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용 --> 이숙애 이숙애 --> 장선배 장선배 --> 허창원 허창원 --> 이상욱 이상욱 --> 이의영 이의영 --> 관련 의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2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학사 다.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충북학사,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박형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임명되신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긴급보육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맞춤형 돌봄서비스, 9988 행복지키미 등 안정된 여가생활과 소득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과 수당, 장애인 일자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등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정신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자살예방 추진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치매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어르신 식생활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및 식의약품 환경 조성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 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신뢰와 감동의 맞춤형 복지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 건강안전 으뜸 충북 실현,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시군 간 복지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하고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와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힐링타임 운영,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 교육, 재난대응능력 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 등 자산형성 사업 확대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및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안심보육 환경조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영유아인권 교육,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부모참여 보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도·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입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의 기본생활 보장과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경로당 지키미와 9988 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관을 증축하여 어르신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해 장례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사회 참여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과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과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및 일반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및 거주시설 지도·점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안전 으뜸 충북 실현입니다.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진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 집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대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고위험군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조성 및 해외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및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지원 등 신속한 재난 대응망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료 활성화 및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의료 비대면 홍보·마케팅, 해외의료 관계자 초청 팸투어, 주요외빈 의료체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방역물품 관리·지원, 취약시설 집중 방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생물테러 감염병 이중감시, 지역 감염병 발생동향을 감시·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역학조사반과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대응훈련 및 교육, 생물테러 초등대응 교육훈련 등 감염병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임신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및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음식업소를 지정·운영하고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확대,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등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방사능 및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운영, 학교급식 등 식중독 원인 집중 관리,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어르신 식생활 위생교육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품 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의약품·화장품 등 위해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모형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최적의 운영모델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방향, 모형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설립절차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억 원, 연면적 1,839㎡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2월에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 동시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 22일 기준 18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1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비말로 인한 시설 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선 분리 및 환기 등 요건을 갖춘 진료실과 X-ray실, 검체 채취실, 접수실로 이루어지며 전담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향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 설치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8쪽,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형용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관계관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해고 또 다들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올해도 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한 삼사백 명대가 발생하고 있고 거리 두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또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이 있고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책이 있나,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는 복지시설에 각 시설별로 설 위문이 있습니다. 화장지, 치약, 기본 생활품인데 위문하고 취약계층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고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취약계층이 설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장님도 지난해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병가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피로가 좀 쌓여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의영 위원 아마 지난해에 또 고생을 하셨으니까 피로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 전국에 한 250곳을…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 우리 도는 지금 몇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세 곳, 우리 충청북도에도 아마 접종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종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접종센터하고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요하고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접종센터는 언론에서는 250개를 하겠다고 중앙에서 발표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오늘 행안부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시군별로 1개 이상은 신청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영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 구청별로, 구별로 하나씩 그다음에 군 단위는 1개 이상씩 희망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1개 이상씩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 이의영 위원 장소도 보면은 지금 공유지로서 넓은 지역이어야 되지 않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지금 정부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시군별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체육시설이 없는 데는 보건소도 하려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지금 시군별로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백신이 아마 화이자 거부터 들어온다고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러면 앞으로 백신의 배정물량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아직 어느 종류의 백신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당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는 하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화이자가 먼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어저께 언론에 보니까 화이자부터 오는 걸로다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접종장소라든가 또 대상, 1순위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지금 우선 접종대상도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도 집단시설에 생활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잡고는 있는데 지금 또 이거에 대해서 각 시도나 저희 시군에서도 건의가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먼저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아직은, 지금 질병청하고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이의영 위원 물론 정부에서 아직 제대로 된 지시가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다 준비를 해서 정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당초 저희 도민 전체 1,3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우선 접종대상 인원을 한 60만 명 정도로다 예상을 하고서 지금 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글쎄, 우리 도도 1순위 접종이라든가 정부에서 물량을 받았을 때 접종물량이 타도에 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이 타도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화이자 거,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들어와서 아마 11월 달까지는 집단면역을 이룬다고 정부계획이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정부에서 물량이 내려오거나 또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빠른 접종을 해서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22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위기관리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안전구축망이 있어요. 있지요? 찾으셨나요? 22페이지.

