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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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범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향후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병가를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6)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7)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8)

09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6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7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38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입니다. 이주희 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입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입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선우명수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육원장입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4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였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 대 1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즉시 지원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별 자문 변호사 상담, 치료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결과 피해·가해 학생 통합 지원 분야에서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지원단 우수 사례 선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전국 우수 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탐구 및 체험 중심의 과학·수학교육 지원 결과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세종교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하여 심혈을 기울인 끝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도시 세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여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며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은 ‘내가 세종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희망찬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예산 1조 1893억 2900만 원, 세출예산 1조 125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 결산은 664억 8800만 원, 세출 결산은 627억 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집행률은 99.2%로 2024년에도 세종교육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의 상세 내용은 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65억 8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893억 2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41억 8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15억 300만 원, 보조금반납예정액 5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65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894억 9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 1893억 29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420억 57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15억 3000만 원이며,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16억 3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자체수입은 58억 34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04억 500만 원이고, 전입금은 1779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65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51억 4000만 원, 이월액은 415억 3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예정액은 5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8억 8700만 원입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346억 3200만 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으며, 평생교육은 7억 67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재무활동 등 교육일반에는 548억 2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341억 39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 제안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2건은 사업 추진 및 용역 수행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95억 3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 1건은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의 제조사 장비 수급 지연으로 8억 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사업 6건은 계속비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 31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입니다. 2024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2건으로 3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4년 3월 1일 자,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259건 총 1128억 1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여학자금 외 3건으로 71억 8300만 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566억 97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역은 BTL 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470억 5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311점 8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미래기획관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하여 긴급하게 참여하게 되어 교육발전특구관 홍보 예산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비용으로 5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나 이후 특별교부금을 받아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공제 사업의 가입이 필요하여 교원인사관리 비용으로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61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3236억 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총 4474억 8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44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4330억 35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액은 총 540억 2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7억 2200만 원, 예치금회수 522억 100만 원, 교특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총 4474억 8500만 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1744억, 예치금 2730억 85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은 총 540억 2300만 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35억 원, 예치금 505억 2300만 원입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한 추가 세입 보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보통교부금과 추경 사업비에 대한 차액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제기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과지표 미달된 거 그리고 초과된 거에 대한 사유를 작성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회의는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 김혜덕 소통담당관, 최호열 감사관,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쪽에 보시면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개선 권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나와 있는 의견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2023년 회계 결산할 때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교육청이 지금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환류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성과지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의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 목표를, 그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년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 자료 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아주 기본적인 BSC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에 입각해서 개선 및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분석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만 저희들이 3개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의 특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 전과 좀 다른 환경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석에 있어서 3개년 걸 보고 앞으로 변해 가야 될 환경 분석을 통해서 성과지표가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표가 그런 식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극대하게 초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미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6월에 전문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또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할 건 분리하고 목표를 더 면밀히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측정 산식이나 나중에 실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과지표를 달리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 성과지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실행되고, 그 실행된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나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랑 예산이랑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측정 산식부터 시작해서 3개 연도를 분석하셔서,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전 그리고 후의 환경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컨설팅을 꼭 받으셔서 지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미래기획관 소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인데요. 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600만 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장

이거 교안위에서도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는 11월 6일부터 시작됐었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교부는 10월 21일에 했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럼 15일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역 특교로 교부한 5600만 원 중의 5598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 불용 처리된 예산이 예비비 보전이 됐나요? 보전 여부랑 보전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교육발전특구,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 간 참여 관련하여 저희가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10월 21일 받았는데 행사가 적어도 부스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은 현액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우선, 우리 자체 예산이었던 예비비를 먼저 쓰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걸 과목 경정을 통해서 대체하였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때 이거 예비비 쓰신다고 보고하러 오셨던 게 기억이 나고, 불가피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예비비를 지출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알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보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받았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이 과를 특정하기보다는 저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21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해서 매년 사실 똑같은 지적인데요. 개선이 잘 안돼요. 이게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편성해야 하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남성·여성을 너무 나눠서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교육전문직원에 여성이 왜 필요하고 남성이 왜 필요한지, 이걸 왜 나누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지요. 이 예산을 어찌 됐든 써야 하기 때문에 꼭 우겨서 만든 정책 같아요, 항상 보면. 그러다 보면 실적치도 낮고 달성률도 낮아지고요, 또 너무 애매한 주제로 이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 건의하셔서, 마을 방과후 순회강사 남성 인력 비율 이걸 왜 정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캠프, 특수교육 캠프에도 여학생 수가 몇 명인지, 남학생 수가 몇 명인지 왜 필요하지요?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요, 남성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보여 주기 식 행정,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정책 자체가 사실 너무 보여 주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필요한 성인지 예산들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입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각 과마다 그리고 본부마다 뭔가를 일정하게 나눠서 비율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적 사항에 올라와요. 이게 물론 잘하고 계신다, 못하고 계신다의 뜻은 아닙니다.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다른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제가 하는 말이 남녀를, 여남을 갈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다 투입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항상 보면 여학생이 몇 명 갔는지, 남학생이 몇 명 갔는지, 우리 공무원, 남자 공무원이 몇 명 참여했는지, 여자 공무원이 몇 명 참여했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지표가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남성이 많으면 남성한테 다 가면 되고요, 여성이 너무 많으면 여성한테 다 가면 돼요. 물론 이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취지는 다 공감하고 이해는 하나 항상 예산을 쓸 때, 특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발굴해 주세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말 성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남으면, 그러니까 매년 뭔가 남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부분에 더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목표 달성률도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낮아지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봐 주시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의원들도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은 비목 중에서 약간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산서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132페이지 내용인데요. 잠깐 교육자유특구 관련해 가지고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결산서 40페이지 상단을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이 3412만 500원으로 나오는데 집행잔액 이거 지금 462만 구천삼······ 약 460만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살펴보니까 교육자유특구 정책연구용역으로 나오는데 이 용역이 정확히 어떤 용역인가요? 용역 과제명을 좀 해 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가 있었습니다. 1차 공모는 끝났고요. 2차 공모를 시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교육발전특구로서 가장 적합한 과제들이 무엇일지 이걸 개발하기 위한 정책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와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책정하고 과제······.

최원석위원

공동 발주하셨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과제 개발했는데 2023년도에는 과제들을 명확히 선정을 서로 합의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을 해서 2024년도에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고요. 그래서 정책 연구에 따라서 저희가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자 지정되었고, 이때 낙찰했던 금액이 저희가 1억으로 올렸는데 9000여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낙찰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이걸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이렇게 저희들이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실제 명시이월 된 예산은 교육발전특구 그 해당 목적과 내용 외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감액 추경이나 증액 추경도 안 되는 사항들이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

최원석위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 내용 이거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령 교육발전특구 정책용역 외에는 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명시이월 된 예산은 해당 연도에 이것들을 감액하거나 추경하지 못하고 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해서 이렇게 남긴 예산입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명시이월 된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계약이 되고 낙찰차액이 상당히, 전체 사업비 중의 많은 비율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초에 계약된 용역이 그 이후의 추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납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앞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 출처가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납하지 못했다라는 설명······.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저희들 자체 수입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중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청의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타 자체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가면서 교육청에서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내역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자체 수입의 비율이 좀 적게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2022년은 좀 달랐고, 2023년도에 세입·세출에 대해 분석했을 때도 0.7%였고, 현재도 0.7%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계속 고정으로 자체 수입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 텐데, 이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대개는 저희가 수입으로 나오는 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거나 다른 쪽의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 비율들이 거의 일정 비율, 그 정도 선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까지는 좀 높았고요. 그다음부터는 다른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 과태료나 아니면 다른 쪽의 채권에 대한 수입, 그리고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분석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비가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평생교육 예산 세출 결산 그 내역 전체가······.

김현미위원

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최근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했던 부분이 평생교육원 개원을 하기 위한 건설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올 11월에, 8월에 준공, 지금 5월에 준공하고 11월에 개원하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3개 연도를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들이 줄어들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투자됐다가 좀 더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결국은 교육의 사업비보다는 평생교육원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투자비가 좀 줄었다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제일 큰 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줄었을 겁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어서, 우리 이주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원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가칭 명칭으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직 가칭으로 쓰고 계시고요? 우리 세종시가 2019년에 아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국비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아주, 평생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시청 분야는 연구원 설립과 함께 독립 지정되어 있던, 설립되어 있던 기관이 어쨌든 모습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반갑게도 교육청에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철학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새로 개원하게 된 평생교육원, 가칭, 시설들이 굉장히 멋있다고들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학교 안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들을,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지향점을 둔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축소가 어떤 물리적 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감소라면 굉장히 반가운데 전체 정책사업비에 비해서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비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후 시민들을, 대시민을 향한 서비스도 많이 확충을 부탁드리고요. 기대가 크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관련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평생교육원이 저희가 최근에 행복청으로부터 준공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인계인수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원준비단을 만들어서 지금 바른초에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 개원준비단이 이제 준공됐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개원 업무들을 할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개원준비단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은 제가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팀장이 5급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사서 그다음에 일반직까지 해서 6~7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많은 공공시설들이 행복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인수할 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면밀하게 인수 전에 잘 살피셔서, 이후에는 다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시고, 인수에 있어서 늘 시청은 쫓겼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이후에 발견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인수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6~7명은 전담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별도 각 부서, 시설과부터 해서 각각의 부서들 TF를 구성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점검을 같이했고, 개선 사항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평생교육원과 다른 형태의, 저희만의, 세종만이 갖고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조직은 평생학습부를 만들고, 그 평생학습부 외로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를 마을교육까지 포함한 지역교육협력부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의 형태들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원 전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현장을 보시면서 개원의 준비 사항 중에서 혹시 시민들의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의견들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평생교육원이 개원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같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좀 여유가 있다. 압박을 덜 받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자에 들어서 내국세가 덜 걷히다 보니까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받는 교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소 폭이 이 표를 보니까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 폭, 다시 말하면 운영 차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기존에 충당했던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5쪽에 보면 이 기금의 적립률이 하락세가 뚜렷해요, 이것도 수치상으로. 더 문제는 2025년도 그러한데요, 2026년도에도 이 교부금의 감소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의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에 따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석하는 과정이 좀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세원이 좋을 때는 일정 기금의 적립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지속,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속 보통교부금을 연초에 내정했던 것보다 감 교부 비율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재원들을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정책국에서, 조직예산과에서 각 부서들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정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재원이 많이 소요될 유·보 통합과 관련된 재원이나 국가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 전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내국세 비율에 대한 일정 교육재정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론은 수입이 줄었을 때는 재정의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출의 구조조정 부분들을 좀 더 강도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기존의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학교를 지원하는 중심에 대한 부분을 하되, 유사 중복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최대한 사업의 부분을 정리하면서 세출 구조조정들을 저희가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2개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조를 해서 사업 수도 한 30% 이상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한번 생긴 사업들을 쉽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연착륙을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스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도 지금 정책국 내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국장님 우려 섞인, 또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다 보면 매번 겪는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손대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건 평가를 해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느낀 건데요. 교육청에서 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사와 관련된 이월 건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월이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수반돼요? 사업비 증가가 수반됩니다. 이게 정말 불가피한 면, 그러니까 건을 제외하고는 이월 건수는 최소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것들을 단년도 사업으로 잡아 놓고 이게 불가하니까 이월을 하거든요. “이런 관행도 좀 탈피를 하셔야 예산 절감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을 쓰는 형편인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26억이나 돼요. 재정 구조를 이렇게 짜면 우리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말씀들은 그럴듯하게 하시지만 실상 이 구조가 변경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최근에 저희가 2023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단계적으로 많이 줄여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금에 대한 감액 조정도 정부로부터 당초보다 적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돼서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의 두 번째인 사업 수를 줄이고 세출의 구조조정,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많이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4년도에는 당초보다도 좀 더 많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났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2025회계연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저희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지적 사항보다 저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예산 현황과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이 99.9%예요. 특히 소통담당관 과장님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항상 중요시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하셔서 좋은 방향의,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액이 잔액이 집행률이 99.9%예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방송 스튜디오 구축,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고 계시지요? 스튜디오 신설 구축.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2024년도에 사업 예산 편성을 방송 스튜디오 시설 구축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는 감리비와 설계비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구축비 그다음에 방송시설 장비 구입비까지 다 반영이 돼서 올해 4월에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예산은 한 4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스튜디오 구축이 완료돼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민과 소통도 되는 거잖아요. 학생도 하고, 대개 일반적으로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생들, 시민들, 또 다양한 필요로, 원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일단 좋은 사업 구상인 것 같으시고 뭐든지 열정을 갖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 예산은 집행률이 거의 99%, 어떤 데는 100%까지 편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고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세입도 줄어들고 있고 세출은 증가하고 있는 게 현 교육청의 실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예산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교육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왠지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재정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 비용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서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원 구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정부의 고정적인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재량 사업 부분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3대 핵심 과제로 하고 있는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등이나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되 사업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 구조조정을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렇게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도 관련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에 대한 조정을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 부서 간의 사업 조정 내역들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급에서 다시 조정하는 여러 단계에서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고정비가 교육청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결산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것들이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잃어 간다고 하면 교육도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학교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좀, 현재도 그렇지만 차후에도 고민을 하실 때는 교육감의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기보다는 시도만의, 학교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김현미위원

아니, 이거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 김혜덕 담당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박병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교육시설과 담당 업무인데요.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일독을 했는데요. 여기 봤더니 우수 사례에 총 15건의 우수 사례 중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구조 개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습과 소통의 환경이 더 개선되었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낙찰차액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482쪽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처음에 적혀 있는 게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분리를 해 주셨어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셔서 개선 대상을 잘 표기하셨는데 또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 따로 처음에 나와 있어서 이 구분의 기준 내지는 설명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답변부터 듣고 진행할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 시설 개선에 대해서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한 부분은 예전에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부분을 지적받고 드라이비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그냥 “단순 환경 개선이 아니고 연차별로 이걸 관리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빼 놨습니다. 지금 드라이비트 개선 사업이 진행돼서 마지막으로 내년, 2026년까지 하면 모든 학교의 드라이비트는 제거가 되는데요.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부·외부 환경의 개선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다 진행하면 완료가 되신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되면 드라이비트는 완료되는 걸로······.

