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정산지침이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산은 매년 하는데요. 지금처럼,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면밀히 보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재단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책자로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넘겨 보다 보니까 실적도 나오고 횟수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실적들이 있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출연 기관에서 사업별로 정산을 하게 되고 또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대차대조표 만들 듯이 이런 것도 예산 대비 지출 금액이 어떤 누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보게 되고 실제,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결산이 되겠지요. 정산에 있어서는 실제 어떤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지출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보게 되니까 그런 걸 갖고 정산할 거 반납할 돈 있으면 저희한테, 저희가 반납고지서 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국별로도, 저희 문체국에서도 거기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절차가 다 끝나면 이번처럼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조성은 예산액이 4억 2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억 1200이 반납 금액입니다.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3개 단체에 각 단체별로 1억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정 단체 한 곳에서, 저희가 1억 1000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5500를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정산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용도 외로 쓴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납 독촉을 하다가 거기에 응하지를 않으셔 갖고, 나머지 5500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네, ‘지속해서 반납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안 하셔서 불가피하게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좀 보실게요. 성과보고서 439페이지. 성과보고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사백······.

439페이지.

네, 찾았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단위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잡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책·단위 모두 다 예산하고 배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조치원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설계까지는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부지를 조성하고 옹벽을 치는 그런 단계까지 갔고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총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당시 파악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도 못 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인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여건이 허락되면, 사업 기간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표를 다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측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2022년 처음 등원해서 이 전천후 테니스장 때문에 본예산이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태권도랑. 그 당시에는 분명히 38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체육시설에 관해서 가능할 수 있는 38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38억이 없어요, 지금. 이양을 하셨나 봐요, 이양사업을. 그런데 그것도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시면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도 원래 예측이 되어 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 전천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대에 반대를 했는데도 시에서 밀어붙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다른 데는 다 예산이 태워져서 지금 지어진 곳도 있단 말이지요. 저희 시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지표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3개 연도를 보면, 3개 연도 걸 보면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나오잖아요. 2023년도에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래도 202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힘드실 거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추진하다가 말고, 거의 보통은 저희들이 다년도로 할 때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걸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 혼란스러움도 그럴 테고 마침표 찍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과보고서 보면서 느낀 게 마침표 찍히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문화체육국은 성과보고서에 진짜 한 장 넘어 한 장에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체육시설 확충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중에 나름 저희가 마무리한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조치원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나마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중단을 한다든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이 부분을 반영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가 요구했던 사항이다.” 이 부분을 저도 강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조성이라든가 옹벽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 놨습니다. 하여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즉흥적인 사업들이잖아요, 이 중에 몇 개는. 즉흥적인 사업이란 말이지요.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단위과제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됐던 예산이 못 쓰여졌다니까요.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의 변경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게 쉽게 간과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들 때문에 다 중단돼야 되나요? 즉흥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마침표가 찍혔는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던 것들은 옹벽 하나 세우고.

일단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는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양사업으로 해서 어디다 썼는지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시에서 정책에 요구를 할 때는 동호인들을 위한 거였지만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래도 대회라도 치를 수 있게끔 당시에, 현재 차관님께서 그러겠노라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양 다 하고 이 사업비도 조금조금씩, 이거 2개 합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3년 전에 했던 정책은 옹벽 하나 쌓아 놓고서는, 그게 얼마나 그 동네에서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임의 변경이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까지 할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정책을 목표로 잡고 그걸 예산 분배해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잡았던 것들은 마침표가 못 찍어지고,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임의 변경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안에 성과보고서 자료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금액만 띡 나와 있고. 441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됐었단 말이지요. 기억하세요? 체육시설 비용 때문에.

아, 네.

그런데 국장님께서 “노후시설이다. 시설이 적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설립 연도 혹은 시설의 개수 이런 것들을 달라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노후시설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노후 된 체육관이······.

