뭔가 특별하게 채용은 아니더라도 공직진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면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이 2,000명이에요, 2,000명. 그러면 매년 정년을 퇴직해서 나가는 숫자의 결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 쉽게 말하면 저속어인지는 몰라도 족집게강사, 시험만 주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력은 그다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직진출반에 대입을 해서 뭔가 실력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으로. 그거를 좀 소방행정학과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을 배워서 그 학과에서 자격증도 따야 되지만 소방직에 진출을 1명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교학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학생생활관 추가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진 재학생들이 다 입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준공이 돼서 개방을 하게 되면 거진 다 재학생들 몇 % 정도가 가능합니까? 통학 가능한 학생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학생생활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 됐든 잘 완성해서 우리 도립대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신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간호대가 충북도립대의 돌파구이면서 공립대학에서 공립의료인력을 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만약 미래관에 설치가 된다라면 실습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4년제 정규 코스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습실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으로는 충청북도에 2개 있는 의료원하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병원급에 MOU를 체결해서 그거를 대체하겠다? 만약에 간호대가 설립이 돼서 간호대 실습실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현재 우리 도립대에 건폐율에 여유가 있나요?

도립대 전체 공간에서 용적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목에 따른 저기를 봤을 때?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건폐율은 꽉 찼죠?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법률이 개정돼서 간호대가 설립이 된다라면 자체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미리, 임시방편으로는 MOU 체결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먼 얘기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공직진출반이 중도탈락이나 중도퇴학 이런 거에 대한 유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공직진출반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과에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공직진출반 때문에 내가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동참을 동석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충남도립대는 그 시스템 하나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계속 지속가능한 요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행한 일이지만 다 공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반을 공직진출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이제 2년 됐지요, 2년?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전에 소방행정학과에 얘기했듯이 그 시험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목적은 무조건 합격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에 공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합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로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신분계층이 달라져요. 대한민국은 신분계층이 없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잠정적으로 계층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을 위시해서 3년 동안 정말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충북도립대학은 정말 계륵 중에 계륵이었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오셔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개혁들이 과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총장님이 올 한 해 1년 또 열심히 하셔서 지금 계획서에 보고한 대로 모든 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하여 충북도립대가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1월 새로 임명되신 이백희 행정지원과장님, 이광희 미생물과장님, 윤건묵 감염병검사과장님, 전병진 미세먼지분석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연구원장께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17페이지에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향상방안 연구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네,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대상이 몇 개 정도 돼요,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처리를 뭔가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이런 것을… 그렇게 연결돼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연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신설된 미세먼지분석과장님께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도 그게 가능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주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되는 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것이 바람길을 이용해서 정체돼 있는 미세먼지들을 뭔가 유출되게 하는 바람길 연구에 대한… 이건 지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도는 땅에 서 있는 게 지도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바람길을 연구해서 뭔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배출이 될 수 있는 거를 분석·연구해서 청주시의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게 가능한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 환경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쉽지는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지역마다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고서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을 지원해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 거네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되도록이면 자연현상에 의해서 뭔가 미세먼지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을 연구를 해서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