순열

이순열위원

완료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해결이 됐고요. 483쪽에 보시면 잔액이 남아서 좀 큰 금액이라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낙찰차액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부든 외부든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시설의 개선은, 예전 단순 소규모 공사의 부분은 학교에 통합교부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큰 공사들은 교육청에서는 크게 교육시설과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부, 학교지원본부의 시설사업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은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들은 직접 시설과에서 이거를 입찰을 보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은 학교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교육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 공사 같은 경우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정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낙찰률이 88% 전후로, 제가 낙찰률을 정확하게, 아마 88.745인가 그 정도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율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한 10~12% 정도 그 사이에 낙찰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원래는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관련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계속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좀 불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애초에 물론 경쟁 업체들끼리의, 안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카르텔이 있다든가 사전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정확한 낙찰액에 대한 예상은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인 거지요. 불용액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 가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 가격 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정 가격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거는 밀봉한 상태로······.

순열

이순열위원

절차대로 다 하셨겠지요, 물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가격을 할 때 저희가 향후에, 이게 지금 88%라고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입찰할 때 그 금액보다 낮게 하게 되면 계속 낮춰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예정 가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예정 가격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따른, 너무 과다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 부분은 좀, 그게 일찍 남아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찍 남아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그 해당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쓰면 되는데 일정 부분은 사용 못 하는, 인력이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불용률을 줄이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사실 필요한 부분에 쓰인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만큼의 금액이라서······ 알겠습니다. 결론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자 이건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청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상을 하거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유사 사업으로 어쨌든 집행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교육시설과가 여기서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결산할 때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 금액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경정예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400만 원 정도, 처음에.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소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셔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갖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는 기간에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 금액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금액이 약 5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오류가 있었던 건지. 어찌 됐건 간에 순세계잉여금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월금·보조금 해서 잔액이 결산서상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 가지고요.

김현미위원

아마 이주희 국장님은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몰라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왜 차액이 발생하는지 부서에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먼저······.

김현미위원

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차액이 발생된 거는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김현미위원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로 계상되는 부분이고 보조금은 적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거 자료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지요, 그 이후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래서 아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크로스로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게 하는 거는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보실게요. 건설 중인 자산 특정 항목이 전기오류손실 처리돼서 재정운영표의 당기비용 약 20억 정도가 처리되었고 해당 항목은 당기비용이 아닌 자산화되어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오류가 됐었었을 때 여러 가지 결산상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하고 비용의 처리 부분하고 이거를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관리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감가상각의 비율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비용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바람에 당해 연도의 비용이 높아지고 자산은 감소되는 재무제표상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담당자들이 자산 처리로 할 거를 비용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부기나 아니면 회계상의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직원들에게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으로 해야지 비용으로 곧장 모든 부분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전체 안내하고 향후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이 될 때까지 직원분들뿐만이 아니고 결재 라인이 끝날 때까지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류, 진짜 큰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오류가 없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도.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행정국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95페이지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직원 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교직원분들 어떻게 보면 교육이든 워크숍이든 이런 거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은 5억 5500 정도입니다. 지출잔액은 약 4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만 보면 사실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는 양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여기 설명서에도 나오지만 이거 참석 대상자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전체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8급·9급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하 40% 정도의 참석률로 사업이 진행됐고 다른 연수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대상자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됐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게 제가 짚고 싶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사실 교안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세부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몇 가지 예시를 든 연수만 해도 참석률이 저조하고 다른 것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연수 참석률이 어떤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연수 참석률은 다른, 저희가 크게는 사무관급 이상의 교육 과정을 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6급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6개월 단위 핵심 인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도의 그룹별로 직무 연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참여율이 적었던 부분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은 최근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많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7급 이하의 직원들로만 하는 별도의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당초는 한 230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율이 그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를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개는 7급 이하 직원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1박 2일로 별도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부담이 돼서 신청을 좀 적게 한 것 같아서 1회로 줄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한 108명 정도밖에 안 돼서, 특히 여비 부분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그러니까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예약을 한 거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비 부분이 집행률이 많이 낮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수기를 많이 이렇게 해서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이런 연수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준비나 이런 과정들이 좋아서 “이런 연수를 좀 더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수의 참여율은 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여쭤볼 게 지금 그 과정 같은 경우는 230명을 우리가 예측치로 잡고 한 사업인데 다른 연수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907명이 참석하는 연수도 있고, 대상으로 하는. 뒤에 보면 826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연수들은 참여율이 괜찮았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826명으로 하는 거는 열린마당 배움터라고 해서 이거는 모든 직급, 학교에 있는 모든 직급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별 열린마당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원석위원

참석률이 높았다는 말씀인 거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높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907명이 참석하는 외부 기관 집합교육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열린마당 배움터 같은 경우는 관내 행사인 것 같고 외부 기관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관외로 나가는 교육 같은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혹시 그 현황은 모르시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 현황까지는 제가 개별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그 각각의 사업에 당초 예상한 인원 대비 얼마 정도 참여했는지, 제가 여비가 가장 많이 불용된 된 부분이 저연차 공무원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좀······.

최원석위원

불용됐다고 하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육연수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가 초빙도 해야 하고 교육 자료로 준비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참석률이 우리가 예상치로 나오는 부분과 참석률이 미진하더라도, 사실 앞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투여될 것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미비하더라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만, 예산의 숫자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집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뜯어 보면 이렇게 참석률이 미비한 부분도 담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사업을 계속 만들다가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가는 거거든요, 예산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외부에서 다른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또 성과지표나 이런 거, 연수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참석률 같은 이런 지표는 없어요. 대부분이, 연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지표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만족도조사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만족도는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참석률이 미비하다.’ 이런 거 지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국장님을 비롯한 위에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사업의 참석률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추세를 보고 그게 만일에 감소한다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한 번 더 부서별로, 우선은 직무연수 그다음에 신규 임용 예정자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는 3개 연도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들은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체 예상한 것보다 얼마만큼씩 참여하는지 개별 사업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런 새로운 연수를 운영하실 때 교육청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됐던 저연차 공무원의 연수 같은 내용만 해도 여기 주제가 보니까 공직생활 적응 및 업무 능력 향상,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 주변 상황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육 참여에 대한 약간 인센티브를 당연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석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우리 시가 처음에 설립했던, 계획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최원석위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예산을 조정해야지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각의 당초 목적된, 제일 중요한 게 연수의 참여하는 율을 높일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체크해 보고 각 부서에서의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하든지 아니면, 결론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소문이 나면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증가되면, 역량이 올라가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아요. 1억 5000 이상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방과후 학교 운영은 불용액이 2억 8300여만 원으로 됐는데요. 사실 그중에서 제일 컸던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분담금을 저희가 책정된 게 있었는데 그중의 한 1억 5000 부분을 별도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주라는 감교부를 받아서 1억 5000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감액에 대해서 된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특별교부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단위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늘봄학교 정책을 하기 위해서 당초 늘봄학교 정책이 최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단위학교의 사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설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저희가 6800만 원 정도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학교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목적사업비를 회수하게 됨으로써 불용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늘봄학교에 대한 주체 이런 부분이나 인력 보강도 안 돼서 학교의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봄 팀장, 관련 지원 팀장도 별도로 배치되고 2025년도부터는 늘봄학교 정책이 안정화돼서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수요를 제출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게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게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사실 당초보다는 늘봄학교 정책 할 때 예산을 충분하게 주다 보니까 일부는 계획보다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좀 감교부됐는데요. 그래도 단위학교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받았다가 불용되지 않게끔 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 불용액에 대한, 여기 2억 7000 정도가, 아니, 27억 정도가 불용액이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학교시설환경개선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 제일 컸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낙찰차액이 있었던 급식환경 개선, 정보화 쪽 이런 쪽들에 큰 금액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좀 커서 그렇고, 이 방과후 학교 운영은 사실은 목적사업비를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너무 많은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회수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의 수립을 좀 더 적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30페이지인데요. 급식 예산에서도 불용이 발생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것도 저희가 급식 예산 자체가 불용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크게는 유치원 급식비에서 초중고 무상 급식비가 당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급식일을 180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학교를,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대체공휴일이나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170일 정도 운영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 10일 정도의 급식비 지원 금액들이 반납을 받아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학교가 “예산이 부족해서 급식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어도 급식일은 학교의 교육과정 일수를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그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이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급식 일수를 170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계획 단계부터 급식 일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입니다. 유휴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됐다 이렇게, 재무행정과 소관인데요.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 횟수가 8회에서 47회로 껑충 늘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담당 부서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하는 나를 조직에서 잘 알아줄까?’ 이렇게 회의감도 들 만한데 그런 거를 이겨 내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말하자면 수입을 증대시켰거든요, 3억 4000만 원이나.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해야 하고 또 과는 과대로 평가해서 피드백해 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 계획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과정으로 저도 담당 과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한 600억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이자 수익 자체가 예금 금리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런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칭찬받을 만하고 우수 사례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업추비 있으면, 있잖아요. 밥도 사 주시고 평가도 좋게 해 주셔서 일하는 데 의욕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도, 결론은 업무를 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신상필벌이 명확해야지만 조직의 신뢰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관련 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도 꼭 밥을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직예산과에서 4년 연속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따라서 6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건 세밀하게 예산 집행 계획을 잘 짜고 집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장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는 정책국장님이 밥을 꼭 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병헌위원

네, 열심히 성과를 낸 부서 직원들에게는 그만큼 격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학교지원본부 내에 시설사업부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셔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137쪽과, 이거는 교육시설과 세입·세출 결산이고요. 학교지원본부 내에 시설지원부는 251쪽에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하는 사업 대상과 학교지원본부 내 시설사업부에서 사업하는 대상은 어떻게 다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시설사업부를 만들 때 단위학교의 학교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교육시설과에서는 정책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 사업이나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총괄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기로 부서 간의 업무량을 정하는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렇게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인력이나 사업의 양들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럴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시설 파트들이 양쪽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물량이 한쪽에 너무 많이 있게 되면 자금의 이체를 통해 가지고 협의해서 같은 사업이라도 시설과하고 시설사업부가 같은 사업을, 대신 대상을 달리해서 하는 사업의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그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정하게 중복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심사도 한번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의하고 있는 거는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각 부서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의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정책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시설과에서 하는 거고 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사업부가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장에서 두 부서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힘든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살피고 계신가 보지요? 일단 사업명이 동일한데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후에 결산 때 어떤 중복 내지는, 혹시 규모 내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시설 지원, 시설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 내에 직접적인 지원, 즉 아주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고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전체 학교 대상이거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결산서상의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이후에 심의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두 관계 부서가 매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게 힘든 점이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그에 대한 방지책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시설사업부가 시설사업소로 출범할 때부터 초기에는 그런 혼선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결론은 부서 단위의 소통, 지금 교육청 내에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국이 주관적으로 하지만 협조는 행정국에 같이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교육청 내 소통·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주관 부서를 확실히 정하고 협조 부서가 누구인지를 정해서 실제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는 시설사업부고 협조 부서는 교육시설과가 되는 거고,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는 교육시설과가 되고 협조 부서는 시설사업부가 되는 형태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혼선은 지금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좀 안착이 됐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관련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개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 개선 사항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이 톺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 우태제 세종교육원장,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우태제 원장님, 송정순 관장님, 고혜정 원장님, 문민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신 의견 중에서 저희가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잘 전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이전재원 축소는 교육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교부금 감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부금 감소에 따라 기금을 활용한 예산 편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 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부담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과 예산 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과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타당성 및 추진 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수립보다 집행이 중요합니다. 교육재정이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6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7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38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과 관련하여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마이크 켜짐)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고견은 세종교육정책 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결에 앞서 주신 말씀에 대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고 불용액, 이월 등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와 추진 일정을 더욱더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고이월 등의 예산 집행을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재정의 건전성과 세종시민의 신뢰 제고에 더욱더 힘을 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아침 일찍부터 결산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준비와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고 계신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심사 결과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 임숙종 보건정책과장,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 방성현 토지정보과장, 최근용 정원도시과장,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 강민규 보건행정과장,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 김상진 세종남부소방서장, 이창모 다정동장은 신병 치료,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13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때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안으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책자로 된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책자로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묶음으로 된 정산결과 보고지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책은 기이 제출이 된 거고요. 요약한 자료입니다. 그거는 이번 예결위 보고 자료로써 요약해서 자리에 놔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 자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요약 자료 관련해서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이 책자로 된 정산 결과에는 불인정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불인정액이 표기가 되어 있네요. 왜 다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마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국에 불인정액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경제국의 불인정액은 이따 경제국 할 때 질의를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 기획조정실 질의 때 불인정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약 자료라고 말씀하신 자료에는 불인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은 불인정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드린······.