연서면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2023년,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데가 한솔동.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야외 운동기구 정비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기준 어떻게 잡고 있으신 건가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준.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안전점검 같은 걸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요. 또 읍·면·동도 안전파트랑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풋살장 사고가 있어서 추가적인 특별점검도 했는데 이런 정비 과정 속에서 노후화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괜찮았지만 금년도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신설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6000만 원인가밖에 안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은 금년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 2023년에 보시면 예산이 2억 18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2024년, 그리고 결산 예산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분배가 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현재 재정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수나 이설이나 철거나 교체가 우선이 돼야지 신설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신설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개 연도를 보면 그게 더 정확해지겠지만 결산과 예산과 그 해의 결산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어떤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지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국에서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런 재정이나 운영의 상태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447하고 449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447페이지거든요. 아마 우리 홍나영 위원님께서 앞서서 결산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측정 산식이 BSC 요청한 거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게 과연 건수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평가 근거 자료가 있는 거냐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만족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서비스의 품질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 건수가 는 만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 447쪽에 만족도를 확인을 한다면 캠핑장 예약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네,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요.

그런 내용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만족도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찌 됐건 간에 측정 산식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아서 실적 근거 자료로 남기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국 말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월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까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을 때 단순하게 건수로, 횟수로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무선에서는 이거를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매년 똑같은 말씀도 드리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2023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에 자료를 못 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 근거 자료를. 그래서 “실적 근거 자료를 못 낸 사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재해를 입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운영을 하지 못했다, 재해 이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 6개월은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실적 근거 자료는 한꺼번에 쌓았다가 갑자기 받는 게 아니고 매번 그걸 놔서 다달 말 아니면 연의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함께 첨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료가 많다고 하면 차후에는 실적 근거 자료 명시만 좀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이 내용에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첨부하기보다는 밑에 실적 근거 자료로 어떤 거, 어떤 거를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원하실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페널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때문에 페널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이 보조금 집행이 좀 낮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주는 보조금의 집행이 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참 위원님들하고 논란도 있었지만 청년예술패스 같은 경우도 실제 결과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시범 운영이니까 해 보자.”라고 계속 요구를 드렸고 위원님들은 “이거 되겠냐. 차라리 지방비만 갖고 써라.”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 3위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50%를 안 넘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도 하나가 있고. 또 위탁사업비나 보조사업비로 구분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사업들이 반납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례도 있고요. 또 저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게을리해서 반납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 또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이 되는 사례들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국마다 그리고 각 과마다 그것들을 통합할 것들은 통합하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다시 분배를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 가면서 이것들을 확장시켜 나갈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쓰여야 될 예산이 지금 못 쓰이고 있고 또 통폐합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실까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 주신 사항처럼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제일 아쉬운 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시에서 그동안 해 오고 하려고 한 것들도 있지만 마침표가 찍힌 것들이 너무 적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ing이기만 하지 실질적인 정책이,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도 마무리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부 사업들은 사업 기간 등이 있어서 마무리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한 예로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이 왜 실적 근거가 필요하냐 하는 게 앞에 있었던 체육 말고도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의 관객이 집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만족도, 그러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중에 금강스포츠공원 1단계 그쪽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는 사실상 다 됐고요. 거기 화장실이 종전에 하수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급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게 협의가 되면 한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는데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입하는 부분이라 ‘적어도 상반기 이내로는 상수도 인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3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 거고.

네, 그 부분이 이월된 겁니다, 3100만 원이.

그리고 집행잔액은 일반적인 공사를 하고 남는 부분들은 다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95∼98% 다 집행이 돼서 나머지 차액분이 집행 반납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사 부분이 아니라 상수도 인입하는 부분에서 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로 해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문화도시 사업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재단과 저희가 28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저희 본청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1800하고 전반적인 국 홍보비, 문화도시와 관련된 홍보비 1000만 원이 돼서 저희는 4억 2800으로 표기가 됐고요. 재단 내에서는 별도로 4억만 표기가 된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재난 저희들이 아마 금강스포츠공원부터 시작해서 하천 체육시설이 한 91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잖아요.

네, 근 99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한 91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시와 국비가 또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지난번 호우 때는 지방비는 안 들어갔고요. 국비 50%와 교부세 50% 해서.

