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학원자율지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영전해 가신 교육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올 얼마 전에 봉명고등학교 아이 하나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학내 문제는 아니고, 학내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다른 일로 안타깝게 자살을 했는데 학교, 교육지원청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러니까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 아이가 감당했을 게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체킹해서 누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아이가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좀 캐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없죠? 물론 이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일반 아이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자존감이 좀 강한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고위험군이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체킹이 됐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아이 학교 아이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친구들 중에 누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신 상담은 비밀로 하는 걸, 그걸 전제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서 친구나 주변에 우리 누가 아이가 그런 게 있으면 누구에게, 상담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됐든 누구에게 그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본인은 못하거든요,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미리 홍보를 아이들한테 많이 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겠죠. 이번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이제 아이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며칟날 와서 조사를 좀 받으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너가 잘못했으니까 와’ 그게 아니고 ‘이런 고소가 들어왔으니 너도 조사를 받아 봐야지’라고 연락을 한 건데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한 이제 며칠간 고민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참에 학교의 우리 아이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힌트를 학교에 줄 수 있는, 그러면 학교에서 적극 나서서 그 아이에게 안정을 시키고 그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들하고도 관계 형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작년 거를 제가 봤는데, 그리고서 올해 거를 봤는데 이게 혹시 지원청마다 이 보고서 만드는 예산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예산이, 보고서.

물론 뭐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잡는 거죠? 그런데 좀 많이 잡았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너무 산만하니까 이게 보기가 되게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재정현황을 보면 어떤 데는 일반 재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자율편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의존수입, 자체수입.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통일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통일이 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진천 교육청인 것 같아요. 진천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보면 안에 예산설명을 하는데 예산운영계획이 있어요.

예산운영계획이 있는데 그냥 예산에 0이라고 해 놓고 그 후에 아무 게 없으니까 이게 예산을 그러면 이게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게 표시를 좀 해 놨어요.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하고 초등학교만 하고 이런 동그라미를 통해서, 이런 거를 좀 해 놓고, 그렇게 하고 또 추후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표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추후에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 보는데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의문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교육장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과제별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 전체 시책이 가죠. 시책은 항상 다 가죠, 교육지원청마다.

그런데 예산현황에 보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은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는 게 4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추진과제별 예산현황에 1-1, 2-5, 3-2, 4-1이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여기 제천교육지원청은 보니까 3-2하고 4-1만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업을 교육시책으로 교육청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네 군데나 이게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되고 다른 데는 2개가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는 네 군데를 안 주고 여기는 두 군데만 안 주는 건지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명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0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자체 그런 예산이 투입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 추진과제별 이게 예산현황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업들일 거라는 판단이 되어져서, 그러면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자동네는 돈이 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는 거고, 이런 거라면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교육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제 열악한 데가 이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적으로, 그것은 좀 잘못… 만약에 그렇다라면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들은 같이 추진이 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감할 그럴 시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들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부족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좀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서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은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 아이들 지역별 학습격차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역별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적어도 우리 충북에서 공부를 한 우리 아이들은 지역과 관계없이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보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게 보면, 물론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시책 중에도 보면 미래 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에서 보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또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책 여러 가지 방과후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지역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 의한 신고가 가장 빠르거든요. 바로바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제가 이렇게 예산운영계획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냥 예산도 지금 보니까 세 군데만 66만 원, 또 한 군데는… 재배정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대답 좀 해 주세요, 재배정이 뭔지.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93만 원, 그리고 재배정이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혹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올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보은, 옥천, 단양, 진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배정도 없고 그냥 아예 0이에요. 온 마을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이. 그럼 여기는 계획도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누가 한번…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전체가 다 진행은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서 요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더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목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다 뭐 Wee클래스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도 보면 특히 이제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찾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 친구들이라도 그런 친구가 누가 있으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직접 말을 못하니, 내가 말하는 건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이야기를 가서 해 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대처를 좀 해 주면 이제,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친구도 보면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학교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친구예요. 보면 제가 장례식장도 가 봤지만 몇백 명의 친구들이 올 정도로 아주 씩씩한 친구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말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친구가 그런 게 처해 있으면 친구들이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학교에서 그 친구에게, 물론 당황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오히려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