순열

이순열위원

요약 자료 3쪽에는 대세연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 두 사업에 불인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자로 받았던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던 책자 자료에는 불인정액이 없습니다,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꼭 답변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리 세종시정의 운영 내역인 1년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결산 내역을 좀 보면요, 2024년 결산을 종합해 보면 예산액은 총 2조 2460억이고 2023년도 2조 4100억에 비해 7%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반면에 집행률은 2023년도에는 89.7%에서 2024년도는 92.8%로 3.1%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예산은 줄었는데 집행률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생각,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세종시가 돈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알뜰살뜰 잘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위원님, 이거부터 질의하고······.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이 다음에 질의하는 거라 좀 있다가······.

최원석위원

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시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6.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7.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13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16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17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1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 소관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천흥빈 교통국장입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봉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액이 2조 255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입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 결산액은 717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7277억 원, 총부채는 5580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169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34건으로 2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4-1권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467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2558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2조 85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07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959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7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255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8373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698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8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12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7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0쪽부터 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12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4185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386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9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47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6쪽입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8373억 원으로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8500억 원, 세외수입 1007억 원, 지방교부세 1412억 원, 보조금 3942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이 3512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6985억 원으로 예산현액 1조 8255억 원의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 54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99억 원, 교통 및 물류 1226억 원, 일반공공행정 1411억 원,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부문 7432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2억 원이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60억 원, 집행잔액은 4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쪽과 3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13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581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249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7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합친 6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801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총 10건 1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는 세종발전본부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서 2건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284건 1416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3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1억 원으로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외 32건에 23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하수관로 운영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98쪽에 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3쪽부터 98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4종 기금 운용 결과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179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7274억 원보다 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권 989쪽부터 104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9조 7277억 원, 총부채 558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1697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재정 운영 성과는 총비용 1조 7573억 원, 총수익 1조 6839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34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7쪽부터 112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원, 기타특별회계 3억 원, 기금이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688억 원이었고 2024년도에 1072억 원을 발행, 445억 원이 상환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3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자료를, 간주처리예산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부시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간주처리예산은 집행부에서 선집행하고 집행 후에 의회에 사후적으로 집행 내역을 보고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상 간주처리예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상병헌위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간주처리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불가피한 면이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이건 최소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우리 시의 2024년도 간주처리예산 현황을 좀 보니까 16건에 66억 5000을 썼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제가 이 간주처리예산 현황을 확인해 보지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요. 그 건이 국비가 집행이 먼저 됐는데 불가피하게 선집행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용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렇게 간주처리예산 집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의회 통제를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듯이 의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심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의회 통제권이 무력화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가급적 이런 집행 방식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유념해서 집행 단계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행정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방금 전 정산 관련해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불인정액이 그것도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발생했다는 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오류라든가 착오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사업 건수도 너무 많고 한 과에 몰려 있어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엄중한 잣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라든가 기타 평가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를, 연봉을 재조정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까지, 사안까지 챙기지 않는데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엄중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순열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조실 불인정액은 이 보고서 만들면서, 전체 총괄 불인정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자액 왼쪽 면에 있는 이자 수치를 잘못,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격이 돼서······.

순열

이순열위원

단순 오기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요약본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실수가 있었네요.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방금 전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건 특정 상임위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한 실적이 있던데 그 실적에 대한 내용하고 심사 내용 그리고 선정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돼 가지고 홍보 물품 제작했던 거 제작 내역하고 배부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상가공실박람회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라든지 성과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전동면 베어트리파크하고 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회의는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오진규 공보관,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오진규 공보관님,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달성 성과 목표가 1개 추진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실적은 0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0개 나온 게 공모 사업 했던 것들이 64건이 돼 있는데 아예 심사 자체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작년에 기금이 (마이크 켜짐)한 1억 4900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모금을 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기금을 활용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다 또는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64건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심의도 해서 최우수상은, 그만한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수상하고 장려상 정도로 제가 그때 뽑아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아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때 당시에 판단했고요. 그래서 기금이 얼마 모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1억 4500인가 49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알차게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라는 의미에서 작년도에는 기금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올해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우수하고 장려는 하셨는데 최우수를 선정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상은 부여를 해야 되는데 꼭 반드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고 그 안에서 또 우수상이다, 장려상이다 이렇게 선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심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심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어쨌든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순위는 나왔을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순위를 뽑는 것이 아니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최우수나 우수, 장려 이 순위를 했을, 결정을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최우수를 선정할 만한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 해서 최우수를 선정하지 않기로 그때 당시에 결정했었고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없는데 다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 또 공모를, 다음번이라도 공모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상할 필요가 있어서 우수상하고 장려상 이렇게 선정해서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추진 사업이잖아요. 추진 사업이 우리가 완료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금으로 해서 완료,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공모나 시민들께서 제안했던 부분들은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완·발전시켜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게, 64건이라고 접수됐으면 그중에 못해도 한두 건 정도,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좀 더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었던 거라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던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단순 제안 사업의 그 기준에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너무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 게 다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기금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이런 상금 수여하고 하는 거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운영비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선정되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일반기부사업하고 지정기부사업······ 일반기부사업에 5건하고 지정을 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2개를 해서 총 7개를 선정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선정 방식도 방금과 같은 작년에 했던 아이디어 공모 사업처럼 해서 추진된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선정 사업 절차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업이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 부서에서 의지가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42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2025년도 달성 목표는 몇 건인가요? 몇 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었나요? 2025년도 목표, 목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억 9200만 원 사업비 예산에 5개로······.

재형

김재형위원

추진 사업 개수는 5개로 설정하신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잘하셔서 꼭 달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기조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끊겼는데요. 앞에 드렸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줄어든 총예산을 가지고 집행률이 기존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3.1% 증가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성과보고서 82페이지 봐 주시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82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성과지표 3개 중에 두 번째 성과지표 보시면 전년 대비 정부 예산 확보 증가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2023년도 성과 나오고 2024년도 성과 나오는데 일단 목표 대비 실적을 보시면 달성률이 2023년도 96%이고, 2024년도 96%로 나오는데 이건 오타인 거지요, 2024년도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목표 대비 실적을 감안하면······.

최원석위원

네, 2023년도는 96%가 맞는 것 같은데 2024년도는 오타인 것 같네요. 76%가 맞는 것 같은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이건 오타라고 하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성과는 많이 미진합니다, 아니, 작년 2024년도 성과는 미진합니다. 안 미진한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

최원석위원

우리가 목표치를 5%로, 증가율을 5%로 잡았는데 3.8%의 실적을 달성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76%로 목표 대비 실적이 미진한 걸로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예산이 부처안에 반영해서 지금 기재부 정부안에는 반영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국회에 가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77억이 있고 종합체육시설 건립 99억 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게 합치면 2개 사업만 해도 176억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 산식에 넣어서 산출해 보면 우리가 실제 76%를 달성한 걸로 나오지만 그게 만약에 포함됐더라면 98%의 달성률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176억 원을 더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 산식에 대해서 여쭤보면 우리가 목표치를 매년 잡지 않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보시면 2024년도는 증가율이 5%였고, 2023년도는 10%입니다. 혹시 그전의 목표치를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2020년도는 목표치가 증가율이 5%이고, 2021년도는 10%, 2022년도는 15%, 그리고 2023년도는 10%, 2024년도는 5%입니다.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도, 2022년도를 기점으로 2023년도부터는 목표치를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혹시 이 추세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계속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 증가율을 2020년부터는 5%씩 계속 상향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의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지 예산 규모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까지 목표치가 상향하는 기간에는 실적 달성이 초과 달성을 계속했고요. 2022년도부터 우리 시가 계속 미달성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추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단순 경기 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 건설의 공정 진행이 후반부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가 국비 사업 확보하는 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약간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 지역, 세종시에 관련된 국비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밀접한 관계는 행복청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발의 단계가 지나가면서 그런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를 다니고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도에는 거의 한 20% 넘게, 30% 가까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잘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최원석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감소세인데 작년에 5% 증가율이 목표였는데 혹시 2025년도는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실적, 만약에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신다면 2025년도 결산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을 좀, 올해 수준, 2024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목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5%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현재 방향성으로 보면 예산 확보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이게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성장이 둔화되는 게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 상황이, 세종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도시기 때문에 다른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서 그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지금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못한 도시가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래도 약간 목표를 그런 결과가 안 생기게끔 좋은 실적을 내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정부 예산 확보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상황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더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기조실 소관에서 보면 135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부서는 정보통계담당관이고요. 지출 내역은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출 결정 일자가 4월 25일이고 집행 일자가 5월 24일인데 작년에 그 기간 사이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왜 추경을 안 하고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에만 사용해야 되는 예비비를 지출하셨는지, 그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런 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업무 환경 챗GPT라든지 AI 관련한 이런 관심이 높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업무의, 직원들이 생성형 AI에 맞는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 절차를 거치면서 몇 달이 소요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또 관련 부처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챗GPT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독려 이런 권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원칙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뭐랄까요,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고자 예비비에 편성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성형 AI에 대한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저도 했고 그런 추세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하시고, 그 앞에 있는 3월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시고 왜 갑자기 4월에 시급성이 생긴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추경이 2월에 제1회 추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최원석위원

그전에 본예산도 있었지요, 편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하면서 이런 어떤, 제1회 추경 이후에 챗GPT를 통해서 업무를 좀, 직원들이 활용하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물론 제2회 추경을 7월에 하다 보니 상반기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원석위원

제2회 추경이 6월 전후 아니었나요? 5월 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추가 저는 7월로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아, 7월이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상반기에 빨리 도입해서 상반기부터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독려하는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빠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말에 이미 시범 사업을 한 지자체도 있었고, 2023년도부터는 우리 시 내부에서도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보다는 우리가 많이 늦은 거예요. 늦은 거를 다른, 그때라도 못 따라가면 정말 우리는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진행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이런 시류나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사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이현정위원장

저 이어서 하나만.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이현정위원장

이어서 하나 뭐 좀 물어보고 하세요. 실장님, 예비비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초반에 수요조사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신청해서 하는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좋기 때문에. 물론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직원들이 혜택받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뭔가 일을 해결해야 할 때는 딱 맞는 수요를 정해서 받고 마감을 시키시는 게 맞아요. 지금 계속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느 곳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주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수요조사 해서 올리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 국에 성과지표 지표정의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정의서 최초의 것하고 2차 지표 변경 후의 자료 요청드립니다. 연결해서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표가 오면 조금 더 보기 쉽겠지만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한 재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들 중에서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83페이지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77억 목표 미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로 정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지표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해 보지만 추경이라는 게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달성 원인 분석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확보했던 예산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확보했는데도 반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추경 편성에 넣었던 것들을 미달성 원인 분석이라고 한다고 하면 확보한 재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지표는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지표로써 지금 말씀하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런 부분은 기이 확보를 했는데 국회 예산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율이 확보 규모가 당초에 비해서 좀 줄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이 국비를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자체 부담을 할 수 없는, 재정 상황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또는 국비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지만 사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또 시가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여건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된 지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83페이지는 그런데 확보했던 재정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지표가 아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있는 정원도시박람회, 종합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했었어야 되는 거고, 대부분 시비는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보다는 재정 확보를 했던 거에 대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모개뜰 같은 경우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반납을 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 말씀······.