자살…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 이의영 위원 찾으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찾았습니다. ○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살 위기관리를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3년 연속 좋은 점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살률이 전국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17·’18년도에는 전국 3위를 했고 ’19년도에는 7위를 했습니다. 자살률이 ’18년도에 493명에서 495명, 전국 자살률은 1만 3,670명에서 1만 3,799명, 한 129명이 는 반면 우리 도는 2명이 늘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3위에서 7위는 됐지만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거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의영 위원 지수로 봐서는 2018년, ’17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전국 대비 보면 아직은 높은 편이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높은 편입니다. ○ 이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살하면서… 지금 자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을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자살자는 군 단위가 10만 명당 자살률을 따지니까 사실 군 단위는 10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단위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자살률이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괴산이나 보은 이런 데가 높고 1명의 차이로 1·2등을 가리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시골 군지역, 현재 숫자상으로 보면 괴산, 음성, 단양, 충주 이런 순으로 나와 있거든요.

괴산 다음에 충주, 이거를 봤을 때 노인분들 자살이 상당히 높은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고 현재는 50대의 자살자가 가장 많은 상태이고 자살률로 봤을 적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럼 평균 50대가 많고 노인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 드리고.

또 치매도 보니까 치매는 전국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전국 평균보다 높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이 한 26만 5,000명이 됩니다.

유병률로 해서 한 11% 정도가 되는데 한 2만 9,300 정도 치매 유병률이 있지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마는 약제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치매의 상태를 빠른 진행을 늦추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치매율도 전국 평균 상당히 상회를 하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높은 편입니다. ○ 이의영 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청주에서 60대 노인분이 집을 나가 가지고 아마 가건물에서 이렇게 동사하신, 사망하신 게 한번 나온 적 있죠, 뉴스에?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이거를 봤을 때 관리가 이게 지금 위치추적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현재 어르신들에 대해서 번호라든가 이런 걸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줘서 목에 걸고 팔찌를 끼고 이런 형태는 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거를 또 빼놓고서 잘 못 차는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 안심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를 세밀하게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아니, 이게 치매환자니까 벗어 내버릴 수도 있고 보통 떼어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자가 더군다나 겨울 같은 때 나가면 대개 동사할 확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치를 해서 제보가 어렵고 간편하게 해서 위치추적이라든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셔서 달아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이것도 봐도 치매율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페이지, 감염병관리과가 신설이 됐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감영병관리과장입니다.

예, 1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인원이 17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아, 그거는 지난 1월 1일 자 기준이고요.

지금 1월 17일 자로 인사가 다 나서 전체 직원 16명이 들어와 배치돼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현재는 다 들어왔다? 여기는 지금 7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그거는 죄송한데 정기인사 때라 인사 나기 전의 인원입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식품위생법」 등 일부개정에 보면 변경에 그전에는 기존 업주하고 신규 업주 관계없이 집합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만 받고 기존은 이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기존도 받아야 됩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은 반드시 받게 되고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 놓고 기존 업주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있는데 그걸 빼놨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이거는 원격교육하고 집합교육이 있는데 집합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 이의영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은 원격교육을 받는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 대응 부서가 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어서 모두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보고서 11쪽에 보면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예. ○ 이숙애 위원 거기에 보면 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신규로 중부보호전문기관도 이게 설치를 하시고 이런 계획을 보고서에 올리셨는데요.

사실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사실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마치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모든 입양가정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기본 체계에서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동학대피해 전담공무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던 것을, 현장에 파견돼서 조사하고 하던 것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충북의 현재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은 1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 이숙애 위원 충북에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에 6명이고 제천에 2명 그리고 나머지 보은, 진천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됐고요. 나머지는 1명씩 배치됐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 이렇게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가 않다면 만약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조사는 누가 하러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지금 보은하고 진천하고 배치가 안 됐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토록 하고 배치가 안 된 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거기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빈틈없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빈틈이 있죠. 이미 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래 조사를 해서 강제력,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 법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로 이게 넘어온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충북도에는 그러면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괄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아직 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배치되지 않은 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역할 하도록 이렇게 임시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어떤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과장님?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고 한데 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담공무원도 없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도가 전담공무원도 없고 각 시군의 전담공무원 배치현황도, 제대로 배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도에서는 지금 아동부서에서 정인 양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이숙애 위원 오늘 업무보고 이후로요.