교부세 50%.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답인가.’ 고민은 하고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BTV뉴스 인터뷰한 것도 제가 쭉 봤는데 전에도 제가 엇비슷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하천변은 사업을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지난번에 복구 공사를 하면서도 물에 잠기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최대한 선택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기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또 피해를 볼 것이고 해서 제가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 하천변을, 과거에는 부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을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삼가야 될 것 같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위원장님 인터뷰 내용도 봤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은 현실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이 됐든 신도심 내에서 여유 부지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공원 내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미호천에서 처음 축구장이 범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3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번에 진짜 공공체육시설 할 때는 많은 고민 하셔야 된다. 시의 재정이 안정화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테고 그 사이에 계속적인 예산이 투여가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호강이 참 그 부지가, 제가 현장도 두세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아까워요. 거기 지금 나머지 한 8000여 평이 또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부지가 참 아깝기 때문에 뭔가 활용은 해야 되는데 홍수가 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가시면요, 가 보시면 물줄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막아 주거나 성토를 한다거나 옹벽을 치면 사실은, 이렇게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범람이 잦더라고요, 보니까. 원인은 파악을 했는데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게 하니까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담으실 때도 고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동네에 축구장 있잖아요, 2단계.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사실 특수성이 있거든요. 저희들 물이 계속 차기 시작하면 대청댐에서 수문을 열 때 소담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카메라 목 줄기까지 물이 다 찹니다. 과연 이게 답인가. 이게 동네 동네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해도 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진짜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엊그저께, 위원님 안 오셨었는데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사에 그런 주문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시설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쉬운 말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리노베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잡아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저희가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투여될 수 있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에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234억 7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38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37억 5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5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5369억 87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2억 3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2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3억 1500만 원으로 56개 세부 사업 등에 57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29쪽 인구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02억 1200만 원으로 68개 세부 사업 등에 218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4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3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4억 3900만 원으로 70개 세부 사업 등에 630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20억 1900만 원으로 111개 세부 사업 등에 187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9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7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3700만 원으로 37개 세부 사업 등에 7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5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000만 원으로 24개 세부 사업 등에 2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2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5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7억 7800만 원 중 336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56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335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803쪽입니다. 전용 사업은 3건으로 신규 추진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비 등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15쪽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으로 총 14억 2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33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조사 의뢰 비용 1건으로 3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6쪽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7억 2900만 원이었고, 3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4100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700만 원이었고, 당해 연도 중 57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중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중에 6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4억 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예산현액 13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700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예산현액 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900만 원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물품 납기일 변경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으로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118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 120만 원을 제외한 총지출액은 111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400만 원, 이자는 4800만 원으로 총반납금은 7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처리하여 제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 확정 통보 후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과계획서에. 여기 안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잠시만요. 224페이지 볼게요.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이 이 똑같은 정책목표로······.

위원장님, 혹시 성과보고서?

아니요, 결산서.

아, 결산서요?

네, 결산서 224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 겁니다.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일반회계에 있고요. 저 뒤에 또 특별회계에 가서 보시면 같은 비목으로 정책목표로 똑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348페이지 보시면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달라요, 결산액도 다르고. 결국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국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국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일반회계 지표, 특별회계 지표가 좀 나뉘어서 작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인데요. 이 부분 정책목표가 조금 더 수정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표는 나눠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보건복지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국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좀 하나 볼게요. 잠시만요, 224페이지 지금 봤고 234페이지. 예산 부분에 보시면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지출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동청소년과 전반에 대해서?

네,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이요?

네, 반납.

보조금 반납이요?

네.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체로 보건복지부에서 받게 되는데 5 대 5 사업도 있고 7 대 3 또는 9 대 1 사업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되었을 때,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불용액이 좀 발생했고요. 사실 건건별로 들여다보니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 부분은 줄여 가서 재정이 좀 어려운 때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록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했을 때 예산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3년도에 페널티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축제성에 대한 부분, 하나는 보조금하고 이월·불용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신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작년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 쓰느라고 썼는데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 쪽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그러니까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감액해 주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불용액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5600명이라고 받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실제 카드 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 보니까 한 2.5% 정도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700만 원 남았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게 요건이거든요.

가맹점주께서 신청하시고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산 의견서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에게 조금 더 적합한 가맹점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앞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대상자, 카드를 사용한 대상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용처가 높은 데는 40% 가까이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이 불가하게 돼 있고요.

네.

앞으로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기도 했고 이게 대상자가 사실은 취약계층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류 팸플릿이나······.

