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또 준비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7쪽에 충북 천연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그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설립목적부터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이 본사업에 신년부터 올라와 있어서 많이 의아해했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업이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랬던 이유들은 충북형 뉴딜이라는 본 취지에도 맞지 않았고,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사업들을 뉴딜로 이렇게 많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천연향기는 그거랑 맞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 영역하고도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힘들었다는 생각…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청의 고유의 사업도 지난하고 되는 일도 없고 사실은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또 영역 밖의 사업까지 손을 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위탁체결이 된 거죠? 11월 달에 된 거예요?

위탁을 줘도 그 사업의 본 주관처에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책임성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텐데 그게 과연 그런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하고 신산업 육성이 정부 차원에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 좀 이해는 제가 되고요. 그게 추경에 세워졌던 거고 추경에 세워지는 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급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업이 세워지는 걸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북형 뉴딜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가면서 사실적으로는 급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급하게 급조가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80%가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이 80%에 의존하면서 한국시장은 시장이 사실은 작은 시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충북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셔서 삭감돼서 다시 돌아온 만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봤는데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이 다시 재개됐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그게 10쪽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 그 부분인 건가요? 어쨌든 2지구 또 3지구 다 연관돼서 이렇게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3지구 산업단지 조성도 1월 달에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러면 1월 달에 신청하고 6월 달에… 1월 달에 신청하면 승인이 6월 달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6월 달에 승인이 나는 거예요, 1월 달에 신청하면? 아무쪼록 1지구 조성사업도 재개된 만큼 2지구, 3지구 연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직원분들도 능력을 발휘, 코로나19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신 부분 많이 아쉬움도 있고요.

또 올해 한 해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자면 5쪽에 ’20년도 성과평가에 보시면 조직적 관점에서 잘한 점으로 본예산 보고 때도 가족친화인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12월 12일 날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선정되었네요?

철저한 준비 끝에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방침을 잘 준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텐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모사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점을 받는 거고, 또 원장님 스스로 과기원의 매뉴얼이나 이렇게 원칙이나 규칙을 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23쪽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에 이것도 다시 또 기반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또 궁금한데요. 이것도 잘 진행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족친화인증과 이런 서비스품질 인증 기관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의 가치관에 우선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인증을 받은 만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20년도 성과평가에 미흡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 전반에 빅데이터, 5G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채워나가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우선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어쨌든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깊숙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흡한 점이 거버넌스 기회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올 한 해는 미흡한 점을 채워가고 향후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완료된 것도 꽤 많고 추진 중인 것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 중인 것은 또 제대로 잘 진행하셔서 지적사항에 확실하게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고 진흥원 특성상 해외마케팅이나 무역상담회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목소리가 커서 올 사업은 다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먼저 사업들을 보면 충북 일자리 지원금 컨설팅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년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신규로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여성들만 해서 특화해서 한 지역이 있어서 계층별로 하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직자 계층별 취업교육에 전 계층에 청년, 여성, 중·장년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특강이나 컨설팅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어쨌든 신규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해 주십사하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인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제가 보면 투자유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신규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다 항목마다 인력난 해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두 가지 그거를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청년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 기업에? 그러면 위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에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20명은 2년 동안 변하지 않고 거기에 취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2년 동안 여기서 취업을 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년만 지원이 되고 어쨌든 이게 행안부의 사업이니만큼 2년 이후에는 끊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 건지 그냥 손 놓고 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다른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2년 후에도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트레이닝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이 사업이 유효한 거지 2년 후에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진흥원에서 2020년도 자체평가에 미흡한 점이 계층별 일자리지원 강화가 많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올해 사업들이 청년일자리, 계층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일자리센터 운영과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가 올 한 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을 또 주도해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