충청북도는 물론 도 산하의, 청주시에 있고 사실 충주시도 지금 빨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충주시는 유예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치를 안 했다는 거 벌써 1월 달도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배치를 안 했다는 건 충주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충주시는 1명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1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담요원은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청주시에 4명 있고 영동하고 증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 이숙애 위원 전담요원이 사실 청주시에 4명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지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6명에서 7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확인하셔서요 빨리 지자체, 물론 도가 컨트롤 타워니까 도는 반드시 전담공무원과 요원을 배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서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조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금년도에 13명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리고 또 배치 안 된 보은하고 진천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듯이 저희들 차질 없도록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즉각 조사를 나가고 빨리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위기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은 충북에 있습니까, 쉼터 말고 임시보호시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팀장이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최소인원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 일시 임시보호시설도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임시보호시설 그리고 쉼터 확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라는 주문을 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8쪽을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기부식품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푸드뱅크나 마켓 30개소를 지금 충북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사실은 거기에 또 인건비들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런데 사실 최근에 푸드뱅크에서 식품이나 가공제품들을 어쨌든 기부를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는 이런 형식인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사회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그동안 지도 점검을 몇 번을 하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고 말씀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금 점검 중에 있답니다. ○ 이숙애 위원 아, 각 시군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 이숙애 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공익성 제고가 9쪽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고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거의 개선을 요구하는 액션을 취해 달라라고 수없이 주문을 했었고 한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거의 취소 수준으로 이렇게 후퇴를 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일부 법인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현장과 전혀 괴리된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법인 지침과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의 공익성 제고 과정에 최근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두 번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작년에는 보육시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아동양육시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좀 법인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만 떠밀지 마시고요. 계획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충북현양복지재단에서 노조 측에서 언론에 제보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그때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계셨던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단 서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조사 했는데 서면조사는 또 한계가 있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청주시하고 같이 나가서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살펴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사실은 복지법인에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적이 되는 것은 법인의 세습이라든가 물론 사회에 환원을 할 거라고는, 우리가 복지법인은 또 특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은 법인들은.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럼에 비해서 경영의 세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게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을 한 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찌할 수는 없겠는데 그 관리 감독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회계를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은 좀 게을리했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법인에서 그 법인 산하의 시설을 일부를 분리해서 매각을 할 때 지자체가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 법인의 입장에서 자꾸 매각을 쉽게 승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저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운영을 안 하게 될 경우, 운영을 그만 두게 될 경우, 폐업하게 될 경우 국가에 당연히 헌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그거를 국비에서 지원해 준 시설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까지 악용이 되어 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매각 과정에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승인을 그렇게 쉽게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3개 과의 과장님께 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특히 거기에 시설 내에 있는 입소자들, 환자나 입소자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 점검하셔서 승인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듯이 저희들은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요.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긴 하는데 또 이분들도 인식 자체가 전에부터 법인을 운영하고 이러셨던 분들이라서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투명성 아니면 청산 과정에서의 재산관계 이런 거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평상시에 잘 주지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법인 특히 청소년과정이나 이런 데 더 자세히 봐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지자체가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길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방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15일인가요? 충북희망원이 시설 폐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죠? 누가…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항소해서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심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2심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북희망원에 있던 보호시설에 보호되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시설이 폐쇄되면서 32명이 있었는데 16명은 아동양육시설로 전원되고 15명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1명은 가정으로 복귀됐습니다. ○ 이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이 될 경우 희망원 재산,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재판이 끝나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업무가 제대로 아마 파악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어쨌든 작년도에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 건립 때문에 참 노고가 많이 컸던 거를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고 누차 업무적으로도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결과가 일단 좋게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여기 계신 이상욱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때 설계비 국비 2억 포함해서 4억 확보했고, 올해 전체 사업비가 72억인데 국비는 지금 아직까지 2억밖에 안 왔지만 오는 거는 확정이 된 거고, 저희 특별교부세를 지금 1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도비 19억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 계약심사 및 공공건축… 설계심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협의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재활 쪽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기관인 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행기관이거든요.

여기랑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설계심사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설계 용역심사는 일정 금액이면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 ○ 이상욱 위원 용역심사만 여기에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안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 이상욱 위원 설계에 대한 심사는 국립의료원에서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의료적인.