김현미위원

모개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 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목표 미달성에 대한 사업별로, 또 구체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서별로 그런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건립비에 대한 미달성 원인 분석하신 자료, 그리고 원인 분석한 후에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 확보의 부분이 예산 반영이 안 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원인을 분석한다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라면, 뭐 “검토한 게 있느냐.” 이러면 향후 체육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정원 관련된 사업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검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당연히 드릴 수 있는데 성과 미달성을 했는데 미달성 원인을 분석해서 개별 사업마다, 이 성과지표는 정부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분석한 게 있느냐 그러면 한번 부서랑 협의해서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실장님, 제가 이 자료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국가사업 중의 큰 것들을 확보 못 했을 때는 예산 확보를 왜 못 했는지 원인 분석을 자체적으론 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분석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원인 분석을 부서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현미위원

알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비 부담에 대한, 우리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김현미위원

시비 부담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들조차도 의문이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보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분들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안으로 마련된 건지 이것들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833페이지, 결산서, 행복위 것 좀 보실게요, 4-1 것. 보셨나요? 제 기억에는 「지방재정법」의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제34조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2023년도에도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제 기억에는. “이것들을 위반했다.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행복위에서 할 때는 행복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포상금을 예비비로 쓰셨어요. 포상금 지급 기간에는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예비비고요. 정보통계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상가 공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과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궁금해지거든요.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한번 고민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농정책기획과 보시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셨고요. 인구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조사 의뢰 이런 것도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정책과, 도로과, 도로과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비비들이 과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지난 회계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는 비목이 몇 개나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처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 사항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대개,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 2024년 대비 마무리 추경 기준으로 해서 한 2000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그렇게 할 정도로 지출 구조조정을 저희가 2024년도에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재정 사업들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필요성은 있고,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용한 예비비를 지출한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떻든 “예비비 지출을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어찌 됐건 간에 실장님이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하시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은 해 주셔야 하지만 결국은 다른 비용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현재 예비비에 들어 있는 비용들을 뒤로 미룬 것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시면요. 이렇게 예비비 쓰시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들 따지고, 축제성 예산은 좀 삭감하고,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 결산 하고 있는 2024년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2025년도 본예산 때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꼭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뒤늦게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전 농업정책과인데요. 2024년 국외연수 관련해서 기금에서 지출된 항목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농상생국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느 과에 자료 요청을 드려야 하지요? 도농정책기획과 맞습니까? 도농정책기획과의 2024년 5월 20일, 기금의 지출 일자인데요. 국외연수 관련한 3개 지출 항목 최대한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 박태원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지금 책자가 많아서, 안전정책과 불용액 관련해서, 도시안전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불용 있지요? 한 5000만 원 정도.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인건비인데 불용액이 나왔다는 건 좀······ 참 피 같은 돈인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도시안전센터 작년에 박사급으로 한 분하고 석사급 한 분 해서 두 분을 하려고 했는데요. 박사급은 채용이 됐고요, 석사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의 석사급이 안 오다 보니까 이 급을 박사급으로 올렸고요, 그 이후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비용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 세울 때 저희가 인재 채용을 생각했던 거와 현실이 맞지 않았던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답변 듣고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박사급 연구원분이 두 분 채용됐다는 말씀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늦게 됐지요, 그러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아, 이후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한 분은 됐고요, 제때.

순열

이순열위원

상임위에서도 늘 누차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 때 생각해 보시면 리모델링비 400만 원이 없어서, 사실 의원님들끼리도 서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앞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시간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업 대상자들이 청소년이다.” 이런 여러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실 본예산 진행될 때 이 소액 가지고도 긴 시간을, 갈등과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산 시기에 천만 원 단위가 넘는 돈들이 불용 처리가 되는 걸 보면 ‘우리 동네에 신호등이 하나 더 있으면 정말 안전해질 텐데.’ ‘우리 동네에 CCTV가 하나 더 있으면 참 귀갓길이 안전할 텐데.’라는 민원들을 저희들이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상황에 불용의 돈을 보면 속이 상해요. 너무 아까운 거지요. ‘이 돈이 그곳에 쓰였더라면 시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모든 사안들이 다 불용의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되겠지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 부서의 이 사업에 쓰여서 정당한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숙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크면 사실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한 민원들이나 또 민원이 해결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갖는 시민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거리들이 한꺼번에 불용 예산을 보면 등가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용액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안전정책과도 그러면 시차가 있지만 두 분의 박사급 연구원분들이 채용이 되셨고, 그러면 그 도시안전연구센터도 이후에 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자연적인 연구원으로 승계 처리가 됩니까, 이후에? 대전세종연구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통합해서 하는 것,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한 검토와, 또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불가피한 이유가 발생합니다. 이 인재 채용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어쨌든 지역적인,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인재 채용이 저희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경험치를 잘 쌓아서 더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4-1 908쪽에 재난관리기금, 여기가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계신 거 맞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 편성 2건.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산및물품 취득, 90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설명서, 4-1 결산서거든요. 4-1 결산서 908페이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결산서 4-3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김현미위원

아, 그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교안위가 4-3이거든요.

김현미위원

저는 이 기금운용계획을 위해서 봤는데 이거는 지금 확인하실 수 없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4-1의 몇 페이지인가요?

김현미위원

908페이지. 이건 기조실에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건가요? 이게 변경일이 하나는 6월 14일, 하나는 10월 10일. 그런데 변경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변경이 된 거고, 그 아래 보시면 2024년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신규 편성 2건이에요. 이것 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금액이 증가됐는데요. 신규사업 편성으로 봐서는 아마 행안부 쪽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 본예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자료 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두 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박태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좀 전에 상가공실박람회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왔어요. 일단은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건데요.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급했나요? “이걸 뭐 굳이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가 일차적 질의이고요. 당시에 국장님도 참 슬픔도 있으셨고 직원분이 과로로 쓰러지는 부분도 있었고. 주신 자료, 제가 어찌 됐건 산건위 행감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신 사진의 현장 사진 한번 봐 보실래요? 자료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네,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매번 궁금했던 건데요. 이 모든 행사에 산하기관장들이 다 쫓아다녀요. 도대체 상가공실박람회에 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서원장, TP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이걸 행감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찾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모든 행사에 무슨 세를 과시한 듯한 형태로 산하기관장님들이 다 다니거든요. 물론 이 안에 상가 관련해서 꿰맞추기로 하면 충분히 꿰맞출 수 있어요, TP라든지 뭐 여러 형태로.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이게 도시교통공사랑은 뭔 상관이고 사서원하고는 무슨 관계성이 있고.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모든 어떤 행사에 산하기관장님들이, 일 안 하나요? 이거 뭐 아무튼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들으시라고. 방송 보고 계시는 산하기관장님들, 이게 일인가요? 시장님 수행하고 다니는 게 일인지 참 궁금하고요. 일차 질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상가공실박람회 예비비 지출 내역, 그러니까 예비비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탄을 좀 받으셨었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1000만 원 예산을 갖고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가 공실 주분들께서도 주셨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물론 산건위 위원님들도 일부는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2025년도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계속 말씀 주시면 생각하는 면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느냐?”, 저희들은 행정 쪽에서는 그런 거를 따져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예결위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장님들께서도 이 상가공실박람회 했을 때 나름대로 다 부스를 하나씩 맡으셨습니다. TP원장은 TP 쪽에서 했던 역할들 그런 쪽에서 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각 기관에, 각 기관마다 성과보고서를 다 내라고 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상가 공실 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서도 맡은 부스가 또 있었고.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신 산하기관장님들이 갖고 있던 부스에 대해 성과 보고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 잘못하시면 이분들도,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성과 보고를 받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행사하시고 본인들이 성과 보고 내신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 일 열심히 하시고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직접 내신 거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지요. 그리고 믿음이 안 가지요. 왜냐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을 “내 봐.”라고 했을 때 “나 이거 못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말하실 분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신 제가 여기 부스별 상담 현황을 보니까, 업종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뭔가 생긴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점을 낸다든지 2호점을 낸다든지 했던,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가 공실 주, 수분양자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은 이 상가공실박람회를 하는 것은 수분양자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드리는 거지요. 관이 나서서, 워낙 많은 상가를 공급해 놨기 때문에 관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새로운, 뭐 임대든 임차든 들어와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수분양자분들을 위한 박람회지요. 이미 노후를 생각하시고 투자의 개념도 있으셨을 거고요. 이 수분양자분들도 저희도 되게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행복청이 거짓말했다.” “시가 거짓말했다.”인데 저는 동의해요.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뭔가 휘황찬란하게 “이 옆에는 뭐가 생길 거고 저기에 뭐가 생길 거고 이 상가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겠지만 시도 사실 책임이 있거든요, 행복청도 책임이 있고. 분명히 뭔가를 지을 때는 주변 상권에 뭔가 생길 거라는 전제하에 다 지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당연히 투자를 하신 거겠지요. 그리고 다 수분양과 분양을 받으셨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 주변 시설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지금. 이 행사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분명히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영역인데 기관장님들, 세 기관장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생긴 사업이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세 기관장님들이 적극 공감했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기관장의 의지도 확인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시, 행복청, LH.

김영현위원

네, 그러니까 세 기관장님, 시장님, 청장님, LH 사장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나무라는 게 진짜 아닙니다. 이건 잘 활용만 하면 사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타 광역시 시장님도 오셔서 좋은 얘기 하고 가셨고, 사실 상가 공실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전국적으로도 되게 힘든, 특히 신도심들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제가 행복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예비비부터 보실 거예요. 책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이 있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똑같은 얘기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기금이나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경제국도 보시면, 혹시 기금이나 예산 전용한 부분이 저희 책자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고 있거든요. 4-1 책자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국에서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경제정책과에 보면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이 기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전용합니다. 이게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게 전용한 게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게 맞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결산서로 보면 804쪽인 것 같아요.

김현미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세종발전본부하고 그린나래에너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사무관리비를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김현미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법적으로 이건 좀, 맞지요. 그렇게 돼 가지고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한 걸로.

김현미위원

주민 요구에 의해서 어떤 자산, 물품 취득이 됐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보람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유아 쉼터 보수 및 필요 물품 구입을 마을정원,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금남면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시설 내부환경 개선으로 발 마사지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김현미위원

발 마사지 지원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게 자산, 물품으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한 거지요.

김현미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화초로 다 바뀌었다든지, 이 사업비는 목적이 있게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꼭 사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조금 전에 정산 결과 보고 생략지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제산업국이 그냥 불인정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특정 과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있는데 지금 TP가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또 금액이 이상이면 회계 검사를 회계법인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갔던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계상을, 줘야 되지 않을 부분을 계상해 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수 발견돼서 인건비 과다 집행으로 저희들이 불인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회계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다 보니 불인정액이 나왔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이제 결산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회계법인이 이걸 좀 깊게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촘촘히 많이 잡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만약 회계법인이 깊게, 촘촘히 들어가지 않았으면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불인정액이 있었음에도 발굴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건 일반화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이나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조금 이렇게 고쳐 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TP도, 제가 불인정 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 TP도 사람들이 바뀌거나 이런 업무를 안 하셨던 분들은 다시 이런 계기로 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봐 주는 노력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더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워딩을 제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충분히 되돌아보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회계 검사의 의미이고 행감의 의미이니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발생해서 조정이 들어가고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루 안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3조가 넘는 결산을 하고 있는 것조차, 하고 있는 것 또한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 다 하셔서,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수정해야 하고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아니 되고, 제가 조금 중간에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곧 도착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이현정위원장

