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이따 천천히 끝나고라도 UAM 특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연구센터 설립 사업계획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정원 보니까 현원이 두 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정 필요하시면 도하고 상의해서 정원을 확대해서라도 꼭 필요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외국기업 유치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하는데 역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때가 저희한테 기회인 것 같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어떤 바이오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많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바이오지구나 이런 특성에도 맞고 하니까 거기 부지가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이나 외자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쭙겠는 것은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이게 2022년도에 완공인데, 원래 계획이 2022년도였나요? 그렇죠. 지금 이게 ’18년부터 ’22년까지인데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거기 조성은 다 돼 있고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더군다나 바이오폴리스지구는 오히려 올해 4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고, 진입도로. 더 먼저 조성된 바이오메디컬은 아직도 이게 있어서 궁금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입주기업이나 이런 어떤 편리성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이 늦춰져서 ’22년인데 좀 최대한 역량을 결집해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 말씀드릴 것은 아까 향기연구소 이렇게 저기했는데, 이게 주관처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TP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은 처음에는 이게 경자청에, 어쨌든 성격적으로 했지만 이게 사업은 확정됐으니까 경자청에서 주관해서 어쨌든 했어야 되는데 경자청에서 애매하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또 주관처가 TP가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사실상은 여기 도에서 TP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줬어야지 맞는 건데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갔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TP가 어쨌든 그런 사업에 보면 적임자죠, 적임자예요.

그러다 보면 경자청의 위상이 자칫하면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경자청이 분명하게 사업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서 TP의 역할들 그리고 TP의 적지 않은 이 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주객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점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어쨌든 경자청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하시는 사업이니 만큼 명실상부하게 관리감독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서 다른 데는 그냥 1년 어떻게 잘해보자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과기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 인력 문제예요.

여기 공석으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 넘쳐도 부족할 판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부에서 어쨌든 그래도 같이 업무를 보시던 분들 발탁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그렇게 채울 수 있는데 우리 그래도 본부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은 신속하게 해서, 사실상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야지 올 1년을 짜임새 있게 구상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이상 거기에 맞게끔 처음에 추구하셨던 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그 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말씀드리고 할 때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프로젝트사업에 단시간 내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무기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기원도 인건비가 어쨌든 도의 저기를 받나요? 통제를 좀 받나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어쨌든 도의 내락이 있어야지 이사회 통과가 쉬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면 항상 인력에 어려움을 겪는 게 보면 보수에 있더라고요.

사실상은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보수가 낮다라고 하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아니면 충북과기원을 선택하지 않는 이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같이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 국·도비가 96% 정도 차지한다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공모사업비가 많죠?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 위탁사업 속된 말로 조그마한 것 그런 것 말고는 큰 덩어리의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건가요? 그래도 과기원이 과기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면 자체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SW미래채움 충북센터 이용률이 있나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 또 주변인들한테는 이게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기성세대가 하면 신기하다 여기에서 그냥 멈추고 마는 거고 우리 교육적 체험을 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희망적인 어떤 꿈을 꿀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십사,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지만 어쨌든 그런 틈새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국방벤처센터입니다.

국방벤처센터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치 관련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저기인가요?

여기에 R&D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국방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국방예산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예산 중에서도 사실상 R&D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작년에 타 지역의 방산업체를 한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산 하면 큰 대형화된 무기만 생각하지만 정말로 첨단의 소규모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오히려 하기에 대형화된 거는 저희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틈새시장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좀 노려볼만하겠다 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비 지원이죠, 교육비 지원.

직접교육은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생, 수강생들의 연령대 분포를 한번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통상국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 어떤 취업지원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취업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되지 않으면 취업률이 떨어지면 그 교육을 다음 연도에는 축소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서 있으신 분들은 기관에서 직접 접목이 되니까 사실상은 괜찮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실제적으로 40대분들 취미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수강료를 지원한 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사실은 저희는 이것이 직접적인 산업에 활용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나 사업 자체가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어딘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지 못한다면 저희는 중간에서 사실상 예산만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과기원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과기원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필요한 곳을 찾아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장 지원까지도 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용위기 산업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이 있어요, 22개 사. 식품산업이나 뿌리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들 작년에 이슈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소부장 산업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예산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품산업, 뿌리산업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 과기원하고 약간의 그냥 보기에는 뭔가 과기원하고 좀 영역이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 또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지원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또 그냥 예산만 지원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기술지원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올해 현안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전부터도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다른 국에도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디 취합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과기원에서 그거를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음직스럽고요.

이 빅데이터가 어쨌든 정책수립의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산업에 대한 그거에 적용을 한다면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충북경제, 충북도민 삶의 질에 영향이 있다 싶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처음이고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같이 숙의해야 될 것들은 그때그때 나누는 걸로 하고. 지난 한 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될 게 사실상 지원사업 외에 역점을 두고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디 하나 소외되지 않고 지원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지난해 좀 힘들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상 약간의 규모는 작지만 마을기업들 굉장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 마을기업들에 대한 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