일반 건축적인 것만 하는 거고 우리 설계는, 일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공사할 때.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건축 내에 들어가는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적인 전문적인 거는 중앙의료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선정도 심의도 했던 기관입니다. ○ 이상욱 위원 여기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서 운영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개원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개원하기 전에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 주체는 청주의료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면 청주의료원에다가 같이 협의를 하실 때 운영위원회에다가는 어쨌든 어린이 부모들 대표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재활을 받아야 될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은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중히 생각해서 부모 대표자라도 한 분이라도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주의료원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이상욱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또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이 안에 특히 중요한 게 어린이…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원해 주셨지마는 특히 부모들, 소아재활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염원 내지는 간절한 그것 같이 그런 게 합쳐져서 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해 가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아예 설계단계부터 부모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게 전문적인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설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3차 유행 때보다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서 우리 보건국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기반 구축 해서 두 번째 줄 보면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시군별 표본가구로 해서 400가구 이상 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렇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항목은 사회보장 욕구,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됩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복지보훈팀장… ○ 허창원 위원 네네, 팀장님이 하시죠.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네, 복지보훈팀장 홍지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저희 지역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에 보면은 저희가 4년마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행 중에 있고요. 2023년부터 또 4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여건 등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를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4년이든 5년이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데이터를 뽑아서 적용해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네, 그래서 다음 5기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조사를 통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에 푸드뱅크, 민관 협치를 통한 나눔·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통한 기부식품 활성화 이렇게 30개소 돼 있는데요.

운영이 어떤가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30개소 나중에 명단 어디 위치에 어떻게 있고 한 것 그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예,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자료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얼마 전에 수레바퀴 때문에 제가 팀장님하고 수레바퀴 소장님 오셔 갖고서 말씀 나눴던 것 한번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예산에 우리 10% 감액된 것.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예예. ○ 허창원 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감사에 지적돼서 그게 삭감이 된 줄 알았는데 평가인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같은 마음으로 공유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5,500만 원에서 10% 감액돼서 사천구백 얼마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책자를 보면서 노령연금만 충청북도에서 7,000억이 나가는 시대에 수레바퀴 500만 원이 삭감돼서 운영되는 데 불편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관리만 잘했으면 그런 예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그때 팀장님이나 오셔서 추경이든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허창원 위원님이 이 내용은 저번 작년도에 저희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 허창원 위원 본예산 심의…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추경할 때라든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혹여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혹시 도움 내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더 노력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네, 20페이지 잠깐 볼까요?

맨 위에 단에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해서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흥덕구청이 새로 신축을 하고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흥덕보건소가 들어가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12억 원이면은 3분의 2는 국비, 나머지 3분의 1은 지방비인데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나눔입니다. ○ 허창원 위원 아, 보건소는 그렇게 3분의 1씩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이렇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입식식탁 설치 지원 해서 10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 쪽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군 쪽하고 기초단체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율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20%, 시군에서 30%, 자담 5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아, 2 대 3 대 5 이렇게 매칭인가 보군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 허창원 위원 이게 어쨌든 이 문화가 지금 굉장히 도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선호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 허창원 위원 보급률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수요는 굉장히 많죠?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아직까지 또 그래서 금년도 계속 추진하려고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이게 수요나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된 거고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평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 해서 맨 하단에 소규모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해서 24개소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이 24개소 신규 식품제조업소는 어떻게 선정절차를 밟게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이거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소규모 업체로 종업자 수가 2인 이하거나 연 매출액 1억 이하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런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할 거 같은데 24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만 그냥 가지고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선정하는 거는 기초단체에 위임을 한 거고?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우선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추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추천을 받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는 컨설팅을 해 주는 거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기초단체 2개나 이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을 텐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시군에다가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것 뭐 불량식품으로 이렇게 지칭되는 것들 통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지금 많이 개선이 되긴 됐는데요. 학교주변 200m 내에 지정 아직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래서 아직 적발사례가 많아요?

많이 개선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도 그런 적발사례들이 많은 건지? 지금 319개소에 105명을 배치해서 전담관리원이 운영될 정도면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가? (…)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요.

나중에 과장님 한번 보시고서 근거가 될 만한 게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지금 아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알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지난 한 해 코로나 대처하고 복지업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계획된 것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부모 보육·양육 부담 완화 해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강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5개소의 사업이? 12쪽에.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 장선배 위원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등 교육하고 부모 자녀 간의 체험활동 하는 사업입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비단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의 보육·양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젊은 부모, 가임기에 있는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긴 합니다.