질의가 자료 오면? 그럼 잠깐 정회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 장짜리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조례 어느 조항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아마 저희가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여비라고 특정하진 않았고요. 제4조에 보시면 농업단체들의 국내외 연수가 가능하게끔 2023년 7월 개정이 됐어요. 그밖에, 제2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이렇게 해서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조항에 나와 있긴 합니다. 두 차례 공무국외출장이 진행됐어요. 유럽과 중국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출장여비보다 민간인 출장여비가 훨씬 금액이 큽니다. 참가 인원 내지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럽을 3명이 다녀왔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11명이 다녀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 면에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더 크게 지출한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민간인들의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추가로 산림조합, 농협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장까지 추가가 돼서 1명이 더 늘어 가지고 조합은 10명 정도 가게 된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금 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현지 차량 임차료 등 사업의 진행이 무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 계획 대비 인원도 증가하다 보니까, 또 그 인원 증가가 되면서 어차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사항이었고, 또 이왕 변경시키면서 당초 계상하지 못한 현지 차량 임차료 이쪽 부분도 다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건조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게 재정 상황의 악화,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수첩 그리고 휴대폰 메모 기능장에 보면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고 적체되어 있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로부터 정말 죄송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멱살만 안 잡혔다 뿐이지. 기금이 어느 정도 예산보다는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자유로움이 어느 정도는 있으나 그 또한 긴급성과 불요불급하지 않은 어떤 필수성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기금도 예산, 일반 회계처럼 그렇게 써야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사실 저희도 국외에 대한 걸 그동안 한 번도 시행치 않다가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처음 시행한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가려고 준비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 의원들도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상임위 가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상임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순기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국외출장,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 운용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건 좀 숙고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원래 당초대로 갔어야 하는데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금 운용 계획을 5월에 변경 심의를 해서 변경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추가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후 그 말씀하신 게 계속해서 우리 도농상생국의 지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는 6페이지고요, 결산서는 483페이지. 결산서만 보면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하셔서 추진 실적이 국제세미나 개최 2회, 국제세미나 강사료 및 통역비 지급,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사용한 게 이거밖에 없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540, 여비로 240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계획은 시에서 하반기에 세미나를 시 주관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했었는데 행사 진행하면서 중입자코리아 측에서 주최하고 저희가, 시에서 후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방향을, 행사 방향을 전환해서 사실은 2000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저희가 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세부 사업명은 설립 지원인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추진 실적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명하고 이 안에 사용한 비목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나 중입자센터에 대해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던 거고요. 지금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민간 투자로 한 50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입지, 후보지 검토에 저희가 작년 내내, 올해까지 지금 후보지 검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사실 아직도 후보지를 확정 못 했습니다. 지금 장군면 쪽도 검토하다가 다시 또 행복도시 내로, 사업자가 5생활권을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해서 그쪽을 검토하다가 다시 또 장군면 쪽을 병행해서 검토하는 중이라서 지금 그런데 조금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민간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익성 사업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실버타운이라든가 수익성 사업을 조금 확보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랑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이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근래 한 5년 정도 세입 추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국장님,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미수납액, 그러니까 미수납액하고 율이, 증가 폭이 좀 가파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2024년인 경우에는 미징수율이 거의 배로 증가했거든요, 배 이상으로. 그런데 경제산업국을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시 평균이 96.8%인데요, 국장님 국은 99.9%예요. 놀라울 정도로 수치가 좋은데 뭐 비결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저희 국이 그렇게,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미수납액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다른 쪽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겸손하시네. 전임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애쓰신 덕분이지요. 어쨌든 징수율이 우리 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약 2.9%인데요. 2.9%면 액수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 고생을 하신다.”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초에 잡았던 세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담당 부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면에 우리 경제산업국에 명시나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이월 건수는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가장 큰 건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오폐수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 정도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 9월 정도 준공 목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다들 아시겠지만 핑계가 다 있습니다. 핑계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수 처리시설 관련한 건데요. 그러면 해당, 그러니까 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산단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용량이 되는 건 집단적으로 폐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용량보다 낮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월이 빈도가 높으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 규모를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부탁 말씀 드리는 건데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예산은 좀 보조금이나 잔액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24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는 495페이지인데 보조금 반납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마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잠깐만요.

김현미위원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배달 플랫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가에다가 보조금을 할 때 “이 정도까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다 못 쓰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같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지금 소상공인과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은 가능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는 방법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국장님, 양완식 국장님, 김남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시립도서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시립도서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은 4-1 결산서 봐 주시고요. 220페이지, 221페이지 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사업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오늘 결산 심의를, 물론 상임위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 사용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잘, 좋은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정 절, 사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신가요? 안전 경비원 배치, 방재시설 및 소방시설, 재난방지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 화장실 조성사업 이거 다 합치면 예산이 약 12억 되거든요. 1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지금 2024년도에서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 되고, 대부분 사고이월이고 일부는 명시이월입니다. 12억 중에 이월된 금액이 약 7억 7000 정도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도 보면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들도 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 나오는 자료만 봐도 한 2년 이상의, 이 예산이 이 사업에 묶여 있는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 주셨던 기간제 근로자 안전 경비원 배치하는 문제는요, 사찰 측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이기 때문에 순찰이라든가 감시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한 8명이 채용됐었는데 일곱 분이 퇴사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대부분 퇴사하셨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구체적인 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당초 부여됐던 업무 이외의 업무가 부가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퇴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가 소방 이런 업무들은 원래 전기 업무에서, 사찰 측에서 과업 범위를 추가로 요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기간과 또 나머지 방범·소방을 같이 일괄적으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전체적으로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시가 계획했던 사업 내용과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장소의 수혜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른가 봐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이후로는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이거는 올해 예산이 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마무리할 수 있고, 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불법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종전의 법률을 가지면 사찰 측이 비용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 2월에 그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는 오래 걸렸지만 이번에 불법 농지가 해소되면 한 10분의 1 정도로 사찰 측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금년 내에 모든 공사가 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3년도에서 이월된 내용도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그때도, 그때의 경우에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셨는지, 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도, 2024년도에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에는 제가 없었고요. 2024년도에 계속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 지난 한 해 동안 이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지금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앞서 다른 부서 하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시가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억 단위, 천 단위가 아니라 백 단위도 되게 소중한 상황인데 지금 올해 한 해에만 8억 가까운 돈이 묶인 거예요, 우리 시가. 써야 될 곳에 사용이 안 되고 아예 그냥 이 돈이 쓰지도 못하고 다른 필요한 곳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앞에 명시이월 된 내용까지도 합치면 사실 2년이 더 넘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큰돈이 묶여 있다는 건데 일단 처음에 원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수립할 때 수립했던 게 대상 지역과 약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묶이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세종시도 보면 다양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심 지역도 있지만 도심 지역이 아닌 곳도 있고, 또 그냥 깔끔하게 우리 시가 공사를 1년만에 끝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그게 세종시의 특성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특히 문체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앞서 했던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이나 보수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를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빛축제에 3억 정도 예산이 쓰였는데요. 지출 세부 내역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위원

네, 여기 결산서에 담겨 있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김영현위원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2024년도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이······.

김영현위원

이월 금액으로 넘어와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 연도 2월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211페이지 좀 보시면 문화정책팀 업무 추진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근 30%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30% 좀 못 되게. 이렇게 업무 추진 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특히나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예산들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2024년도에 예산을 운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결산서 211페이지. 2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특히나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세세부적으로 조금씩 다 삭감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근 30% 정도 정책추진비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위원회 수당, 인쇄비 그리고 문화예술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정책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덜 개최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설명서에는 있지만 이거는 다 썼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위원회 경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제3차 추경도 좀 늦게 했었고요. 9월, 10월 이때 했었고 만약에 이때까지 수당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면 개월 수 대비해서 보셔서 정말 중요한 데 사용하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 뒤쪽으로 갈수록 막추경 할 때 예산이 진짜 부족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당초 참석하시기로 했던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불참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역을 좀 살펴보면 일부 서면 회의로 개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감 추경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459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성과보고서요. 459페이지요. 문화재 관리 쪽에서요, 국가문화재 있고 시 있고 향토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향토문화유산하고 시가 지정한 거하고 그게 자료가 다 있나요? 있겠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지정한 게 있고, 시 시정,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지정된 거 유지·관리 거기에서 2022년도, 2023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 있나요, 2025년도에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매년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억 정도 갖고 있는데요. 보수······.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그거 유지·관리 비용 어디다 지출이 됐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향토문화유산하고 시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좀 많아서요.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어디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지출되는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25개소 정도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고 하면서 주변 쓰레기 청소라든가 안에 내실 청소도 하고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도 하고 하는데 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문화재돌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렇게 관리한다는 실적 파악을 보고받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받지요. 저희가 받고, 다만 저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지만, 이 자리에 상병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름동 어서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이 돼요. 그분들이 모든 곳을 다 순찰하기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했으면 다음 연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서각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그 앞부분이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보시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향토문화유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아마 담당 부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금 가고 그런 부분, 위험한 부분만 좀 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거의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분이나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2년 동안 거의 방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년 동안 됐다면 관리······.

지성

윤지성위원

거의 2년 가까이 됐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지역인지 알려 주시면······.

지성

윤지성위원

연동······.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마 담당자분이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직원들이 알고 있던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성

윤지성위원

다 알고 계셔서 저는, 콘크리트 부분 금 가고 이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직원들한테 저도 파악해서 조만간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 꼭 좀 하셔서, 힘들어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향토문화유산 제21호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21호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성과 442페이지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보고서요?

이현정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백······.

이현정위원장

42페이지 보시면, 아니, 442페이지에 그쪽 앞에, 죄송합니다. 단위사업 말고 전체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435페이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에 대회 추진 과제 발굴 건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뭐 발굴하셨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성과로 잡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쭉 리스트업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행복위 할 때는 앞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못 했기 때문에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52페이지, 54페이지, 58페이지, 57페이지. 52페이지, 54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는,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 해서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보이세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54페이지도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습니다, 예산 대비. 그리고 58페이지도 보실게요. 5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58페이지에도 보시면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이라고 해서 이월액도 있지만 보조금 반납 금액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 더 발굴해서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2페이지에 나왔던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유소년들, 취약계층에게 주는 만큼 더 많이 지원하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 인원을 566명을 계획하고 실제 21명 더 추가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청소년들이 월평균 423명 정도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지요. 그만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자, 수혜자들께서 무관심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모집을 할 때에는 스포츠강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거나 또 읍·면·동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하는데 지금 장애인 부분도 그렇고 일반적인 스포츠강좌 이용 부분도 그렇고 집행률에 있어서 낮은 걸 보니 두 가지 말씀 중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금년에는 실제 개인정보를 허용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누정길 말씀 주신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이월액도 있지만 보조금 반납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월액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제 금벽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95~96% 정도 됐거든요. 당시에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계속 이 부분에 협의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한 1년여 정도 늦은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감리비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요청했을 때 상주 감리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규정은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상주 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감리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하면서 감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감리비 부분에서 상당 금액이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 된 겁니다. 그게 한 4억 4200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금강누정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합강정 관련돼서 거기 누정 정비해 가지고 편의시설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집행 방법이 바뀐 거지요. 누정 정비도 개소 수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초 범위가 10가지였다 그러면 5가지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각 과, 각 국에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이나 불용에서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기조실장님, 방금 자료 받았는데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감액 원인 분석 자료 및 이에 따른 향후 계획 요구하셨다고 자료가 왔는데 답변이 4줄 왔네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비 미반영으로 인해 국비 감액된 것으로 별도 원인 분석의 여지가 없음(자료 없음), (향후 계획)현재로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음, 끝.’ 제가 아까 쭉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많은 국비 매칭 사업이나 감액된 사업, 반납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어째서 정원박람회를 성과목표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주셔야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왜 성과목표로 올렸냐는 말씀을, 그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목표액을 잡은 거거든요. 그 사업들이 여러 개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국비 어떤 특정 사업을 잡은 게 아니라 정부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또는 우리 시 지역에 투입되는 국비 전체를 잡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의 왜 이거를 잡았냐?”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해 연도의 국비가 계획돼 있거나 또는 이런 부분의 계획이 없지만 저희가 부처에 요구해서 반영되거나, 이렇게 요구하면 가능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열린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답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답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현정위원장

성과보고서라는 자체가 쭉 의원 생활하면서 별로,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 게 대회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도대체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작년 2023년 성과는 102% 달성했다고 하고 2024년 성과는 92% 달성했다고 하시니 그 내역이, 발굴했다는 건수나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자료로 요청한 거거든요. 성과보고서 진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하고 자료는 이렇게 내실 거면 차라리 위원님 개인한테 와서 설명을 잘 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치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1에 272쪽. 보면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보조 반납 금액이 커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임기제가 14명 계십니다. 그런데 2023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직이 이어졌고 또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은 채용이 안 된 관계로 4명분의 39개월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는 국고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몇 대 몇이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8 대 2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고가 8?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저기 때문에 했다는 거네, 임기제 때문에.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있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마이크 꺼짐)네.

동빈

김동빈위원

28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3600만 원을 보조 반납하셨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가임기,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임력 검사를 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는 홍보가 좀 덜 된 이런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원래 생애 한 번만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지금 얼마예요? 2억이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마이크 꺼짐)네.

