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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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장마도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예상된다고 하니 혹시 위원님 지역구에 폭우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를 집행기관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수해 피해지구가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가 재발생할 위험지역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건의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격일제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하고 또 문전수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문전수거를 하는데 매일 하는게 아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매일 하니까 인원이 도저히 돌아가지 않아서

이장수위원

그런데 접객업소 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갖다 내놓고 예를들어서 하루나 이틀씩 기다리면 악취하고 그것은 감당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

이장수위원

언뜻 붙여놓은걸 보니까 월, 수, 금 이런식으로 하던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곳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 이것을 자기 집안의 적당한 통에다가 보관을 해 놓으면 되는데 길가에 다 내놓거든. 여름같은때 하루 지나면 그게 부패가 되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에는 물을 빼서 저희들이 용기를 전부 배부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거기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내놓으면

이장수위원

단독은 예외인데 음식점이 문제라. 예식장같은 경우는 더더욱 뷔페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나오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얘기 좀 할께요. 특수지역에는 예를들어 예식장이라든지 뷔페식당이라든지 호텔 어디 뷔페식당이라든지 대형식당들은 매일 수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하루 늦춰버리면 시내 악취 때문에 사람 못삽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단독주택처럼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이나 학교급식이나 호텔이나 이런 그런 규모가 큰 곳은 많이 나오는 곳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장수위원

의무적으로 어떻게 치웁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해서 매일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만약 계약을 안한다고 그러면 바깥에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강제규정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대형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주인들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격일제로 하니까 수량이 감당이 안되고 홍보가 안되어서 개인이 위탁업체하고 계약해서 치운다는 이 자체도 몰라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홍보가 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를들어서 음식점인 경우에 100㎡ 그러니까 30평이상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처리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예를들어서 여기는 말이지,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개정할려고 그런다면 접객업소가 15평이상 30평미만 식품 접객업소는 2만원 그러는데 월 2만원입니까? 하루 2만원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월입니다.

이장수위원

월 2만원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월 2만원 받고 계약이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30평미만의 업소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30평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장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돈이 어떻게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단가를

이장수위원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치우고자 하는 사람 월 5만원 주겠다 그러는데 처리업체에서 10만원 달라고 그러면 시비거리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장수위원

문제점이 아니고 그게 심각한 거에요. 뷔페식당에 하루에 한트럭 나온다고 보면은 조례로 정해서 예를들어서 여기 15평이상 30평미만 식품접객 업소같으면 대충 어느정도 나온다는 양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마는 뷔페식당 같은데 예를들어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30평미만의 식당을 봐서 한 18ℓ 그러니까 한말 조금

이장수위원

한말 조금 넘는다 그러면 열말 나올 것 같으면 20만원인데 그런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양을 기준하는거 보다도 수거해 가는 운반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은 3만원 큰 곳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국장이 알아보세요. 큰 식당들 말이죠, 월 10만원씩 줘서 치워줄 업소 없습니다. 절대 안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호텔하고 큰 곳에는 실제 계약해서 치우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안강 청솔에서도 계약해서 실어 가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계약해서 가축의 사료나 개 사료 같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져가는 이런 것도 있고

이장수위원

그런걸로 가져가는게 일부 있고? 그리고 30평미만 이것도 월 2만원 주는 이것도 이틀에 한번씩 치워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장수위원

골목에 다 내놔 놓으면 말이지, 괜히 전에처럼 차라리 하는게 낫지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도부터는 매립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안되므로 인해서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나 이런 악취 이런게 상당히 예방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를 해서 내긴내야 되는데 다만 인력이 많으면 매일 수거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쯤 가서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주든지 안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주고 그 인력으로 남는 인력으로 인해서 매일 수거하는 방법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탁업체에 가면 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장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대로 수분을 빼버리고

이장수위원

수분 다 빼버린다고 해서 그게 가축사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수분 빼버리고 이물질하고 전부 가려내서 그대로 안강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가보니까 오리를 먹이는데 바로 그대로 오리를 줍디다. 주고 대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히 배합사료 그러니까 고농도 사료 섞어서 사료를 만들어 하는 것도 있고

이장수위원

믹서해서 배합사료 하는데 몰라 이걸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하여튼 대형은 대형이라고 그러더라도 아주 적게 나오는 집도 격일제로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내 1일 음식물 쓰레기 양이 사십 몇톤 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처리하는게 4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나오는 양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나오는 양이 45톤

일헌

김일헌위원

45톤 되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체 저희들이 63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40톤은 우리 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고 나머지는 변두리 지역의 가축의 사료나 자가로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44∼5톤 되지요?

안강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22톤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포항이나 이런데 가서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영천에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기타 폐기물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아마 법제화될뿐더러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받기 힘들거거든요. 저희들 관내에서도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은 물론 폐기물법에 의해서 조항에 넣기 위해서 음식물을 굳이 폐기물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재활용한다는데도 주민들이 이기적인 발상에서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폐기물까지 더 규제를 한다면 물론 구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폐기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유치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처리업체는 자기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업자는 할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한다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음식물폐기물 된단 말이죠, 그죠?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은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더 유치가 안 어렵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안가질수 없단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법령상 용어를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희들 관내 이번에 20톤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비일비재하게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혹여나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된 곳은 음식물하고 또 폐기물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더 유치에 반대해서 안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도 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해를 시키고요, 또 주민에게 피해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폐기물 안넣으면 안됩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법령상 용어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까지 잘 지내 왔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안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바꿀려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수고합니다. 국장님 지금 밑에 음식물 폐기물 여기 볼 것 같으면 단독 공동주택 세대당 월 1만원 안그랬습니까? 그죠? 15평미만 식품접객업소 월 1만원 15평에서 30평미만은 2만원 해 놓았는데 그러면 30평 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30평 넘는 것은 법으로 가지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처리는 안해 줍니다. 안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식품업소가 30평이상이라고 하는거는 어떤곳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호텔이나 큰 학교 급식소 같은 큰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거

그것은 자기가 본인이 자가처리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주도시계획시설(화랑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알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 결과를 보고받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먼저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내에서 올라오게 되면 현재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을 지나서 양쪽에 이번에 17,000㎡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