가정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학교교육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부모세대로부터 받지 못하는, 전수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자식과 부모 간의 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애착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육 어린이 양육 관련 센터에서의 프로그램도 가능할 테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 젊은 부모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여쭈어 본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동학대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그다음에 교육청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교육도 스스로 받고. 그래 저희들도 또 우리 도청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 출자·출연, 전 기관 1,600명 정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14쪽에 보면은 우리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속해 왔던 것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나누미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지키미 사업, 또 경로당 지원 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이런 지원들이 다 중단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은 지금 휴관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은 작년까지 했고 지금 현재 채용하는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1월 달 중에 최대한도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한 2월 정도 초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행복나누미는 일자리 일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서부터 할 예정인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에 연관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비대면 위주로 하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분, 일부는 대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로당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경로당 난방하는 데서 거기서 거의 주무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난방도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취약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취약하게 된다 지금 그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안 하면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부분이라도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지금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피해를 본의 아니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평상시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이라든가 위원님 포함해서 걱정도 해 주셨고 예결위에도 이런 문제가 돼서 경로당 양곡비라든가 또는 냉난방비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국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갖고 지금 현재 이걸 불용 처리하는 것도,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자면 금년도까지 과연 정상화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라 저희가 정식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도 사실 안타깝고 방법은 없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위원님들께 혹시 협조 내지는 지원드릴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드리고 찾아 뵙고 제가 양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양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지금 이번 겨울이 많이 고통스럽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의 난방 못합니다. 개인난방 안 하시고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옛날 같으면 경로당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저녁 먹고 돌아가시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자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원 가지고는 안 된다, 개별적인 지원 갖고는. 적어도 이렇게 경로당이나 지금 사용되지 않는 재원이 있으면은 시군하고 같이 추가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라도 월동기는 넘길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3월까지만 하면은 난방비는 여름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답답하더라도.

그래서 3월까지 정도는 시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식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 장선배 위원 가 보면 노인양반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자기가 끓여 먹지 않습니까?

아주 골방 냉방에서 있는, 옛날 같으면 경로당으로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따뜻하게 지내셨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해서 예산을 그냥 사장하지 말고 좀 더 보태서라도 해 드리자 이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 건의드리고, 지금 현재 방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는 분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애써 주시고요. 20쪽에 보면은 공공의료 기반조성 사업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전 국민들이 잘 이렇게 인식하고 부족하다는 측면들을 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추진했는데 의사나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의사면허시험도 23일 내일 치르고 공보의가 3년 차가 우리 도에는 51명이 있어 제대를 하는데 4월 15일 날 우리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하는데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면 특별한 차질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특히 지역 차원의 의료인력 부족이라든지 시설 부족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심각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발표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어떻게 얘기되는 게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 공공의료 쪽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아마 취약계층 쪽으로만 혜택을 보다가 보편적 복지로 바뀌면서 공공의료지원단도 설치할 계획이고 5대 분야 취약계층 위주로 공공의료 분야가 발전할 단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놓친 부분도 있지마는 하반기에 코로나 어느 정도 소강상태 된다면은 공공의료 분야에 복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 장선배 위원 인력양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요구를…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같이 찾아가서 소통도 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의사협회하고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우리 지역에 의사협회나 이런 분들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 의사협회는 많은 협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소통도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을… ○ 장선배 위원 지역의 실정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런 것들 잘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래서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들을 잘 확충할 수 있게 이렇게 애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셔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부·방역당국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병원이라든지 의료원 같은 데, 양로원 같은 데, 요양시설 이런 집단발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감염된 사람들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혼재돼서 결국에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혼재 감염되는 그런 경로를 밟는 것 같다,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시설 격리가 과연 합당하냐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층간 격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우리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취약시설에서 발병을 하면은 발병되지 않은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다른 곳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마는.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집단 발생된 부분이 이런 요양병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에서도 나름 한 시설에 한군데 모두 몰아넣지는 않고 어느 정도 소산을 시키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런 시설 자체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과 함께해서 최대한 시설하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전수조사나 이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이면 요양원, 한 층은 비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감염되지 않은 분들을 빼내는 게, 사전적으로 격리시키게 중요하지 않느냐.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그래서 기존에 지난 연말에도 발생된 시설에서는 확진 안 되신 분들은 다른 정신병원이든 다른 M센터라든지 다른 공주에 있는 시설로 많이 소산을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덜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사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디로 소산시킨다든지 분산시키든지 이런 계획들이 촘촘하게 잡혀져야 되겠다,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 봐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또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자꾸,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각 분야에서 코로나 방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민들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야 방역당국에서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서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은 방역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겠지마는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의료센터 이런 걸 통해서도 심리적인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담당이시죠? 정신건강보건센터는 어디가 담당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외출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압박감이 몰려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인력도 작년에 한 40여 명 정도 인력을 확보했고 심리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네다섯 배 정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인력을 더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한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질의하실 분이 지금 더 있으신가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하고, 또 조례 관련이 2건 있고 그래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과 조례 관련해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 이숙애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과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중간에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안을 결재를 맡아서 조직개편 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럼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부서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지금 노인과 장애인의 부서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불편함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서 노인하고 장애인이 분리 안 된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 이숙애 위원 충북밖에 없는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없는 겁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냥 그거로 포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조직에 관한 부서는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지금 행정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상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만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인인구가 충북에 상당히 많은데 또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더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붙여서 하는 거는,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취약계층의 대상을 붙여서 하는 것은, 계속 업무를 합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에 대해서.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또 중간중간 진행되는 데 중요한 사항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 협조 내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꼭 필요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각종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전략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가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보고자료 보니까 다 포함을 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각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이 물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해 있으니까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이 있긴 한데 대부분 복지관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휴관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돌봄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최근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복지관을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적어도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해서 그냥 전화로만 안부 묻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도시락 배달 정도가 아니라 그 서비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취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사실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더 구체적인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취합해 보시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도에서 각 시군이나 그리고 도 산하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거기에 이용하셨던 분들 중식이나 식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코로나 문제로 해서 계속 휴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도드라지게 표시는 안 내더라도 그분들이 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은 긴급복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긴급복지로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조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데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던 대면방식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해서 다 복지관들이 그냥 손발 놓고 있는 형국인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각 기관들로부터.