동빈

김동빈위원

2억 400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억 400인데 지출이 얼마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출은 1억 3400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2억에서 이거 빼면 3500이에요? 이 금액은 맞는 거예요? 2억 490만 원이지요, 예산액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억 3369만 8340원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잔액이 3568만 30원 맞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아마 보조금 반납액을 플러스해야 하는데 3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설명을 맞게 하신 거예요, 지금?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위원님, 이게 5 대 5라 국비·시비 합쳐서 약 7200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각각 3600만 원씩 이렇게니까 곱하기 2 하시면 7200 정도, 7100~720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정리해 드려야 되겠네요, 보건소장님이 정리를 못 하시니까. 2억 400만 원의 1억 33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5 대 5라 해서, 5 대 5로 해 가지고 지방비는 쓰고 국고는 3500만 원을 반납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걸 소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간 이 세부 사항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자세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인가도 잘 아셔야 하고 왜, 질의를 위원이 했을 때 답변에 요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복지국 좀 볼게요. 저희들이 다른 비용보다 아이들, 아동이나 경로당 비용에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돌봄이라든지 경로당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좀 감액됐던 거였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계속적인 보조금 반납들이 있습니다. 급식비에서도 잔액이 좀 발생하고 밑에 보면 운영비에서도 보조금 반납 그리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고 94페이지로, 지금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입니다. 94페이지만 보더라도 결식아동 급식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납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동결된 상황이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계속적으로 수요 대비 유지를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반납이나, 보조금 반납이나 잔액이 있게 하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지난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부터 처음으로 호봉제가 도입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 호봉제 도입이 완전하게 되지 않고 한 90%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계열의 인건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그동안에 꾸려 오신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호봉 수는 이제 맞춰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시설들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보니까 아동과 관련된 예산들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순수하게 남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알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 수가 좀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 줬는데요. 실제 가입을 그만큼 안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 시에서 복지부에 감액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현원의 90%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아동의 출결 상황에 따라서 또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불용액이 줄어들고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97 뒤쪽으로 쭉 보시면서 유독 아동 관련한 시설에 잔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쭉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93, 94페이지부터 쭉 넘어오시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아동 보호부터 시작해서 사실 본인들이 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서 실효성 있게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열악한 조건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곳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저는 어떤 걸 지적하기보다 이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3페이지도 보시면,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는 기초연금을 매칭을 다 못 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반납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 대상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11월에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은 막추경 저희가 하기 전에 왔다면 반영해서 감액했을 텐데 제출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 해서 남은 거는 32억 정도 되는데요. 복지부에서 감액이 온 게 27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남겨야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변경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면 집행률은 한 99.4%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앞으로 소통을 좀 더 해서 가능하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국에 있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진짜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절대 손댈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고 또 부족한 예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10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반납해요. 그런데 아마 상임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상병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에 남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부식비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산들은 꼭 다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와 성과보고서 49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국비 70, 시비 30 해 가지고 3억 원 했는데 전액 다 집행됐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금액이 3억인 것이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우리 시보다 결산을 좀 늦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바뀌어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건 다시 수정되나요? 사후에 수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위탁사업비로 2억 9000만 원 이렇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보니까 홍보 제작 비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전·후반기 500만 원씩.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후반기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잡아 놨는데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반기, 그러니까 전반기에 1000만 원 홍보 제작으로 다 사용하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가능한 빨리 시민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했던 부분인데 막상 하반기에 가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전용해서 저희 쪽에서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했던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강화한 게 결정을 10월 30일에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홍보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인원이 좀 늘긴 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인원, 신청자가 보니까 수시 모집으로 되어 있던데 시기별로 몇 명씩 어떻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달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달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몇 명씩 모집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가장 마지막, 토털로 저희가 연도에 봤을 때는 60명 정도 이용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성과보고서에는 51명으로 되어 있던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기간이 아마 좀 저희 쪽에서는 단발성으로 이용하신 분까지 다 포함했던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에는 아마 그런 부분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게 확인이 잘 안되는가 보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단발로 이용했던 분까지 다 포함하면 6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60명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올해는 조금 더 이용하신 분들이 늘어서 66명까지 현재 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올해도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거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작년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홍보 그거를 바꾼 이유가, 처음부터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계획할 때 신규사업인 거 다 알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집행에 속도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알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홍보 전하고 홍보 이후하고 모집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된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홍보 결정했을 때가 2024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 32명이었고 12월에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열여덟 분 정도 더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

재형

김재형위원

잠시만요. 그전하고, 그러니까 10월 30일 이전에는 몇 명?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32명.

재형

김재형위원

32명이었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2월에 50명.

재형

김재형위원

12월에는 50?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18명 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비하면 짧은 두 달간에 18명이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되면 1인당 홍보비로 적용된 게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1인당으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단지하고 물티슈를 주로 홍보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하고 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 내용에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안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 우리 홍보물이나 제작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배부가 안 됐던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회서비스원보다도 읍·면·동에, 이분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에 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읍·면·동은 당연히 여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되어 있고요. 여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사회서비스원도 포함돼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누락하지 않고 사서원도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고 가게 되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문의하거나 했을 때에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홍보가 안 되면 좀 더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할게요. 월별로 모집자들이 모집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 월별 기준으로 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서비스 이용자 수?

재형

김재형위원

네, 신청돼 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부담 비율도 같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용 금액에 따라서 다 금액대가 굉장히, 40 얼마부터 100 얼마까지 쭉 되어 있던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게 다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작 물품 관련해서 총 2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제작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을 세부적으로도 한번 계산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 검수 내역서가 있으니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과연 홍보 물품이 이런 것들이 적절한,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해서 썼다고 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걸 따져 봐야 하는 건데 다 썼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과연 홍보 물품 비용으로 2000만 원씩이나 썼다는 것은 여기 성과보고서 51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2000만 원을 투여해서 51명 모집했다고 확인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육십몇 명 되셨다고 하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은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은 잠재적으로 본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명을 저희가 모집하려고 당초에 2000만 원을 지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나온 거는 2000만 원 지출해서 5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밖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성과보고서는 51명 대상으로 하셨다곤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1명 한 게 1인당 홍보비가 30만 원, 지금 보니까 39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사용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홍보비 사용했던 거 세부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집행했다고, 전액을 집행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얼마만큼 그 비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뤄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최종 집행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액은 1억 12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집행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3억 중에서 저희가 실집행은 1억 1200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한 1억 7000~8000 정도는 불용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가 확인을 안 했으면 이거는 전액 집행한 걸로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회보장정보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액 예탁을 하게 되는데요. 결산이 저희 시보다 더 늦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재형

김재형위원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아직 절반도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이거는 한 국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할 때 문화체육국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이직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하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간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성화할 필요도 있다.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일에 대해 매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그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출자·출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희 시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하시려는 건가요, 각 국마다 다른 건가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하여튼 인력이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에서 이런 기간제에 대한 어떤 정규직을 전환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국, 각 출자·출연 기관마다 다른 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체국 입장에서 보면 문화관광재단,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임위가 있을 때 상병헌 위원님께서 “여타 지자체의 재단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 문화재단의 급여 조건이 좋은 거냐.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충청권 지역 내에서도 저희가 중위권 정도, 그러니까 상위 그룹에 속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검토했던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그 업무 플러스 일반적인 업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고, 순증도 1~2명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시 재정 여건을 고루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하면서 보건복지국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또 궁금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반납한, 보조 반납하게 된 금액이 큰 이유가 뭘까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이런 경우도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반납도 했고.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준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페이지는 4-1, 회계연도 결산서 4-1 276쪽. 거기에서 277쪽에 ‘수준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커요. 크고 이 사업 규모의 금액도 크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주로 이 수준 높은 사업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영유아 관련된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나 아니면 선천성 질환에 대한 지원비 이런 내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것도 5 대 5 사업인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거의 그렇고요. 사업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반납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전체 반납 금액은 1억 1000 정도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얼마예요, 지금 이 사업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전 임신 건강 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4월에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집행률이 9.1%였고요, 전국이 4.1%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긴 했겠지만 복지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이런 사항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내시를 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고가 늦게 내려왔다는 거네요, 책정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국고가 늦게 내려오진 않았고요. 사업별로 국고가 많이 내려온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가 많은 쪽으로 변경 내시를 요청하는데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2024년도에는 반영을 안 해 주셨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수요조사 의견 조회 중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사업이 국고보조도 많지만 예산 금액도 굉장히 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큰 금액도 많은데 이거 집행 못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밑에 같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또 보조금 반납은 6400이에요. 보건소가 본 위원이 볼 때 생각보다 사업 금액이 커요. 큰데 어째 활용을 잘 못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접종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 규모가. 보건소가 돈이 엄청나게 큰 사업부서구먼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게 감염병 팬데믹(pandemic)이 오면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이 조금 플러스돼서 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유행했던 시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가 있고요. 해마다 팬데믹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씩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도, 그 밑에 있는 사업도,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억 3800, 1억 1900, 막 반납 금액이, 그리고 금액도 엄청나게 커요. 예방접종 강화야 뭐, 88억이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8억, 국가 예방접종 79억, 금액도 보건소가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네요, 그렇지요? 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건 홍보를 잘하시는 건지, 잘했는데도, 하고도 돈이 남은 건지, 사업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고 금액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88억, 79억, 이런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많거든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64억, 수준 높은 건 63억, 엄청나게, 1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예산 다루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300억 정도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건소가 엄청난, 크게, 많이 좌우하시네요. 지금 제가 부른 금액만 해도 뭐, 그렇지요? 100억대는 넘겠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보통 88억, 79억, 뭐. 하여튼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반납을 하게 되는 금액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너무, 이 금액도 큰 보건소가, 보건소 금액이 300억을 다루신다고, 1년에, 300억을 다루는데 보통 보조, 반납 금액은 보통 얼마예요, 300억 속에? 보건소는 뭐 밤새 물어봐도 궁금한 게 계속 나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반납액 4억 8000만 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더 될 것 같은데,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행정운영경비 보건과에서 49억이에요. 49억에 대한 반납액이 1억 9500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억대가 넘는데 무슨 4억이에요, 지금.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국비만 4억 8000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 반납만 4억 9000?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시비 저기는? 다 쓰고? 다 쓰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시비도 거의 5 대 5 매칭이라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9억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금액이 큰 거 보건소, 이 금액이 큰 걸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행정운영경비 보건행정과, 그렇지요? 272쪽 같은 경우도 49억이에요, 예산이. 예산액도 인력운영비 47억, 뭐 사십, 그렇지요? 47억이네. 인력운영비 47억, 뭐 보건과 49억, 굉장히 커요, 금액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보건소 전체 인력의 인력비이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럴 테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렇게 다 포함된 인력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 포함됐으니까 49억일 테지요, 설마. 보건소장님이 49억 타 가겠어요? 아유, 생각보다 보건소가 금액이 1년에 본,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0억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하시고 보조 반납금이 적게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유념해서 2025년도에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들은 이 자료만 봐도 알아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이 자료 보고 아는 거잖아요, 저희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도 사실은 보건소 한 번도 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가.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보건소 것만 봐도요, 더 이상 묻기가 좀 민망해 가지고 그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의아한 게, 지금, 보건소 게.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을 정도로 금액도 크고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건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시립도서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이영옥 국장님, 홍성운 관장님, 정경용 원장님, 김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천흥빈 교통국장, 공공건설사업소장 대행 구재호 팀장,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교통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오전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신방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거돈이 남은 건가요, 그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특교세 사업인데요. 당초 시비 8억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8억 해서 16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요청할 때는 하천변에다가 덱(deck)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 과정 중에 그 하천 덱을 만들려면 홍수위 일정한 여유고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실제 예상보다 한 36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소요액은 8억이 좀 안 들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불용이 8억 생겼습니다.

김영현위원

불용 8억이고, 그럼 반납인가요, 4억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반납, 저희들 자체 불용입니다, 그냥.

김영현위원

자체 불용.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8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게 해도 내부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일단 문제는 없다고.

김영현위원

문제없다고 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럼 시비만 불용된 거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결산서인데요. 이게 도시과입니다. 이두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네요. 516쪽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과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지금 개최 횟수 관련해서 성과지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와 출석하신 위원님들 자료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측정 산식이 ‘도시계획위원회 30회 이상 개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던가요? 매월 네 번째 목요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을 52주로 봤을 때 매월 마지막, 네 번째 목요일이면 시행규칙상 열두 번, 그렇지요? 기본인데 30회라고 못 박으신 근거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로 1분과하고 2분과 나눠서 하는데 1분과 같은 경우는 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요. 2분과에서 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넷째 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도 서면심의가 있고 대면심의가 있습니다. 주로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를 합해서 우리가 30회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심의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성과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막상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실 때 개발행위를 하시려는 분들은 시일이 굉장히 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격주 회의를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개발행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횟수를 이렇게 30회 이상이라고 하셨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더라도 25회 이상 하신 거라서 회의 개최 수가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2분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개최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분과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성과지표가 좀 낮아서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건설 경기가 이제 또 호전이 되면 개최 수도 더 많아지고 자문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어쨌든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개최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쪽입니다. 건축과 사업 중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도 크고 그 집행잔액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보시면 집행잔액이, 우리가 폐기물 현수막을 수거를 하면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다시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량이 줄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약간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정비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900만 원 정도가.