네, 리플릿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낸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이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하고 전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변경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의 상담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저희가 그냥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차세대 변환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지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늦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래도 연계돼 있다 보니까 권익위하고 아예 떼서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다 권익위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다만 1월 15일에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날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이 같이 다 사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만 그때 늦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처음 설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익위에서 시스템을 통합해서 본인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0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겠다고······.

네, 방침을 세운 거라서 권익위에서 그 시스템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이걸로 구입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긴급전화1366 법인전입금 입금됐나요?

위원님, 올해 2025년에 개소를 했고 1000만 원 입금하기로, 전입금 하기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입금이 2024년에 7000만 원, 2025년 1000만 원, 2026년 1000만 원, 2027년 1000만 원, 2028년까지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위탁계약서 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위원장님, 작년에 7000만 원 2024년에 법인전입금을 하기로 한 것은 가구하고 집기류 구입할 때 본인들이 그걸 사겠다고 하셔서 작년에는 그거를 구입을 하셨고요. 올해 1000만 원은 아직 법인전입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구입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어찌 됐건 간에 법인전입금을 법인통장으로 넣어서 법인통장 카드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어떤 돈으로 누가 어떻게 샀냐고요. 법인전입금이 통장에 0원으로 찍혀 있는데.

위원장님, 확인해 보니까요, 법인카드, 그러니까 법인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직접 법인에서 사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법인통장이 만들어지면 그 법인카드로 써서 정산을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사용 금액들이 현금출납장 형식으로 나갔다는 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1366센터 민간위탁 할 때도 처음에는 어찌 됐건 간에 ‘수탁을 받을 업체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결국은 4차까지 가서 지금 업체가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4차 때처럼 풀었으면 지금 세종에 있는 Y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해 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곳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 거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어디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위탁신청서도 쓰시고 계약서도 쓰시고 그 안에 고용의 문제까지 담겨 있는데 고용 문제도 어기셨단 말이에요. 센터장이 없는데 누가 직원을 뽑아요, 누가 승진을 시키고. 제가 이걸 요청한 지가 오늘 결산할 때까지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1366센터 설치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설치한 거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곳에서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아 줘야 되는 곳에서 기본적인 신뢰인 저희들하고 계약서를 다 어겼는데 유지가 맞나요?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수탁 계약서에 위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랑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서나 계약서에 의해서,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만든 게 정말 피해자들 위해서,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전에 있던 국장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세종시에 암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아 줄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힘들게 만든 곳인데, 그러니까 정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결산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위원장님, 그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거를 검토해 달라고 한 지가 한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에서 센터장을 해고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고 누가 직원을 뽑을 수 있어요? 그게 어차피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원을 뽑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게 지금 1366이에요. 저희들이 들어와서 3년 동안 힘들게 만든 1366이 지금 이렇게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요. 더 세세부한 건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산이 안 되잖아요.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무슨 결산을 해요. 지금 정산서 보면 보조금만 되어 있고 법인전입금 0으로 해서 했었잖아요.

법인전입금은 이 예산 부분은 아니어서 별도로 저희가 정산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내부 운영이라든지 또는 위반의 반복성이라든지 중대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보다는 저희들이 계약서에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 중에 일곱 가지를 당시에 어겼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그다음에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법인전입금 넣지 않고 안에서 어떻게 기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현금출납장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월 사실은 1366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약을 해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정말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더 길게 가기 전에 빠르게 재정비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누구보다도 1366에 대한 애착은 더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감사 갔다 와서, 현장방문 한 후의 감정을 방문한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까지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쉼터의 역할을 하고 긴급 피난처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이게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린 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확인을 한다고 하셨던 것들.

네. 다만 기관의 안정성,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인지, 반복적인지, 얼마나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자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문에 따라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법적 자문하시고 계약서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안정성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신뢰 부분부터거든요.

협약을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 협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이 협약을 대체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수탁할 기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자문하시고, 저희 고문변호사 있으시니까 변호사 자문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 방안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한 3개월 반 딱 된 것 같은데요, 제가 1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행정감사 전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자문하시고.

