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용 --> 이숙애 이숙애 --> 장선배 장선배 --> 허창원 허창원 --> 이상욱 이상욱 --> 이의영 이의영 --> 관련 의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5분) ○위원장 박형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에 새로 임명되신 신성영 정책기획관님, 안창복 예산담당관님, 홍순석 세정담당관님,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님, 김수인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창복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김수인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충청권 광역화 등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충청북도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로소로 정원 130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7,837억 원입니다. 2쪽 주요사무, 3쪽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충북형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추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 강호축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립, 6조 8,202억 원의 최대 정부예산 확보로 우리 도 혁신성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으로 코로나19와 수해로 고통 받는 도민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시멘트세·도축시설세 등 신세원 입법과 적극적인 지방세 징세활동으로 도 재정을 튼튼히 하고 충북도의 창의와 혁신을 실현하는 정책 발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혁신기획으로 ‘넥스트 충북’ 선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주도하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따른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의 본격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과 법제화에 노력하고, 국회·정당·중앙부처 건의와 시도 간 협력으로 우리 도 주요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한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책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으며 충북연구원과 협업하여 도정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는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에 힘쓰고 위원회 평가·정비로 운영효율도 높이겠습니다. 1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성과 제고입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평가, 평가·자문위원회 활성화로 공약을 내실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주기적 점검, 평가 대응력 강화로 실적을 제고하고 재정인센티브 운영 개선으로 동기를 부여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성과지표 개발과 공정한 직무성과 평가로 조직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질의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정책간담회 개최 등 상시 소통체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충청권 광역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4개 시도가 함께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평가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용에 도민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를 운용하고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확대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의 집중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대응시스템 강화와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국회 증액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경영평가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방채무 통합관리 등 투명한 채무관리체계 구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강화,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공감 세정운영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1조 3,732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시멘트세 등 신세원 입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세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정포럼, 무료 마을세무사 등의 활발한 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체계로 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금 관리를 위해 도 금고를 지정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연구 발표대회 등 세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와 세외수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숨은 세원 징수를 위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특정분야 기획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강화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더 편리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 고시로 정확한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겠으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심의 결정서 인터넷 공개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청년들의 희망과 의지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청년 소통, 참여, 취·창업, 문화 등 도 종합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도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 청년 정책공감 아카데미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취·창업 및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구직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행복결혼공제 확대 시행,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등 청년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인구교육, 충북 100인의 아빠단,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 운영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지원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적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에도 성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학습 지원 등 도민중심의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법치·적극행정 고품질 통계로 도민 권리보호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민 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을 도입·운영하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각 소관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서 법의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구제 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심리안건 수요를 반영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도민 권익구제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체계적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32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규제개혁과 도정혁신을 위한 조직 문화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산·고용·투입 등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계가 체계적이고 정확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157개 과제, 10조 8,662억 원 규모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확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충북 경제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현안 충북정책개발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충북연구원 내 미래기획센터를 충북정책개발센터로 개편하여 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다년간 추진해온 각종 과제, 용역 등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도정 역점사업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제 컨설팅,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공모사업 동향 조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세 번째 현안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 확보 목표액은 7조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사전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6일 재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과 힘을 합쳐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다섯 번째 현안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 충족과 도내 시군 평생학습기관을 통합·조정하는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 1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빈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형용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관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보면 ‘현안사업 4’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작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랬음에도 통과가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서 올해 또 현안사업으로 지금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확한 진행상황은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 심사안건으로 목록에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심사일정이나 어떤 그런 거 때문에 동 안건을 본격 심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를 종료한 상황이어서 통과, 미통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본격 심사에 착수를 못했다 이렇게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배경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쟁점이 없는 법안들 위주로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 시멘트세는 좀 쟁점이 있는 사항이라서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하셨고, 그 쟁점은 일부 시멘트 업체와 일부 지역구 의원님께서 기금 설립방안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다른 이견을 내셔서 새로 도입하는 부분과 기금 설치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논쟁이 있는 사항이어서 본격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의영 위원 도의 입장은 시멘트세 신설이고 지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주민… 국회의원 쪽에서는 기금 쪽으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은 양쪽 의견 중 어느 쪽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금 제천·단양 지역주민들, 많은 주민들은 지방세 도입을 통한 명실상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원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주민들과 시멘트 회사와 연계된 그런 근로자들 중심으로는 시멘트 회사가 원하고 있는 어떤 기금,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우리가 말하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기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상생지원금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 쪽에서도 기금을 원하는 걸로, 기금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조하고는 좀 대화를 해 보거나 이 시멘트세에 대해서 좀 대화 해본 적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제가 조금 전에 일부 근로자로 표현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노조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기본적인 협의는 좀 해 봤으나 회사 측하고 노조 쪽이 상당히 긴밀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었고요. 원래 지금 저희가 그래서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과 근로자 노조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노조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압박해서 아마 기금 쪽으로다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좀 가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의견이 좀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회 통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쟁점화시키지 않으려면 일단 지역 주민과 도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인데 거기에 보니까 또 주민들보다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노조가 상당히 개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풀어갈 것인가? 아마 노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위원님께서 의견일치를 보고 공감대 형성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에 국회에서 왕성한 어떤 입법 지원 활동을 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멘트 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일부 해당 지역주민이 회사의 편을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올해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과 협의작업을 진행해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답이 뭔지를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멘트 회사의 이야기는 서울사람들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세가 올해는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울을 가봤을 때 보니까, 서영교 행안위원장이죠?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네, 서영교… ○ 이의영 위원 그분의 의사도 보니까 시간을 두고 하자, 또 행안위에 가서 보니까 행안위 소위원회도 적극적인 의사가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도 시멘트자원세가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고 도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역주민하고도 아직 의견 통합이 안 돼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보면 의원님들 간에도 통과시킬 의지가 상당히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과연 도에서 이렇게 해 가고 과연 올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도와 또 지역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말씀처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법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저희가 세종포럼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또 충북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서 방송매체하고 토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론의 장도 마련해서 저희가 희망컨대 빠른 시일 내에 1/4분기 내에는 말씀하시는 하나 된 의견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는 이게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입법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금 상세한 내역은 제가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천·단양 이쪽 노조라든가 지역주민들을 가장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위원장들이라든가 시멘트세 지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 보니까 지사님은 마음이 급하시던데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