순열

이순열위원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차량은 1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폐기물 처리량이 줄어서 단순히 차량 1대에 네 분의 인력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잔액이 남았다. 좀 큰 금액인데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한 1억, 아니다, 2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잔액이 발생한 게. 그다음에 유지관리, 유류비하고 보험료 부분인데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낙찰차액도 한 8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처리량이 줄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불법광고물이 장사······.

순열

이순열위원

현수막 내용인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상업적인 현수막을 많이 게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줄어서 폐기물량도 같이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저는 ‘계도가 잘되어서 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홍보하려는, 불경기로 인해서 홍보하려는 물량이 줄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거도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왠지 이 불용한 금액을 보면 못다 한 민원들이 생각이 나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일단 도시건설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하시는 거지요?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아니, 공공건설사업소.

김현미위원

아, 공공건설? 시설관리사업소도······ 아, 그래요?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뭘 조금 있다 해, 빨리 해.

이현정위원장

여기 부서 소관이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하나만. 정산 결과인데요. 대중교통과에 도시교통공사 반납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도시교통공사 반납 금액이 2억 8400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전출금, 위탁사업비 2억 8000.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럼 5억 300.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어울링 관련해서 2억 1000, 이렇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납 금액이. 하나는 버스장 위탁관리 중인데요. 그중에 도담동 BRT 폐쇄 정류장 하면서 낙찰차액이 일단 났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일단 버스장 위탁관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자전거 어울링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하고 집행잔액이 1억 8600이 남았고요. 그다음 예금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인건비가 불용이 됐다는 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휴직이나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거지요? 어울링 재배치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큰 불만이 “자전거가 없어요.” 저도 매번 그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 내구연한 되는 거는 수시로 교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일단 최대한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작은 어울링 그래서 또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어울링에 대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명심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재배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용액이 큰데 시민들은 불편을 겪으면 안 되지요. 국장님의 현명한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결산서 519페이지 좀 보실게요. 건축과거든요. 보시면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해마다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 보조가 보통 제2회 추경 때,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연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다음 해 이월을 시켜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완료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거는 설계가 들어간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어쨌든 연말쯤에 국비 보조내시가 돼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성과 초과·미달성 결과 사유서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토지정보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이렇게 해서 좀 초과 달성이 있어요. 사실 이 성과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초과가 과다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미달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보면 토지정보과에 달성률이 670%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산의 성과·초과 미달성 결과 사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저희가 초과 달성과 미달성분에 대해서는 결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퍼센티지가 완전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국장님, 토지정보과 거 670%까지 달성률인 거 혹시 확인하신 거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이용 증가 성과지표인데요. 저희가 이 공간정보가 행정내부망에 구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으로 이용자 접속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접속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마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른 사유를 또 달리 분석한 게 있으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하고 있는데 1·2차까지는 정보 제공하는 게 가짓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탑재하다 보니까 아마 접속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속률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도시과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고 3개년을 분석해 봤을 때도 코로나 전 환경을 빼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더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을 더 하신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인허가, 설계 업체들에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목표 달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목표를 12회로 잡았을 때는 12회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잡혀서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텐데 16회가 됐을 때는 예산이 좀 더 수반되지 않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다면 운영비 정도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 아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교육을 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직원분들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직원들이.

김현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니까 공공시설 인수계획 보고 횟수인데 그럼 이 보고 횟수가 인수를 한 횟수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공공시설 인수를 저희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인수는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 예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직원분들이 한다고 하시니까, 대신 직원분들은 일을 더 하시는 거겠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전거 교체 대수가 목표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자전거를 더 구매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은 어차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당초······.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내구연한 6∼7년 지난 거를 교체를 하되 고쳐 쓸 수 있는 자전거는 최대한 고쳐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교체한 것도 있고요.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대중교통과 같은 자전거 교체 대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을 때는 목표치에 비해서 분명히 예산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거기 대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실적인 거라서,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추가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없다고 하면 또 하려고?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교통국장님, 저희 도담동에 폐쇄형 정류장 설치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영현위원

낙찰차액이 얼마나 난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가까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설치 비용이 얼마였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실제는 6억 정도 예산에서 한 2억 정도고 4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위 방향, 아래 방향으로 해서 두 군데 설치하신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올라가는 방향이랑 내려가는 방향으로 두 군데 설치했고. 혹시 지금 월 사용료도 확인이 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안에 여러 가지?

김영현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용은 정확하게······.

김영현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려면 시민분들이, 대기하시는 시민분들이 사실 시원하고 따뜻하고 편해야 이용을 하시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도담동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사실 집행부는 조금 거부 아닌 거부도 하셨었고. 그 이유가 사실은 모든 정류장에 그걸 다 설치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사실 설치 비용이야 저희가 감당은 하겠지만 이용비 부분에, 당시 국장님하고도 의견은 맞았긴 했는데 그 비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BRT 정류장만이라도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도담동에 설치되고 나서,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심지어 어떤 분이, 아예 모르는 분인데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게 “야, 우리는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와.” 그러고 어떤 분이 버스를 내리시면서도 “와,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고. 사실 보람동 시청 앞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가 이게 도담동에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했으면 좋겠다.”, “더울 때는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이 사용료가 많지 않다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면 저는 BRT 부분은 이용이 많은 순서대로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는 걸 권유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큰 방향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예산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BRT가 서른네 군데인데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김영현위원

없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선버스에도 정류장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물론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실증 사업으로.

김영현위원

실증 사업으로 LH에서 시행을 해 줬던 부분인데,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너무 더워서 시민분들이 못 들어가세요. 너무 작은 규모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히터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우리가 관리하는 건지 정확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체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교통국장님한테 뭐 좀 여쭤볼게요. 과속 카메라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 수요가 들어오면. 수요가 들어와서 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현장을 가서 그 부분의 차량 흐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전체를 보고 일단 협의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는 지침이라는 게 따로 없나요? 협의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침은 따로······.

지성

윤지성위원

지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거는 따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그런 지침 이외의 것이나 지침과 조금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경우 그런 거 있을 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일단······.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무인단속 카메라는 모두 경찰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

지성

윤지성위원

모두 협의를 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속 카메라가 기존에 달려 있는 거는 다 경찰의 협의를 통해서 달려 있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요청도 하지만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게 적정한지.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요청은 하는데 일차적인 판단에 의거했을 때, 보통은 시에서 과속 카메라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경찰청하고 이곳에 설치하려고 한다, 검토해 달라고 보통······.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무인단속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저희들이 사서, 예산을 들여서 일단 운영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운영을 경찰 쪽에서 하고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에서 필요성이 증대되는 곳에 경찰에다가 뭐를 통보하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같이 회의체를······.

지성

윤지성위원

뭐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자체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선정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경찰이랑 협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역은 또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성

윤지성위원

과속 카메라 설치 부분에 있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따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 들으시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어디 계세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차원이기도 한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살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의 가장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은 내부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역시 교통국장님답습니다. 도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몇 가지 여론 조사한 것도 있고 시민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항상 1순위가 도로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갑자기 확장하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차선책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차선책이 신호 체계 개편이나 회전교차로, 또 대각선 교차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나 대각선 교차로가 실제로 교통 흐름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대각선 교차로나 회전교차로에 굉장히 인색해요. 제가 여기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설치 기준 같은 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름동이나 종촌동은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종촌동은 한 군데도 없고요, 아름동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대법원 전산센터 이면도로, 그야말로 이면도로예요.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1개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종촌이나 아름동이 회전교차로 필요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아름이나 종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해서 2생활권으로 이사 간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갔고요. 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역적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이 안 돼요. 설치 기준 여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치 기준 안 지키고 회전교차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제가 네 군데를 현장에서 자로 재 봤어요.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어떤 데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면서 설치할 수 없다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기준이 안 맞는데도 설치를 해 주고 있어요. 뭐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거 한두 번 거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대각선 교차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요. 저도 그랬고 다른 의원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대각선 교차로 설치 기준이 역시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도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정말로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설치 기준은 동일할 건데 왜 서울은 되고 세종은 안 돼요? 또 설치하면 대각선 교차로가 보행자한테 훨씬 더 안전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는 차량 운전자 중심인 거예요? 운전자나 보행자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차를 타면 운전자인 것이고 차를 안 타면 보행자예요. 우리 시는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회전교차로하고 대각선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어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살려서 내부의 도로가 원활히, 일단 흐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하세월이에요. 지금 방송을 자치경찰위원회도 보고 계실 건데요. 정말 자경위하고 업무 협조 좀 하세요. 그리고 자경위는 정말로 시민들 편에 서서 알맹이 있는 내용, 업무를 정말 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것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것 말씀인지······.

상병헌위원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자료 준비하는 것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언제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다 같은 시민입니다. 1생활권에 비해서요, 자료 분석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생활권이 회전교차로가 훨씬 많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2생활권의 교통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합니다. 이용자한테 편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보다는 제가 그냥 세입 관련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도시과와 건축과는 기타수입을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액이 한 390만 원. 이 앞에 이렇게 세입을 보시면 이런 과가 잘 없습니다. 예산 편성도 없이 징수 결정을 하시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크지만 검토보고서에 아주 자세히 적기를 해 두었기 때문에 따로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 세입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높이셔야 되겠습니다. 432, 433, 43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예산 추계 편성 안 하셨는데 징수되어 있고. 혹시 답변하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공동구 관리 비용 정산 반환금인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한 3억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징수 과정에서 기타수입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가 오수납······.

순열

이순열위원

목이 바뀐 겁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오수납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한두 해 한 게 아닐 텐데 정확도, 그 역시 정확도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여기까지로 줄일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도로과 하나만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과 미수납액이 한 1억이 넘는데 대부분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인데 그중에 부정이익 환수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그대로 하나도 수납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뭔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올 1월에 완료가 됐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됐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이녹선 포장공사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1차 환급금에 약간 과다하게 지급돼서 환수한 거고요,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 1월에 환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완수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결산서 803쪽 좀 보실게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토지정보과가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굳이 이렇게 꼭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옮기신 건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증가해 가지고 그걸 추경에 미반영하다 보니까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아니, 보수 인건비가 16만 원 정도 증이 됐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16만 원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보험료가 아니고 보수 인건비로 간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정산 보험료가 약간 차액이 있어서 그걸 변경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 궁금한 게 용어에 있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행복누림터’로 요즘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까지 법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복누림터로 시 자체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행정상의 서류를 쓸 때는 법정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용어를 쓰기 전에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사업 개요에 하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아래는 행복누림터 건립 사업. 부서에서 어찌 됐건 간에 통일성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됐습니다. 그렇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8월 1일 준공입니다.

김현미위원

8월 1일 준공인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김현미위원

거의 다 되었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소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소정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김현미위원

설계용역 중이고요. 부강은 지금 설계용역이 7월에 완료된 거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계속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부강면 같은 경우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저희가 매년 공사 비용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고.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누락됐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지금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시는 게 금남, 소정, 부강이 하셔야 되는 곳이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금남면은 지금 건설이 다 돼서, 거의 준공이 92% 정도 됐고요. 소정면은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아마 설계가, 올해 10월까지 설계용역을 계획 중이고요. 부강면은 지금 공사비를 예산 계상을 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가장 오래된 곳이, 계획을 세웠던 곳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인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부강면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되나요? 한 군데라도 마침표를 찍어 가면서 가셔야지 계속 설계 공모하고 계시고, 설계용역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금남도 벌써 건립 준공이 다 돼 가고, 소정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그런데 부강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전에 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란 말이지요.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우선 매년 공사비에 대한 예산 계상은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순차적으로 먼저 끝난 부강부터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3대 지나고 4대도 조금 있으면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보면 다른 사업들에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여돼요. 그런데 시민이나 읍·면 분들, 그러니까 도시 개발에 있어서 조금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 자리 빌려서 김현미 위원님 참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강면 예산 좀 올려요. 한 100억쯤 올려 가지고, 150억 필요하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빨리 올려요,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 걱정하시니까. 알았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복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금남면 같은 경우도 아직 용적률이 안 끝났다고, 금방 9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강면 같은 경우 설계용역이 끝났잖아요. 예산 편성을 예산과하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빨리 올리세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 천흥빈 국장님, 구재호 팀장님,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봉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이 안에 있는 결산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소장님, 저희들 다음 행감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귀한 시간이지만 시간을 얻었습니다. 여기 몇 홀짜리인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부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준공은 16홀로 되어 있고요, 현실은 18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 공공데이터랩에 등록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현황들에 대해서 등록할 때 어디서 등록하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시에서 등록하지 않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꼭 해 보십시오.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행안부 공공데이터랩입니다. 세종시 파크골프장 현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강은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세종시에서 등록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그리고 2025년 3월 19일 수정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간에 간담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고 그리고 유료화하시기로. 그런데 그 유료화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시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공데이터랩도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걸 등록한 것도 시입니다. 왜 시가 자꾸 시민들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은 제가 어떤 걸······.