그러셔서 이 서비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 이숙애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3차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충북에 의료인력 260명인가요?

그렇게 채용을 한다, 긴급채용을 한다라는 지난번에 광고를 홍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인력이 몇 명 채용이 됐는지, 그렇게 채용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 의사나 간호사나 조무사 이런 분들 감염병 지정병원에 의료인력이 부족할 적에 공급해 주는 체계인데요.

지금 여유인력도 좀 있고 요양보호사까지 해서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소망병원에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지금 몇 명 정도 채용됐는지, 260명 채용한다고 그때 광고는 나왔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목표가 요양보호사까지 해서 260명인데 한 100여 명 이상이… ○ 이숙애 위원 아, 100여 명 이상 채용을 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대기인력도 현재 있고요. ○ 이숙애 위원 그분들을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 배치를 하고 대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느냐면 실제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최전선에서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고생해 온 데 반하여 새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국가의 하나의 정책인데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를 사용하고 아니, 임용을 하시고 또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체계라 직원들하고는 월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 나지마는 그런 감염병 지정병원을 하면서 필요한 14일이나 15일, 20일 이렇게 썼을 적에 그 돈을 주지 않으면은 또 이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 이숙애 위원 어쨌든 그런 채용방식이나 채용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에 대해서 현장의 근무 인력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주변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공감합니다. ○ 이숙애 위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는 사이에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실은 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곳은 보건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런데 보건소들이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황이 지금 없는 사이를 틈타서 병원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인력을 거기 입원되어 있는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들은 방치되게 되고 멀쩡했었던 어른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이긴 하더라도 일선 보건소나 충청북도에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충북의 안전한 응급의료 관리를 보고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충북의 응급의료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다라는 걸 이 통계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태아 사망률이 전국의 3위이고 치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4위이고 이런 것들이 충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응급실로 실어서 이송하는 시간은 되게 빠른데 해당 병원에 응급센터 권역 아니면은 지역응급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병원 응급실로 가다 보니까, 전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충북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체계적으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차원에서 사실 119소방서에 119 응급 뭐죠?

