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향후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3월에 새로 임명되신 오향숙 기획조정실장님, 오석완 관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 드리며, 앞으로 청주의료원 발전에 큰 역할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먼저 저쪽에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인원현황, 2페이지 하단에 인원현황에서 보시면 정원이 595명인데 현원이 527명이에요.

그래서 68명이 결원이거든요. 결원율이 10%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났는데, 특히 의무하고 간호, 의료기술, 간호조무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나 보충이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결원율이 이렇게 격차가 있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결원율은 되도록 낮추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북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파가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 가지고 결원율이 최소화돼서 직원들이 일을 덜 수 있는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개선된 제도가 변화된 것 말고 청주의료원에서 순수하게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중에서 순수하게 청주의료원에서 달라지게… 2021년도에 제도나 시책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가, 순수하게. 정부 제도가 바뀌어서 보장률이 강화되는 것 말고요. 죄송하지만 비급여관리 강화에 비급여로 진료 받는, 특히 진료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진료부장님! 비급여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급여 금액을 되도록 낮춰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타 민간기관의 일종의 그런 부분들 유인책은 아니죠.

그렇죠? 유인책은 아니고. 잘못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원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를 선도하는 게 맞아요, 선도를 하셔야 돼!

솔선수범해서 먼저 선도를 해서 비급여 항목을 되도록이면 줄여주고 금액을 낮춰주고 이러는 것이 공공의료의 성격이고 목적이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장률이 지금 62% 정도밖에 안 돼요. 선진국 OECD의 평균 보장률이 80% 정도 됩니다. 70%에서 80% 사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급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급여 항목을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낮출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료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충북도민들을 위하고 충북의 공공의료기관의 선두로서 민간의료원을 끌고 간다는 표현은 저기지만 어쨌든 선도적인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가조정을 할 때 의료원의 수지타산에 맞춰서 수가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가격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요? 정리를 하니까 5분 정도? 5분 정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 정정할 용어가 있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이 발의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읽었더니 원래는 지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으로 속기록에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선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3월에 새로 부임하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 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에 관계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숙애 위원님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 재정에 대한 추계라든가 비용추계 이런 거 없이 조례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사후에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견 없이 가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안 들어가요.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 그거 전달이 안 됐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비용추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발의자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어제 전달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현 조례에는 비용추계나 금액이 어느 곳에도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요약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 요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의가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 조례에는… 지금 조례에는 금액이나 비용추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이 조례에 그 단서조항을 지금 붙이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거는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후 문제는 집행부하고 발의한 의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더 해야 되는지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 없으면, 보건복지국장님 의견 없는 걸로 위원님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