김현미위원

지금 간담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어찌 됐건 간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었지요, 소장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최근에 18홀 중에서 2홀을 하나로 묶고 17홀로 만들어서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이라든가 홀의 안전성이라든가 교차 부분 그런 부분이 자꾸 대두되는 바람에 현재 혼선을 주게 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시민들을 위한 길인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첫 번째, 비용을 만들겠다고 하고 의회랑 어떤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하시고 공지하신 것도 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파크골프협회랑 간담회를 해서 조율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비용을 받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1963억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사실 비용을 어렵지만 산정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고시하시기로 한 기간에 하시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회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 저희들하고도 정리했던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모시고 한 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좀 늦어졌지만, 늦지만 조금씩 계속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이 정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감 전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 정보에 이렇게 탑재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그냥 리스트업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렸던 자료들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다른 것보다 이 파크골프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종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 세입인데 기금을 예산 편성 없이 징수를 6억 2700 편성하셨어요. 징수결정 한 내역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기금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게 사항이 조금 복잡한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45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용 잔액이 몇째 칸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요. 이건 명백히 저희들이 진짜 잘못을 한 건데요. 실무 직원들이 자주 혼동을 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결산검사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이걸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그 국고보조금을 누군가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한 뒤에 그 잔액을 반환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은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결정을 할 때는 제대로 징수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할 때에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결산액이 안 맞아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결산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해당 과 단위에서, 아니면 실·국 단위에서 실무자들이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결재라든지 확인 과정을 계선제를 통해서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서도, 중간에서라도 이게 체크가 되거나 확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됐었다는 게 저도 의문을 갖······.

순열

이순열위원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된 모양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하는 회계 부서나 여기서까지도 체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시 전체적으로 실무 직원들에 대한 연초에 회계 관련 교육이라든지 예산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차제에 간부 회의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직 전달된 상태는 아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도 결산검사 하다 보면서 발견한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기금이라서 좀, 거기다 금액이 커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파트에서라도 걸러지거나 어떤 식이든 착오 내지는 오류를 중간에 찾아낼 수, 파악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는 세출 파트 537쪽입니다. 층간소음 측정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행히 2024년도에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층간소음과 관련된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유도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소음 측정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실제로 측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예산이 소진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55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에. 설명서 내용 보니까 가로수 유지·관리 27개 읍·면·동 예·제초, 방제, 관수가 있고요. 특화 가로수길 조성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용역 하신 거 맞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용역을 보니까 사실 시설, 내용 자체는 이게 시설비에 담아 있어야 되는 용역인가 싶을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어찌 됐건 간에 안에 있는 연구, 조사나 과업 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로수 실태조사 정밀진단의 용역 결과로 인해서 3생활권에 소담·보람·대평동까지 화초 식재하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 주시는 이 시설비가 가로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제초라든지 관수·관정, 가로수 관리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가로수 관리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가로수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식재 상태가 아주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보식이라든지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예·제초나 관수·관정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통국의 BRT 노선변 정비하는 사업과 도로변을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 예산 중에서 사실은 가로수 관리 용역을 투입해서 그 사업에 충당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교통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가로수라든지 생육 상태가 불량한 가로수를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같이 자문하면서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저희가 코멘트를 주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당초의 관리 예산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가로수 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했었을 때 생육 상태가 아주 불량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는 활착이 제대로 돼 있어 보이는 가로수라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지금 전 지역에 걸쳐서, 시 지역입니다. 전 지역에 걸쳐서 토양 상태가 좋지 않고 배수 상태가 불량해서 가로수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것이 그동안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작년에 가로수 용역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도심변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판석들이 덮여 있다 보니까, 판석의 두께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5㎝ 정도 이상 되던데 비가 오더라도 그 판석의 두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토양에 수분이 제대로 침투되지 않아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 판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교통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된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가로수 기본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판석 제거 작업을 같이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판단에서 하면서 그 판석을 걷어 낸 부분은 띠녹지로 조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화초를 심으면서 경관 개선까지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하셨다고 하면 3생활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사지 발생 현황이 가장 높은 곳이 고운동이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지는 지금 계획대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은 좀 더 걸릴 건데요. 이제 단계적으로 할 건데 지금 판석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곳들도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 지역을 그쪽으로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한 걸 통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한번 효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선정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용역에 맞게 선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3생활권은 아니고요, 2생활권의 다정동이나 나성동이나 가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도 어찌 됐건 간에 녹지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벌써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이나 안전에 있어서 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보도블록 자체가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걷어 낸 판석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판석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자전거들이 통행하기가 용이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쪽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려하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범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도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평동이나 보람동, 소담동 이쪽이 우리 시의 주요 노선이기도 하거니와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일단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그 예산을 사용할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단계는 거치지 않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설비고 늘 통상적으로 하는 관리 업무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했던 건데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조금 더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이 용역을 하셨다고 하면 시범 지역을 선정하셔도 이 안에서 나온 지역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보도블록을 다 깨고 나서, 보도블록을 폐기하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 몇십만 원, 아니, 몇백만 원, 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산건위는 모르겠어요, 금액들이 다 크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위 같은 경우는 단 몇십만 원 예산이 저희들 심의할 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좀 보실게요. 115쪽에, 지금 보셨던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률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요. 산건위 자체가 예산이 큰 단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반납 비용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조실이나 아니면 행복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들을 반납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부서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매년 지적을 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반납액이라든지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119페이지 좀 보실게요. 똑같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LH에서 미이관된 곳도 있고 관리권만 이관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을 할 때 순위를 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권 이관을 받은 곳도 있고 아니면 이관이 된 곳도 있고,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권 이관이 된 곳은 바로 이관된 그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관리를 시작하고 있고요. 관리권 이관이 안 된 곳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LH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권 인수를 좀 늦추는 경우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시민들께서 얼른 이용하기를 희망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관리권을 이관받기 전까지는 LH가 시설 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설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관리권을 이관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LH하고 협의가 정체됐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권을 이관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곳에 시설을 설치했었을 때 추후에 유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라든지 보수나 수리 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소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LH가 관리했던 시설들, 그런 것들은 노후화되는 시설물들도 있을 테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리권을 이관받더라도 최초 2~3년 정도는 LH에서 계속 관리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론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LH와 그 사안에 따라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관리권이 이관되지도 않았고 우리 시가 이관을 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할 때는 LH랑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LH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LH에서 협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만약에 이 중에서 그러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게 시설물 설치라든지 예를 들어 관리권 이관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LH의 소관 사항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정원도시 같은 경우도 아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 전역의 토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원도시를 했었을 때 이 정원도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각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제각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현타가 옵니다. 과연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최근에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행정 기준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가 어찌 됐건 간에 조금 더 재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잡아 가면 저는 다시 제 위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는 것들, 심의하고 편성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함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요. 저희 행복위에서는 볼 수 없는 금액들이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대행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이 자료는 서류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복자연공원, 성과보고서 691페이지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호랑나비 서식처에서, 지난번에 환경정책과 과장님하고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이 굉장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 와서 이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그 호랑나비가 훼손이 되거나 이러면 쉽게 이식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호랑나비 서식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용어가 어려운데 생태보전금반환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을 저희가 국비를 따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조성을 한 곳이고요. 공원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통의 공원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덱 같은 것도 거기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결산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녹지국은 각 과 부서별로 업무를 상당히 잘해요, 정말로. 그냥 가볍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님 오셨나요? 아, 저기 계시네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성률하고 실적 이런 걸 보면, 목표치 보면 이게 좀 낮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업무와 동시에 영농 폐기물에 대한 거 수거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수거만 한 것이 아니라 배출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도 업무를 너무 잘하셔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좀 다르게. 물관리정책과 하면 또 세종시에서 내로라하는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할 것 없이,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데 관리를 워낙 잘하세요. 여기 주민분들이 정말 거짓말 않고 칭송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하천 파트에서도 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교, 운주, 내창 세 곳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럼 나머지 3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요, 홍수 위험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던 지역을 국비를 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단년도에 그치는 사업은 대부분 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소하천 이 파트도 154개나 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4월에서 6월까지 지적 사항 65건 조치를 다 완료했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가, 거의 모든 과가 굉장히 잘해요, 업무를. 환경정책과, 빈말이 아니라요, 사실이라. 그래서 녹지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시고 사명감도 있으셔서 그런가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넘어서,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어떠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도농 상생을 유일하게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균일하게 평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산림공원과도 사방댐부터 시작해서 임도 조성 그리고 또 산림조합에 가입되는 분들까지 ‘굉장히 잘하신다.’ 이렇게 평이 있어서, 그랬더니 봤더니 다 환경녹지국 부서예요. 그래서 오늘 결산도 마무리할 겸 감사의 말씀과 과장님들도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굉장히 잘해요. 농업기술센터 안봉헌 소장님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건데요. 연서면에 농업인이 많아요, 굉장히. 금남면, 연서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겠지요, 제가.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셔서 “세종시 직원분들도 굉장히 업무를 상당히 잘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803페이지 좀 보실게요, 결산서. 예산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가 국장님 거 맞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건위 전체 단위의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작은 단위만 보는 상임위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요. 공원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사용료 부족분 전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8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용역비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안 수립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행정절차 이행 비용 확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윤지성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었는데 고복자연공원 내에 호랑나비 서식지 복원 사업이라는 것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이라는 환경부의 국비사업을, 4억 원을 작년에 확보해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보통은 환경부의 어떤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할 때에 생태계 환경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하게 돼 있고요. 그 부담금을 기금화시켜서 모아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농지전용 대체 부담금이라든지 산지전용 대체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생태계 보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절차가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이 선정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 내지는 의견을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복자연공원 내의 호랑나비 서식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호랑나비가 서식했었던 습지 지역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여기를 복원하자는 사업이었는데 마침 사업 시행자가 이 제안을 해 와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의견서를 내주었고, 그 결과 환경부에서 사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토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복저수지 쪽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 사용료 부담이 되지 않으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800만 원을 저희가 토지 사용 수수료로 전용해서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조치원 쪽을 비롯해서 현재 3개소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꽤 오래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지정된 지역이라서 현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새롭게 지정을, 새로운 곳으로 현실에 맞게끔 지정을 하자라고 시도를 하고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결과 보고까지 받았던 사항이었는데, 이걸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지만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이것도 일간지 공고, 홍보 비용으로 330만 원을 전용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실수한 부분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를 시키려면 새로운 대체지를 정해 놓고 해제를 시켜야 하는데 그 대체지를 저희가 마련하지 못한 채로 해제를 시도하다 보니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330만 원은 전용을 시켜 놓고도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산건위에서 행감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추진단에서 화훼농가들 역량 강화 교육하시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역량 강화 교육할 때마다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역량 강화 사업비가 아마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중앙공원에 화훼류를 시험 삼아서 식재한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위원

1회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보통 한 번 교육을 하게 되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총 전체 기간이 2000만 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총 전체 기간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김현미위원

그럼 어찌 됐건 간에 이 전체 기간을 두고 이 안에서 횟수를 넣을 때는 인원 대비 교육 강사 대비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횟수를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역량 강화는 실제 식재를 하고 식재 상황을 살펴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화훼류, 25개 농가가 참여해서 직접 식재하면서 토양에 맞는지, 생육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이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이 목표를 설정한 것도 예산을 고려해서 설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정원도시추진단에서 예산 성과 초과, 미달성 결과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들을 좀 보니까 정원도시추진단 화훼농가 역량 강화가 원래 목표가 3회였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는 10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7회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같이 수반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 예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아마 부족하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종묘 회사라든지 민간 회사에서 종묘 제공을 무상으로 해 준 경우도 있고 해서 횟수가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25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도시박람회 때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는지까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회에서 10회까지 늘렸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됐었어야 하는데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에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김종락 소장님, 이동윤 소장님, 안봉헌 소장님, 정순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광남 감사위원회 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 김광남 위원장님, 남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해 주신 예비비 그리고 또 불용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결산 받으면서, 또 반복해서 그런 여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경우가 생겨서 다시 한번 잘 챙기고 또, 그런데 제가 작년보다 올해 덜 혼난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결산 관련해서 직원들이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재정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시 재정 운용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개선되었고 이월액과 불용액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액은 줄여야 합니다. 징수의 하락이 지속되는 만큼 사전 예측과 체계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과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일정 관리와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예비비, 사고이월, 전용 등 예외적 예산 집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운용은 지양하고 집행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보다 운용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16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17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18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과 관련하여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도영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