구조사들 그분들의 이동시스템하고 이거는 연계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응급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원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공공협력 네트워크가 금년에도 충북대 병원에 5억 3,000, 청주·충주의료원에 3억 7,000씩 배분이 돼서 응급의료 분야, 특히 국가에서 얘기하는 5개 분야 취약지역에… ○ 이숙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그런 분야를 금년도부터 또 공공의료지원단이 생긴다면은 더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가야 할 응급기관에 정확하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어통역센터의 통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수어통역을 하고 계신데요, 브리핑을 할 때. 거기에 계속 무급으로 봉사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그분들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우선은 작년도 2020년도는 무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당시에 코로나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속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홀연히 자원봉사를, 전국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데 없을 겁니다, 너무 고맙고.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보니까 한 게 73건 정도 했어요, 건수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이거를 공보관실하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예비비 갖고서 하고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정식으로 지급을 하기로. ○ 이숙애 위원 공보관실에서 이건 지급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하게 됐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통역비하고 이게 중복된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건 아닙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거는 뉴스라든가 방송 주최 측에서 하는 거고 이건 엄연히 우리 도에서 홍보차원으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숙애 위원 사실은 수어통역센터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기꺼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셨지만 충북도도 광역자치단체인데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급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건비는 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급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에 편성을 하셨다니까 충실하게 집행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협력적 관계로 그분들이 그렇게 무급으로 민간인들을 무조건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금주에 확인을 했고 저희가 중간에 하면서 진행되는데 혹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서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당연히 봉사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거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제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책과장님이 숙지가 잘 다 안 되셨으면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제도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생활가정이 어린이들,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동공동생활가정… ○ 이상욱 위원 전체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꼭 구분 안 하셔도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15개소, 충주 2개소, 제천 2개소 단양 3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 이상욱 위원 우선 개소는 됐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는 노인·장애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데 사실은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관리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 이상욱 위원 뭐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시장·군수입니다, 관리. ○ 이상욱 위원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아, 시설장이 하지마는 지원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 이상욱 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운영비는 시군에서… ○ 이상욱 위원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 이상욱 위원 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리고 기능보강이라든가 같은 거는 국비로 저희 도비도 일부 부담하고 지원을 개·보수라든가 기능 장비보강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성격인지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그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가정위탁센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릅니다. 이거는… ○ 이상욱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제가,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 때문에 그걸 설명은 그 부분은 못 드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 쪽은, 장애인 쪽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가정위탁센터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주체는 시설장인데…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우리 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저희 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데를 관리해 주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아, 어떤 아동을 관리를 하냐 그 말씀이시죠? ○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무슨 일을 하나… ○ 이상욱 위원 관리대상이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거죠.

지금 가경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가정위탁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강서동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탁가정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청가정 및 대상아동을 조사하고 위탁부모교육, 위탁가정 사후관리, 사업홍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위탁관리센터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충북에는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시장·군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은 충청북도노인복지센터도 없어야지요, 각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에서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위탁을 받아서 가정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충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이유는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 쪽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쪽은. ○ 이상욱 위원 어차피 같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가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이게 지원하는 게 공동생활가정으로 명칭은 돼 있어도 또 그 안의 운영 형태라든가 내용이 틀리고 또 각 운영권자라든가 지원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이 관리에 대한 것도 차후에라도 자세한 내용을 정보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자료 15쪽에 보면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와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어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는 이거는 우선 사업이 어디냐 하면 제천의 영원한쉼터에 LPG연료 설비 교체하는 게 있는데 이거 교체하는 거고 또 자연장지 조성은 보은군에 자연장지 조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복지부 공모에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시군 주체로 하는 겁니다. ○ 이상욱 위원 시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시군에서 주체로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도 일부 지원받고 시군비도 포함해서… ○ 이상욱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13억 5,700만 원이라는 거는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이거는 총예산입니다. ○ 이상욱 위원 총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총예산입니다.

국비 4억 700 포함해서 전체 13억 5,700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세한 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별도로 정리해서 바로 정리되는 대로 의회 끝나고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담당부서에 누가 오셨나요? 대상 아동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위탁이 되고 단기위탁, 장기위탁 대상자들이 입양이나 그거를 대기하거나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안 오셨어요?

