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멘트 자원시설세 관련해서요. 설명은 잘 들었고 과정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시멘트 자원시설세냐 아니면 기금이냐라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금으로 하는 그 지역 제천·단양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금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장들을 세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토론회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게 적극적인 수용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결국 이게 돈 나오는 거는 비슷하지 않느냐,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그런데 왜, 또 실지로 쓰는 것도 사실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에 좀 거기에 대한 답답한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그쪽 기금으로 하자는 측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기금을 업체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떡값 주듯이 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입법화에서도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리싸움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적으로 해서, 어쨌든 결국 이렇게 승부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잘 돼서 원래 목적되는 부분들이 잘 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인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쪽에 나와 있는 13건을 우리가 중앙에 이대로 건의한 거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우리 충북의 13건을 이 순서대로 평가를 할 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이 몇 건이 들어왔고 지금 전체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전체 예산을 3차 때 45조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 내지는 그것보다 확 대폭 늘린다 그런 부분들도 안 나와 있나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도 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이나 진천이나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만일에 양개 군이 다 안 되면 또 이게 군 내에서 아주 저발전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군 자체적으로 원래 이대로라면 진천하고 음성은 기존의 3단계처럼 하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군이 그런 정도의 능력들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자체적 균형발전사업들을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진천이나 음성 이게 2개 군 정도 해서 아주 저발전지역은 내부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개 군에서도 아주 심한 데가 있거든요. 나머지 7개 군의 면 단위의 평균에도 미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 균형발전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부응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쪽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3단계까지 7개 군에 한 게 너무 기계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7개 시군을 나눠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다 해서 나머지 지역의 면 단위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특별회계 액수를 5% 이내로 해서 보통 3%로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가 청주시 중심의 충북의 집중된 발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공론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를 어쨌든 더 상향으로 올릴 수 있는, 4%가 됐든지 3.5%가 됐든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가서 심사를 해 보면 이게 여기 자료는 조금 더 다양한 거로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사업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거의 다 관광사업, 개발사업 중심으로 큰 차별성들이 없어요, 7개 시군이. 그래서 그거를 전체 7개 시군이 똑같은 관광개발사업, 둘레길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다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4단계 사업 할 때는 훨씬 더 지역에 밀착한 그리고 각 시군별로 차별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7개 시군이, 기본 최소한 6개 시군은 다 이렇게 관광성 사업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