센터 측, 그러니까 그 수탁한 기관 측에서는 일단은 시의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치겠다고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만든 취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마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마 과장님, 아니,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2022년도에 등원해서 안마사 분 한 명이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돼셔서. 그래서 시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상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4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4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1만 3000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 예산현액은 29억 2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8억 52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2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152만 원으로 지출액은 7539만 원이며 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275만 원 중 5005만 원을 집행하여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43만 원 중 2억 1132만 원을 집행하여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767만 원 중 3091만 원을 집행하여 6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545만 원 중 2545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1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5604만 원이며 5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직원이 16명인데, 아, 임기제는 14명이고요, 그중에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9개월 동안 인건비가 안 나간 그 부분입니다.

네.

이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2023년부터 계속 결원이 생기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그쪽 인력 충원을 많이······.

네, 많이 못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계속 1월에 채용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 그렇게 여러 명의 결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39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14명 중에 39개월분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네, 인건비가 39개월분의 잔액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14명 중에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는 분 한 분 계셔서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분이라서 이렇게······.

네, 2024년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 결산서. 보셨어요?

(마이크 꺼짐)네.

저희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 꺼짐)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4년 4월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이었고요. 이게 임신 전 가임기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고 한꺼번에 많은 지원자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복지부에서 아마 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을 묶었을 때와 풀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이게 열······ 풀었을 때는 지금 2025년부터인데 2024년에는 그 부부에게 생애 한 번이었고 지금 2025년은 생애 세 번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 2025년도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계도 없고요?

지금까지의 실적 말씀드릴까요?

네. 없을까요, 지금?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형 암 사후 돌봄 애프터케어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통합지지센터, 대전에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랑 연결해서 하고 계시나요?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이 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민들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임력 보존 지원 그리고 암 생존자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하면 입소하는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임력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자보건법」이 바뀌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조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취합을 해서 이게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기 시작하면, 사실 조례라는 게 저희들이 아닌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지지센터 같은 경우는 된 거고 국공립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들인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을 취합하는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건소의 예산들은 보조금 반납이나 잔액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2021만 원 중 64억 48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63억 98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80~2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1억 354만 원 중 지출액은 278억 1842만 원으로 집행률 95.6%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55만 원입니다. 결산서 834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통폐합됨에 따라 무궁화공원 내에 녹지관리과 사무실 이전비로 예비비 1억 3056만 원을 배정받아서 1억 28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4, 32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반다비빙상장 운영 및 관리 3075만 원 중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사업비 5억 27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개 사업 80억 3479만 9000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3억 324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3억 494만 6000원, 이자 2752만 1000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네.

글쎄요, 제가······. 그거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에 9개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나 그런 게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네.

저는 제일 아까운 게 복컴 공공도서관 운영 잘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도 더 샀으면 좋겠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육성비도 좀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재정 형편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서구입비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2023년 이후로 2024년, 2025년은 거의 반으로 줄어든 정도로 부족한데요. 그 해의 집행잔액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예산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마저도 좀 좋은 서적들을 구매하고 시민들이 그것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작은도서관이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도 작은도서관 안에서 동아리도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이 너무 모범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는 도서관들은 특성화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영어 특성화 도서관 같은 것을 육성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예산은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도담동이나 영어 관련되는 데 그런 데하고 타 시도에서 영어를 특성화해서 하는 그런 도서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고민했고요. 하반기에는 한번 현장을 직접 가 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투어 형식으로 각 도서관마다 특성 있는 도서관을 학교에서 투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세종시가 역외 소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특별자치도에 저희 동이면 소담시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역외 소비” “역외 소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안에서 계속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24개 읍·면·동마다 처음부터 특화시켜서 또 복컴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자체적인 투어, 특히 아이들한테는 먼 거리가 아닌 상태에서도 도서로 투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고학력자 그리고 재능기부 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최초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좀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시립도서관에서 3월부터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반스케치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해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소문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알아보니까 재능기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받고 더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탁 말씀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재능기부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적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회 이런 데에는 지리, 이거는 학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책에서만 보는 것 말고 직접 현장의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모습도 있고 학교의 모습도 있고 병원의 모습도 있고 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 재능기부 하시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님? 위원님, 그렇지요?

위원님들 다 재능이 뛰어나시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능기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서로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서 구입하셔서 또 그것들 아이들한테 혜택 주고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