가정위탁센터.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담당… ○위원장 박형용 예, 간단하게 설명…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아니… ○위원장 박형용 자료는 추후에 주시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개념 인식이 돼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복지보훈팀장 홍지연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라서 그냥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이브더칠드런 여기에다가 맡겨서 우리 도내에 있는 위기가정들을 발굴을 하고 또 신청가정이나 아동조사를 해서 위탁부모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위탁가정이라 하면 일반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양육가정 위탁이라고 그래서 친조부모나 외조부모한테 양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친인척 가정위탁이라고 그래서 친조부모하고 외조부모 이외의 친척들 이분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대상 아동들이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부모가 없을 경우… ○위원장 박형용 없거나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그렇죠, 네. ○위원장 박형용 시설에서 여러 가지 대상,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거를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자료로 전달 좀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그리고 아까 공동… ○위원장 박형용 수고하셨어요.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 홍지연 됐어요? ○위원장 박형용 (웃음)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장과장님이 이 부분에 담당이신 것 같은데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위원장 박형용 2008년도에 시범을 거쳐서 아마 전국 확대된 게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됐으니까 10년이 됐는데 충청북도 내에 재가나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과 그리고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이 지금 통계나 이런 걸로 해서 자격을 딴 사람들이 몇 명인데 실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게 수급조절이 가능한지, 안 맞는지, 공급이 많고 수급이 적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낸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금년도에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이 3,000명인데, 3,000여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저희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5만 6,652명입니다, 2022년까지.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은 이거는 조사하는 시기라든가 틀린데 저희가 한 11월 정도 했을 때는 한 1만 7,000여 명, 이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데 자격증 발급현황은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전에 한 7,000여 명 정도 활동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또 확인하고… ○위원장 박형용 정확한 숫자는 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있으면 추후에… ○위원장 박형용 별도에 하시더라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실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5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도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만 5,000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1만 7,000… ○위원장 박형용 7,000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정도로 제가… ○위원장 박형용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처음에는 이거를 자격을 따게 되면 경제생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출부로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호자들이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도 안 해 주고, 그리고 페이 역시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거나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인식개선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요양보호사가 TV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식개선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요양보호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지금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요양보호사교육원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교육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게 필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서 위원장님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구할 게 있으면 여쭤보고서 한번 그거를 지금 그런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개선을 하고 또 조언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도가 발생되면 10년이면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착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갑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A라는 대상자에게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걸 안 하면 그거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은 사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나 대상자가 “이 사람 바꿔줘. 이 사람이랑 나는 케어 안 받겠어.”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받는 보호자들이 갑이 돼 버려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뭔가 파출부가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를 길러낼 필요도 있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도에서 할 시기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유념해서 한번 도에서 할 역할이 뭔지를 검토를 하고 또… ○위원장 박형용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가 방문해서 하는 이런 거는 이용하는 분들 그분이 갑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요양보호사가 없어 가지고 그만두시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위원장 박형용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사업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대상자는 있는데 적시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는 딴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 진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워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우받으려고 이걸 땄나?” 그래서 장롱면허가 그렇게 속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3,000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딴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페이를 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파출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출부로 생각해서 별걸 다 시켜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공단이나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해서 인식개선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공단하고 또 요양보호사교육원 이런 데 같이 하고 또 위원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웃음)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5페이지하고 34페이지인데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작년에 열여섯 군데 했죠? 작년에 열여섯 군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박형용 올해 열다섯 군데가 계획이고.

간단하게 한번 절차나 선정방법, 신청에 의한 건지 아니면 해당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한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떤 건지, 1년 해 봤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2000년도에 16개가 설치가 됐고 올해는 15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직 개방형…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위원장 박형용 괜찮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개방형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 신청이 없어도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이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15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호흡기내과가 내과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래서 한 군데당 1억씩 투자하는 거죠, 1억씩?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개소당 1억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그래서 31개가, 올해까지 3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3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별 안배가 좀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지금 의료기관이 없는 단양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하나씩 이상은 다… ○위원장 박형용 기본이 하나씩 이상?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올해는 옥천, 영동, 증평, 진천, 없는 데도 거기는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청주나 충주같이 조금 더 설치하는 데가 있어서 시군마다는 1개 이상씩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똑같은 역차별을 받지 않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38페이지 맨 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장애인으로 있다 65세가 넘으면은 노인으로 넘어가니까 이분 중에 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형용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래서 그중에서 60시간만 더 줄어드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요양보호법상 점수를 매겨서 제공시간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받는 시간하고 차이나는 걸 그렇게 지원해 주는, 65세에도 계속 장애인으로 적용해서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도 변경은 돼서 다행인데 원래 장애인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이분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을 받는 시간이 맥시멈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65세 이상이니까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시간배정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 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이 개선되느냐, 개선이 아니라 65세가 넘으면 더 악화되는 장애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좋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결정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된 걸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장애인이었다가 복지부에서 하는 업무가 노인이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장애인으로서의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더 들면 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라 노인으로 되더라도, 요양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도민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8분) ○위원장 박형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